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학서
김학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98년도 군정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시간 관계상 15분 이내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군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부터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9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그간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온 심혈을 기울이신 김학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1-12페이지 광주군장기발전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21세기를 맞아 관주도 행정에서 각계 각층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군의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광주군 장기발전추진위원회를 지난 12월 7일 발족하여 지방행정 현안문제에 대해서 현재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과제를 선정 중에 있음으로써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98년도 투자사업 심사분석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8년도 1,000만원 이상 투자사업 338건에 대해 월별 추진계획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정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월별, 분기별 추진실적을 심층 분석하여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서 사업비 추가부담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과소별 담당자, 계장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집중적으로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각종 규제법령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각종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었으며, 지난 1월 9일 규제법령 31건에 대해서 대통령인수위원회 등 도합 7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인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권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합리한 조례와 법령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98년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예산관계법령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산 집행상황을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함은 물론이고, 통제기능을 강화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투자사업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이월사업 및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금년초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투자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실시설계단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오포면 문형3리 도로포장 외 21건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 중에 있으며, 예산의 배정 및 통제의 내실을 위해서 예산원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배정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98년도 예산절감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면한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공부문에서 솔선하여 고통을 감내하고자 군행정 공공부문의 씀씀이를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해서 일반행정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과감하게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무부 및 도의 예산비목별 권고내역은 1-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완벽한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군 재정을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방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의 기본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알차게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연2회에 걸쳐 실시되는 투·융자 심사내용은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과 타당성을 파악해서 예산편성에 반영, 계획재정운영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 97년도 투·융자심사실적은 1-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98년도 감사·감찰활동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질좋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직기강 이완방지를 위해서 10대 취약업무 분야 및 3억원 이상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1억원 이상 설계변경 공사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체제를 확행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수시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사전예방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상설 기동감찰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공직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관행적 고질적인 행정행태를 발본색원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획실장 외 8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해서 노출, 비노출 불시감찰과 현장확인점검을 실시해서 적출된 문제점의 시정 조치는 물론이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무사안일한 공직자와 지탄받고 비리발생 공직자는 엄중히 가려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군발주 건설공사 현장확인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투자사업 심사와 철저한 현장확인을 실시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설계의 사후지적으로 인한 공사비 회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서 현장 안전관리 실태 및 감리·감독의 성실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병행 실시해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민정서 함양과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서 광주읍 목현리 산195-1번지 일대의 국유림 28만 4,893㎡를 매수해서 대규모의 구조물 시공 없이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산림욕장을 조성해서 등산코스 개발 등 실질적인 군민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금 현재 실촌면 열미리 510-2번지 군유지 7,131㎡에 체육센터 입지 가능여부도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관계 법규 등 타당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해서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양질의 민원행정을 위한 민원서류 접수처리 전산화를 조기에 완료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FAX협의 및 조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 평가 및 토론회를 매월 개최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업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계절별 꽃 전시회, 군민 알림판 제작,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등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시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민원행정을 전개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주민등록을 완벽하게 관리해서 금년도 6월에 실시되는 제2회 지방동시선서를 한치의 착오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자기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광주군 장기발전추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실무기획단 외 중점 추진사업 발굴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의 우수시책과 주요 현장을 견학하는 {벤치마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실시되는 {벤치마킹제}는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일상적인 시책은 배제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책이 다소 발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이용한 상업광고게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는 월 20만매가 사용되고 있어서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봉투 제작비 충당은 물론이고 세외수입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으나마 경영수익사업 추진의 발상 전환을 위한 시책으로서 군정전반에 걸친 경영체계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민원불편 제로운동 전개입니다. 민원행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봉사자세 확립으로 민원불편 제로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민 도우미 창구를 운영하고 민원인 만족도 평가 후 결과에 대한 공개와 친절체질화를 위한 반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만족의 행정을 전개하고, 매주 월요일 일과 전 10분간 종합민원실 민원홀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민이 감동하는 무한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하근입니다. 문화공보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드리고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하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민선자치 4차년도를 맞이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시책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언론인과의 대화 활성화를 통하여 실과소별 시책 등을 설명하고, 군정시책 각종 행사 공지사항 등 시기성 있는 [내고장소식]을 제작해서 유선방송에 홍보하되 군정홍보 시에는 군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빠짐 없이 상세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대민봉사행정의 홍보로 일한 만큼 평가받는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민자치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주민결속의 일체감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주의 노래 및 군마크 재 제정 추진입니다. 광주의 노래 및 군마크가 제정 당시에 비하여 군의 지역여건이나 환경의 많은 변화로 재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광주의 노래 및 군마크 재 제정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예산심의 시에 광주의 노래 2,000만원 군마크 4,000만원의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의 노래는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높은 국내 저명한 작사·작곡가에게 의뢰해서 군민 모두가 쉽게 기억할 수 있고 경쾌한 리듬과 밝은 느낌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재 제작하겠으며, 군마크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적 특성을 내포한 참신하고 독창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공모를 원칙으로 용역발주해서 군민의 유대와 결속 및 일체감과 동질성을 형성하는 한편 개발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래지향적인 포부를 부각시켜 광주군의 위상을 재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3회 남한산성문화제 개최입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간직한 곳으로만 알려진 남한산성이 백제시조 온조대왕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백제의 도읍지이며, 이민족의 침략에 항거하여 국난을 극복한 장소임을 널리 부각하여 11만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남한산성문화제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11만 군민의 동참분위기 속에 지난해에 제2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월 중에 제3회 남한산성문화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월 중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실무위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개최함으로써 11만 군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조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제5회 광주군 문화상 시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6개 분야의 인사를 널리 발굴, 시상함으로써 11만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제5회 광주군 문화상은 98년 2월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2월 중에 시상계획을 공고하고 5월까지 추천서 교부 및 접수를 받아서 6월 중 심사를 완료하여 금년 10월에 개최하는 제3회 남한산성 문화제 행사시에 시상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분을 적극 발굴, 시상하고 공로자에 대한 사기를 앙양함은 물론 수상자들을 11만 군민에게 널리 홍보해서 본보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98년도 문화재보수사업 지침에 따라서 훼손되거나 파손된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여 가꿈으로써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문화재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남한산성 성곽정비에 71억 4,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9개 사업에 13억 3,700만원, 군 자체사업으로 정축묘 주변정비 및 유정리좌불상 정비에 3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재 보수·정비 보존을 통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유산의 전승으로 올바른 민족의식을 함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참여운동 전개로 군민체력의 증진과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누구나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학교 운동장 및 각종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체육동호인 조직의 자원지도자나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등을 활용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알맞는 종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참여하기 쉬운 시간대에 운영함으로써 군민 1인 1종목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군민건강 증진 및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사회활동 참여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토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우수선수 후원회 결성 운영입니다. 학교운동선수 중에서 장래가 촉망되고 자질이 훌륭한 선수를 선발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맹단체나 개인, 기업인들의 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고 효의 고장 광주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축구 외 5종목에 대해서 각각 2명 정도씩 상반기 중에 우수선수를 선정해서 유선방송, 내고장소식, 반상회보를 통하여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후원토록 함으로써 우수선수 조기 발굴 육성으로 지역사회 홍보 및 주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인 전통혼례 재현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잊혀져 가는 민족문화유산인 전통혼례를 재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향수를 충족함은 물론 이해를 촉진시키고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제3회 남한산성문화제 행사시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 3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8월까지 신청자를 접수받고 9월 중에 기구준비 및 혼례자를 확정지어서 남한산성 문화제 행사의 마지막날인 10월 25일에 전통혼례를 실시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보존전승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문화유산을 바로 알며 혼례의식에 스며있는 조상의 얼을 배우는 효과를 거양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살기좋은 새광주 건설과 11만 군민의 고충처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봉사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조직운영의 활성화 도모, 98년도 지방선거업무의 공정한 추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일하면서 배우는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 이장자녀 및 반달곰 장학금 지급, 전국 시외전화망 구축, 도-군간 화상회의 전화시스템 구축, 본청 실과소 키폰시스템 구축, 사무자동화 전산교육, 군정업무 전산화 추진, 자연발생유원지 확대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운영의 활성화 도모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보상과 인사우대를 함으로써 조직을 활성화하고 11만 군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한 활기찬 공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표창과 격려 휴가 조치 등으로 추진하고, 우수제안 및 획기적인 예산절감 등에 의한 우수시책 발굴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근무성적평정의 합리적 반영으로 평정단위별 평정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조치하여 부서단위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행사, 캠페인 등 참여율 제고를 위한 부서단위 개인별 평정자료를 관리하여 객관성과 차별성을 기초로 한 개인별 근무성적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제안 및 획기적인 예산절감 등 우수시책 발굴자에 대하여 특별승진을 실시함으로써 당해직렬 상급 결원 발생 시 우선 승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승진기회 확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급별 정원비율 중 9급에 해당하는 비율을 8급에 분산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부조직기관 장기근속자에 대하여는 순환전보 배치로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지방선거업무의 공정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공명정대하고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현황으로서 투·개표는 98년 6월 4일이고 선거내용은 전국동시지방4대선거로서 중앙정치권에서 협의 중이므로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선거법에 대한 반복교육 실시로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하고 차질없는 법정사무 추진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불법선거 분위기 차단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공명선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명정대하고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의 문제는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를 이끌어 갈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8년도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근절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협의회 재정비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신종유해업소 등에 단속을 강화하여 불우청소년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학교폭력 추방 범국민운동 지속 전개 및 학부모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하면서 배우는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군 공직자에 대한 계속 교육기회 부여로 세계화 감각을 습득케 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한 고정관념 탈피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유능한 지방행정인을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사고력과 진취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통한 자치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97년도 추진실적은 공무원 한마음 수련회를 97년 4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당 1박 2일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위탁교육심사를 의뢰하여 97년 10월 11일 안성산업대학에 39명 중 20명이 금년 3월 중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은 경기 동부권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정예요원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시기는 금년 4기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인원은 각 시·군당 기별로 10명씩 4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군당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동원전문대 1명 추천, 신구전문대 6명 합격통보, 서울 보건전문대 6명, 경원전문대 1명, 안성산업대 20명을 포함해서 계 34명이 금년도에 입학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이장자녀 및 반달곰 장학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수학이 곤란한 자의 이장자녀 및 관내에 거주하는 자녀의 중·고교 재학 중인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장학생의 정원은 반달곰 장학금은 연간 10명 이내가 되겠고, 이장자녀 장학금은 연간 군당 이장정수의 15%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실적은 생략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8년 2월 13일까지 반달곰 및 이장자녀 대상자를 결정하고 3월 중에 장학금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각종 장학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전국 시외전화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 및 시·군, 읍·면·동의 각종 업무 추진 시 일반전화를 이용한 통화 및 문서 송·수신으로 인한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행정 시외전화망을 구축하여 시내 전화요금 3분 기준 50원이 되겠습니다만 전국 행정기관간의 업무추진 원활 및 획기적으로 공공요금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금년에 경기도 행정시외교환기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본청 교환기 행정시외전화망 중계용 카드를 설치하여 현행 시외번호 DDD와 동일한 번호체계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도-군간 종합통신망 운영으로 추가 전용회선 구축이 불필요하고 연간 일반전화요금이 600만원 정도 절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도-군간 화상회의 전화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상전화를 이용한 도-시·군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 및 31개 시·군간 화면을 통하여 회의 진행 및 전화통화로 시장·군수의 업무추진의 원활을 도모하며 재난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도 및 31개 시·군이 협조하여 재난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할 수 있게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도-군 및 31개 시·군 화상시스템을 구축해서 금년도 5월 중에 화상시스템을 설치하고 기관장 및 방재상황실에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화상시스템 구축비는 약 3,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거리 출장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영상 홍보물 등 도-시·군간 상호 전송하고 화상전화 시대를 선도적으로 개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본청 실과소 키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행정전화 운영방식을 디지털 키폰시스템으로 변경하여 행정통신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며, 행정전화 1인 1대 추진으로 대민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 및 계획은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안하여 개인별로 행정전화 1인 1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금년에는 3월 중으로 대민업무 추진부서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민원실, 산업과, 주택과, 환경보호과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소요예산액은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인 1대 추진으로 신속한 업무추진 및 책임감을 부여하고 통화중이 없는 편리한 전화통화 실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사무자동화 전산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군정전산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사무자동화 전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7년도까지 총 768명이 이수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용 장비보강으로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대상장비는 586급 10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 실시는 오는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120명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직원의 전산요원화로 정보화 사업을 조기 정착하고 사무처리의 자동화 구현으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군정업무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전산화 업무를 통폐합하고 모든 업무를 점진적으로 전산화하여 사무처리의 완전자동화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생략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액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주요사업으로는 중형급 주전산기를 금년도 상반기에 추가로 도입하고, 민원처리 및 세외수입금 관리 전산화를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추가설치 및 운영은 금년 하반기에 하며,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 및 운영은 금년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 업무의 전산화로 사무의 편리성과 직무능률을 향상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신뢰군정 구현과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19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확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상수원보호구역인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 자연발생유원지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자연발생유원지는 10개소입니다. 내용은 광주읍 목현천, 초월면 지월·도평천, 실촌면 상열미·장심천계곡, 도척면 은곡사·추곡리·상림리계곡, 퇴촌면 우산계곡, 중부면 엄미계곡이 되겠습니다만 96년도에 엄미리 계곡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실성 있게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부분 개정하여 군수의 권한 중 유원지의 관리운영, 관리위탁 및 위탁관리자 지도감독, 징수금 처리, 사용허가, 시설물 보존관리 등이 되겠습니다만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입장료를 대인 2,000원과 소인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여부 타당성 조사를 금년 4월까지 마치고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을 금년 6월부터 실시토록 하여 자연발생유원지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부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삼원정공이라고 도척면에 회사가 있습니다. 가칭 5S운동이라고 해서 정리정돈, 청소, 청결, 예절에 대한 것을 잘하는 회사가 군 관내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무계장이 거기를 가서 배워왔습니다. 3월 중에 2기로 나누어서 새벽 4시에 그 회사에 가서, 와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했더니 와서는 교육을 안시켜 준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지, 강사를 오라 가라할 수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새벽 4시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5S운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창년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세 세수목표는 97년도에 731억 4,7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는 733억 4,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8년도 목표는 760억 7,9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을 도세 군세로 보면 도세는 97년도에 393억 2,400만원을 징수해서 98년도 목표를 401억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3.6%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278억 2,500만원을 징수해서 98년도 목표 314억 1,800만원으로 11%가 증가한 내용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치 등으로 여건이 많이 변화돼서 기업이 업무용 규모를 확대한다든가 기업의 인도인수 시 금융채무 변제시 세 경감, 경기불황에 따른 각종 매매의 감소에 따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의 감소, 기업의 폐업으로 인한 주민세 사업소세 감소 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목표달성이 약 10% 정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앞에서 보고드린 세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무 수행능력 개발 및 정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무인력은 66명으로서 그중 일반이 37명이고 일용이 26명입니다. 남자는 28명, 여자는 38명으로 여자가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무공무원 정예화를 위해서 소집교육을 4회 실시하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강을 위해서 송달방법 개선 장비를 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프로그램 신규 개발 및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력의 정예화와 장비의 보강으로 신속한 세무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수 목표는 96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목표가 24% 증가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92억, 등록세 196억, 주민세 48억, 재산세 19억, 종토세 75억, 담배소비세 82억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는 과세자료 내역책자를 작성해서 통보체제를 정립하고 토지 특성조사, 건축물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군세 세원을 확보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권 시효소멸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공매, 고발,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행해서 IMF 시대에 지방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확대 실시입니다. 관내 1,047개 법인 중 기 40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8년도에는 17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54개 법인을 대상으로 74억 6,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70개 법인을 대상으로 23억 5,900만원을 부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5년간 세무조사 미실시된 법인을 우선 직접 조사하고 대규모 자본금과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법인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일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내 법인취득토지는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504건이 되겠습니다. 법인에 있어서 비과세 감면된 것은 12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법인 취득토지 및 법인 비과세 감면을 대상으로 15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추진은 비과세 감면 토지 목적사업 사용여부를 일제 조사해서 추진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제척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세원을 잃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전년도에는 체납액 63억원을 징수해서 37.7%의 체납액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내용은 고액체납자의 채권확보로서 부동산, 전화가입권, 금융채권, 급여압류 등 1,285건을 실시하였으며 행정규제 및 체납처분 실시로 공매, 고발, 관허제한 등 849건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 비해 많이 실시된 사항으로서 도내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군으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은 체납처분을 최대한 확대 추진하고 금융기관 신용제한과 제2금융권 채권 확보를 추진하겠으며, 징수불능 체납자를 일제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납지방세 징수를 높여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수수료 징수를 위한 수수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내무부 원가 분석의 30% 수준에 있었던 것을 지난연도에 75% 수준으로 현실화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90% 수준까지 현실화를 추진해서 시행하되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수수료 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특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리는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급속한 시대변화에 따라 자주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정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알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세정마찰을 방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세정월력을 제작해서 지방세를 홍보하고 사전예고제를 확대 확행하겠습니다. 반회보에 다음달의 [세무안내란]을 개설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세와 관련된 군민피해를 최대한 방지해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지서 우편엽서화 추진입니다. 많은 양의 고지서 발송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인력과 시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지서 봉함엽서화를 추진해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능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저희가 6개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32만건의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이 고지서를 봉입, 봉합, 발송하고 송달부에 정리되는 것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봉함엽서기를 설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1월 중에 설치완료해서 정기분 면허세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최초로 시행된 것이며 고지서 송달 자동화 능률제고로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창봉투 미사용으로 환경보호에도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불편 해소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이 인허가시 소액인 면허세를 납부하고자 세무부서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군금고에 납부 후 영수증을 제시하고 허가증을 수령하고 있어 처리체계를 개선해서 군민의 불편을 조금이라고 해소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과세대상 면허세는 4만 1,35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세무부서에서 직접 고지서를 발부받아 농협에 납부한 후 허가증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소액인 면허세 고지서 과다 발부로 세무과에 대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선 계획은 인허가 부서에서 수기 고지서를 사전에 교부하고 허가 부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 저촉여부와 관련부서와의 문제점들을 검토 보완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회계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광주읍 중계민원청사 신축사항과 특수시책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업무추진 개선사항과 행정제도 개선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는 3,633필지에 374만㎡이며 국유지는 3,472필지에 383만㎡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군유지 1,534필지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휴경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대부토록 하고, 무단사용 여부 등을 조사 정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으며 국유지 무주부동산 36필지 4,000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3,633필지 113만평에 대하여는 합병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읍 중계민원 설치에 따른 청사신축사항으로 건물 60평 규모로 당초에는 광주읍 장지리 695번지 일원의 군유지에 조립식건물로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장지리-태전리간 농어촌 도로 개설로 청사출입이 어렵게 돼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토지 물색 중에 있으며 중계민원센터 개청일정에 맞춰서 청사마련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으로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업무 추진에 있어서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업무 개선사항으로서 신청서 외 네 가지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공부를 확인토록 하여 신청서로만 처리토록 하겠으며, 대부기간도 매년 신청서를 접수케 하였으나 경작용 대부에 있어서는 1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조정, 민원의 불편 시간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개선으로 1건당 4만 9,600원의 민원대행 비용이 절약되겠으며 행정력 낭비 억제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제도 개선건의사항으로서 국공유재산 운영에 있어 관련 법규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주민 및 기업운영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 대부요율이 너무 높아 주민부담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국유재산 대부료 귀속도 30%의 낮은 배분과 또한 공유재산의 건물 설치가 불가능하며 매각기준 도 700㎡ 이하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조정 건의내용에 담아서 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윤지입니다. 지적과 일반현황 중 6-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현황을 보면 12만 2,000필지에 대해서 대장카드로 보유하고 있고, 공유지 원부는 9,899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면에 대해서는 지적도와 임야도를 합해서 2,682매를 보유하고 있고 지적기초점에 대해서는 274점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지적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는 13만 6,927필지가 되겠고 면적으로는 431㎢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97년도 지적민원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에 있어서는 2만 3,047건을 접수하여 2만 3,047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창구절차민원에 대해서는 66만 필지를 처리하여 1일 평균 2,221건을 처리했습니다. 국가소송수행은 24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6-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정확한 지가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10만 2,081필지로 표준지는 1,473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 및 산정을 1월 3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이에 대한 결정공고는 6월 30일입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조사사항은 8월 29일까지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 및 열람기간에 대한 사항을 최대한 홍보해서 이의신청기간 내에 지가가 정정될 수 있도록 홍보 조치하겠으며, 이의 신청기간 외에도 수시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서 지가의 형평성에 맞도록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지가 이의신청시 주민편의 입장에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해서 지가 형평성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6-1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 추진계획사항은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매월 조사 부과토록 하겠으며 일괄납부가 어려울 시에는 5년 범위 내에서 분납토록 유도하여 개발부담금 징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편의사항으로는 토지 인허가 시 부과 대상토지임을 사전에 통보해서 주민이 부담금에 대한 이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징수되는 부담금은 부과대상자에게 사전 설명으로 부담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6-1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최근 관내는 토지거래허가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거래 질서 및 가격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126개소가 있고 중개인은 55개소가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등을 사전에 주민에게 홍보하여 수수료가 과다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겠으며, 부동산 투기 및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 시장에 안정심리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네 번째 건물등기부등본 대조확인입니다. 읍·면에서 이관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자료가 등기부등본과 상이한 자료가 많아서 등기소와 긴밀한 협조를 얻어 전량 열람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자료를 관리코자 합니다. 대상은 2만 5,000건으로써 열람에 대해서는 현재 100%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리부분 3,388건에 대해서 정리 잔여물량으로 있습니다만 6월 30일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 사항입니다. 토지대장과 도면간의 상호 불부합된 사항이 많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상호정비대사를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일필지 단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조사해서 직권 정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량 직권정리토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수반되는 사항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기간으로는 2001년까지 5년간의 기간을 정해서 장기적으로 모든 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사항입니다.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등기와 토지이동정리된 필지 중에서 등기부하고 토지표시사항이 불일치한 사항에 대해서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95년 4월 1일 이전에 토지 이동된 사항에 대해서 누락된 것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2년간의 기간을 정해서 금년도에 800필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일제조사 사항입니다. 추진목적은 지적전산화일의 소유자 등록번호 누락분을 정비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은 1만 2,622필지로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추적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편익사항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미등재자 사망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후손에게 통지해서 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9페이지, 토지합병정리 추진입니다. 목적은 국공유지 및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 중 합병 가능한 토지를 일제조사 해서 도로, 구거, 하천 등 지번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 대규모 사업장 부지 전수조사를 일제히 해서 금년도에는 400필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시행입니다. 건축물부지에 대한 공유 연명부지로 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토지로서 이에 대한 관계 토지관련법을 배제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95년도 4월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점유상태로 분할하는 사항으로 동법 기한 내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병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시면서 불우시설을 위문하시는 등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김학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사업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총 13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7-14쪽 고용안정 시책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제불안과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 정리해고제가 완전 타결됨에 따라 대량 실업사태와 외국근로자 귀국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예상되어 고용촉진으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노동사무소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게 됨에 따라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 해서 취업홍보 및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저소득층 자녀와 고교졸업 예정자 등 기술훈련을 요하는 주민에게 수강료 및 수당을 지원하여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8명이 3월 중에 입소예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7-23쪽 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7-24쪽 탄벌리 공동묘지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을 구상하게 된 목적은 주민복지시책을 위한 종합복지타운 등 군유지의 적극적인 활용과 도·농복합형 시승격 체제의 주민정서를 위한 주변환경 정비를 위하여 탄벌리 공동묘지를 이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주군 탄벌리 산 73번지 군유지로서 면적은 3만 665㎡, 즉 9,276평이 되겠습니다. 매장기수는 약 3,200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 2년차 사업으로 계획하고 우선 묘지실태조사 및 연고자를 파악하고 유족을 포함한 분묘이장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개장공고 및 이장 보상을 하고 신설 및 기존 공동묘지를 활용해서 이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묘지를 이장하지 않으려는 전통 관습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25쪽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 계획입니다. 집에 있는 장애인, 즉 재가장애인으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설수용을 꺼리는 가정을 위하여 장애인들을 주간에만 보호하여 장애인 복지증진과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센터인 동산원에 위탁 경영코자 합니다. 약 100평을 임대하여 장애인을 주간에만 보호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사업비는 3억 4,800만원으로 도비 70%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26쪽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주민 후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각 기관·단체 및 독지가로 구성된 후원체계를 확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봉사활동 대상자를 확정하여 보호 대상자별로 봉사계획을 수립 실천해 나감으로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9개소에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인보정신 함양과 참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7쪽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용 융자금을 지원하여 식품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 기업체 및 음식접객업소로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의 현대화 사업,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 개선사업, 식품접객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계 설치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접객업소당 3,000만원 이내이고 제조가공업체는 1억원까지이며,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써 연리 7%로 운영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업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8쪽 보육시설 확충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량 실업사태와 고물가로 인한 주부들의 취업이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선 공립보육시설을 읍·면별로 1개소 이상 확충하며, 공립보육시설이 전무한 면을 우선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설치가 불가한 지역은 기존 공공건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퇴촌면 정지리 보건진료소를 활용해서 보육시설 확충과 군청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9쪽 재가노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을 정기적으로 노인이 계신 가정에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역할을 대행하여 저소득 노인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재가노인복지사업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진료사업은 기 설치 운영 중에 있는 광주군보건소내 보건사업계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일정소득 미만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 선정하여 가정 봉사원을 파견해서 반찬만들어주기, 목욕, 의료, 이·미용, 대화, 가사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중앙사회복지개발원과 협의 중에 있으며 5월경 사업을 시행하여 어려운 노인가정에 필요한 각종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여 명실공히 효의 고장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0쪽 장례예식장 민간유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상을 당했을 경우 유가족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장례시 성남, 서울 등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과 동시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따르고 있는 문제점을 인지해서 장례식장 민간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례식장 신축현장은 초월면 신월리 364번지 일대로 신월리 공동묘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은 793㎡로서 약 240평 정도가 되며 기본시설로는 빈소, 시체안치실, 예식장, 사무실 등과 편의시설로는 식당, 조문객 대기실, 매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유치사업으로 3월 중에 개장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웃간의 불편을 해소하고 타 지역에 가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2000년대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노년인구국이 되는 시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노후생활의 안정 및 활력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경로우대증 발급 및 노인교통비를 전 대상노인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며, 또한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04개소 4,289명의 경로당 노인들께서 화투놀이나 음주로 무료하게 보내는 경로당이 아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경로당이 되도록 경로당별로 노는 땅 경작하기, 공동작업장운영, 재활용품수집 등, 생산적인 여가선용의 기회를 유도해서 우수 경로당에 대하여는 포상하고 모범 경로당으로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등록된 경로당 5개소에 대하여는 양성화를 추진하여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2쪽 『아·나·바·다』코너 상설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것을 선호하는 경향보다 중고를 재활용하여 근검절약 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건전한 사회풍토 정착을 통하여 경제회생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연계 추진하여 중고의류, 가구류, 완구류, 도서류, 신발류, 가전제품 등 각종 생활용품과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병행하여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98년 3월 중에 개장하여 연중 운행함으로써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쓰레기 감량 및 환경보호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어려운 경제난국으로 인한 정리해고에 따른 대량실업사태 발생, 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가, 보호를 요하는 기아발생, 정신적·물질적 사랑의 손길 감소가 예상되는 해이니 만큼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적어진다는 신명으로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참봉사행정의 역할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석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아낌없이 하여 주신 김학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보고서 13-9페이지 주요사업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댐 수몰토지 국유화 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당댐 수몰토지 국유화 조치는 현재 한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건설교통부로 이관해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개인에게 매각, 또는 사용승인 허가를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매각대금의 30%에 해당하는 27억원의 군비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소유권 이전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조치를 완료해 가지고 폐천부지양여 신청을 경기도에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폐천부지양여 신청이 되면 약 1년 동안 소요되기 때문에 폐천부지 양여가 완료된 99년도에는 사용승인허가 또는 매각조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대상면적은 약 30만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퇴촌면 정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퇴촌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장이 9.9㎞, 도로폭이 8m, 교량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88억 7,800만원이 소요되고 현재 약 50억원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은 27%이며 내년도에 나머지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9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올해 확보된 50억원으로 1공구, 국도 3호선에서 지월교까지는 1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평∼분당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포면 능평리에서 성남시로 분당구까지 군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85㎞, 도로폭은 18.5m로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2억원이 소요되고 현재 부족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우리군에서 추진하다가 현재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월경에 사업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1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선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실촌면 만선리에서 장심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2㎞, 도로폭이 10m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억 6,200만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사업비는 경기도에 부족사업비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리∼직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읍 삼리에서 직리간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 도로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60% 완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8년도 금년 말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4페이지, 태전∼담안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전리에서 장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0.9㎞, 도로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3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4억 5,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금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13-15페이지, 추자∼일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포면 추자리에서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0.5㎞, 도로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 후에 3월에 착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G레저에서 공사비를 부담하는 궁평∼도웅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도척면 궁평리에서 도웅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2.5㎞, 도로폭이 11m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LG레저에서 설계비와 공사비에 해당하는 27억 4,900만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현재 용지보상을 거의 90%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 연말까지 사업완료해 가지고 도로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7페이지, 태전∼직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전리에서 직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3.5㎞, 도로폭이 12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우선 보상만 완료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98년에 확보해 가지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8페이지, 회덕∼송정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읍 회덕리에서 송정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2.3㎞, 도로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향후 추진방향으로서는 8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을 하고 98년도 9월달에 공사발주해서 99년,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19페이지, 도웅∼도웅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척면 도웅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2㎞, 도로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0억 2,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총 사업비 중에서 17억 1,100만원이 확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내년도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하고 금년에는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0페이지, 부항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실촌면 오향리에서 부항리로 연결하는 곤지암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이 90m, 폭이 10.5m가 되겠습니다. 접속도로 개설이 151m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 30일까지 교량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1페이지, 경수교재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초월면 지월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06m, 교량폭이 10m, 접속도로가 558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 19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해서 7월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99년도에 교량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대∼늑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초월면 늑현리에서 실촌면 신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2.5㎞, 도로폭이 9∼11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3,500만원인데 이 중 보상비가 14억원, 시설비가 16억원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 3일날 입찰이 완료됐습니다. 고양시 소재 대평건설에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의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하루종일해도 다 못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알고 계신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안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78%로서 6월말까지 완료해 가지고 우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4페이지, 중대천 중대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착공돼 가지고 올해 7월 30일까지 1차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5페이지, 곤지암천 용수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2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확보 안된 사업비가 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올해 7월 30일까지 1차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7월 30일까지 부족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2차구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6월까지 모든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98년도 수해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7페이지, 오산천 문형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비만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도비지원이 약속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현천 탄벌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현재 설계비만 확보돼 있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되는 대로 도비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98년도에 공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심이타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산리 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산천 수해복구 및 소하천 정비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산천 수해복구와 소하천 정비 부족사업비 설계변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18개 읍·면 13개 사업장으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19개노선 22억 3,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50%, 10억 2,300만원밖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월면 서하지구, 지월지구, 중부면 광지원지구의 경지정리된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오포면 지역내 문형2리 마을회관과 매산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현재 선정을 해가지고 경기도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승인되는 대로 올해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척면 추곡저수지와 퇴촌면 수동저수지에 대해서 퇴적물을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 모내기에 농업용수 부족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추수기인 10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촌면 만선리와 중부면 상번천리 보 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면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소형관정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2,000만원으로 소형관정 20개소의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기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올해는 2억 9,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남종면 금사리 소재 소하천 정비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초월면, 도척면 2개면의 몇 건의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읍·면의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촌면 오리 휴경논 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면적 7.67ha가 되겠습니다. 올해 4월 10일까지 준공해서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척면 소도읍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말까지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공사착수를 해서 금년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노선에 1,762m의 도로개설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포면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 4월말에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주변 소통이라든가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고, 앞으로도 각종 건설사업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18건과 특수시책사업 1건해서 19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상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업입니다.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연중 2회에 걸쳐 부과를 하는데 금년도는 약 시설물이 2억원, 자동차분이 3억원 예상됩니다. 우리과에서 별도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에, 또는 자동차분은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병과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우편요금만 해도 약 1,000여만원이 절약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것을 건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8쪽이 되겠습니다. 분원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것은 주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되는 사업인데 현재 IMF와 관련이 돼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사업비 지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문제가 좀 발생됐습니다. 그런 사항만 보고드립니다. 분원하수처리장도 총 금년도 사업비가 40억원이 소요되는데 확보된 것은 12억원밖에 안되고 28억원 정도가 덜 확보됐기 때문에 당초 계약 공정대로 추진하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12월에 공사 준공이 불투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8-19쪽, 삼성하수종말처리시설 역시 농특세양여금 14억원이 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도비, 군비 확보가 안돼서 금년도 공사 준공이 불투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20쪽, 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도 역시 같은 조건에서 94억원이 금년에 필요한 사업비인데 4억원만 확보돼 있고 90억원 정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본 처리장 공사는 계획을 못하고 지선관로 및 차집관로만 사업비 범위내에서 금년에 사업을 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8-21쪽, 도척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여기도 금년 사업비가 41억원이 소요되는데 6억 7,000만원만 지금 확보가 돼 있고 35억원이 덜 확보된 상태에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8-25쪽이 되겠습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금년도 2월 9일날 사업인가를 환경부에 신청했고 2월 6일까지 지상물 조사를 완료했으며, 2월 10일날 감정평가사 지정 요구를 중부면과 하번천리 이장에게 보낸 바가 있습니다. 여기도 총 사업비 214억원이 금년에 필요한데 51억원이 확보돼 있고 98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경안하수처리장은 덴마크의 PID공법으로 당초 설계되어 현재 외환시세가 설계 당시의 2배 이상 차이가 돼가지고 환차액이 36억원 정도 발생되어 사업비 증액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내재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28쪽입니다. 환경보호과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경안천 및 준용하천에 오염도측정망을 구성해서 11개 지점에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천수를 채수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가지고 오염이 증가되는지, 또는 저감되고 있는지 분석해서 그 지역의 오염원을 색출하면서 오염원을 방지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코자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청소과장 허경만입니다. 평소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학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과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98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둘째 1일 환경미화원 근무실시, 셋째 내집앞 쓸기 운동 전개, 넷째 음식물쓰레기 자원재활용 적극 추진, 다섯째 폐기물 투기근절 기동단속반 운영, 여섯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미화원 사기앙양입니다. 새벽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시가지 및 생활주변을 청소하여 항상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간담회 및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상호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격려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청소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는 중추절 전후에 실시하겠으며, 10월달에 환경미화원 체육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체육행사를 실시하여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고 환경미화원 및 군민과의 화합의 한마당을 조성하여 환경미화원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미화원의 고충해소 및 사기진작으로 군민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일 환경미화원 근무실시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주부들에 의해 배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청 여직원들로 하여금 환경미화원과의 현장체험을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분리배출, 소비절약 및 자원재활용의 산교육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청소행정의 홍보요원화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으로는 98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본청 및 읍·면 간부공무원이 1일 환경미화원을 체험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본청 7급 이하 여직원 114명을 대상으로 광주읍 시가지에서 광주읍 환경미화원과 1일 근무를 실시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고충체험 및 사기앙양을 제고하고 주민홍보요원화로 음식물쓰레기 수분감량 배출 및 재활용품의 자원화로 재활용을 통한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집앞 쓸기 운동 전개입니다. 내집 앞 쓸기 운동을 전개하여 이웃간에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무질서한 기초질서를 바로잡아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마을단위의 내집앞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부녀회원을 책임자로 지정 운영하며 자생조직 및 유관기관을 동참 유도토록 하여 주민, 단체, 자생조직, 학생, 유관기관, 공무원 등 전 국민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하여 항상 깨끗한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무질서한 쓰레기 배출과 불법투기 계도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전 군민의 참여의식을 통한 이웃상호간 화합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뒷골목 청소봉사대라든가 지역 쓰레기를 생각하는 모임이라든가 1일 청소환경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여 내집앞 쓸기 운동이 정착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음식물쓰레기 자원재활용 적극 추진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여파로 수입사료 가격이 급등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난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과 축산농가를 연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축산농가의 사료난 해소로 경제난 극복에 이바지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156가구, 감량화 의무사업장 및 공동주택이 406개소가 있습니다. 청소과와 읍·면에 음식물 재활용 안내창구를 설치하고 감량화 의무사업장 및 공동주택과 축산농가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연계를 통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토록 하며, 축협이나 농업인후계자 등 축산업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로 음식문화 개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여 축산농가의 수입을 증대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폐기물 투기근절 기동단속반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지역적인 입지가 대도시와 인접한 산간지역으로 인적이 드문 계곡이 많아 불법으로 폐기물을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불법폐기물 투기단속 전담기동반을 운영하여 불법투기 사전예방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폐기물 투기행위는 명백한 환경범죄란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켜 폐기물 투기 근절을 통한 국민생활의 기초질서를 확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폐기물 불법투기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우심지역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불법투기를 근절코자 하며, 행락철 유원지를 집중 단속하고 우기시 불법투기로 인한 상수원 오염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폐기물 투기 근절을 통한 국민생활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팔당상수원보호지역 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우리군은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되어 자체 쓰레기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어 발생 폐기물 전량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정 50대 중점사업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으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1시·군 1소각장』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로 인한 제2의 환경오염 예방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기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통하고 6월부터 7월까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7월부터 10월 사이에 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고 98년 11월 28일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99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전량 소각 처리함으로써 쓰레기로 인한 제2의 환경오염 예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삶의 체험』 적환장 봉사활동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8개 읍·면에서 적환장으로 수거 운반하여 분리, 압축, 파쇄, 음식물전처리, 소각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잔여 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의식 결여로 인한 분리 배출이 정착되지 않아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수시 반입정지 처분되고 있음을 감안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동 시설에서 체험케 함으로써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절약 시책에 적극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달에 경화여상 외 8개소 241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재활용품 분리실적을 보고드리면, 캔류, 병류, 고철류 등 4,480㎏의 재활용품을 분리한 실적이 있으며, 소각용품으로 5,000㎏을 소각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동·하계 방학을 이용해서 적환장에서 1일 100명의 봉사활동 인원을 동원시킬 수 있으며, 폐기물 분리작업 및 재활용품 선별 수집작업을 실시해서 대상은 초·중·고교생 희망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적환장 내 봉사활동 및 시설견학시 학부형과 함께 동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초등학생은 두 시간, 중·고생은 네 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봉사활동자는 교육기관의 내신성적 최고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조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폐기물 감량화는 물론 자원의 재활용으로 물자절약 시책에 적극 기여하고 현장 공동체험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절약 시책에 군민공감대를 파급 확산하여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의 반입정지처분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품 판매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98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과 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식입니다. 먼저 지난 97년도에는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업무에 대해서 현지확인까지 하시면서 깊이있게 챙겨주신 김학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1쪽에서 11쪽까지는 일반현황 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생략드리고 10-12쪽에서 22쪽까지 10개 사업은 유사한 업무들로 추진목적이라든지 기대효과 등은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사업별로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3쪽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거주하는 1ha미만 농가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을 경우에 그 자녀의 학자금을 모두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489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해서 22명에 대해서 7억 3,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자립영농 기반을 구축토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0-15쪽 쌀생산 시책사업인데 이것은 97년도에 풍년농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 1,940ha를 목표로 5억 6,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휴경지 생산화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해서 8,846톤, 즉 6만여석을 생산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0-16쪽의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에 한해서 추진된 사업으로써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군이 유치한 사업으로서 초월면 서하리, 무갑리, 중부면 하번천리 일부지역에 49농가를 참여시켜서 54ha에 20억원을 투입해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5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17쪽, 농산물 유통구조 사업은 규격출하사업 등 5개사업에 대해서 28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18쪽, 특작생산 유통사업은 버섯생산으로써 초월면 학동리 임성혁 외 두 사람에 대해서 실촌면 삼합리의 첨단재배사 727평 등 4개 사업을 11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19쪽, 화훼생산 유통사업입니다. 남종면 삼성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 특이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9억원을 투입해서 유리온실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10-20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한우축사 개축 등 17개소에 28억원을 투입해서 품질 개선이라든가 위생수준 향상을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21쪽, 가축방역사업은 소의 기종저 등 10종의 전염병을 예방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5만 8,450두에 5,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0-22쪽,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사업은 소사육농가의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거기에서 군비 7,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개소당 100평씩 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IMF사태로 유류값이 급등하였고 각종 자재값이 앞으로 상당히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참여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증가할 것이 우려되고, 농사 기피현상도 발생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관내 희망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3쪽, 농지전용민원 적정처리제도입니다. 수도권 핵심지역으로서 농지전용 규제가 94년 말에 완화되면서 개발욕구가 팽배해 가지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군단위로 가장 많은 민원이 처리되어서, 예를 들어 작년도에 4,985건이 농지관련 민원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평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모든 민원은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보완한다든지 반려할 때는 상세히 설명해 가지고 불평이 줄어들도록, 또 반면에 우량농지는 적극적으로 보호해 가지고 현재 96년 말에 농림부에서 4만ha가 농지전용으로 빠져나갔고 97년도에도 우리 도에서 67만평이 농지전용으로 빠져나가서 농업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어 보호정책과 개발정책이 적정하고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먼저 10-25쪽에 있는 『농업생산현장 신문고』운영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이 많을 것으로 봐서 이것을 앉아서 듣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월1회씩 읍·면단위로 순회하면서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10-27쪽으로 얼굴있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입니다. 이것은 WTO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40개 작목반 930여농가가 생산하는 적상추, 토마토, 느타리 등 특작물을 시기별로 관내는 물론이고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해 가지고 소득도 올리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30쪽, 가축방역용 연막소독기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가축을 기르는 농가들이 여름철 파리 등 곤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별로 70만원 짜리 소독기를 한 대씩 구입해서 10개소에 지원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1-9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은 지방경제 활성화의 최우선적인 대책임을 충분히 인지해서 담당부서 지정이라든지 민간 자율적 통제기능을 활성화한다든지 해서 최우선적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진 계량질서 확립입니다. 역시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를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으며, 또한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계량기의 정밀 정확도 유지로 정량 거래질서 확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에너지 소비절약운동 확대입니다. IMF시대에 에너지 절약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 공직자들은 물론, 주민 전체가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입니다. 네 번째 98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대출취급 은행이 제일은행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기업체들이 자기들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으로 해서 시중 전 은행으로 전면 확대된 사항이 있고 지원규모도 97년도에는 77억원 정도였었습니다만 올해는 81억 7,900만원이 되어서 일부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1월 21일날 관내 중소기업체 지원시책 설명회 때 경기도의 정무부지사님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부군수님께서 우리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이번 상반기에 지원요구된 것만 해도 141개 업체에 약 144억 4,500만원이 지원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그러면 시·군에서 10억원만 출연하게 되면 올해 두 배, 내년에 네 배, 즉 10억원을 투자하면 60억원이란 것을 우리 기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을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건의가 되어서 그렇게 해주기로 확답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올 1회추경에는 10억원 정도를 도에 추가로 부담하는 그러한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유망중소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이것 역시 98년도에 달라진 점은 인증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중앙의 제도와 연계되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달라졌고,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경기도내 200개 업체를 지원해서 육성하게 되는데 우리는 약 20개 업체를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4쪽입니다. 제1회 광주도자기축제를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대로 군비 5,000만원, 도예인협회에서 자체부담 5,000만원해서 1억원을 들여서 광주 도자기의 맥을 잇는 그러한 축제를 남한산성문화제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가스안전 종합대책입니다. 가스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LPG가스 판매업소라든지 653개 관련업소가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해서 관내에서는 단 한 건의 가스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전기안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이것 역시 안전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또한 양질의 전기를 주민들이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주택가 공용주차장설치 운용입니다. 이것 역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광주읍 송정리 104번지 국유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주·정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시가지 교통체증과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9쪽입니다. 공장관리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보FAX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군내에 등록돼 있는 공장은 약 800개가 됩니다. 이것은 12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들 공장에서 FAX를 가지고 있다면 이들 공장과 우리가 동보FAX로 서로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또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신속히 전파, 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1회추경 때 동보FAX 구축에 따른 예산 50만원을 요구할테니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보고 청취 일정을 마치고 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63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63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