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산업과, 보건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업무 소관 잘 들었습니다. 방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업무가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충해서 묻고 싶은 것은 10-4페이지, 농림사업 우수시군 상사업비 추진은 이것이 사업비가 전국적인 규모이죠?

이것은 우리군이 97년도 농림사업 우수군으로 표창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97년도에 받아온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98년도 자금회수 융자사항에 회수 대상 농가가 115농가라고 했는데 97년도에는 몇 농가로 되었습니까?

회수 농가를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를 못한 농가가 두 농가가 있습니다.

왜 회수를 못했습니까?

독촉을 해도 그 사람들이 이자를 줘야 하는데 안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그 사업이 도산해 버린 것 아닙니까?

경영이 안좋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금년에도 115농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반이 97년 보다 98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115농가에 대한 회수 대책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5농가 중에는 이자만 지불해야할 농가도 있고 원금을 지급해야할 농가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평균 보관율이 30%라고 했는데 작년 실적입니까?

현재 실적입니다. 창고가 거의 비어 있는 상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계약된 동수가 89동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곡에 관한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 12년만에 사상 유례없는 대풍년이었는데 현재 정부양곡은 우리군이 대한민국에서는 열번째로 많고 전남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시군인데 이렇게 정부양곡이 30%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 공매로 나가는데 금년 10월이나 11월쯤 되면 거의 공매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창고가 빌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엘니뇨라는 기상이변으로 농사짓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양곡에 큰 문제가 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 양곡 문제는 현재 IMF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상재해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곡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급을 못할 때에는 더 어려운 혼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10-29페이지에 있는 일반저온저장고 개조사업이나 창고주와 연관시켜서 저온저장고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10평 규모로 개인한테 했는데 이것은 규모가 80평이상으로 대형입니다. 면적이 대형이기 때문에 단열 문제도 있고 해서 도에서 지금 검토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창고를 놔두고 새로운 창고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의원 간담회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덕진면 금호 저수지에 대해서 전에도 대불종합대학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서류에 보면 영암월출영농법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덕진면 주민이 들어 주겠습니까? 대기업에서 한다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대불대학이 들어온다는 말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사람이 거부를 하니까 당초 이 계획을 삼호에 추진했었는데 도나 농림부에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확보에 고심하고 있던 중에 대불대학이 그쪽으로 온다고 했다가 안하니까 그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고, 덕진면민들이나 농가에서 거기에 참여하겠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몇 몇 사람들한테 그 좋은 부지를 용도폐지 해 가지고 들어 주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대기업에서 한다고 하면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도로나 모든 그 주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몇 몇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단계는 민간기업을 영입해서 같이 하도록 했는데 민간기업은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코오롱하고 상담하다가 코오롱이 IMF 이런 것 때문에 물러나 있습니다. 지금은 바나나 수입하는 조브라는 업체와 상당히 깊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진면에서도 전농가가 참여할 수 있다면 전부 참여해서 하면 좋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한정되어 있는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덕진면 관내에서 이 사업에 뜻이 있고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다면 영입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았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덕진면에서 면의 법인체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책자로 못을 박아 놓으면 덕진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덕진에서 참여할 농가가 있으면 참여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설명은 잘들었는데 99년도 농림지원사업 예산 신청을 보면 97년도 사업비가 705억원에서 98년 예산요구액이 1,392억인데 1단계 농어촌발전 마지막 해로써 사업금액도 전년 대비 185%입니다. 본의원이 누차 그런 말을 했지만 후계자나 전업농가나 법인에는 많은 혜택이 있지만 적정작목, 적정 선정 연령에 벗어난 사람들은 평생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후계자나 전업농가, 법인을 제외하고는 빚좋은 개살구입니다.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0건에 해당되는 농촌개발 사업에 의욕을 갖고 하실 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적정 작목 선정에 포함되도록 해주시고, 또 신청기한이 1월 30일까지로 시한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기한 연장은 언제까지 해줍니까?

당초에 작년 12월 20일부터 1월 20일까지 한달동안 신청기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신청 건수를 보니까 엉뚱하게 줄어서 전국적으로 10일을 더 연장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1월 23일 현재 508건이라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685건입니다. 신청 사업별로 분석해서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1월 23일 현재 508건인데 기한 연장을 해놓고 보니까 685건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한 일이지만 어떤 읍면장은 이런 자금이 항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열과 성을 다하는 읍면장이 있는가 하면 어제 여기 회의에 나오라고 해도 안나온 면도 있어요. 취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별로 조사해서 신청이 확연히 적은 면은 직원을 출장시켜서 면장에게 주지를 시켜 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토요일에 읍면 산업계장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전부 설명해 주고 주지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 후계자가 538명인데 17년간 전체의 숫자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몇 명 정리한 숫자는 뺐습니까?

취소 내역은 97년도에 4명, 96년도에 26명, 94년도에 34명, 93년도에 3명, 92년도에 7명, 89년에 2명, 88년도에 2명 등 79명인데 그 내역은 사망한 사람이 5명, 살면서 전업한 농가가 7명, 이주해 버린 사람이 34명, 무단이탈한 사람이 32명, 기타 1명으로 79명을 취소시켰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538명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토양개량하기 위해서 석회나 규산질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자부담이 20%로 했고 지금은 전부 군비나 국비에서 지원되는데 꼭 신청에 의해서 각 면에 배정합니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해야 됩니다.

제가 보면 어느 지역은 많이 줘 버리고 어느 면은 적게 준 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혹시 신청이 빠졌더라도 산업과에서 그 마을의 농지면적이 몇 평인지 알고 있으니까 공통으로 배분해서 나눠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꼭 신청한 양만 줍니다. 주민들이 방송을 못 듣고 신청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에 의해서만 하지말고 적정량을 신청해서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하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공급체계가 농촌지도소에서 토량개량지로써 규산질 비료를 시용할 논, 농협석회를 시용할 밭을 토양 검정해 가지고 그 사항을 해당된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는 농협협동조합장이 추진위원장이 되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추진위원은 상담소장, 농협장, 독농가, 해당된 면이 참여해서 6년 1기로 한 번씩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책임하에 살포기로 공동으로 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전에 했던 사항입니다.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내릴 때에는 사례를 다 해보고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군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한 번 해보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과제로 건의를 한다든지 개선해 가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민들도 농사짓는데 기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석회와 규산질이 좋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살포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각 면에 살포기가 없잖아요?

작년에 1단계로 한 면에 두 대씩 공급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보건소 신축이 신북과 학산 두군데를 짓고 있는데요. 200평 이내에서 짓는다고 했는데 200평이 안되어도 됩니까?

102평이면 됩니다. 대지가 200평이상이라야 합니다. 이것은 건평입니다.

그런데 삼호 한라에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보건지소 신축 부지는 주민들이 희사를 해야됩니다.

주민들이 할지라도 계획을 세워 놓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의원님이 협조해주시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간디스토마 500명을 검사한다고 했는데 해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예,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매스컴에 IMF 시대를 맞이 해서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던데 97년 동기 대비 얼마나 늘었습니까?

약30%가 늘었습니다.

시설이나 의사진이나 직원들은 그 인력가지고 환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약값도 많이 오르고 각종 검사시약등이 많이 올라서 지금 예산 세운 것 갖고 계획인원의 절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전액 예산에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의사진이나 다른 인력은 지장 없어요?

예, 지장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환자들한테 불편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신북하고 학산 보건지소 신축하는데 치과가 영암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치과를 운영하는데 치료만 합니까?

예.

의사들이 3년간 근무하면서 치료만 해주고 보철은 해주지도 않고 가버립니다.

보철은 법적으로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철할 경우 재료를 사주고 세입조치 해야 되는데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권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법적으로 안된다고 했다가 절차가 복잡하니까 안해요! 농어촌 의료진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편의를 위한다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는 것이 소장님의 의무이지 복잡하니까 안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것은 현재 법으로 치료만 하게 되어 있지 보철 수가는 안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했잖아요!

그것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본인들이 보건소장 모르게 개인적으로 한 것이죠.

꼭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중보건의사는 관리지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군 조례로는 안됩니다.

자세히 알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를 보면방역소독 문제가 나와 있는데 방역소독 5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합니까?

한달에 한 번씩 5회입니다. 이것은 일제방역으로 영암군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수시방역은 몇 번씩이나 합니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매일합니다.

영암군 400개 마을에 5~6월에는 매월 한 번씩 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수시 방역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일제 방역은 1주일에 한 번 한다면 한 번 하는데 예산이 1천만원 정도 듭니다.

예산탓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올려야 책정해 주죠. 올리지도 않고 예산탓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도 올라간 것 중에서 일부 깎였습니다.

언제 우리가 방역소독을 깎았습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산범위 내에서 성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420명을 검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3년전부터 계속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오든가요?

작년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검사인원입니다.

이것은 참좋은 시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보건소를 3월30일 준공하는데 작년에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직원을 더 증원계획을 세워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오벽지 순회진료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요사항만 있고 세부적인 계획서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이 대체적으로 대상이 저소득층이라고 보아 지는데 저소득층은 활동반경이 좁습니다.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궁암과 유방암을 검진하는데 목표가 738명인데 검진은 될 수 있으면 그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 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인박사 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소장 김영두입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관리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계획 세워놓은 것은 주관이 [영암군 왕인박사헌창협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협회가 어느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누가 협회장입니까? 작년 12월말까지 문체부에서 사업 실적이 없다고 직권말소 시킨다고 했는데 왜 사업을 안한 것으로 보고해 가지고 직권말소를 시키느냐고 하니까 최근에 헌창협회를 활성화한다고 특정인이 다니면서 "너 이사해라"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헌창 협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헌창 협회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백일장 관계도 이렇게 헌창협회가 미온적으로 하다 보니까 헌창협회와 관련된 분의 자제분들이 시상한다든지 이렇게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제가 [추모 왕인선생]으로만 계속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시를 써줘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참여자를 그날 현장에 오라고 해서 당일 시제를 줘야지 이것도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헌창협회 조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다른 것은 별 이상이 없는데 헌창협회 운영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94년 12월 31일부로 전원이 임기만료가 되어서 문서상으로나 법률상으로 헌창협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헌창협회가 있는데 한국에서 없어야 되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조직하려고 전소장님이나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던 모양입니다. 문체부에서 직권말소을 세 번이나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연기를 해줄테니까 서류를 구비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서류는 이사회 회의록, 그동안 운영한 사업실적, 98년 사업계획, 회계장부 사본, 잔액증명서 이 다섯 가지를 붙여서 올려야만이 승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서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현재 잔액증명서 하나밖에 서류가 없습니다. 98년 사업계획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회계장부 사본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위원을 구성하려고 6명을 본인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서류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제가 문체부에 가서 사정을 해서 우리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2월말까지 다시 서류를 만들어 보겠다고 구두상으로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 안에 추진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다른 것은 할 수 있지만 회계장부는 우리 공무원이 손댈 수 없다고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왕인박사 헌창협회를 새로 조직하는 것이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해체 되어 버렸으니까 영암 향교측에 얘기해서 유림들이 회의도 하고 추진위원 발족해서 만들도록 해야지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특정인이 돌아다니면서 추진하면 앞으로 지역에서 대접을 못받는 협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연관있는 단체에서 구성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일장은 최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고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