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저희 주택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신임 박남신 주택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금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환 위원님의 질의내용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칠오상가 얘깁니다.과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안전지도 나갈 때 한 번 가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지난 장마 때 한 번 들렀습니다 장마 때 들렀는데 비가오면 윗층에서부터 아랫층까지 흘러내려요. 쭉 흘러내리고, 잘 아실테지마는 균열간 것이 "여기서 사람이 과연 살 수 있는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 얘기가 물론 여러 가지 이해가 엇갈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잘 파악을 못하고 추진이 안 되는데 결국은 어떤 큰 불상사가 일어나야 어떻게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돌만큼 주택이 아주 칠오상가가 노후되고 균열돼서 정말로 특별히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만큼은 그것을 좀, 큰 사고가 나서 고생하시기 전에 해결 좀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모델하우스를 짓는데 아파트 건축현장 부근에 분양사무를 겸해서, 이것은 어떤 규모의 아파트 건축을 할 때 필수적으로 규정이나 법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가 자기들 편의상 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요, 그게 보면 수억씩 들여서 금방 또 부셔버리는 그런 폐단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서 제일 먼저 되는 아파트에다가 견본주택을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입주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입니다. 저는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는 부분은 자상하게 좀 가르켜 주시고, 우선 주택건설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점과 또 실제 시행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그 분들에게 어느정도 이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건축의무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대개 아파트 관계로 해서 물론 소유주가 따로 있고 다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대를 이렇게 만들 적에는 도로를 감안해야 되고 또 상하수도를 감안해야 되고 공원 같은 것을 감안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편익시설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같은 것, 큰 단지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제가 모릅니다. 면적이 얼마인데 주차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학교 면적은 어느 정도 가져야 되고 도로는 어떻게 내야 되고 공원은 어느 정도 가져야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모르는 부분에서 질의를 우선 드렸고, 또 하나는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축물은 대개가 다 정부에서 짓는 것 이외에는 전부가 개인소유권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즘 몇 채까지 인지는 몰라도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한동안 많이 유행돼서 이것을 짓고 살고 하거든요. 아까도 우리 박응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여기 이준우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일단 다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허가를 받을적에는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을 내게 돼 있죠. 보증금을요. 그런데 이 보증금을 다 내고 격식대로 다 했다고 하고, 끝을 마치지 못하고 업자가 부도가 나고 도망갔다 이겁니다. 또, 다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자가 생겼어요. 일례를 들면 저희 관내에 있는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지만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주시 정안면에 가면 광정리 3구에 다세대가 몇 개가 지금 지어져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16세대인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3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3층 그 위 옥상에서 잘못 돼 가지고 비만 오면 계속 거기만 쭉 내려서 1층까지 전부다 양동이를 놓고 받고서 이렇게 견뎌야 되는데, 면에 얘기해도 시청에 얘기를 해도 이게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깁니다. 대안으로서는 하자보증금을 냈으면 말하자면 관에서도 이놈을 가지고 대집행을 해서 불편없이 만들어드려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자보증금에 대한, 시청에 물론 놔져 있겠죠.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지, 이 돈이 어디로 간 건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장기면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위에 오복다세대라고 있어요.거기도 8세대, 8세대 해서 16세대가 있는데 하수도가 막히고 말하자면 도로가 조그만한 농로길이라는 것은 3m밖에 안 됩니다. 차라고 하는 차는 전부다 그쪽으로 다녀야 되고 뚫어져서 소통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보지도 않고 그냥 전부다 허가를 내줘서 그런 불편을 겪게 만들어 놓고, 또 수도관계도 그렇습니다, 물도. 아무리 지하수를 판다 하더라도 지하수 이것을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세대가 먹을 수 있는 뭔가 검증을 한다든지 뭐를 해 가지고 주택허가를 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이거 내줘서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우선 예는 그 두 가지만 들어 드리고, 민간건축공사 실명제 부분에서 한 가지만 건의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지금까지 건축이 잘되어 오고 또 지금까지 자기가 돈을 내서 짓기 때문에 자기 이상과 희망대로 지어나오는 형평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여행을 조금 하다보니까 그런 데에 착안을 해 봤습니다.예를 들어 홍콩 같은 예입니다. 홍콩 같은 데는 완전히 시장자본주의 사회거든요. 또, 중국 같은데 가면 그것은 사회주의 사회거든요. 그런데 일단 건축허가를 얻을려면 설계도면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재료는 뭘 쓰고 또 내부시설은 어떻게 하고 두께는 얼마나 하고 지하 기반은 어떻게 조성을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다 설계도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이것을 보고서 이것은 몇 년밖에 수명을 안전하게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아주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거 연수가 넘어가면 그 집을 헐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그래서 이것은 건의말씀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그런 설계도면을 가지고서 이것은 몇 년밖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을 적에 몇 해밖에 못가는 집이다, 이렇게 해서 내놓아진 그런 집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적어도 쾌적한 주택과 쾌적한 환경과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적에는 이러한 것도 내구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구한도나 이런 것을 개축령이나 이런 데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만들 용의가 없으신지, 또한 거기에 대한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유과장님!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건축설계실 운영 좋은 착안을 하셔서 많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올해는 이제 16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를 하겠다, 의욕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실제 이것이 일선 읍단위 이상 관계 공무원들이 자기 고유업무 이외에 이런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또 있다고 그러면 어느 선에까지 무료설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 건축신고설계실 운영하고 연관된 저희들 읍면동 건축직의 업무량하고 따져본다면 사실은 그런 여력이 많다고는 저희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여력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건축사회의 어떤 지원을 받고 뭐하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배치된 직원들 경력이 일천한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해 가면서 또 확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읍 같은 데는 조금 경력있는 직원들이 승진하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력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무료설계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저희도 지도감독하고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칠오상가하고 관련돼 가지고 재건축 결과가 없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동안 재건축 추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웠습니다마는 사실 재난관리법이 금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개정이 돼서 그동안 퇴거명령을 사실 했습니다마는 퇴거명령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퇴거명령이 됐는데, 대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재난관리법이 3월 1일부터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꼭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재건축의 돌파구가 되고 뭐하고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할 때 다른 방법에 대한 다른 돌파구도 한 번 생각해서 재난관리부서하고 재건축에 대한 것을 올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선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재건축 주진을 재난부서하고 같이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기존 건축물이 도시지역의 신고기간 동안에 농촌지역은 사실 신고가 안된 그런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양성화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그것이 의원입법으로 당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준법의식에 대한 이완을 가져오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느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할 수는 있지마는 그런 어떤 시기적으로 불법에 대한 것이 다시 합법화되는 그러한 문제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신중히 한 번 검토가 돼야 할 사항으로 건설부에 저희 도의 의견은 한번 개진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계된 다세대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하고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 사실 다세대 주택은 처리과정에 대한 것도 공동주택관리령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어떻게 예치하며 어떤 경우에 대체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그 런 규정이 전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 장기에 있는 하자 보수 보증금이 어떻게 지금 처리가 예치가 돼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내용 같은 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정안, 정안면.

예, 정안요. 그리고 그 처리과정에 대한 법적인 처리과정을 저희가 요약해 가지고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잠깐 내가 말씀드리면요, 그게 언제냐면 작년 여름부터예요. 작년 여름에 계속 우기를 다 지냈거든요. 3층에서 받으니까 2층, 1층,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고쳐주시오, 하자보증금 있으니까" 지은지 얼마 안 됐거든요.기한이 넘었나 안 넘었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과에서 얘기했는지는 모릅니다. 내내 이 계통일테지, 주택과. 그 계통에서 얘기했을 건데, "그러면 16세대가 전부다 도장을 받아와라" 이런 불편을 준데서야, 아니, 자기 집이 안 새는데 누가 고쳐달라고 도장을 찍겠어요? 이러한 것도 말하자면 관에서 지금 현재 얘기하는 시에서 주민행정의 주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발뺌식으로 해서 나간지가 몇 개월인지가 몰라요. 그래서 시의원한테도 부탁을 하고 면장한테도 부탁하고 여러 사람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안됩니다 지금도.

이거와 덧붙여 가지고 지하수 문제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 문제는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공동주택이라든지 허가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또 부존량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이 일정규모 이상이었을 때는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뭐한데 지금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 얼마 되지 않는, 신고처리로 하고 하는 지하수 굴착 문제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부존량하고의 관계라든지 해서 지하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큰 규모 이상에 대한 것은 그동안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부존량 조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조그만 다세대 주택 같은 것은......

앞으로 대책이 뭡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한 지하수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또 지을 거란 말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그것은 지하수 굴착신고에 해당되는 그런 저기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작은 허가법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가 되고 뭐한다고 친다면 나중에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양에 대한 어떤 여유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놓고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주택과에서는 물이 첫째입니다. 상수도 물 먹는 거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뭐를 확고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문제라고만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여기서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시군에서 모두 허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 안내를 한다든지 방법론을 뭔가 해결을 해 주고서 이런 것을 허가해 주든지 해야지, 이게 제가 아는 곳만 해도 두 군데인데 다른 곳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 곳은 제가 실제 못가봤어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말이죠, 우리 행정에서는 더 연구를 하셔서, 완전무결하게는 못하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 대책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대책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대책이 없죠?

그 문제는요 저희가 지하수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군에......

예, 알았습니다.

지하수법은 수자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만일에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세대 주택이 ..(청취불능)..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입주를 시키든지 살게 하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돈버는 사람만 일등이요? 아니다 이 얘기에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 수자원 지하수 이 법 관련한 부서하고 심층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시군에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사 실명제하고 관련되는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 같은 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시행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더 검토를 해 보고 다른 외국의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금년내로 하실런지 내년도에 하실런지 10년 후에 하실런지 그것은 모르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회주의 나라에 가면, 사회주의가 좋다라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연한, 그거와 생각을 해서 집도 똑같이 못살게 하고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켜버려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전문성의 그러한 기구를 가져가지고 앞으로 건축부분에서 특히 주택에 대한 부분에, 제 집 제가 짓는데 뭐 쓰러져 짓거나 말거나 깔려죽거나 말거나 이러한 식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 말씀이에요.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이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모든 내용이 업무한계로 볼 때 다 시장군수한테 전반적으로 100% 위임된 사항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충청남도 주택과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더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요즘 부실건축물 구조 기타 등등 모든 것이 많이 오래전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5공화국에서 200만호 주택건설 목적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각종 어떤 다세대, 연립, 여러 가지 쉽게 건축할 수 있는, 세대수만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분야를 많이 만들어 놓은 후에 이게 양적인 면에서만 치중해 왔지 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등한시했고, 또한 거기에 대한 기술인력이 뒤따르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원인이 된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법건축물, 즉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게 한 10여년이 넘었을 거예요. 의원입법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고, 양성화를 해 줄려면 법에 저촉이나 위반이 되면 양성화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건물이 태반이에요. 기왕에 이것을 건의해서 무허가건물을 양성화 해 주면 다소 법에 위반이 됐다 하더라도 이웃간에 분쟁이 없고 하면 그것을 같이 지적법에서 허용 못할 한계점과 같은 그러한 경과조치를 더불어 붙여서 이거 양성화 계획을 이루어 줘야지 그대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몰라서 그간에 한 것을 양성화할려고 하면 해당되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러한 실정이에요. 그러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고사항에 대해서, 지금 각 읍면동 신고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허가지역 75평 이내, 그 외에는 60평, 이래서 신고사항을 읍면동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읍면 동에 건축직이 48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읍면동에 거의 건축직이 없습니다. 건축직이 없어서 토목직, 또는 토목직이 없는 해당 지역에서는 일반 행정직이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자신이 모르니까 시청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설계사무소 가서 물어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죠. 그래서 지금 IMF 한파를 맞이해서 각종 인원감축을 한다 하지마는 감축할 데는 감축하고 증원해야 할 데는 증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있지마는 물론 토목직 관계도 그렇고 하지마는 주택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증원할 부분은 반드시 증원을 해서 무난한 행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력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5층 이하 아파트 관계를 다룰 수 있는, 지금 각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시 정도는 그래도 주택계, 건축계가 있어서 괜찮지마는 군단위에서는 주택계에서 사실상 15층 이하, 이게 세대수 제한은 없어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이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위원 질의라고 하는 그런 상황 보다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기에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건축에 있어서 신청허가, 그 다음에 시공, 또 그 다음에 준공, 이 과정에서 이게 잘 몰라가지고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디다. 그러니 첫째 아까 홍보말씀을 하셨는데 홍보에 대해서 적극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허가를 낼 때라고 하면 더 잘 알고, 또 신문에다라도 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많은 피해들을 그 과정에서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거 집을 짓다가 보면 다만 한 평이라도 어디다가 더 찍어붙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략, 하다 못해 구탱이 뭐 하나라도 더 늘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돼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반드시 고발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지역에서 아는 것으로는 축산폐수장, 또 건축법 마무리 위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전과자가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허가 내 줄 때 홍보를 잘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전과자가 안 되도록, 거의 아마 10건이면 한 두건씩은 말이지 그런 과정이 와져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엄청히 많으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 주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단절할 수 있도록 여기 주택과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주택과에서는 아까 박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지 김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규정을 모르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더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업무계획보고의건 중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들을 빈틈없이 추진함으로써 도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