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건설과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9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지난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계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건설행정계장으로 오신 유경천 건설행정계장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수계장으로 오신 박대중 계장입니다. 도로계장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아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는 항상 행복과 건강이 넘쳐흐르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9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충분한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 지역 현황 사업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부서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쪽 국공유지 점·사용료 부과 징수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데에 있어서 체납은 현재까지 몇 %정도 됩니까?

’97년 분은 90% 징수하고, 10% 정도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부터 ’96년까지는 약 1억 현재는 2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한 돈이네요. 가능하면 명확하게 사용자의 주소를 파악해 가지고 탈루가 안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쪽 도로굴착복구사업에서 우리가 신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포장도 전부 다 했어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굴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도구간은 1년, 보수기간은 2년, 신설도로의 경우는 3년 이내는 굴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남았는데 금방 도로 해 놓고 얼마 안 있다가 굴착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말을 듣냐면 방금 도로공사를 해놓고 파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 기간을 정확히 지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 옛날에는 도로 중복굴착조정위원회를 했는데 도로안전관리심의회로 명칭이 달라졌습니다만 이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분기별로 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작년부터 연 1회밖에 하지 않습니다. 유관기관에서 9～10월 달에 예상될 것을 미리 1월 달에 하다 보니까 심의에서 안건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신, 가스 같은 생활민원하고 연결된 사업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원칙은 그 기간을 준수하되 주민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 굴착을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집행해야 할 기간은 1년, 2년, 3년 되어 있지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거기에서 말썽이 생긴 것 같아요. 가능하면 주민들한테서 방금 사업을 하고 굴착한다는 말을 안 듣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재해방지대책에서 옹벽이나 축대, 교량, 저수지 등 점검을 해 가지고 위험 부위는 사전에 예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한가지 정보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한국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기상청 위에 산에서 매몰이 돼 가고 굉장히 난감한 일이 있어요.

한국아파트로 하여금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보수작업을 해 가지고 파랗게 씌워져 있대요. 그런데 그 밑의 축대를 검사해 보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크랙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축대는 저희들이 한국건설로 하여금 보수하는 작업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금이 강하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거기까지 다 못 올리니까 시공 조인트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직선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금이 가 있는 것을 메워 버리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정밀진단은 안 했습니다만 다년간 경험한 바에 의해서 아직 그 정도는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크랙이 많이 발견된 것 같은데 점검을 정확히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나중에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호미로 막을 수 있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 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11일까지 일제 점검할 때 거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서 노후 하수관이라는 것은 기존의 박스식 하수도관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흄관…….

터널 박스식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올해 13건을 하게 돼 있는데 올해까지 중간 교체사업을 하게 되면 몇 %나 노후 하수관을 복구하게 된 것인가요?

’97년도까지 통계를 정확히 못 냈는데 ’96년 말까지 50.7% 했으니까 ’97년도 사업했으면 육십이삼% 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자금 수급의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구비가 7억 4,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자금 확보는 정확히 얼마까지 확보하겠다고 예상은 못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한 것은 금년도 하수도 개선사업비가 저희가 요구한 금액의 60～70%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당초 목표했던 금액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비에 상당한 의존도도 있죠?

앞으로는 시비 의존도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요?

작년까지 양여금 사업비를 구에다 보태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전액이 시에서 확보돼 가지고 구에는 배정하지 않고 다만 사업비를 시에서 일괄 확보를 해서 타구에 재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형성된 그 도시, 상당한 오래된 도시가 주로 박스식으로 된 하수관들이 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성실하게 공사를 끝내겠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도로미관을 크게 해친다고 할까요. 저해하는 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아스콘 덧씌우기를 기존에 보기 좋은 도로가 하수도 흄관 교체사업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롤러가 어떻게 잘못 들어가서 그러는지 아주 울퉁불퉁해요. 보기 안 좋습니다. 시공 자체는 완벽하게 잘 됐다고 할지라도 마무리 단계에서 쥐 뜯어먹은 것 같이 보기 안 좋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은 흄관교체를 할 때 선을 일정하게 그어서 절단해서 마무리 단계에도 보기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향후에 그러한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을 할 때는 그 부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변의 포장마차는 건설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한 부분만 지적하겠습니다. 몇 주전에 양산동 파출소장하고 “요즘 양산동에 급속도로 포장마차가 늘고 있어서 문제다. 같이 돌아봅시다.” 해서 돌아다닌 사실이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포장마차도 있었고 나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포장마차도 있었습니다. 나대지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로점용 하고 있는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범죄가 돌발되고 있고 그래서 기존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해 가면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살겠느냐 이런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단속반을 편성시켜서 원천봉쇄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7쪽 도로정비사업 문제인데 양산 초등학교 앞에 육교 있죠?

예.

거기 진정서 들어온 사실 있죠?

예.

진정서 내용은 육교를 철거해 주라는 주민의 진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철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양산 초등학교 동문회장을 비롯해서 교감, 사무과장, 자모회장, 초등학교 운영 위원들 그 다음에 각 통장들, 자율방범대장, 본촌동 구위원 이병석, 구희호 위원 그 다음에 본촌동 파출소장, 본촌동 동장까지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안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산 육교는 당초 설치할 당시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학교측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 나니까 바로 얼마 안 되어서부터 설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위치가 약간 고개 부분이 돼 가지고 양산 초등학교 정문 바로 옆에다 하고,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육교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육교 자체는 학교 담장 안까지 넣어 달라고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 운동장 스텐드 하나가 없어져야 할 사항이어서 그것까지는 못 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설치한 지가 약 3년 조금 못됐는데 최근에는 이용자가 별로 없으니까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설치했던 것을 철거하려고 보니까 일부는 찬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 몇 분은 철거하라고 그러는데 막상 철거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철거해서 옮기려고 보니까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완전히 철거비만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입니다. 철거해 달라는 뜻을 해결하자면 6,000만원이 소요되고 놔두자니 불편하니까 자꾸 철거해 달라 하는 의미에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육교 설치가 고개에 있죠? 광명아파트 1, 2차 6동에 사는 주민들이 차로가 좌회전할 시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 교통사고가 난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고 노폭이 좁은데도 육교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용객이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죠. 설문조사 내용이 “육교를 현행대로 보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가 20% 나왔고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나 신호등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가 많은 쪽으로 택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80%가 육교를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횡단보도나 신호등 설치하는 것이 교통사고의 요인이 더 안 된다고 했을 때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육교를 광주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설치할 때 그 지역 출신 시의원께서만 서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을 만났습니다. “많은 주민이 육교 철거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냐” 하니까 “많은 분들이 육교 철거를 원하면 철거해야지 내가 육교 설치했는데 도장 찍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 출신 기관장들 각 통장님들, 학교 부모님들까지도 육교 철거를 요망하고 있는데, 물론 6,0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은 알지만 6,000만원을 들여 철거하면 앞으로 신설될 육교도 있기 때문에 신설될 수 있는 그 쪽에다 옮겨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노폭이 좁은 곳에 있던 것을 갖다가 넓은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무리겠죠. 그러니까 노폭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일곡 초등학교 앞이나 일곡 중학교 앞에는 노폭이 똑같습니다. 이런 곳에는 육교를 설치해서 시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된 지역이 아니더라구요. 지금 현재 횡단보도로 돼 있는데 필요한 곳으로 옮기고 불필요한 곳에는 제거하는 이런 행정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육교를 철거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9쪽 보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에 지하매설물을 제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매설이 여러 가지 되어 있죠? 하수도부터 시작해서 가스까지 지하에 전기통신 많은 것들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매설되어 있는 것이 도로굴착이나 이럴 때 굉장히 위험이 따르고 있고 할 때마다 해당 실무자를 불러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굉장히 시간 낭비를 요하고 있는 현실이고 가스 같은 위험한 것이 매설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조차도 안 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이번에 정보지 배부대를 만들겠다고 올라왔는데 이와 똑같이 지하매설물 위치 표시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에도 그런 계획이 없는데 저는 도심지에서 시급히 요하는 것이 그것이다고 봅니다. 중요한 사업을 하다가 인근 전봇대에다 지하매설물 위치 표시판을 하나 만들어 줌으로써 많은 돈이 든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것도 이번 ’98년도 업무에 참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을 한 번 보겠습니다. 생활정보지 종합 배부대 설치 운용 그것은 정말 잘 착안 하셨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IMF시절에 건설과에서 특수시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처음 있는 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잘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용료의 수입과 광고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가지에 보면 여러 가지 각종 생활정보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랑방이 있고 뭣이 있고 하는데 다 거명할 수 없고 이 분들이 자기 필요한 데다 산재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바람 불어 버리면 날아가서 그것을 일일이 청소할 수도 없고 율도산업에서 목포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있는 것을 한군데다 모아 가지고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 겸해서 시나 구의 홍보 내용까지 서비스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비용은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율도산업에서 제작해서 하고 다만 1개소당 5,890원이라는 도로점용료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오개 노선에다 150개 정도 하게 되면 880만원 정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의 유지관리로 훼손이나 망가지면 율도산업에서 하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서 이중으로 효과를 보자는 것입니다.

생활정보지사에서 걸이대를 활용하는 수입을 율도산업에 준다는 것입니까?

율도산업이 각종 홍보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스폰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분들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대표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10개소 있는데 9개소는 하고 1개소는 안 한다고 했을 때 마찰이 생겨서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 여기서하고 있는 분들이 다 해야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유도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지사로부터 북구 관내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협조하고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하고는 생활정보지사 하고는 특별하게 대화한 예가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율도산업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호응하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저희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료를 내고 사용한다는 것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고 시설물에다가 일종의 광고 수입으로만 충당하고 사용료는 무료로 했을 때 참여 의식하고는 다르겠죠. 그런데 생활정보지사에서 거기가 사용료를 내고 신문을 놔두겠다 했을 때의 호응율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종합배부대를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10칸 만들면 각각 넣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종합배부대를 사용하는 사용료는 율도산업에서 수입을 하고 종합배부대를 설치한 점용료는 구 수입으로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조그마한 것은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리 질서가 확립이 되면서 구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이중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용봉천 범람에 대비한 수해방지 대책,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 사항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마을에 보니까 시의원의 사업궤도를 내 달라 해 가지고 자기가 어디라고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정했어요. 내자기가 어디라고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정했어요. 내가 보니까 도로포장사업인데 옛날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시급을 요하는 곳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하는지 나중에 나한테 알려 주십시오.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됐는가, 동사무소에서는 ’98년도 사업시행 요구사항, 즉 말하자면 수해를 당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 위원이 그것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만 해줬어요. 그것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된 사실인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나한테 알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철입니다. ’98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2쪽 직원 현황에서 정원이 67명이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69명이면 2면 차이인데 3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3명 차이가 납니까?

파견근무자입니다. 파견근무자 3명은 69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할 때에는 3명 차이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해서 7급 1명이 동에서 기동발령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7급 1명이 왔습니다. 현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5쪽, 자동차 운수업체 현황에 종합정비소, 소형정비업, 부분정비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부분정비업을 정식 등록한 데가 30군데라는 말입니까?

예.

불법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카센터 부분은 북구 관내에 300개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동차법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었는데 10월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서류로서 면적이 부족하면 면적을 채우고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그것을 구입해서 허가 서류에 맞게끔 해서 10월말까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홍보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정비업 관련 업체의 조합하고 지역교통과 시설계하고 연계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등록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쪽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서 대상이 비부과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인데 그럼 아까 이것을 설명하실 때 100평이라고 했는데 300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100평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300평 이상에 한해서만 부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8쪽에는 공익근무요원이 3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7명, 65명인데 아까 과장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현재 공익근무요원 36명이 있다고 했어요.

2명이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서류가 전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숫자 개념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앞에 용지도 더 들어 있고요. 그리고 저번 사무 감사 때 과태료 체납액이 72억이라고 했는데 그 징수가 10%도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획기적인 대책을 이번 업무보고 때 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고작 낸 결과가 60%를 걷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까지 10%도 달성이 못되었는데 60%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이 틀림없이 실시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목표액은 60%로 잡았습니다만 최대한 목표액을 달성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달성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지금 거리의 교통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셨는데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얻어서 하는 것입니까?

배경은 ’97년도 상반기의 구정 질문에서 위원님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97년도 추경 때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회계과에 의뢰를 해본 결과 4,900만원인가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와 시험운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무인카메라를 그 지역에 설치하게 되면 어느 골목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정도는 담당 지역 위원하고 한 번 정도는 상의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의 의원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이런 골목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정도는 상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게끔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운용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적발해서 개인에게 고지서를 보낸 것보다는 최소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상의도 하고 운용의 묘를 기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장시간 보고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사무감사에서도 숫자상 상당히 맞지 않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오늘도 동료 위원이 숫자 개념이 잘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보고에 앞서 2월 7일자 인사이동이랄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전에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더 되지 않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이 72억에서 약 60%인 43억을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징수 목표를 잡는 것도 좋습니다만 100% 징수를 한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100% 징수한다는 목표를 잡지 않고 몇 %를 징수하겠다 그러면 물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 징수한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금년도에는 특히 체납정리반을 운영하니까 기대가 클 것으로 봅니다만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금년도에 60%를 징수한다면 ’98년도에 부과예상액이 5만 3,500건에 21억 4,000만원을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2.4% 증가죠. 그렇다면 부과는 하지만 이것은 또 부과를 해서 얼마만큼 받아들일 것이냐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년도 체납액이 72억인데 그에 대한 60%를 받는다는데 금년도 부과액에 대한 징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60%를 금년에 받는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받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97년도 예상액이 또 체납액으로 남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98년도 말에 가서는 오히려 체납액이 72억이 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를 60%로 하지말고 100%를 완성한다는 각오를 불철주야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예상 5,300건수 21억에 대해서도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징수를 어떻게 하면 체납이 되지 않고 스스로 납부를 하고 독려를 해서 받을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역교통과 업무중에서 개선을 할 부분들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쪽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체 지도 점검 중 전세버스 관계입니다. 전세버스에 부착물인 노래방 시설이 전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불법인지 알면서 계속 달고 다닌단 말입니다. 행정조치로는 시정지시를 내지죠?

예.

두 번째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립니까?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20만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행락계절에 전세버스에 과징금 20만원은 하루 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한 번 물어 버리고 1년 내내 다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량운행정지 같은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락계절에 차량운행 정지를 내리면 당연히 시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징금보다 그 방법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앙차선 규제봉이라고 해서 일곡에서 패밀리랜드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규제봉을 유심히 점검해 봤습니다. 규제봉의 역할은 뭡니까?

중앙분리대 역할을 합니다.

중앙분리대는 사고가 날 경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위험표지판이기도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표시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규제봉이다 그겁니다. 그것이 불편을 초래했으면 했지 규제봉으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규제봉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혹시 교통안전 시설물을 북구의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갈매기판, 과속방지턱 이런 것이 설치예정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없습니다.

제가 건설과 소관인지 지역교통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를 가서 보면 예비방지턱이 있더라구요. 그것이 뭐냐면 과속 방지턱에 색깔을 칠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색깔 50m전방에 예비방지턱이라고 해 가지고 땅에 방지턱을 하지 않고 색깔만 칠해 놓은 것입니다. 차량이 통행하는데 사전에 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전자에게 필요한 것 아니냐 해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데 이 예비방지턱을 참고하셔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법규위반차량 지도에서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가용 차량이 영업행위를 하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100만원입니다.

180일 정지입니까?

예.

용도변경해서 사용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차량등록계에 신고를 하고 하는데 신고를 안 하고 했을 때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태료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행정감사시에 우리 위원들간에 과태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를 보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치나 매각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과태료 때문에 곤란하죠?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봤습니다. 개인 재산을 파악해서 거기다가 압류처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량에밖에 못 합니다. 재산에는 안 됩니다.

차량 외에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징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징수반을 특별히 운영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물론 징수반을 운영해서 얼마나 계획대로 징수를 많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징수반을 운영한다는 것도 상당히……. 그 사람들이 이런 법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해봤자 사람들이 다 알던데요. 그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 법률적인 근거를 찾아서 강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15쪽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는 설명 중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책임보험에 들지 않았으면 시민의 피해가 크겠죠?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보험개발원에서 전산망 처리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전산망 처리가 굉장히 미흡하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관리를 보험개발원에서만 하는데 법으로 부과를 시킨다든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한 달에 1,500건 정도가 보험개발원에 접수가 되는데 500건 정도는 항상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원에서 전산망이 엉망이라는 말 아닙니까?

보험개발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하나씩 둬 가지고 지역교통과하고 연계해서 책임보험을 징수하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인원관리상 예산상 도저히 그것은 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요구는 했습니까?

중앙으로 교육을 받으로 가면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고는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못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게요. 이 업무를 동으로 사무이관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는 연구하고 정말로 IMF 시대에 달라진 행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왜 동으로 사무이관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냐면 동에서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동에서 자기 동네의 차를 파악해서 책임보험에 들었는가 그런 것은 동에서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전산망 가지고 도저히 해결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임시방편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지역교통과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태료 징수만 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업무는 실질적으로 일반 동으로 사무이관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시를 해본 것입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7쪽을 한 번 보십시오. 자동차관련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 추진계획이 임시운행허가, 과태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복잡하대요. 사실 자동차임시운행허가 경과 차량들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0일 이내일 때 5만원으로 되어 있대요. 10일이 초과할 경우는 매 1일마다 1만원이 부과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105일이면 얼마입니까, 105일을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구만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사고가 발생되면 우선 책임보험이 안 들어 있겠죠. 임시운행허가 기간경과 차량이면 책임보험을 들 리가 없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속출되고 계속 등록을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험료 1년에 육칠십만원, 자동차세 약 60만원 합해서 백이삼십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이들을 그대로 봅니다. 전부해서 100만원인데 얼른 계산해도 이삼십 만원 이득을 본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태료 상한선을 조례로라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1년 이상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법개정 요구를 해라 이것입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런 것을 실무진에서 다루었을 때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반하면 할수록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무진에서 과감하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몇 군데 살펴보니까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8년도 업무 보고를 보니까 다른 부분도 고생하시고 많은 계획을 세워서 하여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 있게 업무를 착안 하셔서 ’98년도 지역교통과가 정말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실에 맞는 그런 모든 체계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감사 때 정차위반의 정의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한 바 있고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부에도 물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자연스러운 교통의 흐름에 대해 물론 주차위반 못지 않게 큰 교통지장을 유발하는 것이 정차위반이다. 그에 따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을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처리부를 보니까 “고지서 발부에 어려움이 있고 위반행위의 요지와 차량번호만 가지고 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한다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이 어려워 현장계도를 하고 있어 정차위반 단속실적이 저조함, 실적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향후 계획에도 별다른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소 같은 패턴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똑같은 양상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업무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장비도 가지고 있고 카메라 촬영도 가능하고, 또 가능하다면 경찰과 같이 우리 단속반이 정차위반에 대해서 단속에 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갖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은 단속을 하는 사고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처리반 운영에 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진취적인 사고이고 그로 인해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7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다소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사고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수목표를 60%로 잡았다. 물론 60%가 징수될지 지난해와 같이 10%, 20% 징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이러한 경우에는 비교적 제재나 징수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8,000만원 이상이 미납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되어선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운암동 시티호텔, 중흥상설시장, 큰 호텔빌딩에서 한 해만 된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내고 있습니다. 그 분들만 제외하면 얼마 안 됩니다.

비교적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징수보다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는 다소 쉽지 않겠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나 지금 지자체가 겪고 있는 재정난이 최악이라는 것이 깊이 인지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엄청나고 막대한 금액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역교통과 최대의 사명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올해 징수 업무에 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4단계의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고발”, ’98년도에 예상되는 동기간 내에 ’97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97년도 과태료는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에 압류를 못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유발부담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거든요. 1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다 재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액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주차장 단속이라든지 차량등록과태료라든지 자가용 신고과태료라든지 이륜차 과태료는 재산에 압류를 못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현장방문 및 회사 방문해 가지고 직접 징수하는 것밖에, 사실 공무원은 옛날 세무사건 때문에 직접 징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음표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통과로서 특단의 조치로 어떠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직접 징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4단계 단계별 추진계획안이 참 좋습니다. 굉장히 아주 좋은 안이거든요. 이대로만 착오 없이 시행을 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14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조사를 함에 있어서 추진 계획에 보면 단속에 참여하는 기관이 “시, 구, 경찰, 관련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조합원을 보호하는데 존립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단속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빼세요. 그리고 단속다운 단속을 하십시오. 보고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 단속이 어떻게 될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화동 482-75번지 도로, 소유자 한국도로공사가 분할하여 매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 대상 토지는 북구 각화동 480-33번지 도로 8,220㎡, 현장 측량실시는 ’95년 11월 6일 지적공사 북구 출장소에서 했습니다. 분할 측량 성과 검사 후 성과도 교부는 ’95년 11월 14일 지적과에서 했습니다. 분할사유는 분할 적용법규에 의해서 주유소에서 점령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기능을 상실해 있었고 또한 소유자인 도로공사의 불용결정 및 자체매각계획에 의해서 분할 측량을 실시해서 분할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할측량과 동시에 지목변경이 들어와서 합병도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은 지금까지 보류하고 도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점은 지적공사에서 건축시설물 캐노피 우수낙하점 부분과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동부주유소에서 점령하고 있는 부분을 분할 측량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유자인 한국도로공사에서 토지매매로 인한 단순한 소유권 행사를 이행코자 소유자 필요에 의한 분할이므로 상권을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기 지적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측량검사 완료 후 성과도를 발급하였으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무 중 정리 요청이 있어 적법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 지적도]

사실 측량한 것을 보면 주유기가 480-75의 도로에 허가나 있거든요. 허가 날 수 있었는가 건축과장 오라고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한국도로공사 땅에다 주유대를 허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문인데요.

그러면 보고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필요하시다면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과장의 출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한국도로공사 홍성국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부지 불용처리 및 매각관련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국 예.

절차상 필요합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국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1026번지 신동아아파트 102동 712호에 거주하고 있는 홍성국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도로과장으로 현재 재직 중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XXXXXX-XXXXXXX입니다.

진술하게 된 참고인께서는 사실 그대로를 바탕으로 동광주 인터체인지 진입로 불용결정 매각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국 바쁘신 중에도 도시위원회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제가 참고인으로 북구의회 도시위원회에 와서 출석하여 이런 자리를 갖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와 유관기관인 북구청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이 상호간에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꺼이 참석해서 공식적인 참고인 진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혹 참고인 의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잘못된 말을 올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의문점이 있으시면 추후에 지적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광주 인터체인지 동화석유 주유소와 관련되는 부지, 한국도로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의 불용매각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치는 저희 한국도로공사에서 1973년 7월 23일날 부지를 도로부지로 매입해 가지고 당시 호남고속도로 2차로 공사를 위한 동광주 진출입부 도로부지로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동 부지는 도시의 진출입부가 되기 때문에 1973년 12월 19일날 진출입부의 개인 소유의 토지 480-40대지의 주유소를 허가 받아 가지고 그 다음해인 1974년 6월 12일날 주유소 준공을 받은 바가 있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주유소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잠시 말씀이 있었지만 전체 부지가 도로공사 부지는 아니고 물받이 캐노피 공중점유가 사실은 도로공사 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유기 2대와 추가로 설치된 주유기 2대가 한국도로공사 용지내에 일부 걸릭기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불법 점용에 관련되는 관련 공문을 주유소 측과 또 인근에 있는 불법 점용하고 있는 개인 2세대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 내지 적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저희 한국도로공사에 의해서 법과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도로부지가 취득이 됐고 관리가 되고 불용용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저희들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토지는 저희 건설부로 되어 있었다면 저희들이 임의로 불용용지 처분을 할 수가 없고, 다만 광주시나 유관기관에 기부체납 내지 폐도, 인계인수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인계 할 수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로 되어 있는 등기는 도로보상 관련 부분으로 해서 보상비를 징구하는 절차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해서는 동부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한 광주광역시에서 도시계획선으로 선이 그어져 가지고 저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광주시 도시계획선이라든가, 고속도로상에 그어져 있는 사례는 유일하게 동광주 진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광주광역시에 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선이 그어질 때 도로공사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 의회가 없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장차 광주광역시의 우회 도로로 고속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선이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광주광역시 우회 고속도로가 금년부터 용지 매입이 들어가서 나중에 주차장 자체에서 임야는 대덕면으로 이설이 된 후에 이 도로가 광주시에 인계가 돼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면을 확대해서 참고로 가져왔습니다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이쪽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방향이고 이쪽이 시내 쪽 방향입니다. 주유소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아까 지적과 직원님께서 도면을 첨부물로 자료를 주셨지만 파란 부분으로 캐노피 끝부분으로 해 가지고 불법 전용한 바 있었고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불용용지 처분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란 이 선은 지금 현재 도로로서 포장이 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과거에는 2차로에서 교통량에서 증가함으로써 1차로를 늘려서 4차로 또 광주시 진·출입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95년도에 1차로를 더 증설해 가지고 6차로로 도시교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은 실질적으로 파란선 안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선의 도로부지는 폭이 약 50m 시내 쪽, 이쪽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면 약 58m, 60m 가까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녹지공간을 마련해 주고, 제가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광주시의 진·출입 부분이 되어서 차량이 불법주정차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해소 방안으로 도로공사 부지 내의 용지를 있는 범위 속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비상 주차대를 만들어 주라 해서 공간으로 늘려 가지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도로 부지에 대한 부근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불용용지 처분 승인을 받아서 저희 관계 절차에 따라서 용지불용 매각 처리를 북구청에 의뢰를 해서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처분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동광주 진입로 각화동 480-75 도로부지 불용 매각 처분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참고인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면을 보면 고속도로로 나가는 부분의 도로폭과 주유소 앞 도로폭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로 나가는 진입로가 폭이 같이 되어야 될 것인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홍성국 고속도로는 통상 차로폭이 시내하고 조금 틀립니다. 고속도로는 설치기준에 의해서 3.6m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6m 차로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콘크리트 폭은 실제 1.1m정도 될 것입니다. 차선과 차선으로 중앙분리대를 표시하는 황색과 황색거리는 3m가 되겠습니다. 진출입 부분을 저희들이 인터체인지 부분은 한 차로를 더 증가시켜서 고속도로에서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고요. 진입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승차할 수 있도록 포장 공간을 늘려 잡았기 때문에 진입 부분이 조금 높습니다. 만남의 광장 거기 폭이 9.5m여유를 더 줘 가지고 확보를 해준 거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진출입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쪽 고속도로 나간 데는 주차장 대기 위해서 넓게 했다. 그러는데 도로공사에서 동화석유에다 땅을 팔 때 실질적으로 캐노피 경계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홍성국 그렇습니다.

캐노피가 더 많이 나왔으면 더 많이 분할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홍성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때 관할 구청에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로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유소 앞을 불용 매각처리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주유하고자 하는 차량이 실질적으로 왔다갔다하는 주유를 하지 않더라도 교통에 이용하고 있는 도로 역할을 일부하고 있었는데 그 경계선을 어디로 볼 것이냐 불법 점용료를 부과한 상태에서 건축 한계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건축 한계는 캐노피 천장 끝부분으로만 저희들이 불용 처분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캐노피선으로 그때 당시에 봤던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처마에서 대지 경계선은 30cm 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분할 자체가 위법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캐노피가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경계선으로 분할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30cm더 나온 점에서 분할해야 되거든요.

홍성국 그 부분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확대해 가지고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지금은 도로공사의 분할을 받아서 자기 땅이거든요. 자기 땅이면 건축법으로 봐서는 캐노피를 30cm 뜯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홍성국 그 부분은 소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74년도에 주유소 허가를 받을 당시에 호남고속도로가 ’74년도에 개통이 돼 가지고 ’73년도에 대부분 용지매입이 거의 됐습니다. 그 이후 주유소가 ’73년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 소관하고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고 인허가는 행정관서에서 할 사항이므로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불하받은 뒤로 설치했다면 행정관서에서 허가 내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 설치된 것을 분할할 때 우리 건축법상에 맞지 않는 분할이 돼 있거든요. 도면상으로 측량된 것이 캐노피가 바로 딱 맞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법상으로 분할해 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중간에 과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건물이 지어지고 분할할 때 건축법에 안 맞으면 분할이 안 되는 거죠?

홍성국 예.

분할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건축법에 분할 안 할 것을 하려면 30cm 내서 분할해 줘야죠. 그러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참고로 듣는 것 이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법을 떠나서 과장님의 개인 의견도 좋습니다. 들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목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처벌할 수 있는 처분을 했습니다. 법을 떠나서 사실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대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매각할 때는 이해가 상관 있는 자치단체와 협의는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용 재산을 매각한다면 우선 대다수 시민의 이용하는 자치단체에 매각할 의향을 물어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재산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매각했다. 이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개인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답변은 해주십시오.

홍성국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새로 만들고 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을 위해서 선형을 개량한다든지 도로를 일부 변경한다든지 해 가지고 폐도가 발생되거나 또 고속도로를 확장한 후에 더 이상 확장할 필요성이 없다고 교통량 조사나 관련 근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없다고 판단 됐을 때 그 이후에 남아 있는 잔여용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판단은 각 지역본부에서 용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초 조사를 해 가지고 상부기관인 저희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요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필요 없다는 판단이 서면 불용용지 처분할 수 있고요. 다만 유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광주시는 지금 현재 해당이 안 됩니다만 전라남도 곡성, 순천, 광양 이런 부분은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가 확장후 에 마을 진입로라든가, 과거의 고속도로가 군도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필요가 있을 때는 무상으로 이관 조치를 해줍니다. 장래 도로 확장 부지까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그냥 무상으로 해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작년도부터 관계 규정이 마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처리에 대한 부분이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확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처벌에 관련되는 부분을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있는 담당 부서의 과장이 건설교통부에 직접 왔다갔다하고 지금 현재도 업무 처리를 하고 이관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시권, 광주시 지역의 지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한국도로공사가 4조 3,000억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필요 없다면 불용용지 처분을 해라 이렇게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도로공사로 되어 있는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국, 건설부로 된 것은 그냥 무상으로 이관을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그 전에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면 몰라요. 그러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도면에서의 표시같이 그 부분을 도로변으로 나와서 분할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 재산으로 매각을 한다면 현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지목이 도로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매각의 협의를 먼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개인 의견이라도 좋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성국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합니다. 조회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 재정이 얼마나 된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매입한다든가 할 수 있겠냐 주유소 그 부분도 개인이 소유하지만 사실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부지고 하기 때문에 동광주 진출입 부분은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 지금 현재 시내 도로 확장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까지 한국도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앞 도로자체도 한국도로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가 현재 도로로 개설이 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의 정리가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면분할을 보면 480-40 경계선으로 잘라진 것이 아니라 동화석유라는 개인의 입장에서 분할을 한 것 같아요. 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것까지 확보해서 샀거든요. 반듯하다면 이해가 되지만 경계선에서 몇 십m 나가 가지고 분할이 됐어요. 도면으로 보더라도 불용 재산 처분한다면 만남의 광장까지 팔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홍성국 사실 만남의 광장까지 불용 매각처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체인지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확장할 필요가 도로 구조상에 없다고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만들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런 부분의 전문공공기관으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불용처분 하면 저도 지역에 사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팔아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주유소에 주려고 늘려서 했지 않냐, 잡종지로서 유휴공지로 필요없이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하고 나머지는 매각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얘기할 성질도 아니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동부 주유소에서 용도폐지 해 가지고 매각한 땅하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도면의 빨간선 그것도 도시계획선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로 편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홍성국 도로계획선이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73년도에 용지를 확보했던 용지 경계선입니다.

고속도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용지를 구입해 놓은 선이죠?

홍성국 그렇습니다.

도로가 되어야 마땅할 텐데 동부주유소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임의대로 용도폐지 해 가지고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상부의 허가를 득한다든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팔아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구만요.

홍성국 자산관리는 한국도로공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당초에 고속도로를 만들고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규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홍성국 그렇습니다.

동부 주유소에 땅을 팔아도 규정에 맞는 것인지.

홍성국 호남고속도로는 국가 재정상 4차선 용지를 확보할 4차선 용지 확보입니다. 모든 고속도로가 4차선 이상 신설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출입 부분도 4차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부지를 과거 ’73년에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4차로가 아니라 6차로, 2차로에서 4차로, 4차로에서 한차로 늘려서 6차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터체인지의 규모나 인터체인지의 설계 속도나 모든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상태의 도로는 이미 확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2차에서 6차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 부지는 여기 뿐만 아니라 전 고속도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직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만 사실 더 많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분할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용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를 팔아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홍성국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2차에서 6차로로 확장이 최대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부지를 도로공사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승인을 안 얻더라도 그 자료를 올리면 불용처분 해라 거꾸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 자체에서 임의대로 불용처분 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홍성국 저희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본사 승인을 득한 다음에 이 부분도 본사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분한 상태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갑진 위원입니다. 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죠?

홍성국 한국도로공사법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그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국토개발도시계획법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82조에 보면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이것이 도로부지니까 5종 미관지구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1항제1호나항5의 시설 또는 동호 다목의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계획의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법을 적용하실 때 투자기관관리법에서 하셨다는데 도시계획법이 제가 알기로는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국 물론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불용용지 처분에 관련되는 그 부분에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또 자진해서 의문점을 알려 드리고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팔아야 되냐, 안 팔아야 되냐, 팔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담당과장으로서 한다는 것을 잘못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이 우선 하지 않느냐는 부분은 저희 정부 투자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건설 유지 관리 모든 부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법은 도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지를 저희 관계법과 규정에 의해서 다만 주유소 부지를 처분하였을 따름이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법에 개발예정지구 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대해서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감사원 감사가 되어 봐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성국 참고로 이 부지를 자체감사에서 수차 지적이 되었습니다. 불법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문을 주고받고 시달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정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도로가 이미 확장됐기 때문에 불용처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수검사례로 이 용지분할 용지대로 8억 이상이 수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8억 이상을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이지만 도로공사에서 좋은 수검사례다 해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목상에 도로를 매각할 때는 용도를 폐지하고 지목을 바꿔 가지고 팔아야 값도 더 받고 그러는데 지목을 변경하려는 협의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홍성국 지목변경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목을 도로로 해서 판 것보다는 8억을 받았다면 100평이 조금 넘는데 칠백몇십 만원이나 800만원에 팔았다면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대지로 바꾸어서 팔았다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왜 그 생각을 안 했을까요?

홍성국 도로로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주유소 앞 광장은 시내 도로도 도로공사 부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주유대 앞 그 부분도 현재 노면으로 돼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유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목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부지로 매각 처리를 한 겁니다.

만남의 광장 표시된 것 있죠? 그것은 분할이 안 되어 있죠?

홍성국 예.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까?

홍성국 만남의 광장은 제가 용어를 붙였습니다. 비상 주차대라고 해야 맞습니다. 비상 주차대, 잠시 주정차 해 가는 곳, 고장이 나면 수리해서 갈 수 있는 곳, 비상 주차대라고 명명해야 하는데 시내 인접도로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해 가지고 병목현상이 나오게끔 되어서 시민의 불편을 느끼니까 서울 만남의 광장 작은 축소판이 다 해 가지고 만남의 광장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그것이 의문점이거든요. 480-75를 매각하기 위해서 점선을 그어 가지고 만남의 광장으로 명명한가 싶어서요. 그것도 도로로 놔둔다면 480-75 매각한 것이 누가 봐도 이해가 어렵죠. 거기에다 점선으로 그어 가지고 만남의 광장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하나의 도로부지를 매각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인상이 됩니다.

홍성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도면의 파란부분으로 그어진 부분도 저희 부지입니다만 운전면허 밑의 도로고 블록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이지 만남의 광장이 아닙니다. 하얀부분까지 만남의 광장이고 만남의 광장이라고 써진 부분은 지적과에 계신 분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이지만 들어가는 도로를 저희들이 냉정하게 막을 수가 없어 가지고 안전하게 울타리를 쳤습니다만, 거기에 남아 있는 부지가 약 5.4, 5.5m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도로공사부지가 거기까지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진입로 도로폭이 6차선으로 만남의 광장까지 해서 몇 m입니까?

홍성국 지금 거기가 약 50m에서 51m입니다. 문흥동하고 문화동하고 경계지점이 약 58m 정도 됩니다.

동부주유소 앞에요.

홍성국 주유소 끝나고 거기가 약 50 내지 51m입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면 도로를 낼 때 50m폭이면 50m폭으로 쭉 내야 되겠죠?

홍성국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라면 도로포장면만 고속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탈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도로 안전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재해시에 도로가 유실되거나 붕괴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확보합니다. 그 확보된 부지 속에서 관내 교통량과 모든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차로를 결정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다만 이 진입로가 끝에 도면을 보십시오. 철조망 휀스 있는 끝에 보고 거기에서 이쪽 진입로 끝에까지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쪽 넓은 길이하고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홍성국 고속도로 쪽으로 가면 좀 넓어집니다.

당초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내서 도로 낼 때 이렇게 설계합니까?

홍성국 고속도로 쪽으로 가서 왜 넓어지냐면 진출입 시설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갈수록 고속도로 진입하기 진출하면서 곡선으로 돌아오는 부분의 요지가 되기 때문에 갈수록 넓어지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토지대장상 480-75번지에 당초 480-33번지 도로부지에서 ’95년 12월 8일 분할되었습니다. 분할 신청의 목적은 매각이었습니다. 당초 도로공사가 이 부지에 매입할 때는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되팔기 위해서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그렇죠?

홍성국 예, 그렇습니다.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주유소가 영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불법으로 점유하게 되었고 도로공사에서 자진 철거를 권하는 등 여러 가지의 방법을 쓰다가 업자가 양보를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불법 점용한 면적을 거꾸로 매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상 그것을 합법화, 합리화해서 탈이 없게 만든 그런 과정을 겪어 오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아까 이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토지 분할과 관련된 지적과 주유소 허가와 관련된 건축과 원래 소유자이자 부지 매각한 도로공사 그리고 현재 영업하고 있는 동화석유 이 네 관계자가 어떠한 형내로든 간에 자세한 조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위원회 자체 협의로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위원장이 이 업무 보고가 끝난 뒤에 간담회에서 협의한 것을 제안하면서 도로부지의 매각 관련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홍성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문 위원장님과 평소 지적 업무 행정에 기여하여 주신 우리 도시위원님께 저희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8년도 저희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지적과 전직원은 앞으로도 지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엄밀히 점검 분석하고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시위원님들의 많은 독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11쪽이나 12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징수”에서 징수하실 때 다른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계에서 합동으로 합니다.

원래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자는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다른 것이 아니고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긴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기왕이면 각 동별로 어느 동이 몇 건, 어느 동은 몇 건해서 동사무소에 책임을 주십시오. 몇 건 몇 건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어느 동에서 몇 건, 어느 동에서 몇 건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보고 그 동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하고 과장님도 그 동에 대해서 책임 추궁도 하고 담당자한테 책임 추궁하기가 더 편하지 않아요? 미납금이 많은 동은 어느 동이 미납이 많더라 해 가지고 사전에 거기는 악성 동으로 보고 그 쪽에 신경 쓰는 것이 낫죠. 총 몇 건 몇 건해서 장부에 올라 와 있길래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공사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북구 관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부담금이 미납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제도가 6공 시절에 생겼었죠?

예.

본래 목적은 부동산 투기 억제죠?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이익의 5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발이익의 50%에는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지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IMF관리체제로 들어간 이 마당에 건설경기가 아니면 국가경제의 내수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그래서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개발부담금의 부과액을 개발이익의 50%에서 일정 비율 낮추는 쪽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개발경기가 전국적으로 조금이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무조건 많이 내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적정비율을 감안해서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상 이 법이 자세히 살펴보면 초헌법적인 위법성을 지닌 부분이 요소요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논란이 일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국가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시행 자체를 안 할 수는 없고 국가경제를 생각해서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준법정신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생산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아니면 지역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묘안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도시에서 건의하면 받아들여지고의 여부를 떠나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건의했는지 우리 위원회에 보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98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98년도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일간은 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