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진천군의회임 시회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 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계속해 서 상정합니다. 먼저 경영협력실소관 97행정사무감사시 정요구사항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경영협력실장 이희익입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해 주세요.

조평희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이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벽암시가지조성 사업을 작년도에 본 군에서 경영수익사업 으로 해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현재 보고드린바와 같이 주거용지는 거 의 매각이 되고 한 필지만 남았다고 그러 는데 제일 관건이 되는 터미널부지에 대 해서는 현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 이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 천터미널, 진천교통 대표이사하고 어느 정 도의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아직 터미널 대표 는 못 만났습니다. 수일내로다가 만나게 끔해서 연락을 취해놨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12월달에 실장님이 오시 기 전에 경영협력실에 담당 계장님도 계 실텐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지금 막대한 돈을 우리가 기채 해가면서 이 사업을 해놓고 지금 가보십시요. 보건 소자리만 들어와 있지, 이런 계획성 없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만승농지조성사업하 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지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 금의 그 동안에 2개월 지났는데 아직까지 진천교통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도저 히 이해가 안갑니다.

글쎄요 협의가 완전히 안된 상태로 알 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됐지만 그 동안의 대책은 있을 것 아닙니까? 실무 계장님이 좀

엊그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 무실에 전화해서 대표이사를 만나자고 했 더니 2∼3일 후에 연락을 취해서 만나게 끔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아니 엊그제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요, 이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12월초에 했는데 근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쯤에 와서는 어느 정도의 여객터미 널 이전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저기

경영협력실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제가 2∼3일 안으로다가 만나서 직접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무계장님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영협력실장께서 진천군에 부임한 지 며칠 안되기 때문에 그 간에 감사시 문 제가 되었던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 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관련 계장께 서 경영협력실장님한테 전달이 돼서 보고 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메모를 주실 것이 아니라 직접 계장님이 답변석에서 설명을 해주시 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김찬수 계장, 경영협력실장을 대신해서 상세히 그간의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경영협력실 재산관리계장 김찬수입니다. 본 벽암시가지 조성사업용지중 여객자동 차 터미널 용지는 그 간 군정조정위원회와 사업자측과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 래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관련 부서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와 협의중에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사업자 측에서는 논의를 해보니 까 사업계획이 아직 수리 중에 있고 자금 조달이 지난한 것 같아서, 자금 조달 관 계 때문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 허가 사항등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좀 연기 좀 해달라고 하는 입장였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고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관계를 협조를 한다면 토 지매입 이전에 인허가를 받아 놓고 토지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토지매입은, 인허가라는 것은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공사시행계획 인가신청이라든가 또 사업시행자 지정신 청, 이러한 서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됐었습 니다마는 우리 진천군에서 경영수익사업 을 위해서 대규모 사업을 실시를 하고 더 군다나 본군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 희들이 기채를 50억인가를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 막연하게 주먹구구식 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 업을 하기전에 진천교통하고 충분히 교감 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진천교통에서 터미널 이전을 하겠다는 확인서라든가 사전에 뭐가 있은 다음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완결 되었다고, 이거 안됩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 명히,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만승택지 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 게 나왔는데 여기에 계장께서는 완결이 라고 보십니까? 벽암시가지도 이렇게 되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않는 진천군의 행정인데 앉아있다가 가면 그만 이고 말예요. 이거 지금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말입니다 상당히 지역적인 정서가 안좋아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의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군에서는 그 때 당시에 자신있게 해서 7∼8억정도 군에 경영수익이 된다고해서 본 의회에서 승인 해줬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그럼 지난번에 계장님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몇차례하셨다 그랬는데 군정조정위원회한 결과는 뭡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은,지방재정법 이나 국유재산법에 여객자동차 터미널부 지는 그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돼있 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 려고 하다보니까 기존 면허권자의 문제가 있고 또 기존면허권자가 반발을 하고 수 의계약을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인시, 또 성남시, 인천 시를 견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추진상항을 전부 파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추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 업시행자 지정이라든가 공사시행 계획인가 라든지, 절차를 밟기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중이고 검토해보겠다 하시 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내가, 내 토지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벌써 매각이 됐을 겁니다.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해 놓고 지금에 와서

김찬수 계장, 자리로 돌아가고 이 문제 는 1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도 아닌것으 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못 운영하다가는 진천군 재정운영에 막대 한 타격을 가할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철환 부군수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해 나갈 것인가를, 종합적인 의견을 듣 고자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고 종 결을 짓죠? 그러면 한철환 부군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밝 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어쨋든 간에 부군수 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군에서 해당되는 각 실과장께서는 강력한, 적극 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최소한, 의 장님께서 두 달을 얘기하셨는데 2개월 이전에 어느 정도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공용청사부지가 있습니다. 아 울러서 그 때까지는 장미빛 청사진이 아니 고 실제로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청사 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유보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 말미에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 부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 다.

의장님, 처리 조치 결과에 주거용지, 주 거용지 한 필지가 매각이 안됐는데 여기에 서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연기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경영협력실장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벽암시가지조성사업용지중에 일반 주거 용지가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유독 한 필 지만 매각이 안된 것으로 돼있는데 2차에 걸쳐서 공개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필지만 매각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일반주거용지 한 필지는 자투리 땅 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두 사람이 사기 로다가, 구두로다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용지를 금을 긋고 나서 자투리 남아 있 는 겁니까? 구두약속으로는 그 분이 사기 로 돼있다 이거죠?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내무과소관조치결과보고

내무과장 임상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공보체육과소관조치결과보고 라. 재무과소관조치결과보고 마. 사회복지과소관조치결과보고 바. 환경위생과소관조치결과보고 사. 농정과소관조치결과보고 아. 공업경제과소관조치결과보고 자. 산림과소관조치결과보고 차. 지역개발과소관조치결과보고 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조치결과보고 타. 농촌지도소소관조치결과보고 1) 사회지도과소관조치결과보고 파. 농정과소관조치결과보고(계속) 2. 진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계속)(진 천군수제출) 3. 진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대한수정안(진천군수제출)

문화공보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습 니까?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경미한 사항은 일반토목공사 단가 를 적용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 공사를 입찰을 준다든지 수의계약을 할 적에도 문화재보수 면허가 있지 않은 사람에게 줘도 되는 건지요?

일반토목공사, 예를 들면 금년도에 진 천농다리 진입로 포장의 경우는 일반토목 면허가진 사람들도

농다리 같은 경우 다리가 따로있고 진입 로와 따로 구분이 돼있으니까 그렇지만 예 를 들어 송강사나 이런곳은 경내에 하수도 보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문화재보수 면허가 있는 그런 업자라야 된다 과거에는 본의원이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것 도 일반단가로 적용된 것은 일반업자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재에 예를 들어서 송강사 같 은 경우에 복합적으로 문화재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일반토목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별도로 발주해서 문 화재 면허를 진천사람이 할 수 있는 공사 는 문화재 업자들한테 시행하도록 하겠 으며 또 일반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분들 은 관내 분들에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소관조치결과보고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사항있 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해 주세요.

신동일 의원입니다.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넓은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사실 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방지턱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하 시지 말고 그 초입에 가로질러서 어느 한 부분에 우수가 집수돼서 나갈 수 있는 맨 홀을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분들한테 제가 공 법을 현지가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속도 방지할 겸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이 최종적으로 제일 낫 다고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물은 다른데로 넘치지는 않습니다.

거기 방지턱을 만든다면 보기도 흉할뿐 더러 우수처리만하는 과정인데 어느 좁은 홈을 만들어서 우수만 빠져나가게 한다면 충분할 것으로 알고있는데 오히려 방지 턱 밑에서 흐르는 물은 유입이 돼야 되는 입장이고 목에서 그 물을 받아 내는 것이 원칙이지 사실은 공사자체에 크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 수 처리과정에서 17번 국도 그 접경의 지 면이 얕게 돼있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흘 러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차피 과속턱을 어느 지점에 하는지 몰라도 들어가는 지점에다 가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올려서 과 속방지턱을 한다면 그 밑에 내리는 물은 유입이 되는 건데

위치가 좀

다른 때 어려운점이 아니라 겨울철에 결빙기에 그 물이 흘렀을 때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 여름철에 흐르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과장께서 자문을 잘 받으셨다니까 이해 는 하겠지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 게 하면 어떤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 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치는 저희가 현지가서 결정을 한 것이 바로 진입하는 초입에 거기다가 설치 하고 양쪽 변두리 쪽은 폭을 좁게좀하고 그 집입하는 도로에는 폭은 넓게 해가지고 모양을 어느 정도 잡히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림과소관조치결과보고

산림과장 김봉근입니다. 산림과소관 97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 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 지역개발과소관조치결과보고

지역개발과장 오중식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97행정사무감사시정요 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있습니까?

조평희 의원입니다. 진천교 가설에 따른 안전시설 문제점, 당초 어제 우리 본 군에 많은 눈이 내렸습 니다. 아침에 본 의원이 출근하다보니 까 이러한 여러가지 모래나 염화칼슘을 비 축을 했다그랬는데 지금 모래 한 삽 피는 사람도 없고 염화칼슘 한 포 뿌리는 사람 이 없습니다. 비축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상당히 거기가 교 통이 혼잡했어요. 여기 비축만 해놓고 사 용을 안하면 뭐합니까? 무용지물이지 무 슨 소용있습니까?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예 비축해가지고 회사직원이 거기에 숙 직을 하게끔 돼있어요. 그 사람들로 하여 금 펴게 돼있는데 아마 이것이 오늘 조금 늦게 펴지는 것 같습니다.

전혀 펴지지않았구요, 더구나 오늘 진천 장날입니다.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천농협 옆에 올라오는 편에 차 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다가 올라오지를 못했고, 그렇게 비축을 많이 해 놓았으면 누가 한 사람 나와서 모래라든가 염화칼슘 을 뿌려야 되는데 이 비축만 해놓으면 뭐 합니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회사에 누누히 지시한 바있었습니다.

본 군에서도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원래가 농협 그쪽은 뿌렸다 하더라도 경 사가 급하기 때문에 좀 지장은 있습니다. 올라오는데, 다른데는 괜찮은데 농협쪽은 음지고 해서 지장은 있는데 앞으로 잘 해가지고

사고 위험성이 많으니까

예 이 문제는 시민의 생명하고도 연계 가 된 것이니 만큼 업자한테 단단히 당부 를 하시든지 아니면 진천읍장한테 협조를 하고 해서 오늘 같이 폭설이 내리고 강추 위가 있을 때는 대비책을 미리 세워 두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조치결과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경영인 경영실태 조사를 해 보신 결 과가 현재까지 3명이 부실 후계자라고 그 러셨습니까?

97년도 입니다.

97년도 말 해가지고요. 3명밖에 안나타 나는 거죠?

예 그렇죠. 97, 지금 총 89명입니다마 는, 89명인데 97년도에 부실후계자 처리 대상자가 지금까지 현재 3명입니다.

지금까지죠? 지금 이 조서에 있는 450명은 뭡니까? 조사기간은 11월 12일부터 2월15일까지 조사인원 450명.

그것은 저희 후계자 전원에 대해서 새해 영농교육 때 특별교육을

이것은 교육인원이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파. 농정과소관조치결과보고(계속)

농정과장 정현구입니다. 농정과 97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처 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7행정사무감사시 문제가 되었던 부분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 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종결 되지못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3, 4월경에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미진 사항에 대 해서는 그 때까지 종결이 될 수 있도록 노 력해 주실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말씀 을 드립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보고가 끝나고 나서 의원사무실에서 소 란을 피운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 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많은 협조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한 부 분에 대해서 다소, 서로 질의 토론을 벌 이거나 사안을 다루다 보면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불평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원 나름대로의 고충을 집행부에서도 헤아리시고서 오늘과 같은 일은 두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판단 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말씀을 드립니 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조 치결과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 니다. 오전 내내 각 실과의 보고를 받았 습니다마는 미진 사항에 대해서는 3월이 나 4월중 집행부와 의회간 협의를 거처 서 다시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영협력실 소관 의 벽암 시가지 및 만승택지 조성사업부지 매각건,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부속사 및 및 보훈회관 신축의 건, 환경위생과 쓰레기봉투 무료 보급의 건, 공업경제과 이월 농공단지 진입로 우수관 설치의 건 민방위재난관리과 양촌교 재가설 대책의 건, 농촌지도소 농업경영인 사후관리의 건 농정과 서울농산물 직판장 임대보증금 회 수의 건, 불법 농지전용 실태 조사의 건에 관해서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3월 또는 4월중에 집행부와 협의를 거처서 추진 사항을 지켜본후 다시 특별한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계속)(진 천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