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격동의 한 해였다면 무인년 새해 도약의 한 해를 맞이해서 박경배 보건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에 대한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또 성원을 보내주셔서 '97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해박하신 지식과 또 고견을 지원받아 가면서 기왕에 추진해 오던 사업은 물론 농촌 비닐하우스병 검진이라든지 치매환자 관리센타 시범운영, 수질보전조례 제정등 새로운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이나 또는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거울삼아서 성실하게 고쳐나감으로써 200만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보건환경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 행정발전에 보내주신 성원과 애정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번의 인사를 통해서 새로 저희 보건환경국의 식구가 된 계장 두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에 한정현 방역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정현 계장은 그동안 보건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승진을 해서 공무원교육원에 교관업무를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에 김현규 정신재활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우리 김계장은 역시 도 보건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승진을 해서 보령시 보건소에서 보건사업과장으로 재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국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나눠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배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10분이 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30분동안 질의를 마친 후에 정회를 하실까요?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실까요? 그럴까요.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잠깐 시간을 비우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회의를 계속 진행할까 합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회의진행상 시간관계상 가능하면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혹 어려운 질의사항이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잠시 시간을 가지고 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인태 위원님!

김인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계획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더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하우스병 검진 추진계획인데 하우스내의 온도나 공기등 지금 계획내용을 보면 온도나 공기만 측정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양에 포함되어 있는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것도 아울러 샘플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아울러 비닐하우스 안에 서식하는 병충해, 또는 들쥐같은 병원인이 되는 숙주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조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역시 포함시킬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고, 다음에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시킨다 하는 좋은 식단제를 추진한다든가 계속 연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해 나오고 있는데 별로 큰 성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음식쓰레기를 감량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좀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 IMF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이 마당에 고급식당에 대한 중과세, 그래서 고급식당이 자꾸 없어지도록 그래서 대중식당이 확산이 되도록 하는 정책입안을 해서 고급식당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한다든가 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중과태료 부과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그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것 같으면 중과세 한다고 하면 세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 국세는 안되더라도 지방세 또는 과태료 부과 이런 면에서라도 한번 시도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한 사항인데 각급 학교가 초등학교는 지금 급식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중학교에도 급식이 확산되게 되어 있는데 식중독이 아직까지는 급식학교에서 한 건도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교육청 행정감사시에도 본위원이 식중독 사태가 안 일어났는데 보건환경당국의 이런 지도 감독을 받을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청 당국은 하나의 번거로운 것으로 느꼈는지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학교같은데 공공시설의 소방검열이라든가 관리는 제대로 받고 있지만 집단급식에 대한 보건환경당국의 위생관리 점검은 한번도 받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사각지대가 아니냐 그런 면에서 역시 급식학교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미온적인 태도를 갖거나 말거나 소기의 위생검열 이런 관리제도는 정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할 의견은 있으신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환경질서단속 확립 차원에서 지난번 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관변단체라든가 사회봉사단체에 1회용이라든가 일시적인 동원으로 어깨띠나 두르고 시가행진이나 하고 쓰레기나 줍는 그런 식의 운동가지고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것만을 위해서 탄생된 자생단체들을 연중 활동하게끔 하는 지원대책, 또는 사기앙양대책이 요구되지 않느냐 그런 질서확립에 있어서는 이런 자생단체를 활용하는 그런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들의 지원방안, 다음에 사기진작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도 계획에 반영할 생각이 없으신지 견해를 묻고 싶고, 또 한가지 다섯 번째로 미나리꽝 설치를 거도적으로 지금 확산을 시켰다고 하는데 식수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의 예를 들면 예당저수지 같은것 거기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당저수지로 흘러들어 오는 소하천쪽에 미나리꽝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식부를 한다든가 그러면 일석이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청양같은데 천장호, 보령의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그런 저수지라든가 그런데 흘러들어 가는 소하천에 미나리꽝을 식부해 가지고 좋은 물이 저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때문에 미나리꽝 설치는 현재 보령하고 서산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을 변경을 해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저수지 인근으로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옥경 위원님 하십시오

김옥경입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아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1년동안 내내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쪽에 보면 오벽지 거주 거동불편 노인질병 우선관리하고 보건소 방문 진료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굉장히 지금 잘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추진계획대로 지금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19쪽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결과에 대해서 저는 과연 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6년 위촉자 120명에 대해서 활동상황을 분석해서 재위촉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120명에 대한 활동상황 분석이 과연 어떠한 지표며 어떠한 분석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과 함께 120명에 대한 활동상황 분석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23쪽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과 함께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각 시군의 아파트 각 가정마다 군에서 줘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크기가 각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쓰레기 수거통 크기가,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우선 시범실시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파트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크기를 다르게 해 가지고 시범실시 후에 검토결과가 나와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차원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안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과,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방법과 홍보대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게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페이지 48쪽에 보시면 보건환경국 소속의 단체현황중에 보면 23개 단체중에서 11개 단체인 48%가 단체장이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대전과 충남이 분리되면서 여성단체도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단체장들은 되도록이면 배제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대전충남이 함께 단체구성원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대전은 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대전에서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시에도 보건환경국이 있을텐데 있다면 당연히 소속단체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물음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손재탁 위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200만 도민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행위 지도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학생을 포함해서 대단히 많은 숫자가 향정신성 약품에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것 같습니다. 매년 보고서를 보면 같은 내용의 얘기들이 되풀이 됩니다마는 그 내용에 가서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취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데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하고도 협조해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공동지도 단속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서 현재 도내에 '97년도에 정신성 의약품 판매 지도단속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조금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14페이지에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의 남녀성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호적업무를 다루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까지가 커서 결혼 적령기가 되면 나같이 어줍지 않은 남자는 짝도 못찾는 결과가 온다라고 심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교육청의 보고에 의하면 일선 학교 교직원 수도 30미만의 선생님 숫자도 3대7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미래를 놓고 볼때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 문제는 대단히 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등등의 문제가지고는 해결이 안될 것으로 보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러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질의를 하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좋은식단제 얘기도 보고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본 도의 좋은식단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주 할려면 하고 안할려면 안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매년 보고시에는 좋은식단제 운영등등 미사여구는 다 나와있는데 이후에 보면 시행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세월을 보내기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는것 아닌가, 하도 많은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만 들어도 몹시 진저리를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요새 IMF 등등해서 우리 경제가 말이 아니라는데 음식점에 가서 보면 좋은식단제 얘기는 말로만 하는것 같습니다.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의 22페이지에 보면 푸른충남가꾸기의 폐기물 극대화로 경제난 극복 운운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이 참 좋은데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요즘 매스컴이 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폐기물을 수집을 해서 재활용 하는 업체같은데는 행정적인,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말로만 폐기물을 수집을 해서 재활용하자 하는 얘기는 문자그대로 구호에 그치고 마는데 그러한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그 업이 성행했을 때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뒤에 지원이나 행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참고삼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뒤에 경제적인 지원문제가 포함이 되면 어떨런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보고사항중에 행락질서 확립등등의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12월달에 본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내 나름대로는 깊이 생각하고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환경을 보전하고 새롭게 가꾼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두해 해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을 놓고보면 환경은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막론해 놓고 몇해 후에는 지하수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나는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문제들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본 도가 도지사를 정점으로 해서 각 시군의 기초단체장등등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가칭 "내부락 청소의날"같은 것을 정해서 내집과 내부락은 부락민이 청소한다, 월에 한번씩이라든지 이런 날을 정하고 다음에 청소가 잘된 지역은 흔히 어떤일이든지 잘했든 못했든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답은 있어야 됩니다. 청소를 월등히 잘한 읍이나 면이나 동등 행정구역 단위로 필요한대로 구분해서 부락민의 숙원을 해결해 준다든지 어떠한 보상이 있으면 내집도 청소하고 내부락도 청소하고 보상도 받고 아주 좋은 효과가 나오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방법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맑은물 가꾸기에 대한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곳이 금강같은 경우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의 직할하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큰하천은 우리 도가,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등등 이렇게 나뉘어서 금강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것도 남에게 밀어 주는 미덕도 보았습니다마는 못한것 같은 경우는 특히 남에게 미는 모습을 자주 우리들은 생활현상에서 보게 됩니다. 금강을 수원으로 해서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지역이 공주를 비롯해서 부여등 몇 곳이 있습니다. 수십만의 도민이 식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등이 휜 고기가 나오고 금강에 목욕하는 사람은 나는 요 근간에 본 일이 없습니다. 손발을 담그어 보면 따가워서 못담그겠다고 합니다. 가서 육안으로 들여다 봐도 썩은 흙이 2 30cm씩 끼어 있습니다. 이 물을 매년 보고할때는 잘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썩은 물들을 그냥 먹고 앉았습니다. 그것도 수자원공사에 물세를 내고 먹고 앉았습니다. 썩은 물을 팔아서 도민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행위가 법으로 정해져서 정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잘된 정책입니까? 요즈음에 IMF나라가 부도가 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모두는 접하고 있습니다. 손발을 담그지 못하는 물을 정부가 민간인에게 팔아먹고 그 물을 먹으라고 하고 말로는 고쳐진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고쳐집니다. 갈수록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오는 휘발유 값보다 비싼 물을 우리들은 사먹고 앉았습니다. 병에 하나 들은것 기름값보다 비싸다고 그러데요.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민간인이 나서서 주도할 수 있는 일입니까? 민간인은 못합니다. 어떤 개인단체도 못합니다. 관이 법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금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하가 모두 그렇습니다. 전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책임을 지는 부서가 없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러한 분야를 책임지는 행정부서가 있는데 왜 안되는 것입니까? 금강상류에 내가 도의회 5대에 와서도 몇차례 얘기했습니다. 폐기물을 무단방류하는 업체들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해도 찾아집니다. 문서보고에 보면 해마다 몇 개 업소씩 남을 벌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단속을 했다는데 그러면 맑은물이 내려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은 점점 썩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국장님이나 관계관들에게 질책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스러운 나머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호일 위원님!

길호일 위원입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자료 9쪽에 보면 주민의료봉사 추진계획중 40세이상 저소득층 암표지자 검사를 '97년도에 이어서 '98년도도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1억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97년도에도 저소득층 암표지자 검사 대상연령이 '98년도와 같습니까?

"40세이상 저소득층"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와 동일하다 이 말씀이죠?

예.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실시후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없었다면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지, 혹시 국장님 지금 알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은 없었고 다만 그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정산하는 과정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기에서 사업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정산검사를 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1억5,000만원이 아직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까?

아니죠.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마는 최종으로 사업이 우리 당초 보조나갔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미리 지불을 하시고 적정하게 검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조사가 안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없었는지 아까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있었는지도 아직 모르겠군요? 그렇죠?

아직 들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이 잘못 되었네요? 그렇죠?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검진료가 1인당 7만7,000원으로 지금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검진료가 7만7,000원인가요?

1인당 7만8,130원입니다.

7만8,000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보면 1억5,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한다면 1억5,60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숫자에 조금 뭔가 차액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암 표지검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항목을 검증하는지 아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방법을 물으신 겁니까, 아니면 검사항목을 여쭈어 보신 겁니까?

검사항목과 방법.

검사방법은 대상자 선정이 되면 그 대상자의 피를 뽑아서, 즉 채혈을 해 가지고 그것을 검사를 하고 있고,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그건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피를 추출해 가지고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암 표 지검사가 피를 뽑아서 했을 때에 그 검사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녀자들 암검진을 하는데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의 분석에 의해서 암발생 여부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검사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000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1차검사, 2차검사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명 모두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1차검사는 2,000명 모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는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검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2차검사를 해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해서 암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차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암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적인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2차검사에 넘어간다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암의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내용 중에 보면 지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에 기초조사를 하는데 2,000명이 재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 환자에 대해서만 다시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초검진을 하는데 7만8,130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재검진을 했을 때는 더 지급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산은 소요가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차로 재검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비용은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보조를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건강관리협회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 건강관리협회에서 무료로 봉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초검사를 하는데는 7만8,130원을 보조를 해 드리고 그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2차, 3차 검진하는 것은 대전충남 건강관리협회에서 자부담으로 해 준다?

그렇습니다. 검사는 2차 검사까지만 있었고, 그 2차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관리협회에서 자부담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차 검진료 7만8,130원이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적정한 지출액이라고 판단하세요?

2차 검사의 내용은 1차 검사와는 좀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즉 1차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그 항목, 그 사안에 대해서만 2차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만8,130원이라고 하는 1차 검사비용이 모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대상자별로 이상항목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차 검사때 얼마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돈은 아마 1차 검사때 보다는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7만8,130원에 대한 1차 검진료가 책정이 되어서 '97년도 사업부분이 집행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이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2차 검진에 들어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협회에서 자기들이 그냥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000명에 해당되는 1억5,600여 만원이 예산집행이 됐는데 1차 검진료에 해당되는 7만8,130원이 적정한 검진료냐 국장님의 견해를 제가 물은 거구요.

1차 검사 7만8,130원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적정한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 2차 검진료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거구요. 알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생활복지국 소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2,000명에 대해서 암 표지자 검사를 했다고 했어요.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엊그제 제가 생활복지국 소관의 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때에 국장님에게 제가 물음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생활보호대상자 중 저소득층에 있는 자를 대상자로 해서 암 표지자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관리는 지금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과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활복지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건환경국 쪽에 이것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드린 것이 계세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안 들으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40세이상 저소득층 암표지자 검사에서 만약 암이외의 병명이 발견되면 암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인한테 통보가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97년도에 실시해 보셨으니까......

암뿐만 아니고 예컨대 혈압이 높다든지 하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1차검사 결과는 전부 통보가 나갔습니다.

1차검사에서 만약 암표지 검사를 혈액을 채취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을 가지고 검사할 경우에는 발견되는 병명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혈액으로 인해서. 그러면 암이 아니기 때문에 암이외에 여러 가지 병명이 발견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통보를 할 때 암이 아니니까 당신은 암만 해 주기로 했으니까 다른 병명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통보가 나갑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병명이 .....

그러면 거기에 병명이 있는 것을 다 통보를 하십니까?

그게 아니구요 구체적인 병명이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항목별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상이냐, 아니면 예컨대 이상이 있고 소견을 낼게 있느냐 이런 표시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강관리협회에서 최종으로 의견서를 써서 보내는데 "이상이 있다" 이렇게 나간 그런 분에 한해서는 "다시 내원을 해서 담당의사와 상의해 주기 바란다"하는 내용이 통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 어떠한 항목들이 이상이 있구나 하는 거지 당신 병명이 뭐다라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검사좀 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97년도에 1차표지 검사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갔던 사람이 이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과연 한국건강관리진단협회가 믿을만한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국장님이 생활복지국에서 아무 말씀도 못들으셨다고 하셨죠?

작년도 업무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작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건과장님도 못들으셨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왜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보건계장님도 못들으셨습니까?

담당업무가 방역계에서 했었어요.

아! 그래요.

작년도에 암표지자 검진관련 해 가지고 생활복지국에서 협의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없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구두로, 보건환경국에 해당 되는분 한테 공문을 띄운 것은 아니고 구두로 잘 좀 선정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속기록을 녹취를 해 보면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충청남도내에서 각 실과가 틀리지만 업무 연계성을 가지고 어떤 기대 효과를 노린다고 한다면 좀 더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엊그제 한번 물음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공문을 띄운 것은 아니고 구두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을 어제 국장님으로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오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 전부다 물어보니까 못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들으시고도 안 들으셨다고 하시는 것인지, 또 말씀을 안하시고서 하셨다고 한 것인지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짚고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길호일 위원님과 김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책자로 다 만들어서 위원님들 케비넷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결과인데 2,000명을 1차검진을 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 528명인가를 재검진을 실시를 했는데 1차검진 200명에 대한 것은 예산이 1억5,000인가를 세워서 됐고, 거기서 이상이 생긴 500 몇명에 대한 것은 도에서 어떤 지원예산이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진단협회에서는 그 528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물론 건강관리협회에서도 도에 예산배정 요구가 있었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배정을 못해줬고, 못해 주니까 건강관리협회에서는 528명에 대한 것을 1차검진만 하고 그냥 말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검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관리협회에서도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관이 아니고 다만 도민에 대한 서비스, 또 건강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출혈을 하면서도 자체경비를 가지고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해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오백몇명에 대한 것은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된 것이겠지요? 그래서 금년에도 2,00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서도 또 이상이 몇명이 될지 모르죠? 시군별로 몇명이 될지, 세부검사를 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그 검진비용은 또 우리 도에서도 예산책정을 해 줘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97년도 마냥 그냥 그대로 마느냐? 물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을 또 세부검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2차에도 대상자가 나왔을 때는 도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삽입을 시켜준다고 보면 더 세밀한 건강진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기본적으로 도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생각할 때는 1차검사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실 몇명이 이상자로 나오게 될지도 정확히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많지 않은 숫자가 나오고 할 때는 어떤 정밀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1차만 해서 그 분들한테 당신의 건강정보에 대해서 특히 암과 관련해 가지고 알려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어차피 치료를 도에서 하거나 건강관리협회에서 치료까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었던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일단은 1차검사 비용만 저희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관리협회에서도 작년에 2차 정밀검진 비용을 자기네 부담으로 했으면서 특별하게 금년에 2차비용은 대줘야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첫번째 없었고, 두번째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봐서도 그것이 아직 몇명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작년에 한번 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최종결과는 나중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예산을 당장 세우는 데는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검사를 해 보고 2차 검사비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라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연간 음식쓰레기가 6조원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식단 일수록 음식쓰레기가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 감량하는 차원에서나 우리 식생활 문화를 바꾼다는 뜻에서나 또는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유도한다는 뜻에서도 일반 대중음식점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도 쓰레기 많이 나오는, 더군다나 고급식당같이 그런데 또는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업소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위반했을시에 과태료를 중과세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이것을 봉쇄를 해야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이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가지라도 좋으니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바꿔 달라 그런 얘기예요. 연례행사로 3년째 계속 이것만 한다고 했는데 딱 이거다 하고 들어나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식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것 처럼 이것은 학교급식법에 의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완전히 업무가 전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에 따라서 우리 일반 행정에서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위생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현재도 그러합니다마는 교육청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유기적인 협조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더 원활하게 해서 학교에서도 급식과정에서 식중독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방검열 같은 것은 학교도 다 검열 받거든요. 취사장 같은데 도마라든가 취사용구라든가 위생검열 차원에서 검열을 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소관 업무로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전관사항으로 되어 있지, 저희가 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우리가 나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었다 하면 도 보건환경당국은 전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교육청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전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고 책임까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사회단체등을 통한 관변단체나 사회단체 이런것 보다는 민간의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는 사기앙양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주민의 참여를 환경보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보면 뜻을 같이하고 있는 분들께서 자생적으로 이런 환경감시라든지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특별하게 우리 도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을 해 달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것 처럼 사기앙양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정기적인 기회라든지 수시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표창같은 것을 더 확대를 해서 그 분들에게 자긍심도 복돋워주고 참여의식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위원님께서 미나리꽝 설치와 관련해서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예컨데 호수같은 것에 유입되는 소하천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업무계획보고에서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 서산하고 보령 두군데에 대규모 미나리꽝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 서산은 서산시의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음암저수지 상류지역이고 보령의 경우에는 보령댐 상류지역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업무계획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 처럼 작년도에 했었던 소규모의 마을별 미나리꽝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지침으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때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처럼 상수원으로 쓴다든지 우선 시급한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당저수지의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군에서 저희 도에서는 시군별로 한개소 이상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예산군에서는 무려 4개나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미나리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4군데나 되요?

예, 작년에 4군데 했습니다.

지금 예산군의 실정을 보면 예산군에 상수도 소요량이 약 2만5,000톤이 필요한데 지금 보령댐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양이 1만2,000톤밖에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당저수지의 용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예당저수지가 2급수에서 3급수로 떨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연관해서 미나리꽝을 예당저수지 상류 소하천에 식부를 해 가지고 하면 그것을 식용으로도 쓸 수 있고, 유수하면서 정화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일개 특정장소에만 식부할 것이 아니라 하천변 일체를 전부 식부를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제가 구상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단 집단지역에만 할 것이 아니라 하천 전유역에 미나리를 식부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제가 미나리꽝 계획을 상세히 몰라서 제 생각은 하천변에 전부 심는 그런 식으로 하는게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미나리꽝의 경우에는 마을에서 옛날에는 하수도라는 것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마을의 하수가 내려가는 그 부근에 별도 미나리꽝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정화효과를 거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닌 하천변에 심는 그런 형태로 되지는 않고요....

글쎄 그런 방법으로 100m면 100m, 200m면 200m거기를 지나갈적마다 다 정화가.....

마을의 하수가 예당저수지나 예당저수지에 유입되는 하천으로 마을하수가 직접 유입이 되는 그러한 마을의 경우에는 확대해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재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김인태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가지 더 이것은 아까 자료로 내가 제출을 요구해 달래다 깜빡 잊어버렸는데 쓰레기 매립장설치 사업이 8개 시군 지금 신설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8개 시군의 신설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359억5,900만원 재원별 시설현황입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사업이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것 처럼 저희는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는 되고 있다고 보지만 일부 시군에서 예를들면 공보의가 활동에 조금 소홀하다든가 하는 문제등등의 이유로 해서 미흡한 시군도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또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드렸던 것처럼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별도 활동비를 지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가 2월 3일날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회의때도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공보의들한테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서 애를 써달라고 하는 그런 권유를 적극적으로 한 바도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 공중보건 의사들이 새로 금년에 배치가 되면 교육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런 교육기회등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다 사명감을 갖고 하도록 교육도 시켜가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복무감독 같은것도 현재 분기 1회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문제를 대할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저소득층인 오벽지 거주 거동불편노인 질병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면단위에서 굉장히 제외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공중보건의나 간호사나 보건지소나 사회복지계 요원들이 국장님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 이런 계획안을 세우셔가지고 시군에 내려보냈을때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경로당 순회진료 및 이동목욕사업과 연계집중 건강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해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이동목욕 사업을 하고 있느냐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독거노인중의 한분이 3년간 목욕을 한번도 시켜준 적이 없고 한번도 찾아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찾아가서 목욕을 한번 시켜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시켜드릴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문의를 해서 그 지역 의원을 통해서 이동목욕사업의 일환으로 스케줄에 이 분을 넣어가지고 시켜드릴 수 있겠는가 그랬는데 이게 사회복지계 하고 보건지소하고 연계가 안되어 가지고 서로 일을 떠민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 일이다, 너희들이 스케줄을 잡아야지 우리가 움직이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전혀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는 복지사회 구현을 부르짖고 있는데 행정도 복지행정이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복지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네들이 또 저소득층의 불우한 이웃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복지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그 예산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그 분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한번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인원수 가지고 시군에 전부 신경을 쓰신다는것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에 앉아서 저희는 도의원, 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일에는 저희들이 터치할 수 없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시군에 제대로 관리감독 하고 있는가 한번 정도는 한달에 한번정도는 정기점검을 실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독거노인들 실태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국장님 실지로 나가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장을 직접 보고있고, 지금 독거노인을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상들을 너무 잘알고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계획안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계획안인가 이것은 도지사한테 보고하기 위한 계획안인가 아니면 도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계획안인가 저는 회의를 갖게 됩니다. 실지로 그 노인네가 목욕을 못해 봐 가지고 온몸을 벗기니까 온몸에 덮개가 앉았어요. 때가, 그 정도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노인네 목욕을 시켜드린다고 자원봉사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보건요원이 협박을 하더랍니다. "만약에 목욕을 시켜가지고 감기라도 걸려서 병을 얻어 죽는다고 하면 당신네들이 책임지겠느냐"고 당신네들이 일손이 딸려서 못하는 부분을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청해서 해준다고 하면 고마워서라도 어떤 행정적인 측면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직까지 보건요원이고 복지요원이라는 사람들 의식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심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과연 도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무슨 교육을 받고 갔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군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게중에 이런 분들이 극소수가 정말로 여러분들을 욕먹이고 그렇게는 하겠지만 그분들 조차도 보건요원이다 복지요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만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반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아니고 이 중에 한가지라도 지켜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정기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것 처럼 도의 시책이 과연 일선 시군 또는 읍면 다음에 구체적인 생활현장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도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말씀 해주신 것 처럼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점검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제대로 안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고 아주 제로화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 처럼 이와 관련되어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저희가 '96년도에 120명을 위촉을 해서 금년도에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다시 재위촉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현재 시군에 그 분들의 활동상황이라든가 또 그 분들의 자질이라든가 이런것을 재평가해서 재위촉 할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하도록 시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120명 전체에 대해서 그것이 취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그 뒤에 제가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것 처럼 행정의 인력만 가지고 감시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게 "명예"라고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협조를 받는 것이고, 또 국민적인 감시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서 시행을 하는 것인 만큼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작년에 보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 1인당 두번정도는 감시활동에 참여를 해서 임무수행을 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역에서 어떤 특정한 한분이 각 위원회나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명예"자가 붙은 지역의 유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각종 위원회에 한분이 다섯, 여섯군데씩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지, 허울만 좋을 뿐이지 진짜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정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선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제가 2년반동안 상임위에서 여러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재위촉 할때 걸러서 위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김위원님께서 재활용 수거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시군마다 또는 아파트마다 수거통이 비치가 되었는데 그것이 다 크기가 다르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저희가 배부하고 있는, 시군에서 배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용기는 시군에서 자기네들 지역실정에 맞게 각 단지별로 맞춰서 나름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크기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통일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분리수거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만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통일해야 된다고 저는,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저는 주부의 입장에서 제가 직접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군마다 틀린데 그것이 굉장히 크게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아파트 한군데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놓고 갔다 버리게끔 해 놓으니까 요즘은 핵가족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특히 아파트 같은 데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에는, 그것을 큰 통을 하게 되면 열흘씩 모이게 되면 악취가 나고 또 그것이 갔다버리기가 불편하니까 아파트 바로 동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단지내에 한군데 있으니까 갔다 버리기가 나쁘니까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싱크대에서 내려가는데서 빼가지고 쓰레기에 그냥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큰 것 보다는 자그마하면서 하루에 매일 갔다 버릴 수 있게끔 적으면서도 그것만 따로 분리해서 갔다가 바로 아파트 앞에 동에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함을 놓아가지고 거기에 수거할 수 있게끔 하면 멀리 가지않는것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든지 쉽게 갔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커서 좋은것 보다는 적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앞에 갔다 버림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시군에서 의견들을 취합해 가지고 그동안 시범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전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시군에서 아파트 한 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5개 시군을 취합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성과도가 가장 좋은가, 그래가지고 충청남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용기를 그렇게 획일화 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크니까 열흘씩 모이게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때그때 스레기통에 버린다구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 예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행정차원에서는 생각좀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자기네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크기에 쓰레기통을 갖다놓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각 시군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통일된 어느 지침을 내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보건환경국과 관련된 단체 중에서......

아니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충청남도내에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보다는 아파트 단지가 대거로 몰려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세대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만 쓰레기 분리수거가 된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내 전체에서 아마 70 80%는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굉장히 누누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아파트 부녀회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계층과 주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부녀회라는 것이 어디나 다 거의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부녀회의 임원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임원들을 교육을 시키면 가장 빠르게 직접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정도는 교육면에서 실시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15개 시군의 아파트 동 대표들을 모아서 가장 잘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 지역에 한번쯤은 견학을 데리고 가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키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홍보책자를 우리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분리수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분리수거하는 그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홍보책자까지는 필요없어요. 팜플렛정도로 만드셔 가지고 그게 자체에서 하시기 어렵다면 시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해 가지고 아파트마다 쭉 나눠져가지고 공고를 하시게 해 가지고 그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누구든지 쉽게 눈에 접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23개 단체 중에서 11개 단체가 대전에 사무소 주소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1개 단체 중에서 7개는 대전하고 충남하고 같이 묶어져 있는 그러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개가 분리는 되어있으면서 사무소 주소가 대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의사협회라든지 치과의사회, 한의약협회 이런 경우는 사무실의 주소는 대전이지만 그 단체장은 전부 충남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종전에 대전이 보통시로서 우리 충남소속으로 있었을 때 대전충남 이것이 묶어져 있었을 때 했던 그 사무실을 현재까지도 그대로 쓰고 독립을 못해서 조직은 나눠졌지만 사무실 독립을 아직 못한 그러한 경우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전부 사무실이 대전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위원님께서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 지도와 관련해서 현실은 아직도 오남용이 많고 근절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지적 말씀을 해 주시고, 도교육청과도 보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제가 드렸던 것 처럼 저희가 마약이라든가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계통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기능이 있고, 또 검찰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관기관하고 저희가 보다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2월 6일날 이와 관련해서 이름은「민생치안대책협의회」였었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통단속 부분, 남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경우에는 홍보와 계도가 사실상 주 업무가 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교육청하고는 저희가 학생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저희가 직접 학생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중고등학교의 생활지도교사라든지 장학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8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모두 335명을 저희가 약물 오 남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밖에 저희가 좋은 어떤 기회가 있을 때에 예컨대 여름철 해수욕철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이라든지 역광장같이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가두캠페인을 늘 전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시군에 지역별로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홍보용으로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분들 교육이라든지 홍보 계도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 도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일반사회의 현실은 시골동네의 빈집이나 후미진 다리밑에를 가보면 깡통 투성이 입니다. 가스흡입하고 내버려진 것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흡입해서 아이들이 그 약품에 취하고 난뒤에는 강절도사건부터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저질러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도교육청하고는 학생들 교육, 또 그것을 감독해야될, 법적처리를 해야될 경찰이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검찰이라든지 등등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가면 갈수록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 시골동네 어느 동네든지 가보면 빈집에 가스 흡입한 깡통이 잔뜩 있습니다. 또 등산가보면 그런게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갈 단계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해당 기관하고 연계해서 벌을 준다라고 해서 될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뿌리를 뽑아주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학생들에게 파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 팔면 벌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조치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위원님께서는 남녀성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지적을 해 주시고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남녀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에 비교적 좋은 결4과치입니다마는 성비 불균형이 해소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통계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94년도에 남자 116명, 100/116이였습니다마는 '95년에 111명으로 5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좀 나아지고 있다는 추세입니다마는 앞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이것은 나중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수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묘안이나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도 남아선호 사상의 불식을 위해서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그런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홍보도 강화를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가 여러가지 행정에서 갖고 있는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건강정보지라든지 반회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지역의 유선방송 이런 것 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홍보활동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인들한테도 저희가 이런 남녀성비 불균형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불법낙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제하는 자율적인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하고 적극 협조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합니다마는 하여튼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본 도가 햇수를 거듭할수록 좋아진다고 하니까 퍽 다행한 현실입니다마는 노력정도, 거기까지 우리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지 중앙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판례가 맞을지 안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어보면 여자분들이 출산하는 가정은 자녀교육비를 여자분들은 면제해 준다든지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중앙 정부로부터 그런 법적 규정이 바뀌지 않는한 지금 우리들끼리 "그 딸 좋다고" 말로 얘기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다음 좋은식단제와 관련해서 손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또 요즘 흔히 얘기하는 IMF시대에 절약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 음식물과 음식물의 상호간 영양공급 문제도 그렇고 해서 우선 지금 근검절약이 최우선이라고 하니까 본도에서 그 좋은식단제에 관한 과거에 나온 식단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수도 좀 줄이고 탕같은 것을 먹는데 필요없는 젓갈같은 것 잔뜩 갖다 놓은 것은 무식한 얘기로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본보기로 식단을 연구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식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본도가 하나의 특화사업같은 것으로 이런 때에 제대로 시행을 하면 나머지 타도에 본보기도 되고 우리 충남이 앞서간다고 하는 하나의 표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에서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식단에 대해서 저희가 기왕에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토를 하고 그와 아울러서 식단의 메뉴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양까지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그때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검토 연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금년내로 가시화되도록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연구할 겁니다. 다음 손위원님께서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그런 재활용 업체들에 대해서 행재정적인 지원, 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이라고 하는 것에서 융자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2월 2일날 저희가 융자운영 요강을 시군에 시달해서 신청토록 금년도 분을 안배를 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7개 업체에 모두 67억원의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장님! 과거에는 엿장수하시는 분들이 고철이라든지 폐기물같은 것, 신문지같은 것들을 엿주고 바꿔가고 비누조각 주고 바꿔가고 그렇게 안했습니까? 그런데 근자에는 엿을 잘 안먹으니까 그 폐기물을 일부러 주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에 그것을 주워오면 ㎏당 얼마 이러는데, 어떤 폐기물은 안가져간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같은 것, 녹잔뜩 난 것 "왜 안가져 가시오" 그러니까 이건 가져가야 고물상 주인이 "이건 주워오지 말라, 오히려 짐만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존 차원에서도 그렇고 폐기물 재활용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고물상에 지원금을 준다든지 하면 환경도 보존되고 그런 것도 치워지고 절약도 되고 대단히 좋은 면일 것같이 생각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67억이나 주었다고 그러니까 어디다 어떻게 주었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이 귀한 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은 우리들 생활 현상에 부딪치는 어려운 문제들을 국장님께서는 풀어주실려고 하고 우리는 채 못풀어진 부분을 "풀어 주십시오"는 의미에서 이 귀중한 시간 우리 모두 소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같은 것들을 여기 관계관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두루 좀 깊이 생각해서 누가 나라에 부도를 냈든지간에 이 어려움 우리가 짊어질 짐이니까 좀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제가 업무계획 보고할 때에 2월달이 폐자원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토요일 2월 7일날이 그 기간 중에 또 「집중수일」이다 해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때에 시군별로 추진상황을 저희 보건환경국의 직원들을 전부 내보내서 확인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물상들, 민간수집상입니다마는 그 고물상들이 그러한 폐자원의 수집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하도록 해서 일부에서 부지가 모자라가지고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 공문으로 시달을 시군에 했습니다. "읍면별로 되어 있는 매립장 부지같은 그런 곳을 그분들에게 대여를 해 줘서 그분들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라" 하는 공문시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기히 공문으로 시달을 하셨으면 각 시 군에 그 공문이 시달된 뒤에 그 시군에서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결과 좀 한번 받아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손위원님께서는 국토 대청결 운동과 관련을 해서 이것도 역시 매년 추진을 하면서 실효가 없지 않느냐 라는 걱정의 말씀과 함께 예컨대 "내부락 청소의날"과 같은 그러한 것을 지정해서 한번 운영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청소가 잘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책같은 것을 통해서 사기를 높여주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제안 건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말씀이시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작년도에 국토대청결 운동을 하면서 예컨대 시군별로 저희가 10억원이라고 하는 교부세 재원을 확보를 해서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 상사업비 시상금으로 나눠주어서 독려를 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마을별로 하고 하는 것은 전 시군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시군별로 어떤 의욕을 갖고 읍면별, 또는 마을 별로 시상도 하고 한 그러한 사례는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마을단위로 하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부락 청소의날" 이런 것은 저희가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내고장 청결의날"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 대청소하는 것과 연계를 해서 이 형태의 운동을 한번 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의 말씀인데 저는 지나 가다가 공무원들이 일선 시군에서 자기 담당 부락에 나가서 푸대자루를 들고 썩은 비닐이나 휴지조각을 줍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몹시 가슴이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사용을 잘못해서 버려진 쓰레기를 공무원이 공무시간에 줍고 앉았다. 잘못된 거다.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속에 예를 한가지 더 들면 시군에 행정평가를 하는데 최우선에 뭐를 두는가 하면 환경 평가를 둬요. 다른 것 문서 잘쓰고, 보고 잘했다 이런 것 보다 환경평가를 최우선에 두고 점수를 그것을 제일 많이 넣고, 그렇게 하면 시군에서 상금이 조금 두둑하게 주었을 때 일선 시장군수는 분명히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네 낯도 나니까, 내부락 깨끗해 지니까, 내 시군 깨끗해 지니까. 이렇게 해서 행정을 유도해서 민심을 수 천만의 양떼가 매질을 안해도 매채는 들고서 자기가 구상하는 방향대로 수 천마리 양떼를 몰고가는 것처럼 행정은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묘를 찾으셔서 이대로 가면 우리 이후에 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우리 모두 잘못하면 죄인이 됩니다. "1990년대에 살고 간 우리 할아버지들이 전부 그 때에 내버려둬서 다 썩어가지고 물도 못먹어" 했을 때 너나할 것 없이 그 책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 묘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위원님께서 맑은물 가꾸기와 관련해서 아직도 금강이 썩어가고 있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금강이외에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이런 걱정을 해 주시면서 폐수 무단방류 업체가 아직도 많은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 말씀도 아울러 해 주셨습니다. 금강의 수질개선이라든지 우리 도내의 여러 하천의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작년도에 연말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개선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96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왔던 환경개선종합대책 그것은 10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용역결과로 나온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냐 하는 실행계획의 의미를 갖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해서 환경개선중기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물론 그 계획대로 저희가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했을 때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는 사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마쳤습니다마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IMF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재원사정 때문에 반드시 꼭 그대로 그러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국 나름대로는 그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함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 국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폐수 무단방류 업체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물론 아직도 이런 식으로 산업체에서 폐수에 대해서 무단으로 또는 배출기준을 초과해서 방류하는 업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계획 보고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종과 2종 대형배출 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경우에 시군에 종전에 위임해서 관리하던 것을 작년 연말에 다시 도로 환원을 시켰던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직접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나감으로써 맑은물 가꾸기에 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 몇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2002년입니다.

2002년요?

예.

그러면 '98년이니까 약 4년쯤 남았네요?

예, 5년 계획입니다. '98, '99해 가지고 2002년까지 5년 계획입니다.

국장님의 개인인격을 생각하면 제가 100%를 훨씬 넘겨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잘 납득이 안갑니다. 왜 납득이 안가느냐? 지나간 세월동안에 한해 한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깨끗해졌다라고 하면 난 200%, 300%라도 믿을 수 있는데 매년 국장님은 바뀌었어도 답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더 깨끗해진게 아니라 더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었구나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말씀은 사실 납득이 잘 안갑니다. 3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금강살리기 위한 협약금도 서로 내고 한다는 얘기 도 들었습니다. 또 금강상류에 연변한 지역에 개인기업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업도 돈 벌어야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도록 해를 끼치고서 그 사람 돈벌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질의시에 말씀드린것처럼 공주, 부여는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썩은 물을 돈주고 사먹고 앉아 있습니다. 개인끼리라고 하면 시장에 가서 왜 썩은 걸 삽니까? 안썩은 맑은물 사먹죠. 그런데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썩은물을 돈내고 먹고 앉아 있습니다. 공주시가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 돈을 연간 얼마 줬다면 공주시에서 내는 돈은 시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을 수자원공사에 줬는데 막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썩은물 주고서 돈받아 가는 겁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금강문제를 심각하게 거론을 하니까 앉아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저거 너무 심악한 얘기하는 것 아니냐" 할테지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주시민이나 부여사는 분들이 시민 세금 걷어가지고 썩은물을 사다 먹인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한가지 더 얘기한다고 하면 대전시에 벼슬이나 하는 높은 양반들 수돗물 자시는 분 몇분이나 계십니까? 내 조사는 안해 봐서 확실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실정인데 시군에서는 그 물을 상수원으로 해서 먹으라. 그리고 계속 지나갈수록 나빠지는데 좋아질 것이다. 산에 올라간 어린아이가 호랑이 나왔다고 장난삼아 했던 거짓말은 그 다음에 진짜 호랑이 나왔을 때 하나도 동네사람이 안가 봤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화에서 우리 모두 배운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시원한 답을 얻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마는 꼭 좀 썩은물 돈주고 안사먹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간곡한 건의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재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종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의약품 판매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약국에서만 팔도록 되어 있는 드링크제같은 것들이 이제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완화되고 있는 이유라든가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약사법상에 되어 있는 그 내용을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는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단순 의약품의 경우, 박카스라든지 또는 파스같은 그런 단순 의약품인 경우는 슈퍼와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허용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을 개정하라하는 내용으로 의결이 되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간단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의 그 편의를 위한 것이 주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사회측과 일반주민, 슈퍼나 일반가게의 업주들간의 삼자들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로서는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넘어 갔다까지만 되어있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나와 있는게 없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