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양원석 의원 발언
원석
양원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4일간에 걸쳐 실과소에 대하여 군정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공보실, 민원실,내무과, 재무과 등 5개 실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승달 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양원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관리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점검체제를 확립하여 심사분석 및 평가보고회를 정례화하고 현장위주의 심사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 보안책을 강구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는 양적평가와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성과분석 결과를 다음해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시책환류 기능체제를 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책자 발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200부를 발간하여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여 가금년도 사업추진의 지표로 활용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으며, 올해 군정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는 1년간의 군정목표와 예산규모등을 수록 1,500부를 발간하여 직원, 리.반장, 새마을지도자를 통해 군 살림 전반에 대해 홍보용으로 활용코져 합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소송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송건수는 14건으로 행정소송이 3건, 민사가 11건으로 이중 확정된 건수는 승소가 3건, 패소가 3건, 취하 1건이며, 7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업무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을 복수 지정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소송 수행토록하고 효율적인 업무분담과 고문변호사 및 군부대 범무관을 최대 활용하고 소송수행 잘못으로 인한 패소를 하였을 때는 패소인원을 규명하여 문책 및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고 승소사건에 대하여는 유공자에 대한포상으로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무암 경영수익사업 재검토입니다. 당초 김화농공단지내에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기채 5억과 군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제주도 현지 공장견학을 비롯하여 현무암 부존량조사등 추진하였으나 IMF시대의 신규사업 투자억제와 또한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사업시행 시기를 재검토 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의 재검토 배경을 보고드리면 중앙정부 및 강원도에서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는 억제하고 차입에 의한 사업도 보류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초 긴축 예산편성으로 확보된 예산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유통공사의 운영준비도 미흡한 상태에 있어 이를 보안하고 IMF를 극복하고 국가재정 회복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를 통해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계획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감사 추진입니다. 지난해 감사실적을 보고드리면 종합감사, 부분감사, 수시 및 특별감사를 통해 17개 기관에서 징계 10명 , 훈계. 경고는 82명에게 신분상 조치로서는 추징 1,000원과 회수 4만원을 포함 353만 1,000원을 징수조치 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게획은 2개 읍면 2개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비롯하여 수시로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선전하여 부분감사와 전환기의 공직기강 등 수시로 감사를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의 내실화를 위해 총 236건에 대해 상. 하반기로 2회에 걸쳐 정비 추록 발간을 하겠습니다. 통계의 정확한 조사관리를 위해 자료수집과 조사기법 습득으로 산 통계자료로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통계조사 계획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비롯하여 광공업 통계조사, `97.통계연보 발간, 월별로 통계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행정전산화 추진입니다. 먼저 근거리 통신망과 구축으로 본청 19개 실과와 군과 읍면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화상회의와 전자결재등을 도입하여야 하며 또한 중앙 전자결재등을 도입하여야 하며 또한 중앙 업무인 방재, 선거, 병무 등과 도 자체 12개 업무 등의 군정에 필요한 의부전산망을 연결함으로써 행정전산 환경변화와 업무증가에 대한 지역정보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업무가 전산화됨으로써 업무처리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과 경진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전산화대비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문
홍광문공보실장
공보실장 홍광문입니다. 공보실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신속 전달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는 물론 군정의 올바른 이해를 촉진시키고 풍요롭고 활기찬 새 철원의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 부각은 물론 언론사 전송체제 유지로 보도자료 신속 제공함으로써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군정홍보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홍보전략으로는 각종 회의 교육기회를 화용하여 전직원을 홍보요원하고 정례보도자료를 수시 제공하여 군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기자설명회 내지는 간담회를 자연스럽게 자주 가져 친근감을 통한 주요현안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멀티비젼을 통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외적홍보계획으로는 KBS 6시 내고향, KBS 2 좋은 아침입니다, SBS 출발모닝와이드, MBC 고향은 지금 등 각종 방송사 기획프로그램 유치를 통한 간접 군정 홍보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중앙지 및 방송사 협조로 청정철원 알리기에 주력하겠으며, 농공단지 입구 도로변과 와수 시가지에 있는 행정광고 선전탑을 보완해서 홍보에 활용하겠으며, 주요 이벤트 행사로 KBS 1TV 전국노래자랑을 3월말 농특산물 유통공사 개장행사에 맞추어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용 선전탑 재설치 사업입니다.철원군 서면 와수리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홍보용 선전탑은 총 1,000만원의 예산으로 신규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갈말농공단지앞 선전탑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요원 운영은 읍면당 10명씩 총 60명 의 요원을 위촉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홍보구심체 역할을 협조하고, 인정감고취를 통한 상담기능 및 여론제보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여론제보처리 수시통보제를 실시하고 군정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군정관련 의견조사를 매월 1회, 우편, 전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매분기 1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활성화방안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교환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군정홍보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조성하고 상담위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활동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연 2회 정도 실시토록 해서 내실있는 군정의 홍보역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제33회 강원도민체전 출전 준비사항입니다. 참가선수의 체위향상 및 지방 체육의 지변확대와 종합등위 부상으로 군민역량 발휘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금년도 7월중에 원주시 외 3개 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30개 종목 599명 정도를 총 1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출전할 계획입니다. 참가준비 계획으로는 개인종목 우수선수 발굴을 사전에 군부대 및 각급기관단체와 협조해서 선수를 확보해 나가겠으며, 학교별 육성종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철원고등학교 육상, 테니스, 탁구, 태권도, 체조, 조정, 레슬링, 볼링, 김화고등학교 농구, 수영 김화공고 육상, 수영, 축구, 복싱, 신철원종고 필드하키, 역도, 배드민턴, 사격, 사이클, 롤러스케이팅, 태권도, 볼링, 보디빌딩, 철원여고 유도, 테니스, 필드하키, 태권도, 양궁, 탁구, 볼링을 협조해서 지원을 통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무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신철원리 964번지 구양조장 앞이 되겠습니다. 총 2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1, 2층 포함해서 120평의 무도회관을 금년도 7월 31일까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숙원사업 성취로 군민의 스포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전문 체육육성을 통한 각종 대회 등위입상으로 군민의 명에와 자금심을 고취하고 도단위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철원국궁장 부대시설공사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 설명은 생략하고 98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 4,000만원, 도비 1억, 군비 4,000원의 예산으로 배수로 1식, 조경 1식, 옹벽 1식, 부대시설 1식을 금년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고 국궁장 사대 부지내의 부대시설 정비로 명실상부한 국궁장 시설을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단위 주요생활체육대회 참가계획은 생활체육 참여동기 유발로 생활체육 진흥을 확산하고 군민 여가생활의 건전화 및 활성화 증진을 도모하고자 각종 도단위 대회에 종목별로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철원군청 실업팀 육성 운영상황입니다. 엘리트 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각종 대회등위입상으로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남자 육상 4명, 사격 1명등 총5명을 1억 8,100만원의 예산으로 도민체전 및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훈련계획으로는 연중 공설운동장과 태릉국제종합사격장에서 자체 및 전지훈련의 방법으로 훈련을 하도록 하여 투자된 만큼 좋은 성적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민원실장 이윤규입니다. 민원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민원행정추진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동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민원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창구민원은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 유기민원의 1회 방문처리제의 철저한 이행은 물론 불가, 반려민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여 회신하는 군민편의의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전용의 팩스와 건강진단 기구등 민원인 편의시설을 준비해서 민원 대기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주요민원에 대하여는 계장요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민원처리를 돌봐 주는 후견인제 운영의 내실화와 민원첨부서류의 감축등 민원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민원행정 쇄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직원 친절생활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직원 모두가 친절민원의 체질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민원공무원 10대 기본수칙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매일 아침 자기성찰을 위한 자성의 시간을 운영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에 걸쳐서 친절민원 체질화를 위한 교육과 연시회를 개최하고 친절도 점검과 설문조사를 통한 최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장 영예스러운 표창을 시상해서 전직원의 친절생활화 시책의 정착을 통해서 민원처리 능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 상담의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문 상담인력을 연중 민원실에 배치해서 민원수렴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해 드리는 민원상담 창구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세무상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서 행정상담은 계획대로 연초부터 실시하고 세무상담과 법률상담은 지방선거 이후부터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각각 실시해서 일상적인 각종 생활민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위민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행정 이동종합서비스 운영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민북 오지마을에 대한 행정 서비스 운영과 대화행정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지방선거 이후부터 연말까지 각급 유관기관과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의료등 생활민원의 전방에 걸친 지원봉사반을 편성하여 최대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최우수 협조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고 미해결 민원과 취약한 생활민원에 대하여는 집중관리와 기동처리반을 수시로 투입 점검토록 해서 민북지역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동처리반 운영계획입니다. 올해도 그동안 쌓아 온 많은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높은 기동처리의 실효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운영방향은 3개권 기동반의 탄력적 운영방향으로 생활민원을 완전히 해소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남은 시간은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등을 조기에 예방하는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기동처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운영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서 각종 기동장비의 유지보수 관리는 물론 기동반의 전원의 사기앙양에도 늘 관심을 가져 줌으로써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군관협의회 운영계획입니다. 군부관련 각종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정례적인 협의회를 통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 1회 이상 민통선북방 이원출입장비에 대한 협의사항을 비롯해서 영농기 대민지원과 군부협의 등에 대한 사항을 폭넓게 협의해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기여될 수 잇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부협의민원 불편사항 개선계획입니다. 군부에서도 민원 처리 단축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진전을 가져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군부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여지는 다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불편을 주고 있는 군부민원의 유형은 법령상의 처리기간을 초과해서 지연 처리되고 잇는 점과 처리 가부에 대한 투명성 확보문제 그리고 거점지역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인해서 건축이 제한되는 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군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불가피하게 지연 처리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전 가부고지를 중간회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요거점 지역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건축이 가능토록 협의해서 군부민원을 점진적으로 해소 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면서 민원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내무과장 문경현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전국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지방선거가 당초 5월 7일에서 6월 4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선거기간은 5월 19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통하여 정확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등 법정선거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명선거실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철원군 조직개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앙의 대폭적인 조직개편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중앙의 지방조직 정비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정년의 단축, 조직의 축소개편을 통하여 철원군 실정에 알맞는 행정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하여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금년에도 우리군민만큼의 인원이 우리군 관네에 거주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군부대 장병도 우리 군민이라는 이식을 군민과 군이 함께 인식하도록 한마을 한부대 자매결연, 군부대주변과 군인아파트 지역 민원해결, 지역주둔 부대장 명예군민증 수여 등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마을간 자매결연으로 군민화합 추진입니다. 행정과 마을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행정에 있어서는 구정시책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고 주민들은 행정과 좀더 밀접한 대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손잡고 군정을 펼쳐나가는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청, 실과소, 읍면에 104계와 104리간의 3월중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계와 마을간 상호협조 체제를 긴밀히 하여 마을 경조사 참여와 심부름까지 맡아 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군민증 수여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명예군민증과 패를 수여함으로써 그간 군정에 협조해 준 고마운 정을 기리고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인적자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추진입니다. 아파트의 신축, 경지정리의 시행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주민편의 위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 기 희망 지역인 갈말읍 토성리에서 김화읍 청양리로 조정하는 101필지 그리고 동송읍 이평10리 개나리아파트 지역 리행정 분활, 김화 청양 3리, 갈말 정연리 집단이주지의 행정반 조정 등 상반기 중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앙양 및 내부 결속력 제고를 위하여 구내시당 운영의 내실화, 퇴직공로연수자 해외여행, 성년의 날 격려, 공직자 가족 체육대회, 30년근속자 재직기념패 수여 및 부부동반국내산업 시찰 등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자치단체 교류사업 확대입니다. 남제주군과 강남구 자매자치단체간 교류 확대를 위해서 지역간 특산물 직거래와 축제행사 상호방문,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 관내 주둔부대 근무 장병 초청격려 행사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통신 현대화기반 구축입니다. 군청의 전화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현재사용하고 있는 12회선으로는 주민이 계속 통화중으로 불편을 받고 있어 착신3회선 발신 3회선 6회선을 증설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 증대부터 국공유재산의 적법관리 실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금년도 지방세수 중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입은 지방세 144억 5,600만원과 세외수입 74억 2,900만원등 218억 8,5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4.1%가 증액된 규모이고 세외수입은 12%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반회보 등 활용가능한 홍보매체를 총동원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예고제를 실시하여 조세마찰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세수관련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세목별 징수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며, 취. 등록세와 면허세에 대하여는 과소 신고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인허가사항의 철저한 검증, 법인에 대한 정밀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원의 탈루를 예방하겠으며,주민세와 재산세에 대하여는 부과자료의 사전확보는 물론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건축물 변동사항을 4월말까지 일제 조사하여 사실 과세함으로써 지방세수의 증수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 설치 운영입니다. 지방세 전산기능의 잦은 오류발생과 지연처리에 따른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안대책으로써 3월말까지 전세목을 대상으로 하여 9,200만원을 투자하여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써는 업무공백의 해소와 사용방법의 간편성 제고는 물론 전산장애물을 최소화함으로써 세정업무 수행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무조사 실시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금년말까지 94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우선 이달말까지 자료수집을 완료하여 4월말까지는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5월부터는 직접세무 조사를 강원도와 합동으로 서면조사결과 불성실 신고자와 미신고법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까지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정리된 자료와 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금년에는 보다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이달 말까지는 미압류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압류예 고를 시행하겠으며, 3월말까지는 급여, 무채재산권, 계좌,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4월까지는 관련 행정처분을 확행해서 금년 상반기중에는 체납액이 극소화되도록 전세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납부제 운영정착입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제는 2년여에 걸친 프로그램 개발과 실제업무에 적용한 결과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력 감소의 효과가 제고되어 금년도에는 이 제도가 정착되는 해로 가입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자동납부 유지보수 체제 정립과 주전산기와의 호완성 유지 등 프로그램의 전산화를 정착시키고 가입제고를 조성하겠으며, 가입자에 대한 제도상의 수해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로서 예금이자 수입과 관급공사 입찰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이자는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상품을 선택하되 상품에 대한 정보의 조기취득, 자금배정의 합리성 추구 , 타시도 시군간의 금융상품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이아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5억 3,000여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입니다. 관급공사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번 임시회 기간중 철원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건당 1만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면 금년도에 4,300만원의 수입을 전망하고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번 회기증에 이 조례가 꼭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의 적법 관리실현입니다. 금년도에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은 기본계획 2회와 변경 4회 등 총 6회에 걸쳐 시행하여 3억 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무주부동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는 총 4,409필지 52,000,000중 949필지에 대하여 관리청 지정 545필지, 공고취득 198필지, 기타 정리 206필지 등으로 권리보전 조치하여 국유지 규모 확대는 물론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알뜰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계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재무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군정업무보고가 계속하여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