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권 의원 발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관악 제6선거구 출신 홍성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덕기 시장직무대리와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4대 의회가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의원 임기도 몇 달 남겨 놓지 않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서울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이 열심히 시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을 때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하고 결과가 만족스럽게 시정되었는가는 의심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오직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만 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를 통하여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지난 정권들이 저지른 많은 비리와 부정으로 나라 전체가 부패되었고, 급기야는 지난 연말부터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갖은 굴욕을 감수하면서 외화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다행히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온갖 노력으로 이제는 숨통은 트여지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렇다고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IMF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서울시 지하철 운영은 이원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기 지하철 1·2·3·4호선을 운영하는 지하철공사와 제2기 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로 양분되어 있는데 똑같은 일을 2개의 거대조직이 맡아 함으로 인력, 예산의 막대한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를 보게 되면 1원 7실 12처 50부로 직원수는 1만 1,262명이고, 이 중 부장 이상 간부만 하더라도 76명에 97년 예산은 1조 1,5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철도공사인 경우는 1원 5실 9처 43부로 간부만 63명에 97년 예산은 3,412억 2,7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조직과 예산을 집행하는 두 조직을 만약 먼저 생긴 지하철공사로 흡수·통합할 경우에는 현 도시철도공사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인 1,833억 1,500만원 중 간부직에 해당되는 인건비 및 제경비와 독립된 건물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등을 절감할 경우 최소한 연간 800억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산하 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소관하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만 하더라도 사장 2명, 이사 7명, 감사 2명입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은 파견근무, 도시철도공사는 전직 서울시 간부이며, 이사 7명 대부분은 서울시 현직간부 파견입니다. 감사 1명 또한 파견형태로 전·현직 서울시 간부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비난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현직 공무원 자리 만들기는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고 정부투자기관 모두 똑같은 현상으로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되어 과감하게 민간으로 이전하거나 폐지 축소하라고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흐름에 따라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도 세밀하게 조직과 예산, 경영 등을 분석하여 민간이전 또는 기구축소 내지 폐지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지난 12월에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말썽 많고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왔던 서울시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한 적이 있습니다만,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도 개편된 노선대로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시민의 불편과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노선이 정해지면 버스는 다녀야 한다는 분명한 상식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서울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며칠전 대통령 당선자께서 2002년 월드컵을 치르기 위한 상암지구 축구전용구장 건설계획은 현 경제난국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계획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가 월드컵을 치를 목적으로 구장마련을 위한 정책결정은 예산절감 및 사후 구장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3자 매각방법을 택하였고, 이에 따라 97년 3월 28일 주식회사 LG상사에 뚝섬지역 3만 3,000평을 995억 300만원에 매각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도시정비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한 서울시 입장은 한결같이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부지매각이 불가피하며, 또한 시기도 2002년에서부터 역산하여 공사기간, 매각기간, 입찰기간 등을 계산하여 시급히 동의를 해 주지 않을 경우 국제적 행사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다급하게 일을 처리하였던 것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뚝섬 돔구장에서 월드컵 개최는 물 건너가 버리고 상암지구에 또 다른 월드컵경기장을 건립한다고 발표하고 아직 설계조차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회에 뚝섬지구돔구장부지매각의혹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몇 달에 걸친 활동결과가 이미 제출된 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국가적 사업인 월드컵을 이유로 조 순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부지를 매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 번을 양보하더라도 매각된 부지에 건립될 돔구장에서 월드컵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경제체제하에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울시 또한 약 5조원의 서울시 부채 중 해외차입금에 따른 환율 폭등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될지도 모를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다시 수만평의 아까운 부지와 공사비의 30%인 600억원을 추가부담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많아야 셋 내지 네 경기를 치르기 위해 뚝섬 돔구장은 없던 일로 하고 새로이 수천억원을 투자하여 상암지구에 월드컵경기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행사 이후 프로축구 기반이 취약한 우리 실정에 연중 게임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입장료 수입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경기장 유지·관리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며, 시민이 낸 세금 수백억원으로 또 다시 유지·보수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암지구 경기장 건립은 시간적으로도 쫓기는 입장이므로 무리하게 설계·시공할 경우 또 하나의 거대한 부실구조물만 만들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상암지구 축구장 건립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이 월드컵을 치르기 위하여 매각되고 설계중인 뚝섬 돔구장과 잠실 주경기장을 개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천억원의 예산을 아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직무대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넷째, 금년 들어 서울시가 앞장서서 물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는데 과연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지 묻고자 합니다. 최근에 상수도요금이 평균 10% 인상되었고, 시내버스요금 평균 18%, 택시요금 23%, 하수도료 15%, 지하철요금 11% 등 줄줄이 두 자리수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신정부가 국민에게 발표한 금년도 물가인상률 9%가 지켜지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벌써 지난 1월 물가가 2.4%나 폭등하였으며, 이는 80년 제2차 오일쇼크 직후 1월 물가인상률 4.4% 이후 최대의 상승폭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미 실직을 했거나 감봉 등으로 소득은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밀가루, 라면, 설탕, 식용유 등 생필품 가격은 폭등하고 덩달아 공공요금마저 두 자리 상승폭을 계속할 경우 시민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고통분담, 고통분담 말만 하지 정작 공공부문에서나 공익사업부문이 앞장서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줄줄이 요금을 인상하고, 시민보고 고통분담하라고 할 때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한편, 시는 물가를 억제한다면서 목욕료, 음식값을 올린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물가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때 아닌 단속을 하면서 공공요금은 두 자리수로 줄줄이 올리면 업주들로부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까? 그 동안 국가적 물가대책의 방안으로 각종 공공요금의 결정권을 재정경제원이 갖고 있었으나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바 있으나, 이렇게 줄줄이 요금이 인상될 경우 자치능력의 부재로 보고 중앙정부에서 다시 권한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시장직무대리의 물가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시는 학교설립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유지를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지정, 장기간 방치해 땅 소유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97년말 서울시내 미집행 학교용지는 모두 91곳 115만 4,784㎡이며, 이 중 20% 정도인 16곳에는 교육청에서 서울시에 학교설립계획이 없다고 이미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용도해지를 하지 않아서 소유권행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인구변동을 보게 되면 이제 1,100만선에서 큰 변화없이 오르내리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인구유입에 따른 학교증설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16곳을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요? 여섯째, 현재 서울시는 1구 1소각장 원칙에 따라 각 구청별로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 건립된 노원구 상계소각장과 양천구 목동소각장이 당초 계획보다 용량을 너무 많이 산출한 결과 상계소각장은 가동률 30%, 목동소각장은 70%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98억원 투자로 800톤 규모인 상계소각장은 하루 290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400톤 규모인 제2기 중 1기는 가동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목동소각장은 329억원을 투자하여 하루 처리용량은 400톤이나 하루 반입량은 280톤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비용이 상계소각장일 경우 톤당 5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61% 늘어났고, 목동소각장도 28% 늘어난 톤당 4만 1,000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청간 지역이기주의로 타 구청 쓰레기는 반입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설비를 녹슬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구 쓰레기를 반입하고 소각해 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거나 각 구마다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은 부지 및 예산의 낭비이므로 몇 개구씩 묶어 대규모 소각장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직무대리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일곱 번째, 택시제도 개선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약 7만대의 택시에 실차율은 70%, 수송분담률은 8.2%에 해당됩니다. 이는 우리와 도시 여건이 비슷한 동경의 5만대에 실차율 55%, 수송분담율 4.6%와 비교할 경우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으며, 택시는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타고자 하는 자가 제때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편안히 갈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따라서 소비자도 상당한 정도의 부담은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정요금을 통하여 실차율 현행 70%를 50%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요금조정이 불가피하며, 만약 택시를 현행처럼 준대중교통수단으로 계속 유지코자 한다면 버스, 해운, 교통수단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등의 세제혜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요금제도 결정과정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항상 요금인상을 둘러싸고 사업자 측과 노조 측 그리고 시민간의 이해가 대립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본 동경처럼 요금을 과감하게 시장경제에 맡겨 스스로 결정토록 할 경우 적정선에서 결정되고 양질의 서비스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차제에 택시요금을 전면 자유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직무대리의 의지는 무엇이며,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과 부작용이 예상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 경제난국에서 유류비가 급등하여 경제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데 교통소통의 원활화와 매연절감 및 과소비 억제를 위하여 자동차 주행세를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시장직무대리의 의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정비위원회 이용부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출발한 지방자치 2년 6개월을 보내면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시정개혁을 촉구하고자 5분발언대에 섰습니다. 서울특별시립법·법률고문운영조례가 97년 9월 13일 조례 제3421호로 제정 공포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조례가 위임한 규칙이나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동 조례의 부칙 제1조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잘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치행정 실현의 도구인 자치법규 상위법령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나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무한경쟁 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낡은 법규이며, 법 상하간, 상호간 저촉되어 법대로 하다가는 갈등만 조장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수적으로는 크게 부족하여 적용할 법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이런 상위법을 근거로 하위법인 자치법규를 만들자니 자연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안에서도 자치단체 공직자의 구시대적 사고와 관행은 자치법규개혁을 가로막아 과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사무를 지방에 고유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로 하기 위한 제도적 연구를 선행하여 관철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권한과 사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고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나 현실은 크게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위법과 제도의 모순을 제거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제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립법·법률고문운영조례를 우리 시의회에서 입법 사상 최초로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입법학자 한 분은 중앙정부도 도입하지 못한 참신한 창의력 발의의 백미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발전과 자치행정의 조기정착 및 시정개혁을 위해 획기적인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법취지에 맞지 않는 시장 지침이나 예규, 훈령 등으로 자치행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는 구시대적 발상과 관행으로 개혁의지가 무색해지고 거꾸로 가는 시정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본 의원의 자료요구 제출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10명을 입법고문으로 겸직 위촉하는 시장 방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담당사무관의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는 조례의 취지와 시대에 역행하는 입법의식의 현주소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실상을 예를 들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각장 건설에 관해 법과 제도가 완벽하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은 없을 것이고, 도시계획법은 그 내용이 크게 미흡하여 갈등의 소지가 있음에도 서울시조례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 등 2건 뿐이고, 실현성 보장이나 수단이 거의 없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사업과 그린벨트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고, 제정을 위한 상위법규 정비요구 등 적극적 행정을 펴지 않으면서 권한이양만을 주장하고 어떻게 지방자치를 주장하고 선진 서울을 표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치 국회의원을 대법관으로 위촉한 것과 시 감사관을 시의회 의원으로 겸직시킨 것과 같은 희극적인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덕기 시장직무대리님, 법률고문 10명을 입법고문으로 겸직 위촉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IMF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98년 입법법률고문 예산 1,800만원을 줄이기 위한 수단입니까, 방법입니까?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새 정부를 국민의 정부로 한 것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천명한 것으로 국가사무의 지방화 실시를 계획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의 대폭적인 이양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과거와 차별되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입법 및 법제정비계획을 즉각 수립해 놓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총체적인 입법 및 법제정비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강덕기 시장직무대리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우리시의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는 마치 IMF와는 관련없는 무풍지대인 것처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KBS 보도에 의하면 사무관 승진시험을 위해서 장기간 근무를 무단이탈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보도가 돼서 그 다음날 신문에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서울시가 잉여인력이 많이 있고, 서울시가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처럼 보여졌습니다. 6월 3일은 6급 이하의 정년 58세를 61세로 무더기 연장한 이러한 것이 또한 보도가 돼서 마치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인원감축을 피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인상을 줬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 동안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 사회의 일종의 관행이었던 것이고,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IMF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분담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행에 대한 반성이 이제는 있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한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은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하철공사와 노조의 여러 가지 파업사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동안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고,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51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던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관철시키느냐 소를 취하시키느냐 하는 문제로 지금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예고되고 있어서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하는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차기 정부가 해 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것은 이미 노사정 대타협 때 재벌 측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표현대로 어떠한 것을 얻어내느냐 하는 것은 바로 타협이라고 하는 것, 노와 사가 함께 타협할 수 있다라는 정신을 얻어낸 것이 가장 큰 산물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 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노조의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원칙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원칙을 준수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노조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처를 하는 기준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 또한 그러한 충정에 대해서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IMF를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또한 모든 국민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 쪽에서도 이러한 파업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내하고 참고 있습니다.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서울시 산하인 지하철공사 쪽에 속해 있는 노조가내일 파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내해 왔던 국민들의 고통은 일순간에 무산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51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소에 대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51억원을 얻는 것에 반해서 우리의 국가와 국민은 그것의 열 배, 천 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500억, 5,000억에 대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대외적인 국가이미지 제고를 한참 하고 있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서로 머리를 감싸면서 타협하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결실을 얻어내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서울시는 이제 강덕기 시장직무대리, 그리고 공사 사장께서는 자리를 걸고 타협을 이끌어내셔야 하는 이러한 중요한 책무가 이 시대에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관행, 또 우리 공무원사회가 가지고 있던 관행에 대한 반성이면서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원칙의 준수도 다른 더 큰 원칙, 지금 이 시대에 과거의 모든 고통을 앞으로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해서 서로 타협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고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여기서 서울시측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자 해서 나온 입장은 아닙니다. 서울시가 여러 가지로 언론에 대해서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원칙, 그 동안 지켜왔던 관행, 이러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의원 한 사람의 5분 자유발언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대변해서 시민들의 우려를 시 집행부에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파업은 노조의 최후의 수단이고, 또한 파업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노조가 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가장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문제는 바로 우리 당사자들의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하철 노조가 내일 파업을 일으킨다고 하면 이러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 경제와 각 사회주체들이 무너지는 도미노현상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방향을 우리가 잘 추스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의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사태가 내일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지하철 노조가 행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을 볼모로 했다고 하는 비난과 나라를 볼모로 했다고 하는, 국가를 볼모로 했다고 하는 최대의 비난을 받을 염려가 큽니다. 노조도 당연히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행동보다도 인내가 요구되고 자제가 요구되는 절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요구를 다 분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고통의 시대에 함께 절제할 수 있는 인내를 노조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도 노조는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노조가 제기하는 여러 가지 지하철에 대한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항상 수렴해서 대변을 할 이러한 준비가 항상 되어있습니다. 지하철 노조에서도 내일 강행하기로 했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절제와 자제를 요청을 드립니다. 동시에 서울시에서도 51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소 취하를 과감히 결단하는 이러한 모습도 함께 보여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직무대리,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크게 두 가지를 질문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어제 저녁에 열심히 준비한 원고를 자정 경에 컴퓨터에 미처 저장시키지 못한 상태로 다 날려버리고 밤을 꼬박 새워 그 원고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제 노고를 의장님께서 아셨는지 미리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 중의 한 부분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 노고를 덜어 주시려고 하신 그 큰 뜻에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방금 존경하는 문석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제가 준비한 내용과는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금 문석진 의원님께서도 지하철 노조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상관없이 본의원은 준비한 원고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질문에 대한 답변에 큰 기대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서를 미리 집행부에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3년간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에 제 스스로가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힘들게 질문을 준비한 우리 의원들에게 돌아온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무성의와 변명과 책임회피 그 자체였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용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정말 진지하게 수렴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공무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라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 의원들 사이에는 시정질문 무용론, 하면 뭐하느냐, 답변이 엉터리인데 하는 이야기들이 팽배합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치가 선진화된 나라, 특히 지방자치가 잘 발달된 나라의 국장급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바로 의회에서의 답변입니다. 대의회 관계가 그 공무원의 인사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일천한 지방자치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외환위기가 도래한다고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질의하고 대책을 강구했지만 듣는둥 마는둥 한 결과가 결국은 오늘의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질문한 것들이 그냥 하는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큰 오산입니다. 모두가 며칠씩 준비하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의원들의 질문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듣고 진솔하게 답변하십시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본의원이 오늘 여기에서 주장하는 바가 우리 새정치국민회의의 당론도 아니고 서울시의회의 합의된 의견도 아닙니다. 단지 그 동안에 강덕기 시장직무대리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 결과들을 보면서, 업무를 또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본의원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강덕기 시장직무대리의 거취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작년 1년간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정권교체도 그렇고, 구제금융도 그렇고, 또 서울시로 보면 민선시장의 중도퇴진도 그런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제의 정신에 걸맞지 않게도 임명직 부시장이 선출직 시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 기형적 지방자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의 지자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치고 이런 예는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그 동안 미비했던 법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직무대리의 업무추진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직무대리의 역할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직무대리께서는 스스로 과도기의 관리자로서의 본분은 망각한 채 직무대리는 빼고 그냥 시장이라고 여기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의원은 이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이유로 시장직무대리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직무대리는 현 한나라당의 총재인 조순 전 시장의 제청으로 현재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서울시 행정부시장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는 2월 24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제청권자도 없고 임명권자도 임기가 만료되니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차관급 정도 되는 공인으로서의 바른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부시장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듯이 조직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인사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에도 이제 새로운 활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정부의 인사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라도 시장직무대리께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시장직무대리께서는 최근 일련의 업무들을 추진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무대리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말의 인사파동이 그 하나이고 최근의 청계천 이전계획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작년 11월 4일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새로운 민선시장의 선출이 그리 멀지 않았으니 연말에 정기적인 인사를 제외한 고위직의 인사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연말에 인사를 해 놓으면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 인사를 해야 하는 우려도 있고, 과도체제로서 후임 시장 등에게 인사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직무대리께서는 제가 느끼기에 오만한 태도로 인사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니 만큼 필요하면 해야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사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수위가 공문을 보내오고 해서 중지되었지요. 아니, 공직생활을 39년씩이나 했다는 직무대리께서 그 정도의 감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속된 말로 높은 자리 있을 때 칼 휘두르고 인심이나 한번 쓰고 싶었습니까? 더구나 그 준비했던 안에 따르면 누구는 추종세력이니 좋은 자리로 보내고, 누구는 찍혔으니 좌천시키고 하는 안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누구의 라인은 좋은 자리로 보내고 누구의 라인은 나쁜 자리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안이 흐지부지되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의 공구상가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달 안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2000년 초까지 이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사업도 아니고 청계천 상가의 이전이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닌데 밑도끝도없이 이런 계획이 어떻게 직무대리의 임기 동안 준비되었는지 본의원은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물어 봅시다. 청계천, 을지로 일대의 공구상가를 이전하는 데 드는 직접비용은 얼마나 되며, 거기에 서울시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중소기업 지원, 공과금 인하, 지방세 감면 등의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면 얼마만한 재정이 든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효과는 또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공무원 출장비를 포함하여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반드시 직접 밝혀 주시고, 당장 이 계획을 백지화하시기 바랍니다. 청계천과 을지로의 재개발이 필요하면 다음 민선시장이 하면 되고 직무대리는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직무대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노사정대화합의 시대정신에 전혀 걸맞지 않는 노조관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지난 2월 6일 고통분담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대타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지하철노조가 대의원 찬반투표를 통해 12일부터 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지하철노조는 민선이후 지금까지 한차례의 파업도 없이 공사측과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운동을 해 왔습니다. 또 지하철노조는 상급단체인 민노총을 통해 노사정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직무대리께 대국적 견지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비타협적 자세가 지금 노사정화합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직무대리께서 이번에 노사화합의 분위기를 역이용해 여론을 호도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서울시는 노사정위원회의 정도 되고 사도 됩니다. 그런 서울시가 지하철노조와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서울시민에게 무슨 이익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한다는 이야기가 손해배상을 못 받으면 다른 곳에서 그만큼 벌충해야 된다고, 그 배상금이 공사의 98년도 예산에 잡혀 있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서울시의 지하철노조에 대한 대응은 새 정부의 국난극복을 위한 노사정화합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노사정합의문에 따르면 99년부터는 공무원도 직장협의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무대리는 이런 시대변화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번째, 직무대리가 갖고 있는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직무대리의 구시대적 언론관입니다. 바로 엊그제부터 교통방송의 뉴스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반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런가 궁금했는데 사태의 진상을 알고는 한편으로 실소를 감추지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한심한 생각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중순쯤 어느 날인가 밤사이 내린 눈으로 서울의 출근길이 교통대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일기예보도 밤사이 눈이 많이 내릴 것을 예고했는데도 서울시의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되었던지 하여튼 출근길 교통이 엉망이었습니다. 그 날 강부시장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방송의 뉴스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서 서울의 교통상황을 설명하면서 아침부터 제설작업을 진두지휘한 강직무대리의 이야기는 없고 다른 방송들과 마찬가지로 교통대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교통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사무실로 들어온 직무대리께서는 교통방송이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시사뉴스처럼 서울시를 비판했다고 화를 내고 방송사 간부들을 소집하여 뉴스프로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시정홍보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괘씸죄로 교통방송의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프로를 폐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는 일이고 또 본청 공보실에서도 반대하고 하여 시간만 축소하고 계속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급기야 1월 30일 시장명의의 공문으로 뉴스폐지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교통방송의 조례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방송본부 직제규칙에 따르면 보도부는 뉴스를 편집·제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일방적으로 뉴스를 폐지하라. 왜, 서울시정을 비판했다, 그러니 교통방송의 뉴스를 폐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무슨 전두환시대 국보위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시장직무대리의 언론관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벌어진 현실입니다. 이 교통방송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더욱 심도 있는 조사작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시장께서 이런 전근대적인 노조관, 언론관을 갖고는 잠시라도 더 시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것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섯째, 시장직무대리의 현실인식의 정도로는 남은 몇 개월이 더욱 우려스럽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일 개회식 당시에 직무대리께서는 이 자리에서 98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에 이르는 인사말씀을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직무대리의 현실인식의 수준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사말을 구절구절 좋은 이야기 다 빼고 단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말 그대로입니다. 지난해 금융위기로 표현되는 외환파동이 있었지만 시정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시정은 지금가지 계획했던 대로 추진할 것이고, 도로도 건설하고 지하철도 놓고 공원도 더 만드는 등 책정된 예산은 다 쓸 것이며, IMF한파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단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쪽에서 실무진들은 1월의 세입결과를 두고 올 한 해 세수결함이 얼마나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서울시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에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고, 신변에 불안을 느낀 시공무원이 자살까지 하고 있는데 시장의 직무대리는 의회에서 마냥 장미빛 청사진을 펼쳐놓고 있으니 과연 이것이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진정 선배의원이신 문석진 의원님의 표현대로 IMF의 무풍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면 이 자리가 무슨 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장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솔직히 금년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우선 세입이 이만큼 줄어들 것 같고 또 조직은 어떻게 개편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의원 여러분과 진지하게 토론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진솔한 자세가 아닌가요? 초등학생조차 80% 이상이 IMF를 알고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지 이런 식의 장미빛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서울시는 IMF대책과 관련해서 서민생활 안정대책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전시적 대책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에서 많은 언론에도 보도를 하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98년 예산 주요사업비 조기집행 1조 9,000억의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서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고용창출의 효과가 큰 주요사업을 조기에 집행코자 한다, 그러나 분명한 상황은 현실은 지금은 고용창출이 아닌 고용조정의 시기입니다. 정부사업도 계속사업 이외에는 신규사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1조 9,000억의 건설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서울시의 경제를,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한다고 엄밀하게 분석해 보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직무대리께서 자리에 앉아 계실 동안에 보다 더 많은 사업들을 집행하고자 하는 전시적 행정의 표본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두번째,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건물임대료 안정관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책은 무엇이냐, 과다 인상업주에 대해서는 건물의 불법용도 사용을 행정지도하고 건물주변을 집중 주차단속하여 인하를 유도한다. 건물주변에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면 건물임대료가 내려갑니까? 건물의 불법용도사용을 허가하면 건물임대료가 내려갑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본의원은 탈법을 조장하고, 불법주차를 방조하는 것이 서울시 본연의 임무인지 이 점에 대해서 정말이 보고서를 보면서 한편으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건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분명히 행정지도의 대상이고 과태료처분의 대상인데 불법사용을 행정지도하는 것은 건물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면 그렇게 하겠다. 그것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어떻게 서울시에서 그 주변에만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서민생활안정대책으로 얼마만큼 서민생활이 안정되겠습니까?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 많지만 다음 질문을 위해서 생략하고,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문제점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정권교체와 IMF구제금융이라는 변화의 흐름에 직무대리가 이끄는 서울시는 완전 멈추어진 시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직무대리께서는 이제야말로 스스로 사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 4월 현재 지방세체납현황은 573만 3,000건에 7,243억원, 한 건당 약 12만 6,000원이고, 97년말에는 432만 5,000건에7,893억원, 한 건당 약 18만 2,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건수는 줄었는데 그 이유가 체납지방세특별징수대책의 결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수가 줄은 것은 지방세를 열심히 거두었기 때문이고, 1건당 액수가 늘은 것은 고액체납자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납세징수특별대책이 문제가 있습니다. 만만한 봉급쟁이가5,700원 주민세 체납한 것은 악착같이 거두어들이고, 수천만원 이상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이 서울시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의 전산출력자료에 체납처분의 코드넘버가 모두 49번, 수백만건에 이르는 처분코드넘버가 모두 49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49번은 무엇이냐, 납부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징수는 가능한데 어떻게 징수할지는 모르겠다, 기타사항이 49번입니다. 바로 자료를 전산화하기는 했는데 실태조사없이 입력만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다시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거기에는 무재산, 재산추적중, 파산, 부도 이런 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이 전산자료가 얼마나 엉터리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금 현재 체납규모가 7,89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중에서1억 이상 체납한 법인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의 체납액을 합하면 3,200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 체납액의 약 42%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의 1억 이상 체납자가 264개 업체에 1,270억,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이 5,287명이 1,892억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법인의 경우 최고 한 업체가 1,384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도 있고, 개인의 경우는 250건의 지방세를 한 사람이 체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1·2년만에 체납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전혀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년 동안 관리가 안 되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강남구와 서초구를 합한 체납액이 법인이나 개인 모두 건수로는 약 시 전체의 30%, 액수로는 37%에 이르고 있어 이들 구에 대해 더욱 고액체납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 개인 고액체납자 중에는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이 있고, 처분내역에 행불, 무재산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만 여전히 지역에서 유지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 고액체납자는 특별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조세정책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세정의의 확보가 없이는 결코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위기 때에는 사회적 통합 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체납세징수대책도 이러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멸시효에 대한 재검토와 아울러 제도적으로 소멸시효의 판정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국세와 더불어 지방세도 세금을 내지 않고는 어떤 사회적 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를 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재산을 압류해 보아야 항상 서울시의 압류는 후순위라 배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강덕기 시장직무대리,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무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승건 의원입니다. 오늘 묘하게도 의원님들이 다 문제가 있는데 저도 하루종일 바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비한 일이 있어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5년 6.27 선거로 4대 시의회가 개원되어서 들어와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년의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선배·동료의원들께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을 유시유종의 자세로 임하는 데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많은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또 정책제시도 나름대로 하였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그리고 본의원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첫번째가 아마 오늘 제가 시정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의 거의 모든 내용이 이것인데 마포구 상암지구에 건립될 월드컵주경기장 건립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포구 상암지구에 건립될 월드컵주경기장은 반드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1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월드컵관계대책회의에서 마포구 상암지구로 월드컵주경기장건립 문제가 확정되었고, 또 지난 1월 22일 월드컵조직위에서 분담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예산이 30%, 서울시가 30%, 그리고 축구협회 등 관계기관이 15%, 기타 시설 분양금 15% 등의 재원분담을 결정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은 보장되어야 됩니다. 특히 서울시와 같이 규모나 그 의미가 조그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이런 서울시에서의 정책적 일관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이런 확정된 정책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재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또한 본의원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입안과 집행에 있어서는 일관성이라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내외부의 환경에 변화가 없을 때에 정책의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이후 온 나라가 경제파탄과 IMF 구제금융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혹자들은 6.25동란 이후 가장 큰 국가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과 모든 관계기관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구조조정이 아주 심각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에서도 계속비사업으로 수년간 집행되어 왔던 경부고속전철사업과 영종도 신공항공단 건설사업이 유보되었고, 저희 서울시 예결위도 1998년 예결위에서 가양대교 건립금 100억원 삭감 등 실제적으로 도로, 교량, 주택, 환경 등 거시적인 정책들이 순연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립시에 주경기장 건설비에만 설계비 130억원, 감리비77억원, 공사비 2,400억원, 설계보상비 24억원, 시설보상비 5억원, 측량·지질조사비 5억원 등 적어도 2,641억원, 그리고 간선도로 신설 확충 등 주변 기간시설 건설비에 약 1,895억원 등 총 4,500여 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예상 공사비용과 분담금 비율대로 한다고 해도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액수는 2,500억원이 넘습니다. 환율이 1달러당 800원대에 예상했던 예산액이 2,500억원이었는데 지금 환율이 달러당 1,500원대, 아마 1,600원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1달러당 1,300원 정도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환율이 1달러당 800원대에 예상했던 예산이 2,500억원인데 상암지구 축구 주경기장 건립의 예산이 급증할 것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일반 건축시장 제가 살펴보니까 건축자재에 대한 원가가 적어도 1.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간부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공사 등과 같은 다년간 사업은 원래 예상했던 공사비의 몇 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환율의 변동이나 IMF 구제금융이라는 이러한 특별한 외부환경의 변화 없이도 상당히 그 액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상태라면 상암지구에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을 강행한다면 잘못하다가는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가 우려만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답변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비가 산출될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비용이 과다할 경우 자재 선택과 공법 등의 검토를 통해 가급적 예산 한도내에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요구자료 답변서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 이 질문을 요구자료로 다시 냈습니다. 똑같은 자료가 똑같이 카피되어서 왔습니다. 신청사기획단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답변이 사실이라면 현재 2,5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아니면 본의원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공사비에 대한 신청사기획단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것을 대략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몇 군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비의 실질 공사비가 상당부분 적게는 15%에서 20% 정도 올라가 있는 계획서를 제가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 보다 중요한 것은 몇 번 제가 강조했지만 수도 서울에 과연 축구 주경기장 건립이 필요한가 하는 타당성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5년 9월 정부가 요청하고 서울시가 협조하여 FIFA에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잠실 주경기장이 개막전과 준결승전을 치르고 그리고 동대문운동장과 뚝섬돔경기장을 보조경기장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아마도 서울시가 원하고 있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8월 22일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주최한 개최도시평가위원회에서 잠실 주경기장이 가시권 불량 등 이런 몇 가지 이유를 대서 제3의 구장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월드컵조직위의 요구나 서울시의 대응은 저는 나름대로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외부 환경이 급속히 변한 지금 시점에서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수도 서울에 축구경기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 타당성 검토를 한 적이 있으면 주시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드컵주경기장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를 몇 번이나 언제 했습니까? 그 시기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동 위원회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니까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월드컵주경기장 건립시 건립업무를 시민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 위원회는 시의원 8명, 교통·원예·기타 환경관계자 11명, 그 다음에 마포구·축구협회·월드컵조직위 관계자 6명, 언론인 3명, 그리고 사회를 맡은 행정2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신청사기획단장 등 총 3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본청 3층 기획실에서 동 위원회에 참석했다가 나온 본의원은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동 위원회를 나오면서 본의원은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위원회는 철저하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정2부시장께서는 그날 참석하셨는데 동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위원들 중에 서울시의 현 상태, 특히 재정상태를 아는 위원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 위원회의 위원이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현황, 특히 재정상황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의 중에 언급한 내용을 제가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건립비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금모으기운동 하듯이 성금을 모으면 된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성금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론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대체 서울의 주경기장 건립을 하는데 성금을 내더라도 서울시민들이 내는 것이지 왜 다른 시·도의 주민들이 내야 하는지, 또 제주도는 왜 빠졌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의 상식이 결여된 소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였습니다. 이런 위원들이 월드컵주경기장 건립을 과연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분들입니까? 차제에 정말로 조직적이고 생산성이 있는 위원들로 재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서울시에 있는 78개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목적이 달성된 위원회, 또 기능이 복합적인 위원회, 그리고 기타 생산성이 없는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78개 위원회 중에서 지난 1년간 실질적으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소위 외부의 명망가들로 들러리를 세워서 서울시의 정책을 집행부 의도대로 이끌고 가는 것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가양3동 1491번지 학교용지인 시체비지에 있는 농수산물직판장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수산물직판장이라는 것은 신선하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이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도의 도민들에게는 시장 확보라는 이익을, 해당 주민에게는 신선하고 값싼 농수산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 사업의 특징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소위 제3섹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경제구조상으로 제3섹터의 역할이 미비한 우리 나라에서는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농수산물직판장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동 부지는 강서구청과 경상북도가 상호 계약을 체결하였고,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도민회 산하(주)경북농산과 위탁관리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강서구는 경상북도지사를 사용자로 승인하였고,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약 42억 1,200만원에 해당되는 동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을 그 사용자로 계약하여 무상으로 동 부지를 대여하였고, 경상북도는 공공기관과는 상관없는(주)경북농산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경북농산은 총자본금 2억원으로 지난 1994년 4월 27일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회사 목적은 경북지방의 농수산물 판매업 및 동 수출입 무역업뿐만 아니라 건자재 제조 및 빌딩 관리업, 컨설턴트업, 출판업, 서비스업 등 전형적인 일반 사기업 형태의 주식회사입니다. 경상북도는(주)경북농산으로부터 직판장 총매출액의 1%를 출연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우리 시의 강서구와 사기업인(주)경북농산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총매출액의 1%를 받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공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1995년 이후 동 직판장의 연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만약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서울시가(주)경북농산과 직접 계약을 해서 1%를 우리 서울시의 세외수입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승인하고, 타 시·도에 세외수입을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와 (주)경북농산이 체결한 서울 우리 농산물 위탁관리 계약서 제3조제3항에 따르면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주)경북농산이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관련가공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8년 2월 현재 동 직판장에서 다루고 있는 품목은 총 몇 가지입니까? 또한 경상북도 자체 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몇 종이나 됩니까? 동 계약서 제3조제3항의 단서조항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생필품 및 구매력이 높은 타도산 농산물의 일부 취급규정이 서울 강서구와 경상북도간의 계약에도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생필품과 공산품을 다룬다면 이미 공공성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근 상가 및 가양지구상가연합회에서는 직판장의 품목을 제한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1997년 12월 20일자로 작성된 경상북도의 회신에 따르면 다만, 우리 도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특산물과 농산 가공품,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최소한의 생활필수품, 음식조리를 위한 일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소비자의 일괄구매를 위한 편의를 위한 것이니 양지하시고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으로 민원이 되고 있는 직판장의 판매품목을 조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또는 강서구청이 동 직판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는 무엇입니까? 직판장 건설허가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3,000㎡이상의 규모에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시·도지사에게 그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2,250㎡의 동 직판장처럼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데 이를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시행령을 중앙정부에 강화 또는 삭제를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물건 구매시 영수증 대표자가 자연인인 엄삼탁씨로 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영수증 대표자를 우선적으로 (주)경북농산으로 시정조치할 의도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기 시장직무대리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몇몇 의원들이 강덕기 시장직무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의원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의원들과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략적인 발상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몇 번 제가 의사진행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는 그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찌됐든 간에 정권교체 이것은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본의원 또한 얼마를 정치할지 모르지만 건전할 야당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12월에 했던 것은 대통령선거였지 시정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은 대학교 1학년 때 교양영어 제1과, 그 제목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제를 보면 The show must go on이었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교양영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연극은 반드시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연극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역경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이 연극은 계속돼야 된다 하는 이 원칙이, 본인이 김과옥조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원칙이 저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작게는 시장직무대리의 업무에도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은 여러 선배·동료의원들께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특성이 연속성과 안정성입니다. 단절해서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장직무대리께서는 임기 마지막날까지 임기 취임 첫날 행사했던 인사, 조직, 정책,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시민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덕기 시장직무대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들은 어저께 환차손 문제나 공무원 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김신호 의원이나 기타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문하셨기에 질문서에 갈음합니다. 저는 이번 4대 시의회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고 아마 이 경험이 앞으로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앞날이 건사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면질문) 향후 서울시 공무원 감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수는 결코 줄지 않는다는 파킨슨의 법칙이 인사행정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92년과 97년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증가 비율을 보면 국가 공무원은 92년 56만 5,040명이 97년에는 57만 8,557명으로 2.4% 증가된 반면, 지방공무원은 동 기간 동안 32만 1,329명에서 35만 5,690명으로 10.8%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정권인수위 인수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지방공무원의 증가율이 국가공무원보다 높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총무처가 집계한 각 부처별 경제살리기 추진 상황에 따르면 내무부는 각급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98년 9,600명, 99년 7,720명, 2000년 7,200명 등 모두 2만 4,000명을 감축하기로 했고, 서울시도 2001년까지 748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향후 3년간 공무원 정원 변동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감축 계획과 아울러 공무원 적정 규모와 직무 분석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차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가 지하철 건설 등을 위해 차입한 외채가 5억 2,000만달러 정도이고, 올해 상하반기에 갚아야 할 외채는 2억 2,800만달러입니다. 현재의 환율대로라면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의 환차손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외채의 규모와 종류, 상환시기, 그리고 환차손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제4대 의회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였고,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지하철파업사태의노·사간합리적해결을촉구하는결의안(교통위원회 위원장 제안)

한나라당 소속 교통위원회 지창수 의원입니다. 지하철파업사태의노·사간합리적해결을촉구하는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파업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공사측이 5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98년 2월 12일부터 파업을 실시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작금의 불안한 시국에 비추어 심히 염려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지하철공사가 경영악화로 해마다 수천억원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영실태를 고려할 때 노·사 양측은 시민을 위하고 현시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다시 한 자리에 모여 파국을 피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노·사간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하철파업사태의 노·사간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2월 12일자로 전면 파업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부터 불어닥친 외환금융위기로 인하여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제난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하철 노·사간 대립으로 천백만 시민의 발이 묶일 위기에 더하여 모처럼 모아지고 있는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화합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서 우리 의회로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94년 6월 24일 지하철 파업과 관련하여 지하철공사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5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노동조합은 이 소의 취하를 요구하면서부터 노·사간 첨예한 대립의 불씨로서 계속하여 노·사 화합의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노·사가 처해 있는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노·사 대립으로 인하여 시민이 불편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2월 3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의회 대표단이 노·사 양측을 방문하여 대화와 타협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원칙적인 입장의 고수로 파업사태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지하철공사의 노·사가 시민을 위한다는 대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파국을 피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서울 지하철공사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의 틀을 재정립하는 의미에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작은 이해관계에 매달려 자칫 파국의 수렁으로 치닫을 수도 있는 단초를 제거함으로써 경제난국 극복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의 재도약을 위한 시대적 대의에 부응하는 대화합 조치를 취하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하철의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지하철 운영의 한 주체로서 대중교통의 일익을 담당해 온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오늘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민적 고통분담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극한적 투쟁방식을 지양하고 근로자의 생활터전인 지하철공사의 어려운 경영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셋째, 우리 서울시의회는 매년 수천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지하철공사가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경영합리화를 이룩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는 사랑받는 지하철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지하철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천백만 시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998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의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하철노조 파업에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단히 마음이 무겁고 정말로 걱정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물론 천백만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노조가 파업이 되어서 지하철이 중단되는 사태는 절대로 원치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본의원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지하철공사와 노조와의 당사자간에 해결할 것을 의회가 끼어들어서 고소를 취하하라 또는 취하하지 말아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되었느냐, 지금 노조는 지하철공사 노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무원까지도 각종 산하 사기업, 공기업에 전부 노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의회가 이것을 거론해서 고소를 취하하라고 촉구나 또는 결의를 했을 때 그 뒤에 뒤따르는 파장은 과연 어떻게 우리 의회가 감당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된 사항, 말하자면 지하철공사 사장이 서울시장이 고발했을 때 우리 시의회에 한 마디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그런 문제가 되니까 우리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우리는 안하고 싶었는데 의회에서 촉구를 하고 결의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하한다라고 하는 명분 찾기를 우리가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 문제도 있고, 천백만 서울시민은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공기업에서도 이런 사태가 있을 때 공기업 사장하고는 대화하지 않고 의회에 뛰어들어와서 이러 이런 일을 해결해 달라고 제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선례를 과연 남겨 놓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해서 파업을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절대로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고 시장이나 지하철공사 사장이 바로 오늘 해결해서 내일 파업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그 책임을 우리 의회한테 전가하거나 그러한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 의회가 책임을 맡고 천백만 시민들한테 비난은 또 왜 우리 의회가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대단히 중요하고 정말로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5만 여명이 넘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협의체, 말하자면 노조죠. 뭐 하나 잘못되었다고 문제되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왔을 때 왜 지하철공사 노조한테는 촉구를 하고 도와주더니 왜 우리는 안 도와주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할 것이고, 천백만 서울시민은 왜 시의원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냐, 심지어는 운동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의 눈길로 바라볼 수도 있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파업을 절대로 막자고 하는데는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가 과연 이것을 지하철공사 사장한테, 아니면 서울특별시장한테 고소를 취하하라라고 하는 촉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천번 만 번 깊이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차성환 의원입니다. 교통위원회가 제출한 지하철파업사태의노·사간합리적해결을촉구하는결의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교통위원회 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의회가 결의안을 내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지하철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파국을 막아 보자는 데 있기 때문에 결의안 내용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하여야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이 증대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어 노사양측의 신뢰와 화합의 바탕이 되고 지하철이 시민의 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강덕기 서울시장 직무대리와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8년도 첫 회기인 제101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마지막 질문자로서 질문의 내용이 유사하다든가 반복적인 것이 있더라도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실천의지를 갖고 분명하고도 명료한,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한 해가 지나고 이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는 다사다난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급기야 국제통화기금의 긴급구제금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제 이 위기는 우리 개개인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경제난국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인 까닭에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힘든 고통을 감내해 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온 국민은 지금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달러모으기, 금모으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5대 대통령 선거로 50여년만에 여야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할 새 정부는 방만한 정부조직을 축소개편하고 정부예산 삭감을 통해 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자치 1기가 마감되고 제2기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정비를 통해 지방자치가 튼튼히 뿌리를 내려 21세기 선진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이 시기에 천백만 시민을 위한 IMF시대에 맞는 시정운영방향과 IMF시대에 따른 서울시의 구조조정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 정부는 IMF한파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조직을 축소개편하고 세출예산 15% 삭감과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연쇄부도로 1월중에만 1,239개 업체가 쓰러졌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되고, 연일 부도가 가속화되는데 이로 인한 부족되는 세수대책과 예산 삭감계획은 갖고 계신지? 민선 서울시장의 직무를 5개월여간 대리하여 오면서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복지향상 차원에서 현재 25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가 56%, 자립도 50% 이하가 15개구나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서울시의 자치구가 자치구로서의 기능성을 다하고 있는지, 또한 구청장의 민선 또는 임명제에 대해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한일간 공동개최되는 월드컵대회 주경기장을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주경기장은 축구전용구장으로 건립하고자 하여 건립재원 충당계획을 보면 600억원의 국고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00억원, 월드컵조직위원회 200억원, 대한축구협회 지원 250억원 등 총 1,350억원입니다. 그러나 총 소요비용 계획에 의하면 주경기장 순수건설비 2,641억원, 주변도로건설 및 확충, 생태공원 조성 등 주변 인프라 건설에 소요되는 1,895억원 등 4,536억원에 IMF한파로 인한 환율 폭등 등을 비롯한 원자재값 급등으로 공사비용이 최소 30%인 1,360억 이상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총 소요비용 약 6,000억원 중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소요비용이 약 4,550억원이나 되는데 재원조달의 구체적 계획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월드컵대회 개최는 국가행사이며 매우 뜻있는 대회이나 개막식과 준결승 경기를 치르기 위한 상암경기장 건립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현실과 현재 추진중인 뚝섬의 LG돔구장 건설과의 중복투자성, 잠실 경기장의 활용성 등을 감안할 때 전용구장 건립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 주경기장도 올림픽 개최 후 활용성 부족과 시설유지 보수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상암경기장의 대회개최 후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때 서울시 당국자는 경기장 건설 시설기자재를 국산품으로 사용하여 경비를 절감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였는데 시설기준을 볼 때 이것 또한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대중교통정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먼저 버스노선조정 문제와 버스개선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1년여 동안 서울시 당국자,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였다는 버스개혁의 결과로 대대적인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시민편의 위주로 노선을 조정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그 결과는 버스노선 개편내역에 배차간격이 평균 5·6분인데 실배차간격이 2·30분이나 되는 노선이 비일비재하고, 기존노선 폐지에 따른 안내부족과 시민편의를 위해 신설키로 했던 14개 노선 중 11개 노선은 업체선정도 안 되어 실시가 불투명하고, 또한 기존노선 중 시민편의를 무시하고 버스업체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노선을 변경, 폐지함으로 기존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예컨대 구로구 온수동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간을 운행하는 121-1번, 그 다음에 광명시에서 신도림역 간을 운행했던 100번 버스의 노선변경 및 폐지로 구로구 궁동 일대 1만 5,000여 주민들, 개봉2·3동 3만 5,000여 주민들의 절대적 대중교통수단을 단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통시민단체인 녹색교통이 개편노선 19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개 노선이 개편노선을 무시한 채 운행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버스노선을 조정하면서 이용객들의 편의제공과 생활관습을 최우선의 가치로 기준을 삼아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 철저한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버스노선 변경조정은 사전의 충분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었고, 버스회사의 편의성이 우선 고려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IMF 한파로 인한 서울시 공공주차장 승용차 이용률이 12%나 감소하는 등 승용차 이용이 줄은 대신 지하철 승객이 4%나 늘었는데 버스는 오히려 6.9%가 줄었다는 보고를 볼 때 이것은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정시성과 안전성,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가 결여된 불합리한 노선개편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정시성과 안전성을 갖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버스정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재 서울시내에는 87개의 버스회사에서 8,655대의 버스로 409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버스카드제 시행과 함께 146억 4,900만원의 지원과 버스차량의 고급화를 위해 306억 6,800만원을 대출 지원하였고, 98년에도 질 높은 서비스와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중요성을 감안, 버스이용개선과 개혁대책에 대한 지원예산이 약 1,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버스개혁정책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하철 역내 시설물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하철은 그 동안 수많은 안전사고와 연착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안전성과 정시성에 큰 문제점을 낳았기에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하였지만 아직도 문제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은 수송분담률 37%으로 제1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그 분담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 중 많은 수가 눈, 비를 막아주는 지붕이나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아 승객들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마저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비와 눈이 계단을 흘러내려 내부시설물이 파손되고 역 구내 환경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비책은 있습니까? 최근 어느 시민단체의 지하철역내 광고물 실태보고에 따르면 부착된 영화, 상품광고물 중 선정적이고 소비지향적, 감각적인 광고물이 많으므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인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칫 탈선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성인까지도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유해광고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서울시의 관광진흥 및 홍보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외화 부족으로 1달러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시기입니다. 지금 범국민적으로 전 국민은 장롱 속의 금모으기 운동, 달러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작은 정성일 뿐 이것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경제위기를 효율적으로 넘는 방법의 하나가 관광산업의 활성화, 즉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1명을 유치했을 때 외화가득률 효과는 신발 82켤레, 컬러TV 9.6대 수출효과와 맞먹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환율폭등으로 외국인들의 관광유치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City Tour코스 개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발표 등 효과적이고 폭넓은 홍보대책이 요구되는데 서울시의 관광진흥 및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운전자금 810억원을 조기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의 지원을 위한 예산이 매년 편성되어 집행됐지만, 집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지적되곤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무엇보다도 그 지원예산을 통해 기업운영상 어려운 자금사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소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도 단기간 자금이 돌지 않아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과다한 물적, 인적담보 등으로 인하여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로 우선 지원한다면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자금지원이 단기성 자금으로 현 경제상황으로 볼 때 지원받은 기업의 상환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나 객관성 그리고 재무구조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지원함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97년도 징계공무원 현황을 보면 총 91명의 징계자 중 징계사유는 업무태만 36명으로 40%, 금품수수 29명으로 32%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총 72%를 차지하였는데 징계종류를 보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36명 40%, 불문경고 17명 19%으로 59%나 되며, 징계후 타부서 이동없는 근무자수가 54명으로 59%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명예로운 신분유지를 위한 징계라기보다는 공직사회의 봐주기, 근무경력에 대한 배려 등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기강 확립을 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시내 소재한 모든 공립 초·중·고교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위원선출 및 위원의 자격에 의한 중요한 규정을 보면, 제3조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원자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에서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7조 위원의 자격상실 조항 등에 따른 학교 운영위원회 실태를 분석할 때 학부모위원의 선출방법의 공개성문제, 지역위원은 선정 기준 등이 없으며, 한 사람이 2개교에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학교 운영위원 중 지방의원, 지방의원 출마경험자, 출마예정자 등 실질적으로 정당의 간부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학교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파악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학교 운영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현행 문제점의 개선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중 학습자료용으로 책정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일선 교사들의 의견이나 학교의 실정을 무시한 채 무작위적인 교육청의 예산집행에 의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멀티미디어 교육이나 외국어학습을 위한 기자재인 컴퓨터연결 프로젝션TV, 무비카메라와 연결된 실물화상기 등 고가의 학습기자재를 학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공급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시설비 예산 등을 제외한 특히 학습용 지자재 예산은 학기전 편성절차를 거쳐 학기내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교육예산의 졸속집행을 방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서울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21세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IMF한파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한 제2기 민선자치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깨끗한 서울시정과 천백만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대책을 위해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실천의지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강덕기 시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연보 의원께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의원께서는 초·중·고 운영위원회 운영에서 부적격 위원이 선임되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 데 대해서 시정할 방향과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선진국인 영국에서도 5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나라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되게 되어 개선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시 초기단계라서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중 정당인 출신 현황은 96년 8월 시의 요구로 조사한바, 초등학교 13명,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당시 그 분들 모두가 정당을 탈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운영위원의 정당인 여부는 운영위원 본인이 정당인이라고 밝히기 전에는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대해 위원의 선출이나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규내용을 공지하고 등록서류에 명확하게 표시하여 정당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원선거 등을 계기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2개 학교에 겸임하고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방법은 운영위원들이 화합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힘을 합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운영위원의 문제점은 이와 같은 취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을 일삼아 구성원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도 지속적인 연수 및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차차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운영요령수첩 배부 및 위원에 대한 각종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에 운영사례집을 만들어 며칠 전부터 배부중에 있어 현장의 위원들이 이를 참고하여 운영위원회의 운영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정의원께서는 컴퓨터 연결 프로젝션TV, 실물화상기 등의 학습용 교육기자재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에 대해서 그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단 선진화사업은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일반교실에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수학습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교육부가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완성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1차년도인 97년도는 교육부의 국고지원과 우리 교육청의 본예산이 아닌 추경과정을 거쳐 지원예산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기자재 선정의 편의를 돕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기자재 전시회 및 교실시연회를 개최하였고, 학교의 기자재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자재를 직접 비교·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기자재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구매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품목별 제3자를 위한 조달단가계약을 의뢰했으며, 조달청에서는 각 품목에 대한 여섯 가지의 규격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단가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기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품목을 직접 조달청에 구매신청하여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의 최종 설치가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차년도인 올해에는 이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적기에 교육기자재를 구매·설치하여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홍성용 의원님께서 시 산하 공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기 및 2기 지하철을 분리 운영하려고 한 뜻은 지하철 운영에 경영혁신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또 공사 상호간에 자율경쟁을 통한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공청회라든가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양 공사를 통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대조직에 대한 조직관리 또 경영의 효율성, 운영시스템이 다름에 따른 기술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 산하 투자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저비용 고효율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 예산의 감축 관리와 기능의 합리적인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기구의 축소 내지 폐지 등 감축경영을 전반적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서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감안해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또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어떤지를 판단해서 이전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건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위원회가 모두 78개 위원회로서 그 동안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계속 통폐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신하고 적극적인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방향으로 외부위원의 50% 정도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대학이나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전문가를 공모 위촉하는 이른바 외부위원 공모위촉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난해에 한 번도 개최 아니한 위원회는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이나 보상신청, 조정신청 등이 있어야 개최가 되는 위원회로서 개최실적이 없다고 해서 이 위원회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그런 위원회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유념해서 과감하게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통·폐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건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의 증가비율, 서울시 공무원의 감축계획 그리고 환차손에 대한 중장기 대책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입니다. 홍성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용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 타 구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소각을 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각 구마다 1구 1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은 부지확보면이나 예산의 낭비이므로 몇 개 구씩 묶어서 대규모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자원회수시설 건설현황과 건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생활쓰레기 발생량 중 소각비율을 현재 약 5%에서 2001년까지 약 33%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양천과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일일 처리시설 규모는 약 1,200톤입니다만, 가동률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조하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남구에 일일 900톤의 시설규모를 99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포구 난지도에 마포, 중구, 용산구의 생활쓰레기를 함께 처리하기 위해서 일일 1,000톤 규모의 광역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기로 하고 관계 구청과 주민대표와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 송파·구로·강서·중랑구는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96년부터 전문기관에서 용역중이고, 성동구는 금년에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구별로 1구 1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은 주민의견을 용이하게 수렴할 수는 있습니다만, 건설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건설비와 또 운영비의 낭비요인이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1구 1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을 재검토해서 자원회수시설 건설지원 방향을 앞으로는 2, 3개 구를 묶어 광역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면서 특별한 자치구에 한해서는 단독처리시설 건설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마포·중구·용산 3개 구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강서 자원회수시설은 강서·종로·영등포·동작·금천구 그리고 성동 자원회수시설은 성동·광진구 등 광역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광역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또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김순직입니다. 오늘 질의에서는 홍성용 의원님과 정연보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교통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먼저 어제 김수복 의원님께서 버스토큰 유실자금과 토큰판매 지불준비금 이자수입의 변칙사용에 따른 보충질의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김수복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또 제출된 자료가 의원님께서 오해하기 쉽게 작성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토큰판매 유실자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유실자금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조합에서 판매한 토큰 중 회수되지 않은 토큰으로 인해 버스조합이 판매자금 손실이 올 수 있는 예상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수되지 않는 사유는 분실되어 사장되었거나 지방도시로의 유출 또는 요금차액을 노린 투기목적의 소유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 중 자금손실 예상액이라고 하는 것은 요금 인상시마다 황동색과 양백색 토큰을 교체 사용함에 따라 요금이 두 번 인상하게 되면 종래 사용하게 되던 토큰은 인상 전 요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인상된 후 요금으로 재사용된다는 점에서 버스회사와 버스조합으로 대금청구가 있다면 조합이 부담해야 될 준비금으로서, 유실자금의 정확한 내역은 현재로서는 파악이 불가능하고 오는 5월 토큰제도를 폐지한 후에 자금 정산을 하면 정확한 손실금액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런 정확한 실사작업에 즉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토큰 판매 수익금의 지불준비금에 대한 이자수입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승차표 발행에 따른 보관금과 이자수입금은 건설교통부 훈령 제89호에 따라서 승차표 제작 및 관리비, 정류소 시설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액이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이자수입액이 일반회계로 전용되어 사용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혐의가 발견된다면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수익금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용 의원님께서 지난해 12월 1일 조정된 버스노선은 시민의 불편해소보다는 버스회사의 편의성이 우선된 것이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울러서 정연보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97년 12월 1일 단행한 버스노선 조정은 버스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버스의 수송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아래 96년 12월부터 97년 12월까지 1년간의 작업과정을 거쳐서 개편안을 마련.시행한 것입니다. 노선개편 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96년 12월 현재 운행중인 448개 전노선에 대하여 운행여건 등을 분석한 결과, 334개 노선을 대상으로 주민·자치구·업계에서 제기된 민원이 총 2,12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민원으로 접수된 2,129건의 객관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수요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 노선조정이 필요한 290개 노선개편 시안을 마련했으며, 290개 시안에 대하여 97년 7월, 자치구와 업계에 공람과 현장실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시민 불편사항 등을 반영해서 269개의 노선에 대해서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련된 개편안에 대해서 97년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법조계, 언론기관,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되는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공개적인 심의를 거쳐서 최종노선안 237개를 마련·확정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내버스노선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어서 시민·자치구와 업계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정연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명시에서 온수동을 운행하는 121번 도시형버스의 공동지역 노선변경 사항은 버스가 교차할 수 없는 도로폭 4～6m 구간을 운행하던 것을 사고위험 등을 감안해서 인근에 신설된 도로로 운행을 변경한 사항이며, 광명시에서 신도림역을 운행하던100번 도시형버스는 동일한 노선은 없으나 본 노선을 운행하는 교통수요가 비교적 적고, 광명시에서 구로역과 영등포역을 경유, 목동까지 운행하는 대체노선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운송효율을 감안해서 타노선에 통폐합하여 적정 배차간격을 유지토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한 노선개편 결과 시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문제점이 발생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이 정착되는 데 소요되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운행을 하고난 다음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동배차제·노선입찰제 등의 시행을 통해서 업체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끔 노선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성용 의원님께서 현행 택시요금 결정제도를 일본 동경처럼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정부가 각종 가격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와 택시 등 자동차 운수사업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까지 정부가 공공요금의 가격결정에 개입해서 운임 또는 요금을 통제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화물자동차 등 일부 등록업종의 경우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택시의 경우도 자동차운수사업법을 대체해서 지난해 12월 1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운송사업의 운임 또는 요금을 관할관청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관청이 정한 범위안에서 운송사업자가 할인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신고요금제로 9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요금의 전면자율화는 정부에서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가 정해지는 대로 우리 시에서도 점차적으로 자율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정착되어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업체의 경영평가를 통한 경영혁신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개선 등의 노력이 전제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259개 법인택시 전 업체를 대상으로 택시업체의 재무구조와 차고지, 차량운행실태 등에 대해서 97년 5월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평가를 거친 후에 건실한 택시운송사업을 해 나가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같이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용 의원님께서 현재의 경제난국에서 유료비가 급등해서 교통소통과 매연감소를 위해 주행세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유료가격과 교통여건을 먼저 비교해 드리면, IMF체제하에서의 환율인상으로 1997년 11월 18일부터 98년 1월 1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유가가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 11일과 14일 사이 우리 시의 교통여건을 조사분석한 결과, 통행속도는 25.7%, 대중교통 이용자는 0.5%가 각각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통량은 5.5%, 공영주차장의 이용차량은 12.8%가 각각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어 유가의 인상으로 인한 교통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유가인상은 교통세의 인상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환율의 인상에 따른 원유도입비용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환율이 안정되면 유가의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행세의 도입추진문제는 지난 1995년 우리 시에서 주행세의 도입을 건의한 이래 지속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최근 IMF체제하의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통상산업부에서 자동차관련 보유세를 줄이고 이용세를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유세인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누증제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세를 줄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렵고, 배기량이 낮은 차종일수록 주행세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유세의 감축은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교통난 완화라든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주행세의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논의하고 도입을 할 경우에는 보유세를 줄이되 차종별로 차등방안을 적용하는 방안과 주행세 도입분의 일정비율을 지방재원으로 해서 교통분야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시의 기존정책방향을 정부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연보 의원님께서 버스개선대책과 관련해서 버스의 승객은 오히려 감소가 됐다, 또 정시성과 안전성 확보 등 버스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버스계혁정책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버스운행실태를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405개 노선8,655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노선의 경우에는 배차간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사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버스의 정시성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은 첫째, 기사의 부족과 불합리한 노선운영, 그리고 교통정체와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행기피 등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시내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철저한 운행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직·간접적인 재정금융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99년 이후부터는 노선입찰제 등 직접지원시책도 같이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선운영상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노선으로 다시 조정을 하고, 버스전용차로의 단계적인 확대와 버스우선신호제의 도입 등으로 버스가 신속하게 운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가 인가된 배차간격과 실제 배차간격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인가된 대로 규정을 지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금 추진중인 버스의 운행관리시스템도 금년중으로 전체 버스에 구축함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활동과 아울러서 버스의 배차간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이상진입니다. 정연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진흥 및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인상 등의 영향으로 작년 1월 동기에 비해서 외래관광객이 한 8%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증가하는 외래관광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광진흥시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또 IMF 체제하에서의 관광수지 흑자에 어떻게든지 기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볼거리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면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 경희궁 복원, 시립박물관 건립 등 문화재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5년부터 추진한 남산골 한옥촌 조성사업은 전통한옥 5개동을 복원해서 거기에다 우리 고유의 주거생활상을 재현하고 민속공연, 공방전시, 전통음식과 관광기념품을 전시 판매하게 되어서 서울의 볼거리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산골 한옥촌은 금년 4월 중순경에 개장을 해서 내외국인에게 각광받는 그런 새로운 서울의 관광명소로 선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덕수궁에서의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운현궁의 명성왕후 가례행사, 창경궁의 과거시험 재현 등 이 5대 고궁의 문화행사도 정례화해서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2000년에 ASEM, 2002년에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지금 관광숙박시설이 부족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감면, 건폐율, 용적율을 완화해서 신증축을 유도하고 관광호텔의 서비스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 내지 10불 정도의 모범음식점도 적극 육성을 해서 서울의 관광비용을 지금보다도 더 낮추도록 해서 관광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은 1,5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 연 3% 정도로 해서 지금 외국인 음식점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서울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5대궁과 주요 쇼핑명소 등을 시간대별로 정기운행하는 셔틀형 시티투어버스를 지금 도입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곧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시티투어코스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역사문화라든지 쇼핑코스라든지 또는 야간관광코스별로 이렇게 테마별로 패키지로서 개발하는 이것도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안내체제 구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주재 대사관 및 외국관광지사와 관계자들을 초청을 해서 지금이 서울을 관광할 수 있는 적기이다. 또 종전가격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서울을 관광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서울 관광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관광전문지에 서울홍보 광고를 게재하고 서울관광홍보관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외국관광객을 위해서는 관광안내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존의 15개소의 관광안내소 이외에 간선변에 있는 각종 여행사 사무실 50여개를 관광안내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이태원,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등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이런 데는 별도의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좀더 안내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사업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밝은 미소, 친절함, 교양미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만이 서울의 관광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이라든지 기타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이런 데에다 시민교양강좌를, 물론 강좌를 또 개설하면서 아울러 이것에 대한 관광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 거기에 따른 교재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권오호입니다. 정연보 의원님께서 97년도 징계공무원 현황을 보면 총 91명의 징계자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36명, 불문경고 17명으로 59%나 되며, 징계 후에 타 부서 이동 없는 근무자가 54명인데 이것은 공직사회 봐주기에 대한 배려로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도에 우리 시 공무원 중 징계받은 공무원은 91명입니다. 우리 시의 징계위원회 운영은 변호사, 교수 등을 포함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품행, 근무성적, 포상수상 여부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91명 중에서 47명은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만, 부서가 바뀌지 않은 54명의 내역을 보면 징계내용이 아주 경미해서 내용은 불문에 부치고 다만, 경고조치만 한 17명은 인사이동을 안 하고, 또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징계거나 또 비교적 관련성이 적은 징계자 27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징계처분을 해서 다음 인사시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타 부서로의 전보 등을 적기에 강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이강진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업무에 대한 많은 질문을 주시면서 한 건당 평균 체납액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서민의 소액체납은 집요하게 징수하고 고액체납자의 체납관리상태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결과가 아니냐 하는 말씀과 고액체납자의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고액체납자가 소멸시효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는 어떠한 사회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해 주시고 또 질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의 체납세금이 1건당 평균액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액체납자의 체납은 많이 징수한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기는 하나 최근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볼 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부도파산으로 인한 고액체납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소액체납을 많이 징수한 원인은 소액체납자는 납부능력에 비해 체납액수 규모가 적어 독촉장만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결과이지 고액체납자보다 집요하게 징수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재산인 자가 징수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경우도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는 430만 건에 달하는 체납자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점이 흠이 되겠고, 또 그런 전산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금액 단계별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체납징수활동 수행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는 등 현재도 소액체납자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부도파산으로 체납된 경우에 금융기관의 선순위 채권으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세 체납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전산망을 통한 전국의 재산조사를 연중 실시하는 한편, 각 금융기관에서 지속적인 금융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은행연합회에 체납자명단을 신용정보자료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의 신규대출, 기한연장, 신용카드발급제한 등 주요 경제활동요소인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제한을 가하겠으며, 악성 고질체납자 668명을 작년에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 고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384건을 체납한 법인은 300여대의 차량을 보유한 화물지프회사로서 체납세 명의자는 법인이나 실제적 납세의무자는 300여대의 각 차주들로서 1인당 평균이 4.5건 체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수가 되었으며, 250건을 체납한 개인도, 이 건도 화물운수업자로서 종전에 네 번씩 과세되던 자동차세가 주종이며 현재 부도 후 도피중인 체납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징수 노력을 통해서 조속히 징수하도록 열심히 체납징수에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두입니다. 홍성용 의원께서 서울시 최근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올해의 물가관리정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환율급등으로 인한 유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연초부터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며, 이는 한 달 동안 소비자물가가 2.4%, 개인서비스요금은 3.1%가 상승하여 어려운 서민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올해 정부의 물가관리목표 소비자물가 9%, 개인서비스요금 9.5%를 지키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지만 이는 생산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요금정책으로 그 동안 많은 부채가 누적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매년 부채상환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시민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서만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최근 시에서는 IMF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을 재산세과표와 시에서 관리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고, 물가안정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난 극복의 근본이라는 인식하에 시정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건비, 관리비 등의 인상요인은 자체 경영개선으로 흡수하고 인상시기를 연중 분산시켜서 물가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동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을 1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시민단체, 대학교수, 언론인, 전문가 등 시민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미용료, 목욕료, 음식료 등의 개인서비스요금과 주요 농수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담합인상, 과다인상 등의 사례가 없도록 감시하고 계통출하 확대와 생산자·소비자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에 대한 소비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140여개소의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한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여 가격의 부당·편승인상을 감시하고 중고품 교환시장의 확대운영, 주요생필품의 가격동향 등 실용적 구매정보의 정기적 제공으로 소비의 건전화·합리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시 일원에서 일고 있는 가격인하분위기를 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자치구별로 가격파괴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건 의원께서 강서구 가양동 시 체비지 학교용지에 개설된 농수산물직판장 운영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직판장의 현황은 대지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2,360평으로 95년 5월 9일 경북지사의 요청에 따라 체비지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 강서구청장과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장, 저온창고, 가공작업장 등 680여평의 건물을 건립하여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 이후 동 직판장의 연매출액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97년 10월 16일 개장 이후 97년도 매출액은 57억원이며, 취급품목은 1만 3,000여 품목으로 이 중 농수산물은 1,000여 품목이고 경북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850여 품목 정도가 됩니다. 동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가 경북농산으로부터 매출액 1%를 출연받고 있는데 만약 서울시가 경북농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총 매출액의 1%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등에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 요청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임시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승인한 사항으로서 사용승인기간은 금년 5월 9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농수산물직판장 개설은 농안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사항은 아니나 경상북도가 위탁한 사항이 적정한지 또는 매출액의 1%를 직판장운영기금으로 출연토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면밀히 협의토록 하여 계약당사자인 강서구청장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장 후 농수산물 외에 일부 공산품을 판매하여 주변 상인들로부터 민원이 있었으나 사업주관부서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계약서 조건 내용대로 준수토록 시정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미이행시 행정조치, 허가취소 또는 변상금 부과 등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조치할 계획임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판장을 개설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이와 유사한 정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비지를 관장하는 주관부서로 하여금 체비지 사용 승인시에 엄격히 검토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판장 개설허가와 관련해서 3,000㎡ 미만시 직판장점포 개설을 견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직판장은 현재 서울시내에 81개소가 있습니다만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값싼 농수산물을 공급받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직판장 개설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또한 영수증 발급시 대표자 이름을 쓰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대표자 이름을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대표자 이름 대신에 법인명을 쓸 수 있는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계약당사자인 강서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정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정연보 의원께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효율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의 중소기업 자금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465억원이 증액된 2,09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IMF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우선 운전자금 810억원을 조기 지원키로 하고, 2월 20일까지 자금융자신청을 받고 있으며, 시설자금에 대해서도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세부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수요에 비하여 한정된 기금의 규모와 그리고 대출과정에서 기업의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보증능력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와 융자상환기간이 짧고 융자한도액의 규모가 적어 어려움을 겪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자금 규모를 상반기 중에 1,500억원을 늘리고, 담보력 제공능력이 미흡하여 시책자금 지원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대출심사를 최대한 완화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조치 등 특별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토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경우 97년도 한 해 동안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이 7.6%나 되는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용보증제도는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용보증제도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융자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에서는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고 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한도액의 증액과 상환기간의 연장문제에 대하여는 운전자금의 경우는 융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환기간도 1년 거치 2년 상환에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완화하는 조례시행규칙을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홍성용 의원님께서 미개설 학교용지 중 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이 없다고 통보된 16개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용도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2005년 목표 중장기 학교학생수급계획상 개설이 필요없는 것으로 통보된 것은 시유지를 포함해서 16개이며, 아울러 학교용지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12개소에 대하여 추가지정요구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개설이 필요없다고 통보한 지역은 구로구가 5개소, 영등포 3개소 등 개발잠재력이 있는 지역과 종로·마포·중랑·강서·강남구에 각 1 내지 2개소이며, 추가요구된 지역은 성북 3개소, 중랑·강동·관악 각 2개소이며, 강서·동작·강북 등 각 1개소와 현재 재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 학교용지 수급판단은 도시발전 여건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간 활용이 제한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현 단계에서 조기보상 또는 학교용지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여건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한 각 자치구의 토지이용계획수립의 차원에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원, 의료시설 등 지역내 부족한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 용도전용이 필요한 곳, 주변토지이용실태의 변화가 심해 장래 학교용지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곳과 고지가지역 등 유형별로 분류하여 교육청과 관련 구청 및 우리 시 각 유관부서 등 합동으로 실무적인 검토가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구로구의 경우는 97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관련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적인 검토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월드컵주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홍성용 의원님, 김승건 의원님, 그리고 정연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으신 데 대해서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홍성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의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건 의원님과 정연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는 상암지구 월드컵주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비용이 환율이 인상되기 이전에 산출했기 때문에 환율상승 여건을 감안해 보면 예산이 급증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최근 공사비가 10%에서 20%까지 오른 사례가 있으니까 세부적인 답변을 바란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구자료 제출시에 저희가 제출한 내용에 보면 예상증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할 때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서 자재선택과 공법 등의 검토를 통해서 예산한도에서 공사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상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저희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축구경기장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시행했는지의 문제와 또 주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했는지, 안했으면 앞으로 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마지막 질문내용은 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1월 16일 회의를 개최했는데 서울시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주경기장 건설문제를 심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것이 없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전문성 문제도 있고 차제에 재구성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이었고 그런 견해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열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가 당초 환율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4년 후에 2002년 상황의 공사비를 정확히 산출하는데는 기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향후 변동폭을 감안해서 추정공사비를 예상 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최도시로 선정된 곳이 서울시를 포함해서 10개 도시인데 지금은 추정공사비의 산출요령이 좌석당 공사비로 합니다. 그래서 관람석 한 개 좌석당 추정공사비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귀포의 경우는 좌석당 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경우는 256만원입니다. 광주시는 267만원, 그리고 서울과 수원은 300만원 수준이고, 대구시의 경우는 304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지금 착수하지 못한 도시에서 기존 경기장 건설자료를 토대로 해서 공사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건축물은 설계와 구조, 그리고 자재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난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느냐 하면 공사기간과 향후 자재비 인상을 예상할 때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턴키방식인데, 턴키방식으로 발주하게 될 때 이 제도는 참여하는 회사가 정해진 예산범위내에서 향후의 변동폭을 감안해서 설계와 시공의 수준을 정해서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격업체 선정시에 가격심사와 설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단계가 있다고 해서 지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재비 상승요인을 감안할 때 과소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이 문제와 또 실시설계에서 예산 한도에서 공사를 수행할 때 오히려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상충된 것 같다는 지적은 바로 이 설계 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문제는 우리 시의회에 월드컵지원특위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특위에서 활발한 토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경기장 건립 타당성 검토와 시민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한 것은 없지만 작년 8월 22일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한 그 때 현황 설명회가 있었는데, 개최도시를 평가하기 전 현황 설명회이었는데 이 때 논의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의 경우는 관람석과 그라운드의 거리가 멀어서 관람시에 가시권이 불량하다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었고, 또 FIFA 규정에 보면 본부석과 기자석은 100% 지붕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 관람석은 60%의 지붕이 필요한데 잠실경기장은 아시다시피 본부석과 기자석에 지붕이 100% 씌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88년도에 올림픽을 치른 경기장으로서 역사적 유물을 상실하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뚝섬지구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향후 월드컵 때의 시설을 충족시키면서도 야구장으로 쓰게 되는 다목적 구장이었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건설되어서 향후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축구인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월드컵대회 개막식과 준결승전을 치르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조직위원회에서는 판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컵대회는 올림픽과 맞먹는 중요한 국제적 스포츠행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월드컵을 치른 나라들이 월드컵대회 때 축구전용구장을 건설하면서 대회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2년 대회가 우리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과 공동개최를 하기 때문에 국가간의 시설이 비교 평가된다는 점과 또 개막식과 준결승전은 서울시에서 주경기장을 건립해서 치르는 것이 축구계와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킨다는 점, 그래서 축구전용구장의 건립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정부에서 충분한 재원을 뒷받침을 해 주면 월드컵 주경기장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전제가 정부에서 충분한 재정지원이 있을 때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의원님께서 타당성 자료요구가 있을 때 별도의 타당성 분석이 없었고 이미 정부에서 또 조직위원회와 이러한 건립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 타당성 조사는 없었고 자료제출 한 이후에 저희 나름대로 몇 가지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또 일본과의 공동개최라는 점에서 4가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보면 첫째,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은 81년 당시에 서울올림픽 유치 때와, 유치연도가 81년도였습니다, 그리고 82년 스페인 월드컵이 그 때도 무척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 때 경기장 건설과 아울러서 경제를 회복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을 촉진시킴으로써 관련산업의 경기부양 효과와 고용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호경기가 아닌 불경기 때, 그리고 공황기에는 무척 연쇄적인 기업파산이 속출되고 실업자의 증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봐도 1929년 세계공항 때도 미국에서 뉴딜정책으로 해서 무척 공공사업을 오히려 진작시켜서 그런 위기국면과 장기적인 정체사태를 벗어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처한 현 시점에서 공공사업을 위축시켜 나갈 것이냐, 진작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척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대회 이후에는 그 경기장에서 음악회 등의 문화행사와 집회, 그리고 체육행사 등의 각종 이벤트행사가 가능하도록 당초 설계시부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관람석 잠실경기장 보면 스탠드 주변에 상가가 없습니다, 동대문운동장 보면 주변에 상가가 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구상은 경기장 관람석 하부에 전부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을 그대로 놀리지 말고 백화점식 상가를 설치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자, 그리고 향후에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하고 시설투자비로도 회수하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월드컵이 올림픽보다는 시청률이 높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이 TV중계를 통해서 관람하게 될 월드컵 주경기장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수준을 세계에 알리게 되고 국가 신인도를 높여서 무역과 건설,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단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감안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의 지역적인 균형발전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암지구는 그 동안 난지도라는 지역적 장애물 때문에 무척 불모의 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한 3·40년 동안 아무런 공공시설의 투자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이쪽 지역을 수색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인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생활·체육시설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마포·은평·서대문·용산 이렇게 서북부지역에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개발사쪽에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97년 12월에 결정을 했습니다만, 일본은 96년 12월에 이미 우리보다 1년 앞서서 개최도시를 열 군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결승전과 폐막식을 치를 사이타마현과 요코하마시에는 대규모 최첨단시설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단하기로 최소한 개회식과 준결승전이 열리는 월드컵주경기장만큼은 세계적 축구제전인 월드컵대회의 상징성과 대회 이후의 역사성을 감안해서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서의 주경기장을 완벽하게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김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고, 특히 작년말에 설치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특위를 활성화시켜서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에 월드컵주경기장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작년에 경기장 건설원칙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폭 지원이 있으면 경기장을 건립하겠다고 정부와 조직위원회·서울시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추진위원회 설립목적상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재론할 성격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지난 1월 16일 회의에서는 서울시의 재정상태라든지 이러한 자료는 별도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작년 10월 10일에 상암지구로 결정만 해 놓고 오래 동안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추진위원들께 그 동안의 경위와 준비상황 등을 보고드리는 취지로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많은 고심을 해서 각계를 망라해서 구성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원특위 상임위원회에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김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을 해 주신 정연보 의원님은 앞으로의 재원대책과 활용계획, 그리고 앞으로 경기장 건설시 국산자재를 사용해서 경비를 절감하게 되는데 시설기준으로 볼 때 부실시공이 우려가 되고 현실성에 의문이 있다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당초 건설공사비에 대해서는 좌석당 370만원 수준으로 2,400억원을 정부에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김승건 의원님 답변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때 다른 시.도에서 200만원에서 304만원까지 해서 저희 시로서도 6만 5,000석 규모로 해서 정부의 기준으로는 재원부담원칙을 2,000억원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공사비 2,000억원을 감안하면 2,241억원이고, 주변의 도로확장 등에 사용되는 1,895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색택지개발사업과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상 수색을 부도심으로 육성시키는 상암동에 주경기장이 건립되지 않아도 설치하는 간선시설입니다. 다만, 시행시기를 다소 앞당기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억원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정부에서 30% 수준인 600억원, 우리 서울시도 30%, 체육진흥기금 15%, 축구협회가 15%였습니다만, 마지막 절충과정에서 50억원이 줄어서 12.5%인 250억원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분양금이 당초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증가해서 12.5%입니다. 그 다음에 대회 이후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구상은 경기장 본부석 맞은편에 무대를 설치하고 대회 때에는 가변식으로 관람석이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 후에는 각종 무대에서 음악회와 문화행사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드 하부공간에 백화점식 상가를 설치해서 경기가 없을 때에도 연중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의 임대분양금으로 경기장을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관리기법인 CM방식을 도입해서 후대에 물려줄 완벽한 경기장이 건립되도록 저희 시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승건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승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지치셨는데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의 답변은 속기록에 남고, 이것이 나중에 서울시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시장직무대리께서도 민감한 문제다 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 자신도 이 문제가 사실 서울시 국장급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고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철훈 신청사기획단장의 답변에 의하면 이것은 반드시 지금 건립해야 됩니다. 몇 가지 문제점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부의장님이나 또는 시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과연 속기록에 남아서 서울시 집행부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되는 것인지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축구장을 짓는다고 말씀하시면서 1929년의 뉴딜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 공공부조, 1929년에서 1930년 미국 공황 때 있었던 뉴딜정책이 이런 정책이 아닙니다. 제가 질의에 넣을까 하다가 너무나 집행부를 한쪽으로 몰아세우면 본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듯이 너무 예민한 문제가 너무 많이 나갈까 봐 제가 질의를 안했습니다.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그리고 신청사기획단장께서는 마포구 상암지구에 주경기장을 짓는 것이 어떻게 해서 공공부조의 한 정책이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고용이 창출되고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고 충분히 준비하셔서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턴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죄송한 말씀 같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웬만한 공사는 다 턴키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큰 공사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러나 예산이 몇 배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율변동이나 IMF 구제금용이라는 이런 외부적 환경의 변화 없이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변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시 집행부에서 축구 주경기장 문제를 가지고 왔다갔다 했던 것에 대한 일정을 죽 말해 볼까요? 얼마나 많이 왔다갔다 했습니까? 그러나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질의하지 않고 그 부분을 감싸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서울시 집행부 한두 사람의 의견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턴키방식으로 하면 정말로 문제점이 없는지 그 점도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원분담금이 국가가 30%고 서울시가 30%고 축구협회가 15%고 시설분양금이 15%였어요. 그런데 축구협회라는 것이 사실은 정몽준 회장의 사재출연이거든요. 15%를 하게 되면 300억원인데 300억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250억원으로 이미 내려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건설비용이 저는 분명히 올라간다고 확신하는데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짓는다면, 그러면 그 차액이 더 많이 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사재출연금을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내리셨던 분들이 거기에 더불이 된다고 그러면 500억원을 내겠습니까? 출연재원 분담이 지금 어렵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대통령당선자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나 어떤 한 사람의 국장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누차 강조하듯이 한 분의 의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묘하게, 그리고 시장님도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미묘한 문제라 답변하기 어렵다,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아는데 과연 진철훈 신청사기획단장이 지금 답변한 그 내용대로라면 이것은 분명히 건립해야 됩니다. 속기록 한번 보세요. 이것이 정말 집행부의 공식 의견인지, 이것이 그대로 들고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가 만약에 집행부의 문제가 있다면 저는 답변 속기록에서 빼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건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적극 참고하시고 향후에 성실하고 신중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윤두영입니다. 지하철공사 소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지하철공사 사장 답변에 대한 백의종 의원님의 지하철직원 무임승차권 지급관련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연보 의원님께서 먼저 지하철역사중 많은 수가 지붕이나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아서 승객의 불편이나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비와 눈이 계단으로 흘러 내부시설물 파손과 역 구내 환경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역사 출입구 부분이 지붕이 설치되지 않아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승객이 불편하고 또 역 구내가 더럽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지하철역사 출입구에 지붕이 없는 곳은 지하철공사 소관 1～4호선까지가 632개소 중 191개소가 설치되지 않아 있고, 저희 도시철도 소관 5·7·8호선에는 346개소 중 340개소로서 대부분 설치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는 건설당시에 출입구에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역은 출입구에 지붕이 없어도 유지·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곳이나 도시경관상 또는 교통시각장애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다시 기존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한다는 것은 주변상가의 민원이나 기타 도시미관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공사중인 2기 지하철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본부에 꼭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설치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다만, 비와 눈이 계단으로 흘러서 역 구내가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단 양옆부분과 하부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물이 내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청소원이 상주해서 시설물을 늘 깨끗이 관리함으로써 시민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하철 역내에 어린이와 청소년에 정서적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성인까지도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유해광고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해성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사에 광고물을 부착하게 될 경우에는 광고물 대행업체에서 광고물을 제작해서 공사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서 광고물을 사전승인할 때는 역사의 미관이나 미풍양속 등을 검토해서 선정적인 광고는 부착하지 못하도록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게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에 정서적 악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나 또는 가치관 형성에 유해한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선정성 등이 우려되거나 시비소지가 있을 경우에 광고물심의회 심의를 엄격히 해서 이러한 선정성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 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홍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의원입니다. 그 동안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교통기획관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버스노선, 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계획을 세워놓고 그 노선이 운행하지 않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버스노선 신설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가 지금 현재 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수시로 상임위원회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업자선정이 안 된다는 등 어쩌고 해서 여태까지 미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것이 운행이 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고, 만일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폐지하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로부터 수시로 질문을 받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충실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강덕기 시장직무대리 및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