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재엽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와 같이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지난 2월6일 유명을 달리하신 이해상 위원의 명복을 비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 념 〃 〃바 로 〃 故 안병상위원님에 이은 우리 동료위원의 계속된 타개속에서 내무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고인들의 뜻을 생각하며 얼마남지 않은 위원 임기동안 고인들의 몫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제65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지난 정기회중 여러 위원님들이 군정질의하신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의 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군정질의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및’9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계획보고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흥식 기획계장입니다. 김인환 예산계장입니다. 황진규 감사계장입니다. 안순모 법무계장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종합기획, 조정·통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근간이 되는 기획기능의 강화로 군정의 중추적 역할을 제고하고 군민의 행정참여욕구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는 군정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에 대한 확인평가를 하기 위해서 행정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군정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적기에 하고 각종 읍면종합평가도 실시를 해서 계획에 차질없는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임기내에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총 7대분야 46건중에서 완료가 2건, 현재 4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에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서 추진실적과 추진상황에 대한 심사평가와 공약사항에 대한 분야별 카드화 관리를 통해서 추진성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해서 소기의 계획대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정한 구역에만 국한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 장안면 7개리, 우정면 13개리에 총 1억7천3백664천원을 당진 화력발전소와 평택화력발전소로 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해당 마을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안면 장안4리 소화천공사외 2건에 5천2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있고 우정면 이화1리 마을안길외 5건을 1억7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한계성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마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창의력을 더 촉진시키고 연구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로인한 부수적인 효과로 행정능력 향상과 예산절감을 해서 자치 능력을 강화하도록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안제출의 장려 및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적극발굴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고 효율적인 심사 즉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서 공평한 결과를 산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안된 사항은 현실적으로 적용을 잘해서 좋은 행정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주민생활 불편에 대해서는 보는데로 듣는데로 고쳐나가고 시정해 나감으로 해서 관내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법률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동점검반 운영을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도출해 내는데 역점을 두게끔 명예이장을 통해서 불편한 사항을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이 출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관찰한 내용을 다시 시정하고 조치하는 전 공무원의 관찰 요원화 체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종합관찰제를 통해서 1,696건을 적출했고 조치는 1,682건입니다. 타기관으로 이송한 것은 14건으로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의 지방재정의 건전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선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상황분석을 내무부에서 했습니다. 저희 화성군의 예산 편성내용도 내무부에 전부다 보내져 가지고 내무부에서 상황분석을 한 결과 목표액 대비 초과 절감을 한 전국 20개 단체중에서 우리 화성군이 포함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안양, 그리고 군에서는 화성과 양평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잘 한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님을 비롯한 화성군 위원님들이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해 주시고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검절약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또 절감에산에 대해서는 투자재원을 한다는 방침하에서 금년도에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회추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는 국가보조금에 대한 변동사항과 추가 절감에 대한 예산조정을 해서 앞으로 추경때 우리가 경상경비 절감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사업에 대한 과감한 축소조정을 통해서 98년도 지방재정을 정말 건실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중기 행·재정 지표를 설정하고 중기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계획수립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주요 개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과계획을 재정계획으로 연결시키고 재정계획에 입각한 예산편성으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친 기간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분석하고 향후를 전망하고 투자심사를 적절하게 실시하도록 의뢰도 하고 부문별 세부투자계획도 수립을 해서 투자계획의 투명성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새롭게 태어나는 공직자상 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서 주민의 신뢰도를 높히고 효율적인 감사,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공직사회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절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공적인 성취를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윤리교육을 시키고 행정감사 확행으로 부조리 예방 및 제도를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설계심사 및 현장확인도 펴나가겠고 공직자 사기양양을 위한 관용심사를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해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취약업무에 대한 심층감사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집중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직기강 이완이 우려되는 취약시기에 대해서는 집중 감찰활동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내실있는 법제업무를 펴나가겠습니다. 법제, 송무행정을 기획 총괄·선도하는 전담부서의 위상에 손색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행자치법규의 일제 정비를 1차에 걸쳐서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정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조례 42건, 규칙 23건, 훈령 16건, 예규 6건해서 77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법제교육을 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법제관을 초빙해서 강연을 한 번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도 행정절차나 법제위원상의 행정심판, 소송수행 요령 등에 대해서 수시 관계기관의 교육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관계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법무자료를 발간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집 추록발간을 2차례 하겠으며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관련 책자를 한 번 그리고 법규개정사항을 배포하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처리에 필요한 법무자료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98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자원체제에 의한 1일 명예군수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마는 지난해에 명예군수제를 실행한 이후에 각 지역에서 명예군수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각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자원을 받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원을 했는데 180명한도 내에서 자원을 받아들여서 금년 1월5일부터 실시를 해서 2월20일까지 앞으로 여덟 번쯤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명예군수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군수들이 많은 군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평과 현장의 근무를 통해서 우리가 협조할 바가 무엇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관리의 근거리 통신망 활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던 모든 예산배정 관리를 LAN이라는 근거리 통신망을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시간과 예산의 절약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1월 배정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좀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행정의 효과와 능률성을 최대한으로 고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 청구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비리 또는 행정에 대한 불만사항을 토로 해 오고 신고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 해서 군민들이 어느 때 어느 시기를 가리지 않고 저희한테 신고해 오면은 그것을 전부 빠짐없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의 정의를 구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고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이 충분히 아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서 많은 성과를 거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CD-ROM으로 설치운영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번 예산심의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50권의 법령집을 전산화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아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97년11월에 법무계에 CD-ROM을 설치해서 약 6개월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쳐서 효율성을 확인한 후에 전 실과소와 읍면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무원들은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도 절약됩니다마는 넓은 공간이 아니어도 법령을 보관 할 수 있고 또 앉은 자리에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법령의 내용을 보고 이용, 숙지 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크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의 중복발간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많으니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쇄물의 내용분석을 통한 중복발간을 억제하고 인쇄물의 인쇄량 축소를 통한 예산절감, 불요불급 인쇄물의 인쇄억제를 해 나가겠다는 주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재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여실적이 저조하고 행정에 반영실적이 미약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제안을 발굴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에 원용또는 준용을 해서 행정의 성과를 거행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풀보조 집행과 관련해서 특정단체에 편중되는등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풀보조금의 지급시 관련법규에 의거 충분한 근거와 원칙을 정해서 형평성있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종전에는 1억7300만원의 예산을 기획감사실 예산에 전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마는 98년도에는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총지도소등 관련되는 해당 실과소에 적정한 예산을 배분해서 기위 편성자체도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예산 집행이 되나가도록 98년도에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엽 내무위원장님께서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관내 우수중소기업 및 벤쳐기업 육성자금으로 사용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97년도에는 6억3천6백만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이월조치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98년도 투자사업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에 충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1억4천6백만원이고 98년도에는 14억4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있는데 98년도 수정예산편성 및 의회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통해서 경상경비 8억8천1백만원을 삭감해주신 사항 이것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으로 돌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에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을 활동을 돕는 일에 적극 행정을 펴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 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완료가 2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44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군수님의 임기가 얼마 안남았거든요. 그런데 44건이 추진중이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임기내에 완료하실수 있는 사업은 몇건이나 되고 또 현재 완료된 2건은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된 것은 농지전용 허가나 건축허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이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군수 관사를 매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추진되는 44건은 임기내에 완료가 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은 화성소방서 신설 계획이 지금 현재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검토중에 있고 그 다음에 팔탄·남양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경기도에다가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해주는 것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조금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건립이 부지 물색중에 있는데 부지가 확정이 되면은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마한 것이 경부고속전철 역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우리가 고속철도공단이라든지 건교부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신통한 대답이 지금 안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정 2020계획에 순환철도역과 고속철도역을 만나는 지점에 역사를 건립해달라는 것을 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고 관계여론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힘에 좌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대충 이런 것 외에는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실때의 공약이 행정의 전문가가 만들었다기 보다는 주변의 측근들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차질이 생겨서 아! 이것은 공약으로써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속철도 역사 같은 것 그 부분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재정이 수반되는 팔탄·남양간 확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우리군의 자체능력을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단언할 수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실때의 공약사항하고 청정2020 하고의 궤리나 차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을 대부분 흡수해서 청정2020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입안하는데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순범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는 강화를 해주십사 하는 뜻이라고 할까요, 종합관찰제 말이예요 상당히 좋은 행정제도라고 보는데 사실 읍면에 다녀보면은 그냥 보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냥 건수만 많으면 된다. 8, 90%가 어디에 쓰레기가 있어서 치웠다 또는 가로등이 꺼져서 갈아끼웠다 든지 프랑카드가 떨어져서 정비했다. 그것이 8, 90% 예요. 예산이 조금 수반된다든지 조금 어려운 것은 보고도 안하고 관찰을 안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행정을 강화해 나갔으면은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예를들면은 향남면 제약공단 앞에 이정표가 있는데 그것을 주민이 수십번 애기를 했는데도 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후에 들어와서 실무자 불러오니까 바로 조치를 했다. 이정표가 해창가는 길로 되있는데 길이 안되있어요. 그러면 한참을 시골로 들어가다가 도로 나온다고. 이렇게 불편을 주면은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몇번을 건의해도 바로 바로 시정이 안된다. 또 도로가 망가져서 차량소통이 어렵다. 그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 되니까 잘 안된다. 정말로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이 될려면은 이런곳에서 부터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종합관찰제를 실적위주 보다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과감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이라고 할까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도로 포장 공사나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라도 도로의 파손이 심하다든지 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안고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태안의 와우리에서 병점육교까지의 도로도 마찬가지고 또 정남의 학교에서 향남으로 가는 도로 확장공사 하는데도 길이 참 엉망이거든요. 사실 공사기간이라 하더라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신고를 해도 주민들이 하면은 빨래 조치가 안되요. 공무원들도 그 길을 수차 다니고 있는데 종합관찰제를 해서 조치를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관찰제가 과연 홍 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에 그치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냐! 사실 그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위에서 높은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지 밑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불신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 있거나 하지는 않죠?

네.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의 포괄사업비는 쓸 수가 있습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서 사실 도로 파손의 경우 아스콘 한 리어카 정도면은 해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면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포괄사업비에서 지출을 하도록. 예산편성 기간이 있어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도 이런 사소한 것은 예산편성에 조금 여유를 두어서 종합관찰제에 의해서 지적되는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저희가 종합관찰제 신고 들어오는 것부터 처리되는 것까지 다 챙겨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주된 것이 아까 홍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쓰레기가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있다든지 또는 간판이 쓰러져서 보기가 흉하다든지 또는 노면이 고르지가 않아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리고 최근의 큰 사항은 향남면 발안농고에서 사거리가는 데에 가변 차선이 있으면은 상당히 편리할 텐데 그런 것이 안되서 불편하다 하는 신고사항 또 봉담면 수영리 사거리쪽에도 우측으로 수원대학 가는데 에 코너를 이용해서 차가 갈 수 있는 차선을 하나 더 만들면은 상당히 교통소통이 원활할 텐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다는 등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또는 타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가 통보를 해서 조치를 촉구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을 나갔다가 돌아올 적에 신고를 해서 조치하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 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도 홍진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또는 우리 군의 포괄사업비나 기타 사업비를 동원해서 조치할 것은 관계 실과에다 통보 또는 촉구를 해서 신속하게 조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실장님의 예측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운영 실적에 대해서 국가가 IMF새대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기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도산을 해서 세원에 차질이 있어서 98년도 예산안에 전체적인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 98년도 경제적인 상황변동으로 인해서 98년도 당초 예산의 세입으로 편성한 세입재원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약 26억정도의 세수 결함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때 이 세입에 대한 조정 그리고 앞으로 국가 보조금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 세출 예산도 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수 문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와같은 분석과 결론을 얻은 바가 있고 그 바탕위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관내의 기업체장들과 만나서 애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애기가 원자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된다는 애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원자재가 공급이 안되는 것은 자기네들 재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애기를 해요. 그래서 행정당국으로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수입부담이 크다 보니까 제대로 조달이 안되고 조달이 안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기계를 쉬게 해야 하는 현실에 와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원자재 수급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재정 건전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비 10%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경상비 10% 이외의 다른 절감은 안 하십니까?

저희가 하나의 상징적인 절감 방안을 설명하다 보니까 경상경비에 대해서 절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보조 사업이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것이 아직 저희 한테 변경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축소 내시가 된다든지 그 사업 자체가 국가보조 사업으로 해서 없어지는 사업이 있을 런지는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게 내시가 되면은 불가피하게 그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저희 군의 군수님의 의지는 경상경비는 다소 절감을 하더라도 군민에게 약속이 되있고 기위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군민에게 알린 사업예산은 가급적이면은 절감을 하지 않고 98년도 재정을 운영 할려는 것이 군수님의 의지입니다. 만부득이 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절감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손을 대고 가능하면은 그대로 살려서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군수님의 의지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관서당 운영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 이것이 주로 삭감대상이 아닙니까?

네.

그러다보면은 실과를 운영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제 살 깎는 것이나 마찬가지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뒤로 미루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다라는 명분을 달아서 사업을 축소시켜서 그것으로 10% 절감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무슨 각오나 계획이 계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줄이고 깎아서 어느선에 맞추는 일이라면은 사실 사업 큰 것 몇건 깎아서 하는 것이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예산실무진 입장에서 라면은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 심의를 통해서 반영이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면에서부터 엄선이 되서 올라오고 군에서 다시 엄선이 되고 예산심의를 통해서 다시 조정이 되고 해서 한 것이어서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가능하면은 사업예산은 조금 줄이고 지금 공무원들이 살을 깎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닥치게 되면은 그것보다 더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절약이나 감축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명감을 가지고 줄여나가고 집행해 나가도록 공무원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각오가 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회의를 통해서 그런 각오를 주입을 시키고 하십니까?

네.

이재흥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수원 고읍성 발굴조사가 사료를 발굴할 것입니까?

수원고읍성이 융건릉밑에 있는데 백제시대의 토성입니다. 80년도쯤 해서 도 지정문화재가 되었는데 그 안에 문지같은 것이 아직 발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수원대학교에서 융건릉 뒤쪽으로 가면은, 석성이 아니라 토성이기 때문에 눈에는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출입문 같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 복원하기위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봉림사 요사체를 보수한다고 나왔는데 절에서는 수입이 없습니까? 다른 곳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절만, 옛날 사찰 이어서 그런 가요?

네. 전통 사찰법에 의해서 지정된 사찰입니다. 화성군내에 사찰이 마니사, 용주사, 봉림사.. 4군데만 지정이 되있습니다.

이곳에 신도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현재 신도가 200명 정도 밖에 없어서 재력이 없어요. 전통사찰이라 거의...

제가 왜냐하면은, 국가에만 의지를 하는데 사실은 신도가 있어서 신도가 돈을 내서 하는 곳도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봉림사 절만 더 낙후가 되 가느냐하는 것입니다. 국가에만 자꾸 의존을 하니까 스님들이 나태해져서 신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봉림사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처음인데요, 저희가 나가보니까 신라시대에 지은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정원채 고가나 홍승인 고가는 개인집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못 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지 마는 이런 것은 좀, 알았어요. 보조해줄 만 한 것이니까 보조해주는 것인데

정원채 고가나 홍승인 고가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보존가치로 봤을 때 지정상태는 상당히 오래된 애기인데 일반적인 집이다 생각하지만 실지 들어가보면은 내부가 완전히 틀립니다. 특이한 모형이기 때문에 도에서 문화재 지정 위원들이 나와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도 지정?

네.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도비로 지원 되는 것입니까?

도비 50%, 군비 50% 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관광객이나 누가 관심있게 와 보지도 않고 일반 주민들이 생활을 하니까 일반가정하고 전혀 차별화가 안되는데 몇 년이나 된 집입니까?

1800년대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개발을 못하니까 오히려.

불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해지 해 달라는 입장인데요, 저희들이 해지를.

그러니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지정을 했다니까.

그럼요, 가치가 있으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축이 특이해서 보존가치가 있다든지 해야지.

그렇죠, 도에서 심사위원들이 다 심사를 한 것입니다.

만년제 발굴을 97년 7월 5일 착공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 1차 시추를 해서 다시 2차 시추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절별 추이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6월이 되야 완공이 됩니다.

6월이나 마나 거기 물도 안고여있고 지금 논바닥 가운데에 있는 것인데 그 주위 에는 집이 있고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은 성곽 및 동문지 발굴해서 13,823㎡로 나와 있는데 그런 도면이 있습니까?

문화원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건축비 10억, 부지매입비, 설계 및 감리비 해서 총 12억 인데 밑에 보면은 부지확보에 군, 도 국유지중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 1억은 건축비로 들어가겠지만 3억을 지금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성금은 얼마나됐고 앞으로의 시공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확실히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당초에 문화원사 건립은 화성군에서 주관을 해서 성금을 받아서 부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3억이 작년도 연말에 내려와서 문화원사 유지라든가 건물 소유자 관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짓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 수렴되어서 부지도 화성군 부지를 쓰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나 건축비는 이미 화성군 문화원에서 나왔던 사업비인데 화성군에다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비 3억을 받았는데 한 5억정도를 더 받지 않을까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

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나머지 차액만 군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성금하고 있잖아요?

네.

성금은 얼마나?

지난번에 2,700만원을 했는데 만약에 군에서 주관을 한다면은 성금관계는 문화원에서 반려를 한다든가 다른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지방 문화원 육성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건물을 짓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과는 사업비가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부지가 미정인데 어떻게 예산이 나옵니까?

예산은 건물 면적관계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연면적 300평에 지상2층으로 짓는데 부지가 1000평이다 해서 한 12억 정도. 파주군에서 문화원 지은것과 산출을 비슷하게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사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및 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하여 내무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및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