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실과소별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

기획 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 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성과, 98년도 업무추진 기본 방향, 98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기획 감사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본회의 당시 보충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답변서가 오지 않고 있어요.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그 답변서 보고, 질의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정회를 요구코자 합니다.

원만한 의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감사 자체 감사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 내용에 우리가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이나 그 안에 한 적이 있습니까? 즉, 예를 들자면 지금 집단시설지구 특사단지 부지선정이나 그런 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라기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는요?

그것은 당초에 전체적으로 매각을 했다가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해 본 결과 지방재정법 제83조 동 시행령 제1조 규정에 의해서 대부는 부당하다 이것을 매각을 할 경우에는 적법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 해서 지금 필요량만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아마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각 실과 산업과, 도시과, 건설과 3개과가 해당되겠습니다만 기획실은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법성 여부나 모든 것을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해야 하고 하는 것이 행정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고, 특히 그런 부분은 물론 산업과나 도시과, 건설과 3개 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회에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감사를 실시 안했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감사를 실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적법성이던 아니든 간에 이미 공사에 대해서 군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중지 명령을 내린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파고라 시설도 건축물이 될련지 시설물을 개인이 파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서 행정이 이제껏 감사를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론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자체 감사를 지금이라도 실시하실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전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에서 수 없이 논란이 되어 있고, 군민의 여론에 의해서 중지 명령까지 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앞으로 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줄로 알고 답변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실시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있고, 군에서 특산단지 사업으로 중점 사업으로 이렇게 채택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지시를 하는 것 보다는 이 상황을 일단 조사를 해보고 그 추진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감사라기보다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그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예. 전종열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왜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느냐 이것은 단지가 아닙니다. 사업자 선정이어요. 사업자 선정을 고창읍 거주를 하는 사람한테 사업자 선정을 해준 것이어요. 그러면 단지라고 해석을 하자면 단지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선정을 할 때 읍내로 했으면 다음에 단지로 변경할 때는 의회 승인을 거쳐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지가 아니고 사업자 선정입니다. 그런데 유권해석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사업자 선정을 읍내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선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단시설 지구에다 단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원만한 감사를 해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바로 실시해 가지고 적법성 여부나 타당성 여부를 한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어요. 이것은 그리고 물론 토지를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무 과에서 매각을 했습니다만 물론 그것을 매각한 자체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어요. 사업자 우리가 처음부터 돌이켜 보면 사업자 선정이 단지로 지정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요. 단지로 선정하려면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요구하니까 기획 감사실에서는 바로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화공보실장 전일행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8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 의원 거수)

공보실 보고 내용에 가서 질은 감정을 안 해 보았지만 양은 상당히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광자원 및 홍보 확대하고 택시기사 관광지 상인에게 관광 홍보물을 제공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가사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문화원에서 하든지 공보실에서 하든지 택시기사를 관광자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일정 시험을 합격시켜 가지고 그 택시는 관광안내 지정 택시다 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주도록 그러면 가사 외지에 관광객이 와 가지고 이 차를 타면 관광지 안내나 설명을 잘 하겠구나 해서 좀 요원화를 하는데 질적으로 어떠 한가 홍보물 좀 주어가지고 안내가 잘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질적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스티커를 나누어 줄 필요도 없고, 어떤 일정 기준을 세워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보자 비석군 이전 문제인데 지금 고창 읍성에도 언제 읍성으로 그 비석군을 이전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비석이라는 것이 주로 관아를 벗어나서 일반 행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다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3공 때 거리에 있으면 보기가 싫으니까 어느 일정 장소에다 합쳐 놓아라 해서 무장 읍성 안에 있는 비석군도 그전에는 사창제가 있었는데 하거리 시장터로 옮겼다가 시장을 세우려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읍성 안에다 해 놓았는데 그것은 원형이 반듯이 이전해야 하는데 그 장소를 어디다 해야 할 것인가를 상당히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비석군 이전 문제도 이야기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옮기려는 것인가요.

아직은 장소나 무슨 묘책이 안 되었습니다.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연구 중이고 한번 해 볼란다 그런 뜻이구만요.

예.

그것이 말하자면 그것이 교통 방해를 해도 안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사장을 어디 심산유곡에다 세워 버려도 안 될 것이고, 잘해야 될 것이요.

이돈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 관광 요원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아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있는 홍보 책자도 나누어 주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된 택시기사나 요식업자 회의 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길승 의원 거수)

시책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보고내용 외에 내용을 건의 한번 하고자 합니다. 요즈음은 농촌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운송할 사람조차 없습니다. 거기에다 운송할 때 장송곡을 하는데 장송곡을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먼 곳에서 불러다가 고가에 급료를 주면서 데려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소리 고장인 판소리 메카라고 하는 우리 고창이 판소리 근원을 찾아 본다면 울음소리에서 발전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장송곡을 상당히 판소리와 연관 되어서 발전시킬 필요도 있지 않느냐 장송곡 전수를 위한 세미나 및 경연대회를 개최를 해서 잘된 내용을 녹음해서 뜻있는 분에게 전수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실 용의는 없는가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송곡에 대해서 작년 8월 달쯤 우리 이돈우 의원님께서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장송곡을 직접 잘하는 주민을 찾아 갔습니다. 주민과 저와 약속은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상여 나갈 때 알려주면 그분이 나와서 꼭 장송곡을 해주고 그것을 녹음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을 못해서 그것을 녹음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면으로 알고 계속 발굴해서 우리 고창은 많은 돈이 안 들어 가고 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서 세미나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전종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 1대 때 문화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보실장들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택시기사를 우리 관광 홍보 요원으로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고창이 우리 군민 전체가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할 때 첫째 의미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화 발상지가 호남권인데 호남에서도 우리 고창이 중심 원이다 하는 이야기를 언제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지역에 문화 발상지가 중심권이라 하면 아까 동리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인적이나 물적인 관광개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못하고 지역개발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뒤지고 있다 그리고 새삼 말씀 안 드리더라도 관광 사업은 우리 자본투자를 않더라도 얼마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런 것을 의미로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책자를 주어 가지고 읽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청각으로 쉽게 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을 소개를 하자면 고창 인물만 소개를 할 때 사이사이에다 쉽게 말해서 동리 선생이 12마당을 편집할 때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넣어 가지고 소개를 하면 효과적일뿐더러 특히 그 방법도 있을뿐더러 그 이외는 판소리 고장이라고 하면 판소리만 소개해 가지고 그 지역소개를 해 가면서 예를 들자면 선운사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고인돌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염정지라든지 타 지역에 없는 것을 사이사이에다가 소개해 가면서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보급은 못하더라도 초안은 문화공보실에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테이프를 두 가지로 만든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해서 그것을 초안을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초안을 만들다 보면 사회단체나 그 필요단체에서 많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급을 해서 택시기사들도 관광객들이 타면 그 테이프 꽂으면 자연히 소개가 되고 아 이 지역은 판소리 고장 같구나 예를 들어서 전체 군민이 판소리로서 무엇인가 감각을 느껴야지 소리로만 우리가 홍보를 한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다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홍보물이 된다. 사람 자신이 홍보가 된다 하는 의미에서 테이프를 두 가지로 작성해서 택시기사나 관광객들이 오면 판매를 해서 아 고창에 가면 이런 테이프가 있더라 딱 꽂으면 전반적으로 소개가 되고 지구하지 않게 사이사이에다 판소리도 끼우고 인물 소개도 해서 그런 테이프로 제작해서 홍보매체를 가지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테이프 제작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군민 홍보 요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테이프를 두 가지 정도 제작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계획을 년중 계획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테이프 제작 관계는 그 계획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계획 수립 해 가지고 추경 때 예산이 통과될 수도 있도록 전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으로 작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98년도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 (보고내용 : 별첨)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가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가장 불행한 여자는 죽은 사람 또 그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또 질문을 안 하면 내무과에서 서운하게 무관심하게 생각할까봐 한마디 질문하렵니다. 군정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설명회에 대한 제 소감 군수님 꼭 계셨으면 한번 답변을 들어 보았으면 좋겠는데 안 계시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대리로 한번 해 보십시오. 설명회를 하는데 각 면정보고, 군정 보고 끝내고 또 국민의례 끝내고 한 50분 정도가 설명회를 하는데 군수님 설명이 45분이 걸리더라고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데 5분 정도 50분 중에서 5분 정도를 받는데 질문이 밀려 그런데 당신말만 했지 사실은 민원 청취는 뒤로 미루는 그런 설명회가 되었다 제가 보기에 효과적인 면에서 많이 듣는 것이 군정에 참고가 되겠는가, 많이 하는 것이 효과가 되겠는가, 내무과장이 헤아려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어디까지나 군정 설명회는 그 면에 관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많은 면민들로부터 그런 질문이나 그 민원을 듣는 것이 더 효과가 아니었을까 앞으로는 설명회 형태도 그런 식으로 제 생각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점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봉사행정에 대해서 1회 방문제 라든가, 후견인제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민원 처리하는 데를 보면 가급적이면 규제 조항을 적용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되는 것이요. 안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유인조항은 기피하려고 해 내가 귀찮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방발전 즉, 우리군민을 위한다 하면 주민 행정이라고 한다면 규제조항을 적용한다는 것보다 유인조항을 가급적 활용해서 민원을 풀어주는 것이 봉사 행정 아닌가 많은 봉사행정인데 규제 조항으로만 한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 하는가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 공직자가 원동력입니다. 공직자의 결심과 또 성의, 능력이 그 지역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옛날 새로운 용어입니다. 복지부동상태 요즘 정권 교체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도 어떤 활기가 없이 그저 그날그날 무사히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많은 주민들의 시각에 보이고 있다. 지금 아까 보고에는 활기찬 군정, 무엇 이렇게 했는데 그 반대가 아닌가 그것이 실지 보고입니다. 어떻게 형식적으로 꾸며서 한 말인가 또한 답변해 주셔요. 댓가지 되는데 두 가지로만 생각하렵니다.

이돈우 의원님께서 군정 순회 보고회에 진행 순서에 대해서 시간 안배가 아쉽다 이쪽에서 보고하는 것은 간략하게 주민의 금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주민의 소리를 많이 경청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지향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그런 질문으로 제가 소화를 하고 제가 군수가 아니고 실무주관 과장이기 때문에 제 견해만 말씀드리렵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한테 시간 안배를 당초에 저희들은 30분 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군수님이 40분 정도 해야 겠더라 해서 이렇게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시다보면 좀 길어지고 했어요. 저도 몇 번 다녀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군정보고를 짧게, 군수님 말씀도 짧게 하고 주민의 소리를 많이 경청하는 쪽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에 있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 간에 마찰도 어떤 때는 있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딱딱하고 시원한 답변을 못 듣고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알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유기 민원이 있고, 단순 민원이 있고, 증명만 발급해 주는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유기한 민원이나 법에 딱 테두리 내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민원도 공무원의 사람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창구 있는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공무원 교육을 반복 지속적으로 시켜,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행정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활기차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IMF한파 때문에 공무원들이 요즘 상당히 뒤숭숭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활기찬 고창을 열어가기 위해서 문구는 활기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