이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시민국

시민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97년도 쓰레기배출량이 290톤으로 나와 있는데 98년도에는 많이 줄 것 같지 않습니까? 감량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금년에는 어느 정도 줄을 것이라고

한 10%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10%요, 260톤. 그렇게 많이 좀 줄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예상으로 봐서는 통계수치가 97년도도 많이 좀 줄 것 같은데 예상 항상 300톤 봤잖아요. 97년도도 한 300톤 정도 될 것이다 이랬는데 290.5톤이면 별로 줄은 게 없어. 그래서 이게 문제점을 더 원인이 뭔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감량을 그래서 작년 한해를 감량홍보를 그렇게 했건만 이게 지금 대형음식점의 문제가 산재돼 있는데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화원이 419명에서 8명 줄었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줄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금년에 정년으로 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봐요.

7명인가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예.

그런데 차가 102대인데 말이죠. 운전원은 96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충분히 102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차를 다 102대를 운행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대폐차가 있어서 운행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남아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기사는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어요. 활용이 돼요.

예, 기사가 지금 96명인데요. 정비원 12명 해서

12명 제외지

대폐차 일부 있어 가지고

마이크 좀 올리세요. 그래서 96명이 다 현재 투입이 돼요.

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민보건위원으로 와서 어떻게 하면 청소예산을 청소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도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마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지금 감량이라든자 미화원의 재활용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좀 활용하고 실질적인 미화원들을 참여시켜서 할 수 있다면 좀 더 감량화에 재활용이고 감량화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미화원 지금 42명이 재활용에 투입하고 있나요. 지금.

미화원수가 지금 재활용에 투입하고 있는 인원이 100명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410명 중에서 재활용만 전담반 직접 수거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78명인데 지금 집하장에 22명

집하장만 42명이라고 그러던데

22명

22명이에요. 직접 수거하는 사람이 78명 해서 100명이 직접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6대를 저희들이 대폐차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안 되고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 30대가 전부 2.5톤이죠. 36대중에 30대는 2.5톤이죠.

2.5톤짜리가 30대고요. 그리고 우리 큰 차 1톤 차량 수송차량이 5대

2.5톤이 여기 예산에 올라서 결정이 됐는데 2.5톤이 전부 30대를 대폐차 해야 되나. 그 정도 낡았어요. 차가. 100% 이거 몇 대에요. 전부가 2.5톤이

2.5톤이 지금 43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내구연한이 한 7년 8년이상 된 것이 그중에 33대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수차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특히 저희 청장님께서는 아주 이거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하십니다.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좀 최소화하게 수차 얘기를 하십니다.

문제는 말이죠. 내구연한도 문제이지만 지금 침출수 문제 때문에 차량이 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출수 문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만 음식물만 처리를 잘 하면 결과적으로 청소차는 내구연한이상 많이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음식물로 인해서 침출수 때문에 부식이 속출되기 때문에 참 주행거리에 관계없이 내구연한만 따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차를 대폐차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음식물 처리가 앞으로 처리방법이 다시 새롭게 생겨나가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이 미화원들이나 차가 관리를 잘 못하는 데서 차가 마모되고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돼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쓰레기 견학 말이죠. 이제 금년에 선거 지방4대선거가 있어서 아마 6월초로 다 하셨나 본데 6월초로 다 한달 연장됐으니까 또 6월초도 어렵다고 보지 않겠어요. 6월중에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선거 끝나고 나서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견학장소가 좀 난지재생환경 같은 데도 돌아보게 해 주세요. 난지재생환경 거기에 여러 가지 재활용품 수집해서 압축하는 과정이라든가 병마개 따는 현장을 많이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거 하나 있고 또 대형폐기물 처리공장이 있죠. 여기 생겼죠. 서울시 예산을 78억 들여서 해 놓은 거 그 대형폐기물 공장의 견학을 절대적으로 한번 시켜봤으면 해서요. 그래서 순서를 제일 먼저 대형폐기물 공장은 뭐 한번 돌아보는 것 밖에 안 되지만 제일 실감나는 것이 난지재생환경 거기에 실질적인 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색깔별로 처리하고 또 병마개를 안 따 줘 가지고 엄청난 병속에서 오염물질이 나와가지고 악취가 나고 이런 문제를 견학자한테 필히 피부에 와 닿는 현장견학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이제 재활용 수집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작한지 오래됐는데 재활용은 수거 후에 자원화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적체되지 않고 처리가 잘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재활용하는데는 지금 일부는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배출하더라도 처리를 못해 가지고 병 같은 거 잡병 같은 거는 현재 정말 처리를 못해 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일부는 또 요새 신문보도상에 수입고철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이 수요가 있어서 처리를 할 수 있고 대개 그런 내용들이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수집만 하면 그것은 다 처분하는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목재같은 거 그런 것은 어렵겠는데

지금 현재 목재를 별도로 재활용을 하지 않고 대형폐기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파쇄해서 일부를 파쇄하면 이런 거 만드는 데로 가져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매립을 하는 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고철을 말씀하셨는데 수입고철은 200원씩이래요. 키로당. 그런데 국내에서 수집한 고철은 60원씩이기 때문에 수집을 안 한 대요. 무겁고 그것을 해 봐야 운반비도 안 나가고 그런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텔레비전 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시골에서 경운기 같은 것을 그냥 버리는 거에요. 60원씩에는 안 팔겠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 구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재활용 전반적인데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에다 건의를 할 것은 해 가지고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지 그래서 주변에서도 깡통조각이나 뭐라도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게 그런 것 좀 걷어가지고 가서 제대로 처리하는 것도 한번 신경을 써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사업이라 그랬는데 전에 그러면 발효기를 사서 퇴비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 있으며 또 사료화사업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지금 설치예산 3억 그런데 1년에 1억 절감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기계를 사 줘 가지고 제대로 안 되고 1, 2년 쓰다가 또 방치하면 연간 1억한 게 3년 가기도 전에 기계값도 빠지기 전에 그냥 또 버리고 흐지부지 해 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쉬운 예가 뭐냐하면 각동에 가면 옛날에 캔압축기 하나씩 사 준게 있어요. 깡통 압축하는 거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하나도 쓰는데 없고 그냥 창고에다 처박아놔서 아마 썩어서 못쓰는 데도 있을 것이고 전기를 뭐 끼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보관상태에 따라서 다를텐데 그렇듯이 용두사미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확실한 거는 어디서 우리가 입증을 했다든가 뭔가 검증을 갖췄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3억 아니라 3천만원도 해 주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쓰레기 문제중에서 가장 문제거리가 지금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현재에는 그냥 매립하는 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자원화하자는데 그 저가 있거든요. 특히나 그러던 과정에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하는 방법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퇴비화시설이었습니다. 퇴비화시설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견학도 하시고 의왕 같은데 가셨지만 그런데 실제로 의왕도 가 보면 이게 퇴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용단계 현재 퇴비를 농촌에서 이렇게 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서울같은데 퇴비화하더라도 현재 어떠한 줄 곳도 마땅치 않고 아주 냄새니 뭐니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퇴비화하는데다 지금 어느 과정에서 지금 IMF란 이런 불황해 가지고 지금 농촌에 알다시피 매스컴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이 사료를 이것을 수입해서 이것 때문에 아주 축산농가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음식물 쓰레기를 이것을 사료화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일부 구청에서 지금 그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음식물 쓰레기를 이것을 한번 사료화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여러 군데를 몇 군데 견학 내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한번 올해중에 한번 할 생각입니다. 다른 것 보다는 사료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관계 이런 것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계를 어떤 거기에다가 농가에다가 사서 대여를 해 줘서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과장이 바뀔 때마다 지난번 이평신과장이 청소과장을 할 때는 퇴비화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 2천만원짜리인가 그 기계를 10대를 사겠다고 했던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지를 말고 한 두어 대만 사 가지고 시험을 해 본 다음에 해라 해서 그것도 인제 흐지부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료화 하겠다고 이제 3억이면은 몇 대를 살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구체적인 것도 없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했다가 또 사 준 다음에 한 두달 써 보고 안 된다고 처박아 뒀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이죠.

그것은 저희 사료화, 그것은 몇 대를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우리 자원회수 시설 내에다가 그것을 같이 그것을 1일 50톤 규모로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을 해서 시에다가, 이것은 시에서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 달라고. 지금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퇴비화보다는 사료화 이것이 더 급하고 이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퇴비화는 시에서 해 주면은 하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자체에서 할 것은 사료화를 할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억원 전액 구비에요?

이 금액도 사실상 저희들이 설치예산이라고 사실상 이것을 1일 10톤 내지 30톤 규모의 어떤 기계라든가 부대시설할 때 타구에서 한 예산이 이 정도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중에서 38%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그러면 한 95톤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데 이 사료화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하는 음식물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대개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아시다시피 김치나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사료화 할 수 있는 음식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이 관내에 한 4,690개가 되는데 여기서 다 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저희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마는 1월 1일자로 특히나 감량의무 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의무적으로 감량해야 되는 곳, 그곳이 3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거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가 그것이 한 보통 7톤 내지 10톤으로 보고서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일 10톤에서 30톤 규모의 만약에 그것을 설치할 때는 약 3억원이 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자꾸 시행착오를 겪어 가지고 예산 낭비하지 말고 좀더 제대로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제부터 하는 사업은 단돈 300만원이 들더라도 실수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 하는 얘기이고 덧붙여서 하나만 저기를 하면은 동네에서 취로사업하는 분들이 공공봉투를 가지고 이제 골목 쓰레기를 쓸어서 이렇게 방치를 하는데 왜 방치한다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골목에다가 벽에다가 그냥 기대서 이렇게 놔 둬요. 그러면 아이들이 놀고 하다가 그냥 엎어버린다고. 그러면은 그 주변이 엉망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지나가는 사람이 막 쓰레기 버리는데 그것을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한 때에 다 차면은 묶어서 일정한 장소에두든가 아니면은 덜 찼으면은 아예 거기다 방치하지 말든가 하는 것을 동에다가 철저하게 당부를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특수사업의 일환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소과 업무보고인데 황경성 계장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어젯밤에 저도 그렇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요소요소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나가 있습니다.

제설관계 작업 때문에 나가신 것이다. 업무보고보다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시겠어요. 지금 각 세계가 말이죠. 지금 살만해지니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이 차지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문제중의 하나로 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초기부터 차질이 많습니다. 딱딱 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일을 하면은 꼭 남이 하던 남의 나라에서 하던 것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던 나라에서 어떻게 했는가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어떤 일하는 자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부터 써오던 빵, 외국에서는 빵이라는 표현을 해서 모든 배고픔이라든가 이런 것을 잊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이런 표현도 그대로 빵이라고 그럽니다. 밥으로 바꾸지도 않아요. 이것이 외국의 예를 들다가 보니까 외국의 쓰레기하고 우리나라 쓰레기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은 스위스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일본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스위스라든가 유럽쪽의 음식물은 수분이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쓰레기지마는 우리나라 쓰레기는 염분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료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동안의 어떤 박사들이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기계들이 제대로 된 기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원래는 97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려다가 98년 1월 1일로 미루어진 것 아닙니까? 어떤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래서 98년 1월 1일부터 100㎡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청소과에서 단속한 실적 없지요?

지금 이 1월말까지가 현재 신고기간이에요. 그래서 2월달서부터 1차로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글쎄, 저는 이미 작년에 환경부에서 법으로 그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환경부령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될려고 했고 올해 다시 98년 1일부터 시행될려고 했고 올해 다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려고 했으면은 이것은 이미 작년에 그 청소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부터는 시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작년 금년 사이에 이것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3억을 들여 가지고 기계를 산다 라고 하면은 추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본 예산이 시작된 올해 회계연도가 시작된 1월 1일부터 2, 3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추경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이것은 청소과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한다든지 퇴비화한다든지 하는데는 기계가 검증된 제품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억이라는 이 예산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지금 타 구에서 일부 시범으로 하는 것, 기계값, 거기다 부대설비, 이것이 전체가 처리량, 10-20톤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 3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이 기계 업체들이 영세하고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기계만 만들어 놓고 도산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입찰 했을 경우에는 덤핑이 들어와 가지고 그 기계만 팔고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3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물론 추경에 편성이 돼서 통과가 되어야 시행을 하겠지마는 너무 늦은 감도 있고 걱정도 많이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지 않고는 이것은 참 사업이 잘 될 수가 없다. 아까 우리 한대운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또 과장이 바뀌면 또 어떤 사업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만약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은 언제쯤 편성을 해서 언제쯤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시행은 정확하게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이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서부터 이것이 추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저희는 자원회수시설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은 퇴비화하는 방향으로 1일 한 5천톤, 이것을 원래 그 목표로 그러면 한 2000년 6월 정도나 천상 처리시설이 건립될 예정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현재 이것을 사료화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료화하고 퇴비화하고 병행해서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특히, 올해 특히나 이 사료화를 하게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IMF 이것 때문에 여기에 축산농가들의 어려움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맞춰서 사실상 할려고 하는 것이지 작년같은 경우에도 사료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 축산농가에서 사료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연구단계에서 이것도 정말, 지금 사료화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돼지 같은 것 먹이면은 지금 그 돼지가 우리가 수입하는 사료먹이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료하고 반은 섞어서 먹이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농촌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사실상 반드시 시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것도 타구에서 이렇게 기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가 봐서 기계값이 이렇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알아가지고 규모를 정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뭐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이 있어야만이 예산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상 예산, 특히나 예산감축해야 될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보통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다 기계를 설치해 주고 이것을 누가 또 이 음식물 쓰레기를 나오는 것을 가다가 줄 것이며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배출자와 이것을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하느냐. 현재 지금은 보통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데서 그냥 큰 봉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배출을 해 버리고 실명제만 해 버리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금액이 더 비싸거든요. 그것이 지금 일례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톤당 5만원 이런데 지금 기이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1ℓ당 75원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20ℓ면은 지금 우리 쓰레기 봉투는 얼마입니까? 쓰레기 봉투는 20ℓ가 35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면은 1,500원 정도가 됩니다. 배출자가 1,500원의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됩니다.

3개월정도 걸리면은 지금 빨리 본청하고 말이죠. 이 추경에 관한 것을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의회에 올려가지고 예산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100㎡라면은 약 3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영세한 업체거든요. 이 음식물 처리기가 뭐 적은 것은 금액이 적은 것은 몇 만원짜리도 있지만 대개 몇 백만원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것이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옳은 사업이지마는 이 금액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3억 정도를 소요해서 어떤 기계를 설치해 놓고 업자가 수거를 해서 처리해 줄 경우에는 그 음식점을 하는 업자들이 편하다 이 말이죠.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보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3억은 빨리 본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추경편성 해서 빨리 의회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것이 타당하다라면은 그 예산을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작년에 시비 5천만원, 구비 4천만원 해서 약 9천만원 해 가지고 집단 거주자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사업을 하는 그러한 집단 거주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하는 집단 거주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50%정도 지원을 해 줄 예정이었다가 그것을 시행을 할려는 그러한 데가 없었기 때문에 약 80%까지도 지원을 해 준다라는 쪽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할려다가 그것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9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사실 음식물 처리 그런 것으로 해서 현재 시에서 5천만원, 우리 구비 4천만원 해서 작년에 9천만원 사실상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것은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9천만원짜리가 보통 아시다시피 기계 한 대가 1,5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500만원 한 6대 정도를 살 수가 있어요. 기계를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검증된 기계도 없고 일부 타구에서 하는 것, 사실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마는 실패했습니다. 기계만 갖다 놓고 제대로 다 하다가 전부 중지했어요. 굉장히 예산낭비를 했어요. 처음에 제가 여기 청소과장 오면서부터 그것을 해서 계속 타구도 한 것 다 봤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기계 사 줘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기계 사주더라도 진짜 K마크 있는 기계를 사 줘서 효율적으로 써야지 안 되겠다 이것이 주민들 집단 거기다 줘 버리면은 관리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저희들이 기계를 전체 이것을 사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냥 사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보조를 해 주기 위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각 집단 그런데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필요없다 이거에요. 지금 현재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묶어가지고 매립하면 되는데 이것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집단 거기 우리 집앞에도 아파트, 우리집 앞에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데도 없고 그리고 지금 50%가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50%, 60%다, 70%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80%로 해서 신수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한 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한 군데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비도 내려온 것도 못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구비같은 경우는 저는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상 아껴야 되겠다, 이것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 쓰게 되고 사실상 시비를 못 쓰게 된 것은 적극적으로 못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그냥 사 달라는 거에요. 사 줘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 대에 얼마, 현대아파트에는 얼마나.

1,700만원 들었습니다.

1,700만원도 5:4 비율로 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까?

작년에 못 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비중에서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특별히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올해도 지금 제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지마는 1억 정도를 각 구에 배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 1억 얘기해 가지고 본청에 알아 봤습니다. 1억 준다는 것을. 그런데 또 보니까 취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본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각구에 준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본 뜻은 얼마전까지는 퇴비화가 가장 좋은 방법인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용두사미같이 되고 지금은 사료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것이 신중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많은 고려를 해서 추진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착상은 좋아요. 어떻게하든지 음식물을 감량화 하겠다는 그 의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의왕시에 가 봤잖아요. 의왕시가 지금 25억원을 투입해 해 놨는데 요새 가동을 못한 답니다. 엊그저께 그쪽에서 온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충북대학교 그때 아직도 토양배양 시험을 의뢰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있는 모양인데 돈만 많이 투자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것을 사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IMF한파 때문에 사료퇴비화를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금년에 추경에 예산세워서 할려고 하지 말고 금년 한 해를 좀더 지금 곳곳을 우리 시민보건위원도 한번 현장 가 보고 견학 가 봐야 됩니다. 가서 그 동안에 한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또 결과가 어땠느냐 이것은 수용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원가절감만 된다면 이것은 세상없이도 덤벼들어 앞으로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잘 엮어줄 것이냐 아까 대행업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 그런 것도 시켜서 할 수 있고 그래서 돈이 3억이란 돈이 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설치해 줘서 과연 많은 효과면에서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은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요. 한가지 음식물 고속발효기 있잖아요. 이게 아주 그 동안에 나도 꽤 조사해 봤는데 처음에 30㎏에서부터 500㎏까지 하면서 3,300만원짜리까지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것을 수십개 업체에서 말이지 대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다 실효를 못 거뒀어요. 그래서 가격을 엄청나게 너무 높이 단가를 책정했고 이래서 지금 어저께도 지금 현재 세운 환경이란 데서 지금 물건을 만듭니다. 의왕시쪽에서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마포구는 실정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어제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아주 그 동안에 고속발효기에 거품이 끼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큰 폭리를 볼려고 오늘날까지 해 왔던 거야 이거 다 도산돼 버리고 지금 이 사람은 한 3년을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해 놨는데 굉장히 아주 염가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최고 지금 500㎏까지가 350만원이야 그리고 100㎏이하는 170만원 아주 염가로 하는데 아주 반영구적이고 내부에 스텐으로 다 장치를 했고 또 기아로 해 가지고 분쇄를 합니다. 분쇄를 해서 결과적으로 수분을 80%를 절감시킨 거야 100% 들어가 버리면 안 돼 80%가 절감되고 20%만 남은 거야 이것은 굉장히 절감효과인데 지금 의왕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고 그런데 아직 나도 카다로그만 봤습니다마는 현장을 한번 가 볼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라도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이죠. 고속발효기가 아주 굉장히 절감이 돼서 아주 염가로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과거 그런 거품가지고 몇 천만원짜리 지금 1,600만원짜리 설치했다는데 이게 전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서둘러서 빨리 한번 해 보자 이랬던 결과에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업자들도요. 어떻게 하면 실비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IMF시대에 이것을 잠재울 것이냐 학살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도 아주 실비로 지금 노력하고 있더라구요. 많이들. 앞으로는 그런 염가에 실용적이고 내구성이 좋은 거 이러면서도 아주 염가의 기계가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 우리 청소 중간집하장이 우리 김평신과장 있을 때 두 대인가 설치한 게 있었죠.

시범으로

시범으로, 그거 결과 어떻습니까? 내가 한번 가 본다 해도 못 가 봤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철수를 했죠.

아니 그 효과가 있냐고요.

제가 오기 전에

효과가 어떻게 있는 건지 그것을 알아야지, 왜 없어요. 분쇄하나 그것도

담당계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예, 계장 답변하세요. (

그 두가지중에 한 가지는 수분을 짜내는 방식이었고요. 한가지는 퇴비화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수분 짜내는 것도 잘 되고 퇴비화하는 것도 잘 되는데 저희가 두달 동안 하는 동안에 수분 짜내는 기계가 고장이 5, 6차례가 발생했었습니다. 짜지긴 잘 짜졌었는데)

음식물이 끼고 이래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났다 이거에요. (

예, 그안에도 자전거 체인모양 체인장치로 돼 있는게 끊어지기도 하고)

분쇄했습니까? 분쇄로 했어요. (

예,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분쇄로 (

아니 이렇게 톱니로 찝어내는 거죠. 짜내는 거죠.)

짜내는 것만 하지 수분절감만 하지 (

그거는 5, 6차례 고장이 있었고 퇴비화하는 기계는 딱 한번 큰 고장은 아니지만 갑자기 압력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거기 플라스틱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장치가 됐던게 깨져나가서)

거기서 금방 퇴비화가 되나 그 기계가 (

그 퇴비화하는 기계는 나온 퇴비는 제가 개인적으로 화분에다가 뿌려봤더니 그냥 화초가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데 알아보니까)

염분이 많아서 그렇지 (

3개월정도 자연상태에다가 숙성을 시켜놔야 되는 거라고, 퇴비화하는 기계도 감량은 약 90%정도 100㎏을 퇴비화했으면 10㎏정도 나오는 그런 감량은 상당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기계 내구성이나 그 기계가 효율성이 없다 이 말씀이지 고장 자주 나고 (

수분제거기는 고장이 잦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까지는 실험절차가 제대로 안 거치고 검증도 안 돼서 너도나도 물건만 들이팔라고 말이지 덤벼들어 가지고 오늘날 그런 졸작품이 나온 거에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한 사람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의왕시쪽의 아파트에다가 지금 100개를 공급을 했는데 가정에 말이죠. 물론 대형음식점도 필요하지만 가정에서도 이거를 얼마까지 주느냐 하면 12만원까지 들어가는 거야 한 대당, 싱크대에다 설치를 해요. 싱크대에 설치를 하는데 요즘 나온 싱크대는 직경이 10㎝밖에 안 됩니다. 100㎜, 그런데 요즘 나온 한샘 같은 데서 크게 나온 싱크대는 직경이 15㎝정도 되더라구요. 150㎜,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기계를 안에다가 작은 거는 갖다가 대고 뚫어버리면 금방 스텐이 뚫려 가지고 그거를 장치를 딱 해 놓고 옆의 스위치만 누르면 음식물이 그냥 따라내려 가 가지고 설거지 해 가지고 내려가잖아 내려가고 나면 스위치만 누르면 원심력에 의해서 짤순이 같이 싹 돌아 가지고 탈수가 탁 돼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걷어서 하는데 그것도 80%가 절감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12만원씩 공급을 해요. 그래서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데 한번 현장을 가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파트에 공급이 조금씩 되고 제일 문제는 가정보다도 지금 대형음식점이 문제에요. 예식장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음식물 퇴비하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지만 음식물 사료화 문제는 그래서 지금 대형음식점의 감량이 절대적이다 감량의무화 지정을 했어도 아까 말씀대로 9천만원의 돈이 있어도 지원을 안 받겠다 필요없다 이럴 정도인데 이것을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사람들이 음식물 봉투에다가 담아내는 비용보다도 적게 비용이 든다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거를 연구해 가지고 대형음식점에 아까같이 이런 앞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제품을 받아서 아주 염가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그 대형음식점을 감량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 1,500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이런 거 갖다가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생각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금리문제도 생각할 것이고 그거해서 얼마나 절감될 것이냐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청소과에서 제일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환경하고 쓰레기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것을 한번 또 결정했으면 그것을 완전히 밀고 나가서 지금 말이죠. 신문에 난 거 보면 양덕농가에 엄청나게 개인적으로도 기계를 설치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빛을 보는 데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데도 수소문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한번 가 보자고요. 가 봐서 앞으로 연천도 한번 가 보고 수도권 주변에 있는 데도 기회가 닿으면 한번 가 보고 공무원도 가 봐서 과연 그것이 듣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잘못돼 가는 것은 뭐냐 보완할 것은 뭐냐 아까도 그런 기계 말이지 보완하면 되는 거에요. 잘못된 것은 없어요. 지금은요. 아주 분쇄를 합니다. 로라에 의해서 분쇄를 해 가지고 아주 미립자로 분쇄를 해서 그것을 원심력에 의해서 수분을 제거시키는 거에요. 그러니까 많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가지 좀 더 묻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말이죠.

예.

왜 대책위원회에서 맨날 44,000평이라고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19,000평으로 줄고 거기에 6,000평 편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25,000평이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확보를 44,000평이라는데 월드컵 전용구장 주변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런 이유에요. 아직까지 대책위원회 발표도 없었지만 지금 완전히 확정적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지금 시설 설치부지가 25,000평하고 지금 편의시설, 편의시설도 사실상 위치가 정확히 확정은 사실상 안 되어 있어요. 그리도 당초에 월드컵 들어옴으로써 축소를 해서 사실상 19,000평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직 확정이 완전히 돼 있지 않아서 지금 이 규모도 정확하다고 지금 할 순 없습니다.

아니 자원회수시설이 설계에 들어갈 계획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편의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부지 전체가 19,000평에 6,000평 해서 25,000평 아니에요. 과장은 25,000평외에 또 편의시설 얘기하시는데 지금 결정된 것은 19,000평하고 6,000평하고 25,000평

지금 현재 시설부지가 전체가 25,000평입니다.

아직 확정을 안 봤으면 확정을 확실히 봐서 이번 기회에 그런, 난 왜 자꾸 그러냐면 1,000평 100평 더 들어오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자원회수시설 그렇게 범위를 에어리어를 넓게 잡는다면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거기서 부대시설 할 수도 있는 그런 부지도 확보를 해 놓으면 앞으로 우리 마포 행정구역에 이번 기회로 인해서 서울시 땅을 많이 확보를 못하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제 할 기회가 없어요. 이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난 44,000평만 확보를 해 논다면 뭐든지 거기 편의시설 더 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냐 어쩌다가 행정구역은 마포구 행정구역이면서 서울시 폐기물부지로 묶여 가지고 맨날 서울시에 우리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시설부지에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거 시설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 차고도 들어가야 되고 현재 소각할려면 재활용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퇴비화도 달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한꺼번에 그것은 다 설계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전용구장이 원래 양묘장자리 할려다가 지금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옮겨지기 때문에 이쪽은 보조경기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또 문제가 있는데 그럴 바에는 나는 우리 청소사업본부에다 얘기를 해서 44,000평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나는, 노력을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업무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서 보건소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