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봉서 의원 발언

네. 표고 버섯이 원래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네. 24농가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1읍면 1명품은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개면밖에 안되는데 금년이면 1읍면 1명품 지원사업이 끝이 나겠습니다. 연차별로 해왔는데, 장안. 우정은 알타리, 송산은 버섯등 해왔습니다.

글쎄 보완품목이 나오면 다시 지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에서 연차별 계획을 받아가지고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내도록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제한을 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 하도록 돼있습니다.

네. 선정기준에 기히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

저희 새마을단체장과 관련과장과 또 보건소가 선정심의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네. 74페이지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과수화훼경쟁력제고 사업은 지방비사업으로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네.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밑의 표기사항은 농협이나 단체별로 하고 디자인이나 화성쌀에 대한 고유 로고는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 각자 상표들을 써왔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화성쌀에 대한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쓰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따라서는 그 동안 자기네들이 판매해온 상표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생산자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영농조합법인과 전업농하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농검에서 단속협조를 많이 하고 물가단속 차원하고는 다른데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경답생산화를 위해 지원해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IMF한파로 인해서 논농사는 짓지 말라고 해도 잘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휴경답이 몇 년내에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작년, 재작년에 그동안 노는 땅을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답을 대상으로 해서 벼를 식부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금년에는 답을 비롯해서 전외에 기타 잡종지, 공한지를 모두해서 특히 잡종지, 공한지에는 사료작물을 심도록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파동 때문에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격기 때문에 축산농가도 많은 공감을 가지고 금년도 공한지에 옥수수를 비롯해서 사료작물심는 것은 많이 호응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휴경지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다들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에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98군정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지난해 저희지역경제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애틋한 애정으로 더 더욱 보살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장 박영식입니다. 다음에는 공업계장 유한준계장입니다. 연료가스계장 이연용계장입니다. 다음은 저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97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 그리고 끝으로 97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희 정. 현원 현황은 저희 정원이14명인데 현원은 13명입니다. 1명은 결원상태입니다. 결원은 전기직 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석유판매업현황은 저희가 총 143개소 입니다마는 주유소가 109개소이고, 일반판매업소는 3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등록현황은 총 1,176개소가 되겠습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6개업체 그다음에 중기업이645, 소기업이505개업체로 돼있습니다. 노동조합은 39개조합에 조합원수가 5,276명 그다음에 근로자수는 11,320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취급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95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액화석유가스가 775, 고압가스가 165개소, 도시가스가 13개소입니다. 일반업종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IMF체제하에서의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기업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범군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운영을 6개반에14명을 편성했습니다. 또 나라사랑 금 및 고철모으기 운동을 2월말까지 하는데 고철모으기는 계속하고 금모으기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금모으기 추진실적이총 4,360명이 참여를 해서 308,367g이되겠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44억정도가 화성군에서 현재까지 모아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고철모으기 추진도 자원재생공사와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각종단체들과 연합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철은 2월3일 현재 53톤을 수집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에너지절약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고효율조명기기보급사업을 250가구에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전기이용광고 물 전기사용제한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전소비생활운동실천전개입니다. 저희도 새마을회나 여성단체가 주도하는 아나바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또 20/20운동 추진도 음식업조합자율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0운동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20% 덜주고 또 20%를 덜받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강제성을 안띄우고 음식업지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작은 애국실철운동전개입니다. 그래서 실내등 격등제실시, 사무용품아껴쓰기, 1가정1전등줄이기, 반찬1가지줄이기, 경조사비 거품빼기, 우리농산물 애용하기, 차량 5부제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해외관광 여행자제 및 외화사용줄이기, 외제품 사용줄이고 우리기업 우리가 지키기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혼례문화 정착추진입니다. 피로연 음식물 줄이기, 청첩장줄이기, 허례. 허식적 하객초청지양을 하고 혼수비용 줄이기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산차애용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커피안마시기 운동은 기히 1월부터 실시를 하고 또한 지역군민들에게도 열린군정 설명시 군수님이 홍보한 바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유관기관단체 확산 동참분위기 유도와 범군민국산차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및 실업대책 적극추진입니다. 저희가 모범근로자표창을 작년도에 12명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24명정도를 분기별로 줄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외가 아니고 국내에1회 44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고양정보전산망온라인 개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의뢰를 해놓은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업자등 직업훈련추진을 저희가 41명을 할 계획으로 해서 2천4백87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노· 사· 정 간담회 개최를 2회, 구인구직 및 실업자 권리센터 창구운영을 군읍면에 창구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금지원을 2회에 걸쳐서 96억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내고장 홍보책자를 제작배부할 계획이고, 다음에 내고장 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3개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범군민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상공인, 유지등 지도층에게 군수서한문 발송을 2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또한 유선방송 반상회회보, 지방언론사협조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전단, 스티카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102페이지 물가안정대책추진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개인서비스요금, 농. 수. 축산물가격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안정을 대책추진, 98물가관리 목표달성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부 목표는 9%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해서 3.56%로 추진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 행정지도가격을 44개품목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지도단속을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월3회 정도를 단속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업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약 2,540개업소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담당공무원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지도가격 업소내게첨을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뒤의 특수시책란에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분기에 1회씩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중점관리품목 가격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중점업소를 지정관리하는데 총업소의 10% 정도를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가모니터요원 가격감시 활동도 지속적으로 62명을 위촉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행정지도가격 미이행 신고엽서 제작배부를 해서 업소에서 행정지도가격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희에게 신고하도록 추경에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가안정모범업소나 가격파괴업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물가안정 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 그 다음에 군정새소식지, 군정소식 등에 활용해서 지도가격파괴업소나 미이행업소는 공표를 하는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가격표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또한 물가안정 군수 서한문도 제작을 하고 또한 홍보 스티카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서 물가안정에 홍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3페이지 고용안정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저소득층, 미진학 청소년 및 실업자등 직업훈련을 실시를 하고 구인. 구직 알선으로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또한 광역고용정보전산망설치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안산시에 있는데 거기가 360명 모집정원입니다마는 저희가 37명을 추천한바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농민교육원추천을 10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설학원위탁교육을 42명에 24,870원을 투자해서 위탁교육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홍보를 위해서는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 화성새소식지 등을 년 2회정도 활용할 계획이고, 또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개최를 분기에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구인. 구직 창구운영 및 실업자권리센터를 군읍. 면에 전부 운영할 계획이고 고용정보전산망 온라인개통을 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중앙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업자 구제방안대책추진으로는 전직 또는 이직자 우선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발을 하고 또한 군 발주 공사계약시에는 현장인부는 지역주민으로 채용토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04페이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개요는 융자지원규모가 저희가 96억1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 57억7천만원, 하반기에 3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예정입니다마는 상반기에 35업체, 하반기에 25업체이고 대출금리는 년8%이고 융자기간은 1년거치2년균등상환으로 3년이되겠습니다. 융자 시기는 2월과8월이되는데 상반기분은 저희가 기히 접수를 받아가지고 도에 추천중에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융자수립을 1월달에 도에서 했고 저희는 1월24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2월7일 도에 추천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융자는 도에서 실시하는데 일단 2월이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신청건수가 252개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3백76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추천을 120%에 해당하는 51개업체에 70억만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순위가 유망중소기업 또는 수출업체 또는 만도기계 협력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삼보광산 공해방지사업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봉담면 상리 산 104번지입니다. 등록일시가 1956년 11월28일이고 면적은 13.2ha가 되겠습니다. 광종명은 금, 은. 중정석, 아연이며 현재는 1991년3월31일부터 휴광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계획으로해서 7개침전지와 폐수처이장을 설치를 하도록 계획 수립를 해서 29억4천7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단계 금년도분이 자금이 배정이돼서 현재 저희가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확정되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침전지2개소에는 U형측구설치와 차수매트 설치와 성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저희가 중앙에 예산이 2월달 서는 것으로 봐서 3월부터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5억5백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국비가 70%, 자부담이30%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폐광상태에있는 삼환광업(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걔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투자가 8백만원, 금년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었고 사업량은 25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백열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정별로 나열이 돼있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백열등을 고효율전등으로 바꿨를 때 비용절감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열등60W자리를 고효율17W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1년 동안 절감되는 것이 2백98만원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렇치만 17W로 한다고 하더라도 백열등60W보다는 더 밝은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가스안전사고 예방정착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가스안전대상시설이 953개소입니다. 그런데 LPG시설이 775개소, 고압가스시설이165개소, 도시가스시설이1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고 예방추진계획수립을 2월달에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8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기안전점검을 5회를 하고 특별안전점검을 3회를 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스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서는 가스사용방법 팜프렛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소식지라든가 반회보에 게재를 하고 유선방송에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간 비상연락망 및 공조체제유지는 도,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주)삼천리하고 공조체제를 가져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08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행정지도가격표 업소게첨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IMF체제의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주민협조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행정지도가격표를 업소가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가격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업소에 물론 공문은 내보냅니다마는 그것을 가서 이용하는 손님들이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업소에 행정지도가격을 업소에 붙혀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설정을 기히 했고 개인서비스업소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지도가격표를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한 행정지도가격 게첨여부에 대한것도 지도를 점검을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의뢰하는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시로 물가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9페이지 공장설립무료대행창구 개설운영입니다. 개요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의 협조를 얻어 공장설립승인부터 등록까지 입지선정 상담 및 서류 무료대행하는데 다만, 토목설계만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기히 1월20일부터 주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저희민원실에 근무를 하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 과장급1명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창업계획 및 변경승인, 공장신.증설, 업종변경, 공장등록 등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이 개설을 해서 대행설적이나 기업인들의 호응도를 조사해서 반응이 좋을 경우 주6회 확대운영계획이고 만약에 반응이 안좋으면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97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는 종합복지관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96-97년간의 2개년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는데도 금년에 마무리 되지 못하고 기정 예산외 1억6천만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은 건실한 사업추진이라 보기 어려운 바, 사업의 부실을 막고 금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문제점으로는 본공사는 당초 기초공사시 추가 흙막이 공사비 과다소요로 수영장수처리 공사비등 1억6천만원의 예산이 부족이됐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수영장 수처리공사비등1억6천만원을 98본예산에확보,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해서 금년4월말이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1페이지 모범근로자 시상확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범근로자에대한 시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범근로자 표창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저희 화성군 관내 1,176개업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분기 6명씩 월례조회시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노동조합별로 정기총회시에는 별도로 시상을 하는데 저희가 39개 조합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간부와 조합원 1명씩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조 증진 및 생산성 향상에 공헌한 사용자 표창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무등록공장 양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관내에 무등록공장이 많은데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최대한 양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장용도확인서 발급계획통보를 작년도에 10월21일 한 바있습니다. 또한 홍보를 위해서 12월4일 다시한번 했는데 통상산업부에서 500㎡이상 공장에서 적법지역이전 가능대상에 대해서는 조건부등록계획을 통보를 해서 금년도 3월31일까지로, 원래는 작년도말까지 였습니다마는 하부기관에서 건의가 돼서 금년도 3월말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따른 추진계획은 적법이전가능대상 공장을 4월30일한 조건부등록처리하고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은 공장등록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장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최대한 승인해 주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공해공장인 경우에 현행 건축법상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추진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후에 해당업체를 일제 조사해서 저희과 환경과와 건축과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합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3페이지 공장등록관련 민원처리기간을 신속처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내용은 공장등록관련 민원처리기간 등록을 민원인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작년도 1년동안 민원처리현황은 총 967건중에서 사업계획승인은 법정처리일수가 30일입니다마는 저희는 23.5일이 걸렸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은 24건으로 30일인데 20.1일, 그 다음에 공장설립승인은 409건중 20일인데 17.6일, 또한 공장설립변경승인은 391건에 의제처리인경우20일, 단순처리는 10일인데 저희는 11.7일이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장설립 관련 민원은 대부분 농지 및 산림등 의제처리 대상으로서 관계부서 협의시 신속 처리 하도록하는데 산림은 10일이내에, 농지는 15일이내에 하도록 하고 현지확인 민원접수도 접수후에 5일이내에 실시토록하고 담당자교육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공장설립 무료대행 창구가 개설돼 있는데 각종 중소기업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상담을 해서 서류에 하자가 없이 접수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지금 보고드린 일자보다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 98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와 외화모으기 운동에 대한 우리군의 참여방안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 이재흥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내용은 공직자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자율실천 결의대회도 하고, 또 외화모으기도하고, 중소기업육성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맨 처음에 보고 드린 지역경제살리기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하 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이한수 지역경제과장 소상하게 보고 잘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을 44개품목을 개인서비스요금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가격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설렁탕은 4천원하더라, 그이상 받으면 안된다 이발료는 8천원하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반인들은 행정지도가격이얼마인지 모르니까 종이에 인쇄를 해서 업소에 부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점만이 아니고 대상이 일반음식점, 다방, 이발소, 미용 등의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처음에 거부감이 엄청나게 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다방에서 커피값을 1천5백원정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최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지만 지부장들과 언쟁을 해 가면서도 인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1천4백원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1천5백원받고 있는 것을 1천4백원을 붙혀 놓으면 자기들이 양심이 있거든요. 1천4백원 붙혀놨는데 1천5백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월말이나 3월정도면 붙힐려고 하는데 거부감이 올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네 세무조사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사항입니다.

어떤경우를...

일반물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하고 것은 지정된 44개 품목에 대한것만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한부씩주세요.

저희가 행정지도가격 홍보물을 만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면 위원님들도 한부씩 드리는데 우선 지난번에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품목이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 삼괴탕, 된장째게백반등등으로 이사항은 유인을 할 예정인데 앞뒤로 유인을 해서 접으면 작은데 나중에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집에는 품목이 한둘 해당되는데도 있고 커피, 국산차, 이용료등 한칸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죠.

네. 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유치를 하면서도 문제가 기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우리관내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신문에 보도를 냈는데 지금까지는 실적이 두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사람들에게 한건이 대여섯건 있습니다. 원래지부가 안산에있는데 안산까지 갈것이 아니라 화성군은 입지적 여건으로 앞으로 많은 기업이유치될 것으로 봐서 지희도 유도를 해서 한것인데 홍보가 우리관내에 주로 국한돼다보니까 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니까 아직까지는 상담실적이 두건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안 줍니다. 자기들도 하나의 사업을 책정해서 하는 것인데 그리로 가지 않고 우리군에 와서 하는 것이죠.그런차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회보에도 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내에 나가는 지역신문에는 다나와 있습니다. 가자들도 좋은 발상이라해서 자기네들이 신문에 다내 줬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와줘야 되는데 한편으로 IMF한파가 닥치다보니까 더 오지도 않는 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 소관에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합니다.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2차 산업위원회는 2월11일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