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오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고 또 시간이 점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답변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지금이 답변이 어려우시죠?

예.

답변이 지금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열 위원님께서 농산물의 외화가득률이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런 환율상승이라든가 하는 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또 저희 업무보고와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경제난 극복에 대처하고자하는 사업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업무계획 보고중에 자세하게 들어가 있지 못하고 또 제가 봐도 보고서의 형식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과거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못했다라고 느낍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들어서요 보다 더 달라진 업무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신 앞으로 수출진흥을 위한 계획이 어떤 것이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농특산물, 수산물과 축산물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 농정유통과가 총괄을 하고 각 실과별로 지금 저희 도내에서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는 품목 그 품목이라는 것은 그 동안 수출실적이 있었다든가 또는 현재는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앞으로 비전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품목들을 다 조사를 하고 있고 그 품목별로 지금까지의 수출실적이라든가 또는 그 품목의 각 국가별 시장여건 그리고 또 목표치 그것도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안이 지금 거의 마련이 됐는데 저희가 결제만 바로 나면 유의를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명환 위원님께서 중부물류센타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 특히 자재가 인상같은 것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금액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건축사업비만으로 보면 297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자재에 소요되는 대금이 135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재비가 만약에 30%정도 인상된다고 본다면 약 40억원 정도가 추가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40억원에 대해서는 우선은 건축공사 또 앞으로 기계설비하는 그런 계약을 할 때 낙찰은 대부분 90%미만 이런 선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낙찰가 차액이 항상 남습니다. 그것이 약 20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낙찰가액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국비를 더 얻어서 같은 비율로요, 그러니까 저희가 '95년도 사업계획 확정을 받을 때 국비 70% 자담 30% 이렇게 해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로 현재 '95년도 사업대상자는 그 지원비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96년이나 '97년도 이후에 받은 사업자는 국비지원율이 50%로 낮춰졌습니다마는 저희는 '96년도에 확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96년도 사업자 확정이 70% 30% 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비율로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고 자부담을 일부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꽃박람회에 관해서는 꽃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세계화 관련해서는 간단한 물음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과에 농업 6급 허철씨가 중국 허베이성 석가장시에 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갔고요, 현재는 허베이성의 사범대학에서 언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교육이 마쳐지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가 되면 아까 이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오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삼의 주산단지거나 또는 소비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허베이성이. 그래서 일단 허철씨가 머무는 곳은 거기이지마는 일의 범위는 베이징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옛날 하얼삔 그런쪽이라든가 또는 상해지역이라든가 이런 인삼의 판매를 보다 넓힐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업무영역을 넓혀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진출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충남도하고 하북성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관에 지원을 받기가 그쪽이 수월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진출을 했는데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쪽으로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물류센타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포장센타의 중요성, 특히 농민이 보다 균일화된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나 계몽이나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면서 농민의 의식변화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류센타의 운영과정에서의 검품체계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농수축산물 물류센타는 도매시장과는 물건의 검품체계가 좀 다릅니다. 도매시장은 어떤 샘플을 보고 그것에 의해서 상장되고 그 샘플에 의해서 경매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오류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센타의 검품과정은 품질관리사가 있어가지고 그 품질관리사가 객관화된 검품메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라하더라도 크기가 몇 ㎝이상 직경이 몇㎝이상 짜리는 몇점이고 또 몇㎝이하 짜리는 몇점이고 또 색깔은 어떤 색에 의해서 점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품질을 객관화시키는 검품메뉴얼에 의해서 점수가 정해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도 물론 제일 처음에는 모든 물건을 전부 하나하나 검사를 못하거든요. 결국은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도매시장도 물론 이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굴 있는 상품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류센타는 그런 검품메뉴얼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 전산화로 계속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중에 혹시라도 속박이로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다 하더라도 바로 또 소비자한테 그 이름을 달고 나갑니다. 도매시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이름이 없어져서 소매상한테 팔려나가 버리는데 물류센타는 그 이름을 달고 이게 누구 상품이냐라는 것까지 달려서 슈퍼마켓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 막상 물건을 팔려고 내놨을 때 속박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상품이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바로 물류센타운영 전산정보체계하에 바로 뜨거든요. 초창기에 그런 사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물류센타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꽃박람회개최 준비에 대해서는 꽃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녕 위원님께서 우수농산물 생산을 강조하시면서 특히 상표의 경연대회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고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배위원님께서 지난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받들어서 저희가 내일,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포장디자인에 대해서 품평회, 결국은 등수를 메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경연대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품평회를 내일 개최를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포장디자인 개선사례를 평가를 하고 올해의 사업에서 보다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배위원님께서 구체 적으로 말씀하신 상표의 경연대회 그 부분은 한번 전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최를 해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주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일 위원님께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후관리하는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장기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처음으로 각학교별로 소식지같은 것도 만들어서 재학생의 글도 싣고 또 졸업 수료하신 수료생의 선배들의 글도 싣고 또 동정도 싣어가지고 서로 상호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는 또 각 기수별로 동기회같은 것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모임체를 만들거나 그러면 사실 오해도 있고 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해 나가되 저희가 각 기수별 모임 같은 것을 주도적으로 도지사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관심을 표명을 하고 그 모임체들이 하나하나 각 기수별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후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졸업생들이 4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400명들은 나름대로 저희 도내에서는 우리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앞서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명단을 저희가 선진농업인의 명단차원에서 확보를 하고 농어민지원센타 회원으로 흡수를 해 가지고 같이 다른 농민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상세도작성과 관련해서 도에서 작성이 된다하더라도 최하위 읍면에서 제대로 농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또 고시하는데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고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전에 시작단계에서 고시를 하는 거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최하위 읍면에서 농민들한테 불편한 그런 경우를 초래하는 점에 대해서 도의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출장을 나가서 관리를 보다 더 현장감있게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아주 제 스스로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군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고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을 고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수출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면서 어떤 품목을 어떤 수량으로 또 어떤 국가에 수출을 해 나갈 것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수출진흥계획이 만들어 지면 그것으로 대체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로서는 저희 도의 농촌진흥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농산물중에서 수출유망성이 있다라고 하는 품목들이 14품목이 됩니다. 오이, 딸기, 토마토, 인삼, 버섯, 밤, 사과, 배, 김치류까지 포함해가지고 14개 품목인데 이런것 말고 가공식품류 그리고 축산물 특히 양돈은 최근에 아주 많이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까지 모두다 포함해 가지고 품목을 정하고 그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 도내 농민이 누구냐까지 파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량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요, 대상국가는 현실적으로 일본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고요, 미국이 그 다음 시장이고 나머지 품목에 따라서 인삼 같으면 중국이라든가 또는 유럽쪽까지도 넓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통업무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생산자가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중간상인한테 넘어가고 중간상인은 소비자한테 어떻게 넘어간다라는 그 채널이 분석이 돼있었는데 최근에는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통의 출발이 소비자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물건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도내 생산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거꾸로 유통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 식으로 유통업무의 체계를 바꿔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거래사업계획은 신정부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우선은 물류센타를 통해서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고 저희 농협 지역본부가 제가 알기로 어제 농협중앙회에 올라가서 농협차원의 직거래사업 계획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도단위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업계획들을 저희 도실정에 맞게 바꿔가지고 보다 발전시켜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마는 어제 회의결과를 입수해서 조만간에 바로 세워서 적어도 3월달 부터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박람회팀장 엄재우입니다. 저희 팀에 대한 사항을 공주출신 오명환 위원님 그리고 태안출신 최경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주출신 오명환 위원님께서는 IMF와 관련해서 그 영향과 예산확보 방안 그리고 절약방안 그리고 투자효과면에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상은 우선 저희팀의 현안사항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사항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오위원님께서 함께 걱정을 하시면서 챙겨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IMF와 관련해 가지고 전부문에 걸쳐 가지고 투자사업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기되는 등 또는 취소된다는 등 이러한 상황에 이르러 가지고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꽃박람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을 해서 즉 규모를 축소를 해서 투자비를 좀 절감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 그리고 또 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분석중에 있어가지고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자효과면에서는 이 사항은 아직 수치적으로 나올 수 없는 사항이지만 우선 화훼산업 육성개발이 되고 이에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가 되고 또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계기가 될 것이다 관광지와 연계개발로 해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또한 될 것이다, 또 대규모 화훼축제를 함으로서 주민화합과 단결로 공동체 인식이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대충 투자효과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도 3월서 6월까지 금년도 계획에 재정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지요. 금년도 계획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나왔고요, 그 외에 중앙에서 어느정도 보조를 받고 또 해당군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도에서 부담할 것은 어느 정도고 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부담액은 얼마이고 이런 사항은 조금 더 이따가 구체적으로 나올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사항은 용역팀에서 대충 이런 정도의 금액은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조건을 보고서 우리가 개최지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안은 안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만 우선 나오고 그것을 이제 3월에서 6월사이에 분석을 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자기군에 유리한 사업을 하는데 못대겠다고 한다는 것은 우선...

그런데 진입도로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입도로가 약 1,900억정도,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IMF와 관련해 가지고서 우선 진입도로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도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때문에 군에서 너희들 오늘 2,000억 들어가니까 얼마 부담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부지내에서 군에서 쓸 수 있는 어떠한 시설, 이러한 것이 있는데 태안군에서는 이러한 시설은 군에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러한 사항이 우선 가시화가 돼야 군에서 이것이 절충이 돼가지고서 부담할 것이 어느정도인가가 나오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뭘 어떻게 얼마 정도를 부담할 것인가가 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협의가 됐습니다.

사업에 대한 것은 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도에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계산을 할 때 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은 부담을 하겠다, 우선 이런 정도로만 협의가 됐습니다.

약 30억정도 그런 정도선에서는 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704억도 우선 당초계획이 704억이지 규모가 축소가 되면 한 200억정도가 감해질는지 300억정도가 감해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한 사항에서 군에서 너희들 얼마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른것 같아서 농가가 어떠한 시설이 확정된 이후에 군이 부담할 것은 얼마, 우리가 부담할 것은 얼마 그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안군 출신 최경섭 위원님께서 꽃박람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계부서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공감이 가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꽃박람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사항도 강구를 해가지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초나 금년 하반기쯤에 이러한 사항이 우선 가시화가 돼가지고서 계획 수립돼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이 물으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뭐,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