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손영구입니다. 먼저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1월 31일자 본직에 부임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앞서가는 북구의회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은 의정에 관한 일반사무관리와 본회의 및 임시회 운영과 의사일정 운영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의 보좌 등 업무담당 부서 직원 모두는 각자 소관 분야에서 의원님들께서 불편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 간판이 있을 것입니다. 한글로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영문으로는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누누이 이야기한 사항인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겠지만 이것을 하루빨리 부착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께서 새로 오셔서 현안 사업으로 이번 추경 아니면 선집행을 해서라도 효과적으로 하셔서 하루빨리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수첩이 있는데 차기 의회 개원 시에 수첩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번 상반기에는 할 계획이 없는지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상반기에 제작한다고 했는데, 절약차원에서 하반기에 구입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 가지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셔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사 때마다 의회직원들의 인사가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원인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의회사무국장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를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인사발령조서를 보며 조서 내용이 없는 인사가 의회에서도 한 명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제63회 회기는 14일까지 9일간 열리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64회부터 제69회 회의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날짜가 잡혀져 있는 것입니까, 예시로 해놓은 것입니까?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날짜가 며칠이라고 한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65회 같으면 5월경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간판을 영문으로 표기해 달라는 것은 예산을 확인해 보고되는 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의원수첩 관계는 제가 알기에 이것이 작년 2대 후반기 의장이 선출된 뒤에 바로 수첩을 다시 만들든지 했어야 할텐데 앞으로 3개월～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의원수첩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내외적으로 비난도 심할뿐더러 예산의 절약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의원수첩을 다시 만든다면 예산이나 이런데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차리 3대 의원님들이 선출되시면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발언요구)

집행부의 사무감사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 추궁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 말도 신빙성 있습니다. 의회 간판 문제는 의회사무국 차원이지 집행부 차원이 아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부착해도 그것을 제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독자적인 차원의 문제이지 집행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독자적으로 영문표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금번 인사는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예측된 일로 우리 직원의 인사는 아직 파견 근무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지 못했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 직원들의 인사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협의를 거치고 건의를 해서 성의를 다 해서 좀더 앞서가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의 총 책임자는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국장께서 나서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분명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의회 의장단 특히 의장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의 인사가 있을 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적으로 위임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서 직접 챙기시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는데 안 되니까 이제 국장께서도 나서서 직접 청장과 담판도 짓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사행정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평이나 근무연한을 봤을 때 집행부 직원보다 앞선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위탁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의장님이 특별히 건의를 해서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직원도 인사규정상은 안 되는데 우리 의원님이나 의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파견근무라는 획기적인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근평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집행부 직원보다 떨어지지 않을 때는 제가 노력을 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의회 인사가 역시나 또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칩니다. 물론 인사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 그러한 문제로 본다면 정말 인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 때도 그렇고 이번 인사 때도 그렇고 상당 부분 큰 폭의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정규 직원이 23명, 일용직이 11명이었습니다만 승진은 한 명도 없고 전보나 영전인사가 없는 것을 볼 때 국장께서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 객관적으로 검토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소극적인 인사 대처가 아니라 의장만 바라보는 소극적인 인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국장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 위원께서 질의하실 의사일정 관계는 의사계에서 예정된 것을 프로그램을 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예상해서 다음 차기선거를 앞두고 지난번에는 5월에 지방의원선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앞당겨 의사일정을 잤는데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상당 부분 일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의사일정 관계를 조정하여 주신다면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날짜까지 잡아서 며칠 간이라고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예시를 해서 일정표를 잡은 것은 64회 임시회는 몇 월경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날짜 며칠까지라고 지정한 것은 잘못돼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