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칠 의원 발언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에는 지금 올해 작년도 저희들이 할 때 건축을 신축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석축을 쌓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을 신축을 하게 되면은 다시 석축을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의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석축을 제외시켰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건축이 신축되면은 자동 해소될 것으로 압니다.

예,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분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석축을 안 쌓는 걸로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상으로 결정했으면 공사부분이 끝난 거기 때문에 완료했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설명회하고 그 전에 설계할 때 윗 부분에는 석축을 쌓고 밑에 부분은 하는데 단지 건축을 전부 신축을 해 주신다 그러면은 석축을 이중공사가 되기 때문에 석축을 안 쌓겠다, 그리고 지금 남은 다른 부분에는 그 구간까지는 작년도에 건축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노인정 다음 골목 그 부분의 한 집이 작년에 공사를 못하고 올해 공사를 건축을 신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끝부분을 석축을 안 쌓기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책정할 때는 그 사항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갔지마는 실지 사업시행과정에서 그 부분이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 작년에 쌓고 올해 또 허물면은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석축을 제외시켰던 겁니다.

개인이 건축공사하는 것하고 당연히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되고 당연히 저희들이 공사하는게 완료되었기에 공사를 완료했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있고 석축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돈 나간게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저희들이 내역을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천규위원 질의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비 및 이사대책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상자에 대한 통보를 1차적으로 지난 12월달에 했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토정길에 대한 보상금액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서 연초부터 진행을 했더라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가 제대로 되었을텐데 이것이 본청에서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철거나 공사가 시작이 되도록 해 가지고 공사일정에 맞추어서 보상을 할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서둘러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은 예산잔액은 연중에 이월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로 반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애써서 따 온 예산을 반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의 그때 당시의 업무는 각종 점용지에 대한 3년에 한번 돌아오는 갱신기간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주민이 매일같이 수십명씩 주민이 대상이 된 그 갱신사업이 매일같이 수십명씩 들어와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설관리과의 업무가 바쁘게 돌아가면서도 특히 이 보상업무가 특히 원인행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 지급 대상은 조사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서 1차 조사를 하고 2차로 구청에서 확인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통보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상 담당 직원들이 현장 조사 과정을 생략하고 우선 보상금의 이월조치를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원인행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행위를 해 놓고 조사를 하지 않은 과정에서 통보를 나중에 조사한 후로 미루었다가 통보를 했으면 하자가 발생하지를 않았었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자라고 우선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동사무소 1차 조사에서 비대상자로 분류되어야 될 사람들까지도 통보를 하게 되니까 몇 사람이 착오로 통보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 착오로 통보나간 사람을 2차로 금년 1월 중하순경, 중순에서부터 그러니까 15일부터서 20일경까지, 그러니까 중순경에 재조사를 하고 보니까 통보가 이미 보상금액을 타 가시오 하고 통보를 해 놨는데 1월초까지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해 놨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급이 불가한 사람이 7명이 나왔습니다. 이 지급 불가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인가고시 현재 3개월전부터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되고 또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사하는 방법은 사실상 거주사실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적으로 거주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의 주거환경이 확인되어야 하고 또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 다른 공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주거 사실을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 대책비 지급자로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1월 15일부터 20일사이에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있어서지만 이 과정을 필히 거쳐야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돈을 지급하게 되면은 동사무소만을 믿고 돈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거기는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일곱분이 주민등록이 3개월 이전에 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에 대해서는 이미 1월초에 신청서는 접수가 됐고 접수된 협의신청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귀하는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이사비 지급기준에서 제외되었다 하는 내용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없이 지급하도록 현재 조치가 모두 되어 있고 또 개별적으로도 통보가 다 간 상태입니다. 다만 그 아직 안 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착이 안 된 사람이 혹시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아, 도착이 안 된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편발송대장으로 우편은 발송을 했는데 일곱 분에 대해서 모두 발송을 했어요. 했는데 아직 이 사람들의 수령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발송한 것은요, 원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확인을 못한 것은 12월달에 업무상 사정으로 인해서

발송을 했다는 것을 제가 우체국에서

우체국에서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구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내용은 저는 알 수가 없었고요. 다만 감사실에서 갑자기 감사를 했어요. 그러나 감사 이전에, 저희들은 그 문제를 동사무소 조사만 믿고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제가 도장을 찍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지출이 이루어질라면 과장의 확인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확인을 안 하고 있던 상태이고 직원들은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장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 문제는 어쨌든 저희들이 보다더 신속하게 조사를 하지 못한데 잘못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갈만큼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2차 조사를 하는 이유를 안내문에 분명하게 게재를 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실에서 그런 걸 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좀 당겨서 빨리 조사를 하자 사실은 일로 봐서는 조금 더 늦춰서 조사를 할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으나 좀 앞당겨서 며칠 더 앞당겨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줄 사람, 안 줄 사람을 확실하게 구별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급이 됐다면 큰일나지요. 그런데 지급이 될 수가 없는게 지급하는 과정에 계장이나 과장이 사실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확인을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해 보지 않은 것을 계장이나 과장이 사실확인을 절대로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과정은 거치게 되어 있었으나 예산이월 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급하게 우선 조치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조사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출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조사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감사실로부터 조사직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지역에서 무슨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더라 다른 얘기는 전혀 들은 바 없고 그래서 이 대상자로 나가고 비대상자가 되고 하는 문제가 시끄러운 모양이구나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혹시 잘못 얘기가 되면 구청은 물론이고 그 문제가 어떻게 야기가 됐든간에 그 야기가 됐던 원인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직원들이 그전까지는 현장에 하나도 못 나갔어요. 바빠서 그래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절대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정을 수해하는 것이지 누구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걸 특별히 당부를 해서 내 보냈고 이미 동네에서는 그 문제로 문제가 야기된 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 직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박동칠위원님께서 동네에서 적지 않은 곤혹을 치르신 것 같아요. 어찌됐던 간에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건간에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다 시정이 되는 거지요.

네, 다 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박동칠위원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박동칠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셔 가지고 감사까지도 있었고 시정이 돼서 원만하게 이제 됩니다마는 우리 박위원께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않고 그대로 이 문제가 넘어 갔더라면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여러 가지 감사에서 이게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사무처리 미숙에서 오는 미숙이 됐든 어떻게 됐건 간에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그거에 관련된 공무원은 상당한 문책을 당했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박위원님께 지금 원인 말하자면 저희들 잘못을 지적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요. 사실상 박위원님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일을 해 나가시는데 이러한 미숙함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