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찬 의원 발언

나신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는 추가질의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여러가지 적절하고 아주 좋은 지적을,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같이 걱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참 같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우선 도정백서 문제, 이 문제 아주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기 때문에 혹여 실적홍보지로 이제 활용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확실히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고려를 해 가지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는 행정이니까 사무준비는 해 나가고 발간은 유의를 해서 상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남부호주 수상 문제점인데 어제 제가 가서 우리 국내사정을 소상히 캠브리지 행정수석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미 5월 4일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6월에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거기다 하나 이유가 더 있다면 남호주에 서울사무소가 오픈되니까 그때 오픈쎄레모니 때 같이 겸해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의 법이 개정돼 가지고 6월 4일로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5월달 방문하는 문제, 6월 선거 이후에 6월 20일경 방문하는 문제, 그 다음에 7월, 당선되면 취임 축하로도 올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이런 세 가지 문제를 수상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통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게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신뢰도가 확실히 있습니다. 또 역시 양 주정부간에 정책은 정책방향으로 흘러나가야 하는거기 때문에 어느 누가 당선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해도 상대국의 계획은 의견은 존중해야 한다. 다만, 이것이 어느 시기에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양 초청자의 입장과 방문자의 입장 그것이 결부돼서 결정이 될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인삼축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인삼축제는 이제 사실상 시행은 금산군과 우리 도가 이렇게 주관을 해서 해도 이제 작년부터, 특히 금년부터는 국가단위로 이게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한산모시축제하고 금산인삼축제, 백제문화제, 이것은 이제 중앙단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관여하는 그런 행사가 됐어요. 그래서 9월달에 인삼축제는 우리가 이제 항시 9월달에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인삼심포지움의 주관은 우리 도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담배인삼공사하고 인삼학회하고 둘이 주관을 하는데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강력히 금산에서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엑스포장에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학회에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골에 가서 취임식 관계나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서울에서 하고 방문기간을 갖자! 이렇게 1차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초청되는 인사는 약 280명입니다. 아주 맘모스 회의인데, 그런데 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삼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인삼 전문가들이, 대개 대학교수나 이런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삼에 대해서는 상당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재배는 15%밖에 금산에 안 되는데 인삼과 관련한 주권은 금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생산지와 집산지와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연산대추가 연산에 대추나무 하나도 없는데 전국 대추는 연산으로 집합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다만 금산이 집산지가 되는 이유가 검사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내부적으로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북도 기능을 가져갈려고 하고 무주, 진안, 장수, 전북에서 특히 가져갈려고 하고 또 경기도 강화에서도 가져갈려고 그러는데 이건 농림부의 소신이 뚜렷합니다. 인삼중앙협동조합하고 뚜렷한데 아직도 고려인삼하면 금산인삼이다. 그리고 인삼공사가 신탄에 있고 인삼 전매공장이 부여에 있다, 검사기능이 금산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류센타도 역시 금산으로 오도록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금산인삼이 종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김위원님 말씀대로 경계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주도권이 뺏겨요. 그래서 우리도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작의 문제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일본에서 어느 학자가 연작성공을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인삼프로젝트팀에 그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보고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삼종주 주도권의 전략문제는 엊그제 용역보고서도 최종 받았습니다마는 좀 내용이 충실치 못하다고 해서 지사님의 지시로 다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 주도권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전략상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군 재정과 도재정의 연계문제, 아주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 군수들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정을 소홀히 운영하고 있는 분야가 두 가지입니다. 뭐냐하면, 행사의 예산하고 경상사업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가 그 빈약한 재정이 다른 데로 흘러나간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움켜잡고 있는 것이 예산편성지침 사항인데 그게 실효성 확보가 잘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서 행사문제와 경상문제가 소홀히 돼 가지고 지방에서도 물의를 일으키고 선관위에서도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만 확보되면 다른 사업문제는 국도비가 예산이 관련이 안 되면 시장군수가 큰 사업은 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무계획적으로 사전심사도 없이, 아까 나신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선심성이나 인기영합을 위해서 성취도 못할, 목적 성취도 못할 사업을 발표를 해놓고 몇 푼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착공으로 들어가는거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 경상예산, 투자소홀, 선심,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치의 기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우리가 타치하여야 하느냐 하는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실 조정지침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반영을 할래도 그 훈령이 시장군수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문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 재정지도강화 방안은 이것은 중앙에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잘못 침범하면 자치자율성 침해라고 해 가지고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권고사항 이전에 협약사항이 돼야 합니다. 외국이 대개 협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분야를 우리가 전문가와 깊이 연구검토해서 한 번 의회에도 보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립전문대 개강, 이번에 400명 모집에 특차와 농어촌 출신을 합해서 430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1차 모집에는 저희가 성공을 했어요. 자질이나 성적이나 아주 좋아요. 도내 시군에서 골고루 왔고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를 제가 오늘 보고를 안드린 이유는, 18일날 대학을 가시니까 제가 사전보고를 해 놓으면 거기 가서 더 보고받으실 게 없을거 같아서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지원 문제는 대학 뿐만이 아니고 지금 학사 문제의 업무가 많습니다. 우리 재정교부금도 주고 이 교육문제가 자치를 하다 보니까 관여하는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학교지원계를 설립할려고 행정능률업무를 내무국으로 이관하면서 학교업무를 저희가 맡을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행정개혁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가서 검토를 하자 해서 유보를 시켜놓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학하고 긴밀히 협조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크게 봐서 학교시설문제, 복지문제, 학사운영문제, 이 세 가지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박과장한테 지침을 줬습니다마는 상반기만 넘어가서 금년만 지나면 대학이 어느 정도 정리정돈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학은 도에서 직간접적으로 정책적인거 이외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존대학 사례도 여러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학은 자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되면 정책적인거 이외에는 학장체제하에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분야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공무원과 지방비, 사실 도의 소속구분에 의해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무원은 거의 정리가 되고 진흥원에 지도직 공무원이 일부 남아 있고 본청에는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15억 절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5%의 결원율 유지에서 나오는 절감액이고 일용액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용을 절감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력절약의 기본정신입니다. 그리고 도시군과 직급의 불균형문제 이건 저도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소위 속되게 뭘 이렇게 지시 한다는거 보다도 권고하거나 이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조금 속된 얘기로 씨가 안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중앙에서도 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지금 100대 과제에 광역, 기초문제 거기에 우리도 의견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부단체장 직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와의 직급의 상향조정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어느 의미에서는 백지선상에서 놓고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직급상향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내무부가 중앙집권하 시절에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인력조정계획에 의해서 그냥 밀고 나간거 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앙 편의주의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개선이 될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가 김위원님 말씀한 대로 행정에 도움이 되느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님께서 투자문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심사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 솔직히 제가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우리가 예산으로 투자하는 사업의 문제, 그 다음에 인허가 사항으로 투자하는 문제 호텔이라든가 이런거 짓는거, 그 다음에 민자유치 차원에서 하는 문제, 이 세 가지 구분을 해가지고 1단계는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문제 중에서 호텔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검토를 마쳤고, 3단계로 민자유치분야, 민간분야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1단계는 지사까지 보고를 드렸고 2, 3단계로 우리가 분석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시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 분야에서 택지개발에 분양되는 거, 또 관광사업 벌여놓고 예를들면 서천의 금강하구둑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시군별로 저희가 다 검토를 마쳤어요. 검토를 마치고 있는데 시군에서 아직도 IMF에 대해서 인식이 덜돼 있습니다. 겁을 안 먹고 있어요. 분석해서 보고한거 보면 방만 분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이걸 백지상태에서 놓고 분석을 해야지 막연하게 서류상의 계획상태에서 분석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도 문제지만 원금상환이 문제예요. 바로 IMF가 외국에서 달라 꿔다가 지금 못 갚으니까 갚기 위해서 또 가져오고, 가져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영개발사업 한거나 시군의 택지개발사업 한 것이 전부 기채해서 한 거예요. 상환시기가 돌아온 겁니다. 이자도 문제지만 상환시기가 돌아와도 상환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사님이 지금 일선 시군 방문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기해 달라고 자꾸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연기하면, 은행이 연기 안 해주고 막 들어가는거 아니까 화의 신청도 안 받아 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아주 고도의 분석에 의해서 정책판단이 필요한 문제다. 그래서 일선 시장군수가 이 분야에 소홀히 하면 자치단체 잘못하면 파탄문제까지 나온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하고 있는 자료를 참고로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회기 전에 제출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아주 소상히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더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다면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