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양수 의원 발언
경춘
배경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계속) 가.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생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승영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추진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박양수 위원입니다. 9쪽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지도관리”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 세부 내용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실지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보건위생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명이 있습니다. 조합직원 4인, 영양사 3인, 일반시민 2인, 위생사 1인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 분들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단속으로 해서 활동할 때 무보수입니까, 수당이라도 줍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저희들이 활동 일수에 따라서 시로 신청하면 일당 3만원씩 여비로 해서 나갑니다. 시에서 직접 줍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각종 식품업소가 많이 있는데 위생과 인력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도 위촉해서 같이 단속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정말로 형식적인 감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명예감시원으로서의 숫자인지 이 숫자를 가지면 합동 단속하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과장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할 분야가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편엽서 신고센터를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건도 신고된 사실이 없었고 또 각 동별로 「모니터」요원이 있는데「모니터」요원들의 실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정불량식품을 보자면 너무나 방대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 부족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단속에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나 주민신고 정신이 희박해서 지금까지 우편엽서와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고센터나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주민이 의무감을 갖고 신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적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예감시원 10인 가지고 얼토당토 안 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마나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요식협회를 잘 활용한다든지 방법을 이용해서 감시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모니터」요원도 못 한다 신고센터도 못 한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감시활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명예감시원 10인 가지고는 유급제라고 하지만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느냐 서류에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명시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저는 한 술 더 떠서 이야기가 주민의 생계에 관한 위생에 관한 이야기이니까 구 전체 직원이 어느 기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라 그래서 무엇인가 단속의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지 이렇게 명시적으로만 해나가면 어떤 의미에서는 불법업소를 조장하는 결론이 온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구 전체 직원을 풀고 동 전체 직원을 풀어서 6개월로 한 번이라든가 분기별로 한번이라든지 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증원토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경제과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앞서서 작년 한해 너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금년 한 해도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미에서 계장 몇 분이 자리를 옮기고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용남입니다. 상공계장 홍평입니다. 가스안전계장 김방호입니다. 산업계장 김용학입니다. 노정계장 차종천입니다. 축산계장 고진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인사
경춘
배경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전통공예품 및 국악기 개발사업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특히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보면 전통공예나 전통음악 또는 전통국악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드뭅니다. 다시 말해서 교재가 부족하고 교사가 부족하고 악기가 부족하니까 주체성 있는 우리 국악을 교육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봤을 때 국악 부문의 전통악기를 잘 개발해서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거나 예산상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지체 없이 소관 위원회인 저희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경춘
배경춘위원장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합니다. 방금 박용래 위원이 여러 가지로 좋은 뜻을 가지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기 이전에는 저는 실질적으로 장인이라든지 이런 기능보유자의 발굴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또 나전칠기나 목공예 이런 것을 개발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나전칠기나 목공예나 광주에 보면 남원 쪽에서 많이 개발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언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책을 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되는가 첫째는 장인발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디까지 검토를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프로그램을 착상할 때 공인협회가 시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충효지역에 도자기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출품을 해서 다수인들이 시상을 받고 있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나도 한 바 없고 일전에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만 현관에서 나전칠기를 전시한 경우, 그 분 같은 경우도 특정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요인을 봤을 때 독일에 수출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공인협회, 특수한 기술 있는 분들을 사전에 조율해 봤습니다. 사업을 해 달라는데 도저히 재원이 없었습니다. 마침 11월경엔가 시에서 언질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침 저희들도 시기가 좋아서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내놓았더니 국비가 5,000만원 확보되고 시에서도 2,500만원을 주겠다 구에서 2,500만원 확보하면 1억원이 되지 않겠느냐 5,000만원은 각종 시설이나 도구, 장비 같은 것은 본인들이 하겠다 다만 전폭적으로 드는 돈이 국악기 개발문제는 장인들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교수진들하고 장인들하고 협회하고 삼자가 연결되어야 조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그런데 개량 국악기는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받고 이런 사람들의 어려운 점이 이야기를 잘못하면 자기가 사업하는 것처럼 으쓱할 수가 있거든요. 그 동안 물밑에서 검토하느라고 저 나름대로 얘를 썼습니다. 저희들은 배경을 충분히 살리고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시기에 걸맞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러면 사유지의 부지는…….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럴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걸림돌이 있어서, 박용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유지는 함부로 안 주거든요. 위치도 좋고 다행히 공단을 관리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공원부지로 남겨놓은 것인데 해제가 되었더라구요. 상고 「채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울 때는 위원님들의 힘을 빌어야 될 지도 모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시유지를 사용하려면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것이 전체가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박차를 가하면 본인들도 부담해서 부지를 잡을 수 있는 의지는 있더라고요. 과다한 투자는 곤란하고 여러 가지 성격상 공단의 것이 되면 효율적으로 쓸 것 같아서 착안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우려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IMF 시대에 긴축재정을 불가피 운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지원적인 예산도 전체가 궁금하고 있는 사항인데 신규개발을 계상했을 때 재정의 밑받침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목적성을 갖고 더욱 전문적으로 서류를 검토하셔서 시유지를 사용할 수 잇는 근본대안이 되도록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도 일리가 있다고 하면 소명 자료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일방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이 어려운 때에 그것이 필요하느냐 하는 식이 되면 공염불이 될지 모르니까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어떤 수요의 증폭이라고 하는 식이 되면 공염불이 될지 모르니까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어떤 수요의 증폭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쪽에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서 출발을 해야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공염불이 되니까 그래서 비중을 갖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경춘
배경춘위원장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마지막으로 축사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고있는 사업이 시작과 끝까지 시종일관 잘되어야 할 것인데 도중에 많은 잘못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사가 추진계획에서 축사 600평인데 추가 퇴비사가 복합적으로 같이 엮여집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금년부터 축사 지을 때 반드시 퇴비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축사 톱밥우사를 해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퇴비를 보관할 데가 문제더라고요.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시기에도 교체를 않고 그대로 놔두니까 냄새가 더 나고 규정도 그렇고 효율 면에서 퇴비사를 축조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의의는 좋습니다만 청장님께서도 취임 이후에 장운동, 북구 산하 축산농가와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 안에 축사가 재래식으로 여러 동이 있습니다만 268-6번지 1필지에 대해서 그 분 한 사람만 한 것인지 아니면 일곱 사람이 있을 때 일곱 사람이 공동으로 가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을 주었을 때 한 사람이 자기 토지니까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원할 때 철저하게 일곱 세대니까 한 세대가 거기를 안 들어가고 여섯 세대가 들어가는가, 그래서 한 세대가 안 가려고 하는 것을 토지 30평을 썼을 때 생산 나락이 있잖아요. 좀 저렴하게 임대해서 뜻을 모아줘야, 취지가 좋지 계획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나는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안 주려고 빠진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공동 축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사용 승낙을 받아서 개별 건축하려면 분야별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건축을 해야 할 지는 현지에서 다시 한번 대상자들과 조율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 의견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는데 잘못하면 한 사람이 한 것이 되거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순근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신 공동등기랄지 개별건축이라든지 이 두 가지를 대상자와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토지가 내 것인데 3년 하다가 싫은 소리하면 “내가 너 아니면 할 데가 없냐” 하면서 독립해서 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기 터에다 할 수가 있고 분해가 되어서 산산조각이 났을 때 영구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추진사항을 차질 없이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특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 이런 사항을 해보겠다는 뜻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만 와 있기 때문에 시비도 추경에 해야 하고 시비가 추경에 되면 저희들도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서 숙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