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익 의원 발언

지금 소장님이 우리 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는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수치가 딱 의식하지 말고 얘기를 합시다. 제주도 전체 함량이 이만큼 되니까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예를 들면 100톤이다. 그러데 이 100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 섬, 땅 전체에 내리는 양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 중산간 지대 이하에 있는 580㎢라고 하는 지역은 개발이 되어 있고, 농토가 되어 있는 곳 아니냐? 그럼 이쪽에는 오염된 부분이 많다 말이죠. 그런데 이 오염된 부분마저도 100톤이라고 하는 개발사용 가능량에 포함시켜 버렸지 않느냐? 그러니 100톤이 개발 사용량이라고 한정짓지 말고 오염된 부분 산출을 해놔야 될 게 아니냐? 그것은 빼놓고 실질적으로 좋은 물만을 산출했어야 되는데 전체를 하다 보니까 오염된 물도 포함시켰으니, 지금 1일 사용량이다, 1년 사용량이다 하는 것은 불안한 수치다. 이 수치를 재조정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위원님, 잠깐 쉬십시오. 저도 한 말씀 합시다. 원론적인 제안을 하나 할려고 합니다. 원론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각론 부분에는 실무진에서 검토할 사항이니까, 사실 업무보고에서 다 나온 사항인데, 쉽게 얘기해서 왜 물 때문에 이러느냐? 영원히 맑은 물 먹고, 농사짓는, 우리 생활하는데 물 가지고 불편없게 하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첫째가 맨처음 강신정위원 얘기한대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갈려고 하면 업무가 단일해야 된다고 하는 게 필수조건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구요, 절대로 이것은 통합해서, 원스톱 체제라고 합니까? 이 체제로 가야 된다고 하는게 원칙론 이구요, 지금 오늘 현재까지 다양한 조사를 해 왔죠. 그러나 확실한 조사는 안나왔다. 부분적인 조사,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조사결과에서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1년 강우량 조사 3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캡은 얼마 많지 않지만 다 틀리다 말이죠. 그러면 3개 기관의 것을 통합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제주도 1년 강우량 이것이다 지금 발표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3개 기관에서 조사한 수치가 다 다르다 말이죠. 이런 것으로 봐서 땅 밑에 묻혀 있는 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늠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얼마만큼 가늠이 됐겠느냐? 현재 참 불안하다. 그럼 오염이 얼마 됐다고 하는 거 찾아낼 수도 없고,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로 모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오염된 곳이 많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스톱체제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제는 정말로 다양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350억원 투입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조사가 확실히 빨리 이뤄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정책수립을 해야 될 것이다. 아까 사담에 말씀들 있었습니다마는, 심지어 한라산에 비가 떨어진 것이 산지천까지 지하를 통해서 흘러오는데 몇시간 흐르느냐? 몇시간이면 오느냐? 우리가 지하수 뽑아내는 약 150m까지 지하로 침수해 들어가는 과정에 몇 시간 걸리느냐? 며칠 걸리느냐? 그럼 지금 우리가 지하수가 유동이어서 안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동성의 지하수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속도는 얼마며, 물의 함량은 얼마냐 하는 것 마저도 이제는 과학적인 조사에 의해서 충분히 가늠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나온 후에 정책이 수립된다면 어쩌면 우리 강위원이 물었던 부분, 오염된 부분, 오염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 오염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육안으로 가능하거든요. 비료를 많이 투입하는 곳, 목축업 많이 하는 곳, 개발되어 있는 도시성이 띄어 있는 곳, 이런 데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느끼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실한 조사다. 그 확실한 조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놓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정책수립을 해서 한다면,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강신정위원님이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을텐데, 우리가 함유량을 비롯해서 개발 사용 예측량까지도 이 수치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1차는 원스톱 체제로 확실하게 가자. 그래서 350억원 투입하는 것을 2010년에 하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단축시키자. 그래서 물을 걱정하지 않는 제주도를 만들어 가자. 특히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미안한 게 지금 하나 안고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래리에 먹는 물 장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몇년돼서 물은 모자라는데 먹는 물 장사 해서 도에서 도의회가 의결해 줘서 물 장사하다가 고갈됐다. 우리 할 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다 조사한 연후에 지하수 개발해서 장사를 하든 어떻든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역으로 간 것만은 사실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빨리 채택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원론적인 제안으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