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12월 15일자로 인사 발령된 소방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방호과장으로 있다가 아산소방서장으로 간 이현영 서장입니다. (인사) 도 소방본부 방호과 예방계장에서 승진해서 서산소방서장으로 간 김관범 서장입니다. (인사) 서산소방서장으로 있다가 논산소방서장으로 간 이상의 서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한도원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소방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건승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지상보도를 통해서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구조대가 모두 지금 감사를 받고 해체할 그런 형편에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여론대로 민간인들이 조직하고 있는 구조대가 만약 해산되고 업무를 못했을때 특별히 충청남도 소방업무에 119 구급대 활동이 사각지대가 안 생기는지, 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계획이, 안이 수립되고 있는지, 또 헬기를 기왕에 구입되었으니까 어려운 일을 본부장님이 해서 굉장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19 구조대와 헬기간에 지상과 공중간에 합동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대 계획같은 것이 업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지 또 확정해야 할 건지, 어떻게 재난관리를 극복해야 할 총체적인 프로젝트팀이나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는지, 소방본부장님 즉석에서 답해 줄 수 있 습니까? 계획이 없다면 본부장님의 복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지금 돌아가는 사항에 대한 조치라든지 본인의 의견같은 것도 좋으니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께서 민간구조대를 해체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 우리가 해병구조대, 해병전우회가 수상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금 우리 스킨스쿠버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은 직원들도 있지만 해병전우회처럼 능숙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구조대가 해체된다면 우리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신문보도를 내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부당한 요금을 받고, 그 다음에 구급차 한 대는 운전수만 출동을 해 가지고 구급을 해야 할 장비나 인원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자들에 대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내용까지 자세히 신문에 났어요. 그리고 부정에 대한 민원이 생겨서 감사체계에서 정비할 목적으로 전부 조사를 하고 있다, 그것이 큰 민원의 대상이다, 그래서 지회 정도만 남고 일선에 있는 구조대는 해산해야 될 정도까지 새정부 출범에 대한 의지까지도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129 구급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 보건사회부에서......

그 전에 민간인들이 하는, 왜 있잖아요? 교통사고나면 대기하고 있다가 딱 가서 어떤 병원까지, 서울까지 가는데 10만원, 20만원 달라고 하는, 거기 얘기예요. 거기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급할때 그 사람들이 먼저 출동합니다. 와서 그 혜택을 봐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 이 얘기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없어졌을때 소방본부업무가 확대될텐데 그런 계획이, 지침을 받았거나 복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이왕에 헬기가 섰으니까, 헬기가 지상과 공중간에 충청남도만이라도 긴밀한 구조대 업무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재난구조에 기여할 수 있는 헬기운영이 기본적으로 서 있느냐, 이런 얘기요.

그 구급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구급업무, 구급환자가 발생했을때는 129로 하지말고 119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14페이지에 119 구급대 운영 활성화 문제가 조금 비쳤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다면 내부에 대한 본부장의 복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요. 항상 본부장님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구상도 있을테고, 여러가지 본부장님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돌출됐을텐데, 그런 안이 있으면 문서는 없더라도 본부장님의 소견을 한번 얘기해 달라 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요. 129 문제는 과거 보건사회부에서 인정한 129 구급대를 편성했었는데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충청남도와 대전을 포함해서 지금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129 본부가 있어요. 129로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구급차를, 129 구급차를 보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그 업무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업무를 일원화하고 119, 129 전부 통합해서 이런 체제로 가고 있는 국가정책의 흐름은 지금 그런 것이 없어져도 사각을 메꾸기 위한 국가적인 예산 뒷받침이 사전에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강조했는데, 본부장님은 그런 것을 느끼느냐 그런 얘기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이 민간인 차원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우리 국가에서는 재난을 극복하는 안보차원에서 더 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각지대가 없어지기 위해서 민간인 봉사도 봉사지만 우리 자체로 국가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완벽한 구급대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애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아니라 본부장님 소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라는 겁니다. 느끼는 것도 없어요?

국가에서는......

구급대는 그렇다고 치고 헬기는 구입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지상과 공중간에 충청남도 헬기 구입에 대한 기본적인 구급이라든지, 산불 진화라든지, 이 소방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재난민방위국과 충청남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각별한 소방본부장님의 의지가 있느냐, 이 얘기요. 헬기운영에 대해서......

예, 헬기를 사게 되면 물론 헬기하고 지상하고 통화할 수 있는 무전시설도 할 것이고, 훈련도 해야죠, 구급훈련도......

본 위원보다는 본부장님이 전문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본부장님으로서 그동안 느낀 점, 속시원한 얘기를, 가지고 있던 얘기를 해 줄 수 없느냐 이 얘기요. 헬기를 그렇게 어렵게 구입을 했는데 그동안 헬기를 사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충청남도 구급업무와 헬기운영,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국, 도지사의 의지, 주민들의 바람에 의한 이런 구상을 나는 한번 펼쳐보겠다, 이런 본부장님의 특별한 그동안 헬기구입 과정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꼈거나 구상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요. 없어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헬기가 없어 가지고서 군 헬기라든가 경찰 헬기를 우리가 인명구조를 위해서 현장에서는 전화도 오고 할때 참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헬기를 구입하게 되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신속히 출동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첫째 장점이고, 또 소방헬기를 사는 것은 산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인명구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명구조를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모르지만 소방본부장님이 "나는 직을 걸고 헬기를 사준 도의원님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주 앞서서 모든 계획을 치밀히 세워서 우리 업무에 충실하겠다" 이런 각오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사 주셨는데......

아니, 소방본부장님 업무에 대한 영역을 우리 도민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답변을 유도했는데,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미안합니다. 특별히 서면으로 혹시라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좀 주실래요? 서면으로 "나 이렇게 하겠다" 하는, 헬기구입에 대한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바람을 우리 내무위원회 도의원님들이 애써서 마련한 것을 좀 홍보도 할겸 해서 이용했으면 좋은데...... 어때요? 좀 서면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어렵게 헬기구입하는 데 뒷받침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헬기를 사게 된다면 200만 도민한테 기여하는 입장에서도 헬기산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를 통하든 우리 내무위원 의지를 통하든 충청남도의 재난보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발표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든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이 안하시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도민한테 대민성명을 발표한다든지 할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감히 평위원으로서 생각을 못하고 내무위원장님이 했으면 좋은데 뒷받침할 만한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조직하고, 아직 조직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조직한다 이런 것만 되어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훈련계획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본부장님이 헬기 산 것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저희들은 뒷전에서 도와 줄 입장에 있고, 그것이 효과가 적다면 의회쪽에서라도 같이 헬기 살 의지에 대해서 도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전영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헬기구입을 하면 본부장님이 도민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연구하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셔도 좋고, 헬기가 구입되면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민한테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한번 내주세요.

한가지 더 첨가하겠습니다. 이왕에 그런 홍보활동을 하실려면 내무위원회에서 헬기사는 데 뒷받침한 경과도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금년이 아니고, 내년도 11월에 도입되기 때문에.......

결정은 된 거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헬기를 사는 것을 못박자 이런 얘기예요. 도민한테 약속해서. 지난번과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또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도민한테 약속을 미리 해 놓으면 할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님은 책임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뒷받침이 되는 것인데......

이제는 계약체결을 했으니까 되겠죠.

계약을 했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아요? 예산이 깍일지도 모르고, 못을 박아 놓자. 알았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강되는 소방차량 중에서 노후소방 차량으로 교체되는 50대 가운데에서 소방서와 그 차량별, 또 제작 년도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허위 119신고로 출동된 그 건수와 손실된 예산 통계치가 최근 3년간 나와 있다라고 하면 정리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구요. 또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홍보활동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소방안전점검 계획 가운데 도내 사회복지시설하고 교육기관, 보육시설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인데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구요. 제가 이 세 가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충실한 답변이 어렵다고 한다면 서면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보강계획 50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군에 어느 어느 것, 소방차 2대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신고 건수는 얼마나 되며 그것으로 인한 손실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산출한 바는 없고, 우리가 기회있을 때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장난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이라든가 이런 때에 홍보를 하고, 또 학교를 통해서도 소위 장난전화를 하지 못하게 해서 홍보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소방안전 점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교육, 보육시설 이런 것은, 소방법상 소방검사를 해야 할 대상은 보육시설, 어린이집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소방검사를 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소방검사를 하고 있죠.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년도에 소방안전점검, 교육기관하고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점검실적 전년도 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제풍 위원님!

본부장님! 제가 몇가지 사항을 알고 싶어서...... 읍면 소방청사 신축 12개소 있는데 도비, 군비해서 11억6,000만원이죠? 이것이 읍면 청사는 똑같습니까? 청사비가 차등이 생기는 것인가?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텔레비젼 화면을 보면 119 구급차가 텔레비젼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병원을 찾아 다니는데 당황하는 것을 화면에서 봤는데......

119 구급차가요?

응급환자를 싣고 여기저기 돌아 다니면서, 환자는 죽어가고 하는 안타까운 화면이 나오더라구요. 우리가 119를 보면. 그런데 평상시에 그런 사실이 생기면 사전에 점검을, 거기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직접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제가 ......

소방기관에서는 지정운영을 하고 있죠. 지정병원, 의원 다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의식이 없을 적에는 가장 가까운 지정병원으로 가고, 또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뜻에 따라서 이송을 하고 있죠.

그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

지정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정병원이 있으면 또 없을 때도 일단 그런 문제가 생기면 본부에서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어떤 병원에 지금 직접 가면 거기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할 때 직통으로 해야하는 건데 중앙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볼 때 여기저기 찾아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구. 그것은 행정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여기 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무전 연락망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구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환자를 어디로 갈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환자가 가면 신속히 치료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니까 대개 큰 전문병원으로 가게 되죠.

종합병원요?

예.

그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텔레비젼 화면은 우리가 방영하는 것을 청취를 요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금방 목숨이 끊어진다고 하며 정신없이 돌아 다니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 화재가 생긴다든지 무슨 사고가 생기면 사전에 무전이 전부 있고 하니까 딱해서, 충남에서는 그런 환자수송 하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129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는 의사가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소방서하고 129하고 119하고 잘 통합이 안되어 가지고 애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29, 119가 통합하게 되면 구급센터에 의사가 항상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하고 병원상황하고 여러 가지 연락이 가능하니까 더욱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빨리 무전으로 연락을 해서라도 어떤 병원인가 딱딱 지정되어서 거기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또 불가능하면 다른 병원으로 빨리빨리 해서 일사불란하게 일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해야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발생하면, 가만히 있다고 하는 얘기는 어패가 있는 얘기이지만 당황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죠? 당황하면 안되죠?

예, 당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물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자물쇠......

잠긴문.

그것을 소방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유제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임도문제인데 지금 147개소의 임도가 설치됐다고 하는데, 임도라고 하는 것이 산림과에서 임도를 설치하고 관리했단 말이예요?

예, 그쪽에서 파악한 것이죠.

산림과 측면에서 보면 산림의 육성, 또는 관리, 수송 이런 측면일텐데 소방서쪽에서 보면 이게 산불진압에 도움을 준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임도를 산림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임도의 길이라든가 폭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외국같은 경우를 보면 임도가 산불진압을 하는데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도의 폭도 넓혀지고, 계획하는 것도 소방본부와 산림과가 협의해서 해야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협조요청 오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같아서는 없으면 이제는 관여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금 산림화재 진압은 사실은 소방서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역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산불진압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산림과에서 그런 협조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지원을 해 주든 관여를 하든 주관을 하든간에 지금 임도가 산불 방지하는데 소방장비나 사람이 올라가서 참여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산쪽에서 대형화재가 생길때 어떤 지역을 아주 소화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점화를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어야 할텐데 그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산림과하고 임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혀 없어요? 그걸 한번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또 지금 현재 147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될거 아니예요?

더 많을 수록 좋겠죠.

지금 현재 충청남도 산 에 임도가 되어 있는 것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극히 적을 것 같은 데요? 그래서 앞으로 임도가 산림육성이라든가 여러가지 관리 측면에서 엄청나게 기여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소방본부가 참여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가 자진해서 하기는 어렵고......

자진해서 하자고 해야지 "산불을 끄다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제시를 해 주셔야죠.

산불진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가 아니고 부거든요.

부니까 의견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의견제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전문성이 우리 보다는 그쪽이라고 봐야죠.

관리를 그쪽에서 지면 산불이 나서 끄는 것은 의용소방대하고 소방본부 대원들이 대부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산불을 끌려면 이러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도를 하는 데는 과거의 형태를 버리고 새로운 형태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풍 위원님!

본부장님! 저희 지역에서 작년에 1개 면에 의용소방대가 2개 있는데 그것을 통폐합한다고 해서 차량을 전부 회수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역에서 여론화 됐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통폐합을 하도록 여기서 행정지도를 할 겁니까? 그냥 존속시킬 것입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되네요? 엊그제도 제가 그 면에 가서 물어 봤어요. "그 사람들 통폐합하는 것이 어떠냐 1개면에 2개씩 놔두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앞으로 협의해 가지고 하라고 하면 해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불쑥 행정지시로 그렇게 해 가지고 여론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아주 여기서 무슨 방침이 있으면 사전에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우리 소방본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1개면에 하나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산배치하게 되면 인원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이 근무하는 지역이, 교대근무가 안되는 지역이 10개소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하는 것이, 지금 1개 면에는 의용소방대 장비 소방차가 한 대도 없는 곳이 있어요. 1개 면에서 2개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 소방본부장님의 뜻이 통폐합을 시켜서 1개소로 한다고 하면, 제가 묻고 은 얘기는 먼저처럼 제가 내무위원이라고 해서, 최중묵 의원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야단피고 말야, 즉시 도의회 가자고도 하고 해서 당황했었다고, 그때..... 그러니까 이왕 본부장님의 뜻이 그렇다면 앞으로 그것을 문제삼아 가지고 통폐합하도록 사전에 이해를 구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본부장님의 뜻에 동의해 가며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을 설득해서, 강제로 하는게 아니고 설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먼저처럼 그렇게 하면 안되죠. 먼저도 문제가 된거 아녜요? 각 시군에서 다...... 그걸 좀 특히 유념해서 잘 좀 하세요.

유념하겠습니다.

유제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저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최근 차기 정부방침과 관련해서 부처가 통폐합되는 것을 보면 작은 정부라는 슬로건 때문에 내무부가 자치행정부로 바뀌어서 현재 소방본부가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앞으로 자치행정부에서 위상이 어떻게 바뀔지, 또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업무가 어떻게 바뀔것인지,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승진이라든지 그동안도 물론 대민업무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지만 어떤 중앙집권층과는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승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이럴수록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를 축소하는게 우리 대민업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라고 건의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도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요. 과연 파출소를 많이 만들어서 그 장비를 일일이 관리 보관하고 인력면에서도 관리하는 것도 나름대로 한계도 있고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사한테 연초에 업무보고 하셨죠?

연초에는, 작년말에 부지사님한테 대신......

올 '98년도 업무보고는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이것에 대한 보고를 작년말에 했습니다.

건의사항도 있었습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사한테 건의사항 있었어요?

그 당시 부지사님한테......

지사한테나, 뭐 부지사라는게 지사한테 한거나 마찬가지니까. 건의사항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 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때 답변내용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19 전화와 관련해서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전화가 얼마나 있었느냐고 했는데, 그 통계가 없어요?

지금 소방서별로 계속 통계작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한번 통계를 내 본 경우는 있는데......

아니 장난전화가 많고, 허위신고 전화가 많다 라고 언론에서 자꾸 얘기를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전화신고가 10통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허위신고가 5개다, 예를 들자면 그런 통계를 자료로 보관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이 한 1/4 정도만 진짜 신고사항이 되고, 3/4은 허위신고가 많습니다.

아니지, 우리 본부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뒤에 소방서장들 어때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소방서장들한테, 그런 통계를 뽑은 적이 있느냐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1/3, 1/4이라는 것도 우리 본부장님의 개략적인 판단이지......

아니죠. 그 전에 천안소방서가 119 사업을 하기전에는 몇 건이었는데 그 사업을 한 후에 몇 건으로 줄어들었다 하는 통계는 낸 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년간 얼마다 하는 것은 아직...... 앞으로는 년간 어느 정도인가를 확실히 파악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본부장님! 본부장께서 소방업무를 하시는데 필히 이런 통계가 필요해요. 소방서장들도 마찬가지고, 소방파출소장들도 마찬가지고,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하는데 민간인한테 전화가 온 것을 체크를 안 할수가 있습니까? 지금 일선에서는 그런 농담까지 왔다 갔다 해요. 하도 허위신고가 일부 지역에서는 많아서 허위신고하는 사람들을 한국통신과 협조해서 리콜로 해서 전화발신지를 추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추적하려고 하니까 신고한 사람이 허위신고를 안 할려고 일부러 불을 내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있는데, 전화 온 것이, 허위신고 한 것이 통계가 없다는 말씀은 일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거든...... 본부장님께서 아까 답변하는데 약간 어폐가 있었어요.

일정기간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아니라 1년내내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통계로 보관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더 좋게 상황이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이것은 자료로 보관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IMF 경제난 관련해서 중앙예산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 예산은 어떻습니까? 실행예산중에 좀 축소된 게 있습니까?

예, 소방본부 예산도 약간 축소가 된다고, 내무부에서 정식 공문은 안 왔는데 전화로는 받은 적이......

그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예산조정이 된 부분 있죠?

그러니까 정식 공문은 안 오고 내무부에서 전화로 약 몇 % 삭감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소방봉사활동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봉사활동을 한 실적 있어요?

있습니다.

이것을 년도별로 한 2 3년만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실적이 아까도, 무슨 부분에서든지 일을 하면 실적을 당연히 자료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최근 경제난 관련해서 도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이 소방봉사활동 부분은 앞으로 본부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러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난을 좀 위로라도 받고 우리 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강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차기정부 방침과 관련한 본부장님의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부하고 총무처가 합해서 자치행정부, 행정자치부든가요, 통합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소방조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내무부에도 물어보고 했지만, 내무부 조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확실히 지금 알 수가 없고, 지방소방기구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부장님 정년이 언제예요?

금년 12월입니다.

'98년 12월?

예.

정년 다 되었다고 너무 일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데 자치행정부로 가는지, 행정자치부로 가는지 웃으면서 답변하는데, 세상에 내가 소속된 부처가 지금 없어지느냐, 마느냐, 지금 총무처랑 합친다, 첨예하게..... 지금 소방공무원들 숫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 충청남도에...... 이게 웃으면서 답변이 돼요? 아주 심각하게 눈물을 글썽거려가며 답변해도 시원찮은 판에 웃어가면서 그게...... 계속해 보세요.

이것을 내무부에도 물어보고 있지만서도 확실한 것을 모르는 것이 지금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파출소를 축소한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경찰관 파출소는 읍면, 1개 면에 보통 1개소, 어떤 경우는 2개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파출소는 경찰관 파출소에 비하면 굉장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 소방파출소는 이보다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본부장 입장에서 소방파출소를 늘리는게 좋을 것이냐, 줄여야 좋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 본부장 일 하시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소방업무도 모르면서 파출소, 경찰청 파출소가 많다는 것과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그쪽하고...... 경찰청 파출소를 줄이고 늘리는 것은 치안하고 소방업무하고 또 다릅니다, 업무자체가...... 그쪽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본부장께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번 차기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양하고 저비용 고효율을 기본적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내에서도, 우리 충청남도 소방본부도 내가 그동안 본부장을 하면서 일선에서 소방서장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파출소는 그래도 늘리는 게 좋다든지 여러가지 관리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 본부장께서 판단하시는 면에서 줄이는 것도 좀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해 달라 이 말씀이예요. 이것을 왜 경찰청 파출소하고 비교를 하나?

정위원님께서 경찰 파출소를 말씀하셨기에 나도 얘기를 한 것이고, 나는 소방파출소가 현재로써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산의 예를 든다면, 금산에 1개소, 태안군 같은 경우는 1개소, 청양 같은 경우도 1개소 있는데, 적어도 현재 1개 군에 1개소로는 부족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소방서장 의견은 소방민원과 관련해서 파출소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

민원뿐 아니라 화재진압, 여러가지......

그게 소방수요죠, 소방민원..... 그쪽 부분때문에 업무상 늘리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 위상이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는 차기정부에서 상당히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대를 해야될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소방본부가 내무부에서 소속되어 있는 위치가 어떻습니까? 민방위본부 아래 있습니까?

그렇죠. 민방위본부내에 소방국으로 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대강 안이 나왔는데, 우리 본부장님 왜 그걸 모르냐 이거야! 지금 민방위본부내에 소방 1개 국으로 되어 있고, 이게 전국 15개 시도에 지금 본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총무처하고 통합이 되면서 어떻게 바뀐다, 민방위본부하고 어떻게 관련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이 아는 바가 전혀 없느냐 이거요.

지금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내무부에 물어봐도 거기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는......

이건 이제 그만하고, 이 부분을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궁금하게 생각해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물론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지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위에다 조속히 알아봐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할께요. 우리 인사관련해서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타 도에 말씀인가요?

타 시군.

우리 충청남도 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 말씀입니까?

예.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순평 위원님께서 중앙조직 개편에 따른 소방본부 장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본부장 입장에서는 알아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마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부장께서는 지금 충청남도 소방업무에 대한 수장입니다. 그럼 산하에 있는 부하 직원들의 앞으로 장래에 대한 걱정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고 본다면 중앙과 어떤 체인을 연결을 해서라도 알아볼 데까지는 알아 봐야죠. 그렇잖아요?

알아봤죠.

알아는 봤는데, 여기서는 모른다? 정답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께 묻고자 합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위체계의 이원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방안은 좋습니다. 출동수당, 자녀 장학금, 피복비 등 체육대회도 하고 경연대회 초청도 하고 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하나의 지위체계라는 것은 일원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 소방이 과거 역사를 보면 나라에 재난이 발생했을때 민간 스스로가 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조직을 운영해 가면서 이 재난극복을 해 왔습니다. 하다가 결국 그것은 국가가 다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소방업무가 이원화적인 체계 유지가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도 소방은 수난기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일선 본부장이나 서장들이 의용소방대 지휘 감독은 하고 있죠? 그렇죠?

지휘 감독은 군의 경우 군수가......

그럼 의용소방대장은 서장이 않습니까?

직접 지휘권은......

예산지원만 군수가 해 주고 지휘권이야 서장이 가지고 있지, 어째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 협조체제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하지만, 그러면 왜 소방서장 처음에 부임하면 의용소방대장들이 정복하고 와서 말이야 인사하고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본부장 말요! 제대로 알고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께서는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지금 이원화 체계속에서 과연 의소대가 제대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어떠한 조직이든지 이 조직내부가 살아 숨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보면 한쪽에서는 군수, 한쪽에서는 서장, 이러니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군수가, 시장군수가 의용소방대의 모든 지휘체계를 관장하고 감독하고, 예산지원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경찰서장한테 넘어 갔죠? 참, 경찰서장이 하던 것을 군수한테 넘어왔다가 이제는 소방서가 생김으로써 소방서장한테 넘어왔다 이런 얘기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연합회에서 자꾸 얘기를 해싸니까 이제 군 단위는 군수가 예산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라, 이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면 출동수당 하나 가지고도 자꾸 얘기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시군과 비교를 해서 군과 시가 좀 달라요. 출동수당 지급하는 것도 시에는 몇 회를 하는데, 군에는 몇 회를 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이 갈등을 가져요.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시군에 지원을 해 주고, 시장군수가 도비, 시비를 보태 가지고, 예산일랑 지원을 해 주고, 지휘체계랑 서장이 가져라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지휘체계 만큼은 일원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본부장이 소신을 가지고 뭔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를 관철 시킬려고 해야지, 무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본부장님다운 답변이 아니다 하는 얘기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 본부장님은 투철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헬기문제도 그렇습니다. 유관기관 공조체제 확립으로 긴급구조능력 제고라고 해 놨어요. 타이틀은 해 놨다'이런 얘기요. 그런데 아까 전위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그런 말씀을 하신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보고할때는 유관기관 공조체제 확립으로 긴급구조능력을 제고하겠다고 했으면 헬기를 사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유관기관과 어떠 어떠한 협조를 해 가지고 보다 질적인 서비스, 정말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방을 믿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다는 소신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냥 넘어간다 이런 얘기요. 솔직하게 저는 질의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본부장님께서 확고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서 위원들에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출동수당 문제, 의용소방대가 이원화 되어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일원화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충청남도는 '95년도에 이원화 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제주도에 있을적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원화 되어 있던 것을 그 당시 이원화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사실 군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원화 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이것도 사실은 일원화 하는 것이 저도 맞겠다 하는 원칙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영일 위원님께서 공조체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119 긴급구조 훈련을 경찰이라든가 군이라든가 기타 기업체라든가 합동훈련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건승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이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