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연 의원 발언

세금 징수 하는데 문제점이 있거나 불가능해서 결손처분 하죠?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 시효 완료는 5년이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시효 완료 됩니까?

행불은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결손처분 하는 예가 고액체납자입니까?

고액으로 결손처분 되는 예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는 지방세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죠?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결손처리를 고의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소득세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매하면서 바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 징수하면 다행인데 올해 매매한 부동산은 내년 5월 30일이 돼야 확정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주게 돼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을 매매해가지고 모든 돈을 소비하고 난 다음에 국가로부터 세금징수가 떨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보니까 결국 돈이 있어야 세금을 낼 텐데 돈이 없으니까 방법을 연구한 게 주민등록말소를 합니다. 5년동안 주민등록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세무조사 와가지고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행불로 해서 몇 십억 되는 국세를 결손처리 시키고 5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을 합니다. 그러한 방법이라면 지방세도 그럴 것 아니냐, 앞으로 실무진에 계시면서 지방세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방법상의 문제입니다만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동태를 예를 주시해서 방안을 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