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9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가 계속 되겠습니다. 1. 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농수산진흥과, 농업소득과, 지적과, 산림과,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제1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수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8년도 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진흥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래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농간 직거래를 통한 생산농가의 가격보장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본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있다면 여기에 대한 `97년도 사업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실적거양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보고서에 대도시 향토물산전 참가 4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근 의원입니다. 6페이지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 함평 해수찜이 여기보다 경상도나 서울 근교쪽에 더 잘 알려진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지분들이 소문을 듣고와서 보면 예상보다 너무나 허술하고 안 좋더라고 하십니다. 해수찜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수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며 여기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의원입니다. 12페이지 5일시장, 농수산물 도·소매업소 터미널 주변 노점상 등 노상적치물 관계로 함평군민들과 몇 차례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는데 이분들 말씀이 노점상과 채소점들을 안쪽 구장터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또한 터미널 부근의 수산물 노점상들은 가게가 따로 있으면서도 인도에 내 놓고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인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도로를 경유해서 다녀야 되는, 불편사항이 많다는 민원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노점상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한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철저하게 단속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만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흥 해수찜은 한 10년전에 경상도에서 오신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가끔 손님을 모시고 가 보면 군에서 도와주는 것은 조금도 없으면서 폐업을 시키겠다고 한다면서 젊은 부인이 상당히 불만도 많고 심지어 욕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경쟁성 때문인지 한쪽은 2만5,000원을 받고 다른 쪽은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군이 협조해 주는 것은 없고 오히려 피해를 주는 등 방해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자세하게 잘 해 놓으셔서 별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시정을 요구할 부분이 있어서 8페이지 정부양곡관리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의 정부양곡 보관량에 보면 조곡 41동, 38만6,782가마, 정곡 2만8,255가마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16페이지의 내수면 반지락 양식은 도표로 소상하게 작성 돼 있어 따로 묻지 않아도 되지만 양곡 41동은 어디냐, 4동은 어디냐고 일일이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은 시간낭비입니다. 제 말씀은 앞으로 유인물을 만드실 때 이런 것은 도표로 표기해 주시면 서류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 질의의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농수산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저희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안종래 의원님께서 도·농간 직거래 성과와 실적에 대해 물으셨고 또 실적이 부진할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와 향토물산전 참가 4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도·농간 직거래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한 매출액 자료가 기 구비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안종래 의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개괄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농산물도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와 직거래가 되어야만 실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백화점의 이벤트 행사나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시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같은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유통산업도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는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10일동안 행사에 참여한 한 업체의 판매실적이 1백만원에 불가한 적도 있고 심지어는 참가경비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홍보라는 것은 간접효과를 갖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업체가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도 많이 하겠습니다만 도·농간 직거래 직판장 행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 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근 의원님께서 신흥관광농원 해수찜과 관련하여 홍보가 부족하고, 소위 우리쪽보다 경상도쪽에서 더 잘 알고 있다고 하셨고, 또 시설이 미흡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지 의문스럽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관광농원에 해수찜이 부대시설로 들어갑니다만 저희과는 관광농원이 주 업무입니다. 해수찜은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고 연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전보다는 우리 지역에서도 해수찜이란 무엇이고, 어디에 좋다더라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홍보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관광농원 안의 해수찜 업체와 연계하여 홍보를 충분히 해서 여러지역 사람들이 해수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별도 계획에 의해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섭 의원님께서 5일시장, 터미널 주변의 노점상들과 도로변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하라고 여러차례 촉구도 하시고 확인도 하셨는데 어려움도 많고 미흡한 점들도 많은 것으로 판단하신 줄 압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잡상인들과 노점상인들을 옛날 5일시장 공터로 옮기는게 좋겠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 문제는 관련 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과의 주 업무는 원산지 표시단속입니다만 의원님 말씀을 명심하여 노점상 단속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관광농원의 해수찜입니다. 저도 몇 번 그 경상도 여자를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만 군 직원들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이분이 외지에서 오셔서 장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말을 안 듣기 위해 매우 친절하게 대하고 있고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이 욕심이 많아서 인지는 몰라도 불평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친절하게 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 줘서 좋은 인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문제는 관련부서에서 업주와 상의를 통해 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야는 보고서의 26ha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자금은 저희가 유사 특별회계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여 가정복지과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저희과 주민소득자금을 통합, 통합조례에 의해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을 받는 쪽에서는 채권확보 문제를 좀 편하게 해줬으면 하시고 군수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다시 회수하여 운영해야 되므로 혹시 악성 채무가 발생 될 것을 우려하여 담보설정을 하였다가 이 문제로 주민과 마찰이 조금 있었으나 그분들을 이해 시켰었고 지원되어야 할 자금은 전부 지원 됐었습니다. 그런데 월야의 한분은 아주 영세하여 저희들이 요구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지원자금을 못 받는게 너무 안쓰러워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일이 만족하게 마무리 된 예가 있습니다. 2월중에 사업지침을 시달,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지원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자금이 적어 지원 받을 분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좋은 자금을 쓰지 못해서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운영자금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출의 까다로운 점을 완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 시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인택 의원님께서 막연하게 정곡 몇 동, 조곡 몇 동 이렇게 하지말고 18페이지의 내수면 어업처럼 표로 자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주라고 하셨는데요,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한 사항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앞으로는 보고서만 보면, 예를 들어 어디 읍 소재지에 몇 동, 몇톤이 보관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합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진흥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8년도 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근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의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나 농약안전마스크 공급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 농약안전마스크 7,108조 정도면 함평군에 있는 농민 1/2에게 공급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마스크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제대로 보급이 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5페이지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에 오리농법이 있는데 오리농법을 통해 청정미를 생산했을 때 과연 생산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청정미 판로 관계로 민원이 생겼었는데 이상적인 개념으로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소득과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업농가를 선정할 때도 보다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농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홍보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나 농가선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소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만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작물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개량마스크 7,108조 공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량마스크는 전액 군비, 도비로 구입하여 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꼭 한 개씩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약을 많이 하는 농가에서는 마스크가 다섯 개도 필요할 것이고 많게는 열 개까지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농가당 몇 개까지만 공급한다는 기준을 설정하여 공급하는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러한 방법으로 공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리농법은 생산도 중요하겠지만 판로문제나 소득차원에서도 홍보를 잘해 줄 것과 적격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오리농법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으로 시행착오도 많았고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의 도출이나 가을에는 벼멸구가 발생하여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농협과 충분히 타협이 되어 농협에서 일괄 수매를 함으로써 생산자와 농협이 공동 판매토록 하여서 생산자는 아무런 손해가 나지 않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는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특히 적격농가 선정문제를 신중하게 처리 함으로써 선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하여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8년도 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지적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8년도 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경영수익차원에서 잔디포를 재배하시는데 작년 `97년도에는 기 천만원의 예산으로 신광에 잔디포를 만들었고, 또 업무보고 9페이지에도 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에 계셨던 윤과장님께 경영수익차원에서 실용성이 있느냐고 여쭈어 봤더니 판로가 없다고 말씀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잔디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익도 없는 사업에 이처럼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세하게 검토하여 좀더 나은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손불면 산남리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4m되는 배수로를 1m 폭으로 개선하면서 배수로 바깥쪽에 공간이 생겼는데 시멘트로 메울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모양새가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곳에 나무를 심어 주시라고 군수님께서 읍면을 순시하실 때 군수님께 건의를 하니까 그러겠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이러한 사실이 과장님이나 군청으로 접수된 게 있는지 묻습니다. 안됐다면 그때 그 자리에 지역개발과장님이 계셨었으니까 연락을 해보셔서 선처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잔디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잔디포는 신광 동정지구에 1ha, 학교지구에 1.5ha해서 총 2.5ha입니다. 신광의 잔디포는 양호한 편입니다만 학교지구는 지반이 자갈로 되어 가지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로는 `97년부터 공개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공사나 기타 관급공사에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판매할 계획으로 시중가격을 알아본 바 평당 4천원에서 5천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관청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 해 놓은 사업이지만 공개입찰 방식으로는 수익을 보기가 어려우므로 상태가 별로 좋지 않는 학교지구의 잔디는 좀 더 우량하게 키워서 판매할 계획이며 나머지 잔디는 계획대로 2월달에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관급공사에 수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불 산남리에 배수로 문제는 제가 업무파악을 충분히 못했습니다만 산남리 배수로 건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져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8년도 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근 의원입니다. 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강화 추진계획을 보면 훈련 인원이 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년마다 업무보고가 있을 때마다 고용촉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사람이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지방물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고기 값이 6천원일 때 일반 시중가격은 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고기 값이 4천원 미만인데도 시중가격은 예전과 같이 1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육점들만 이익을 보게 생겼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정육점들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등록상표가 불원간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함평 돗자리가 전국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밀려드는 중국 물품에다가 신선한 우리 고유의 상표를 붙여서 판매할 때 본인은 이익이 될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함평에 큰 치명타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국비지원을 받아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고용을 기피하는 분야위주로, 즉 국가에서 필요한 기술분야만을 훈련시킴으로 인해 정작 본인이 원하는 기술분야가 없어 훈련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훈련인원은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가장 잘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작년으로 한 1백여명을 교육시키고자 했으나 희망분야가 없어서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IMF와 관련하여 교육희망자들이 원하는 기술분야 쪽을 중앙의 지침이 상당부분 수정되는 중이라고 하고 저희도 그렇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안은 년도별 훈련실적이나 기술분야별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배공급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군이 전국에서 예약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양이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담배는 계약에 의해 생산되고, 계획에 의해 공급이 되므로 무안전매서에도 배정된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양을 초과해서 요구하게 되면 공급이 안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전라남도의 도 전매서와도 여러차례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도 전매서는 오히려 저희에게 주문량을 줄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도록 많이 팔아야 하지만 도 전매서의 입장에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면서 도리어 저희에게 양을 줄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매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매관서를 방문하여 여러차례 이야기를 함으로써 개선해 보고자 했으나 아직 개선이 안된 상태입니다. 실제 저희 관내에서 파는 담배량은 극히 미미하지만 외부로 나가는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주문량을 줄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증가추세를 보이느냐 하면 종전에는 양담배를 내놓고 피웠는데 요즘은 내놓고 피우지를 못하니까 국산담배 쪽으로 취향이 바뀌면서 애향담배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문량을 줄이는 것은 어려우므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전매공사측과 협조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보면사무소 신축과 관련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해보면사무소와 관련 도로, 2개 노선이 착공되어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4호선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경제적인 뒷받침도 안된 상태이고 또 기존에 계획된 도로공사가 준공이 된 후에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급한 것은 압니다만 한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기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올라온 소도읍 사업은 기 작년말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군청 소재지에서 천주교를 연결하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자금이 일부 왔으나 그것과 연관되는 사업이므로 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한다면 군비나 다른 재원을 충당해서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재원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보 신청사가 건축이 되면 신청사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국도와 연결된 도로가 언젠가는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는 상당히 애로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생고기 가격이 4천원으로 내렸을 때 축협 계통에서는 조금씩 내려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가라는 것이 한번 어느 선까지 오르게 되면 다시 내려가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물가는 서비스 업종으로 이발요금이나 목욕탕요금, 찻값 등입니다. 서비스 업소에서 가격을 올리면 지방관서인 저희가 관여하여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가격인하를 유도도 하고 당부함으로써 가격을 조절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보다 깊이있게 연구를 해야되는 사항인데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좀 더 충분히 검토한 후 현실화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표등록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상표등록이 된 품목은 약 60여종이 넘습니다. 전 품목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품목의 유형별로 관련된 실과가 있을 것이므로 이 관련 실과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케하여 생산자도 직접 참여, 함께 상표등록 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의해서 상표가 부착되도록 한다면 군 얼굴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러한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문제는 예를 들어 농산물을 한정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상품을 저희군 상표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상표등록 차원에서 균형이 맞지 않게 됩니다. 인증받은 품목을 보면 토마토, 방울토마토, 사과, 쌀 등으로 몇 개 안 됩니다만 이러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인정해서 상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침을 마련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육점 업자들만으로는 가격을 인하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정육점에 납품하는 도매업자들이 있는데 도매업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도매업자들이 가격을 인하해 줘야 정육점도 가격인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명절 같은 경우는 도매업자들이 소 한 마리씩을 도축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그럴 수 없다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가는 한번 오르면 내리지 않습니다. 후진기어는 없고 전진기어만 있는 것만 같습니다.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축업자들이 몇 분인지 파악해서 이분들도 설득을 시키고 또 정육점 업자들도 설득을 하는 등 이중으로 협의가 되었을 때 원만히 조절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말씀 올리겠습니다. 축산 고기값 문제는 관련 실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축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8년도 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근 의원입니다.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경지정리 사업이랄지, 기계화경작로, 농어촌도로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이 마련되면 관내 각 읍면장이나 임원들에게 사업내용을 알려 주심으로써 이분들께서 사업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사업은 매년 작성된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알기 쉽도록 저희 건설교통과 사업명단을 전부 발췌하여 의원님들께서도 한부씩 드리고 각 읍면의 읍면장들에게도, 사실 예산서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예산서가 보기에 어렵다면 기 일괄해서 나와있는 자료이므로 보다 알기 쉽도록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2월 11일부터 `98년 2월 15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8년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