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석희 의원 발언
근수
이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수원시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8주요업무보고의건(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수원시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상윤입니다. 수원시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그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수준을 가장 잘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건축양식과 색체는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건축문화상을 시상하므로써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건축문화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상은 2년에 1회 실시하며 시상시기는 9월로 하고 60일 전까지 공고방법, 응모대상, 심사기준 및 일정, 수상작품 시상일정 등을 공고하며 공모대상 부문은 사용승인 건축물과 계획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조감도 및 현황사진 등을 제출토록 하며 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 재적인원 2/3 출석으로 서류전형 및 현장실사로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수한 작품은 금, 은, 동상으로 구분하여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시상하고 선정된 작품은 일정기간 동안 일반에게 전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수원시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8년 2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주택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축건축물의 특징이 독창성과 효율성이 뛰어나고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 문화상을 시상하므로써 수상자들에게 보람과 긍지는 물론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조례로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안 제5조 3항의“공모를 응모한 작품”을“공모에 응모한 작품”으로, 안 제6조의“건축문화상의 심사를 위하여”를“건축문화상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로, 안 제7조의“제2조의 규정에 대한 심사기준”은“심사기준으로”, 안 제8조의“입선된 작품 중 금, 은, 동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를“입선된 작품 중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로 결정한다”로, 안 제9조의“수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수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지난 해에도 보니까 수원 지지대 고개에 효행기념관을 건립 해서 수상자를 모집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수상자가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였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몇 백만원씩 투자를 하고 1천만원씩도 투자를 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공모를 했는데 당선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의에 빠질 것 같아요. 공모를 했을 때 어떤 만족감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든 당선이 되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아무 의미없이 지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재공모 신청을 받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도 안 하고 있고, 그렇게 봤을때 이런 상황도 역시 공모작이 그렇게 많이 나타날 것 같지가 않고, 우선 건축회사 쪽에서 관심도가 없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돈을 투자한 만큼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득이 안 올 경우에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지금 현재 해봐야 어떤 사업자들의 관심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건축문화상 대상이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관에서 시행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건축문화상 대상은 현재 건축되어 있는, 건축허가 등을 통해서 건축되어 있거나 또 학교에서 계획된 작품,
석희
한석희위원
지금 현재 사업주들이 하고 있는 사항을 사진으로 해서 보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작년에 수원에서,
석희
한석희위원
그렇다면 현재 건물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 문화대상을 주는 조례를 만든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필요없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은 각자 자기들이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할테고, 우리가 시상을 특별히 주지 않더라도 각 기업체들은 남보다 더 잘 지을려고 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도 저 회사가 건물을 잘 짓고 정말 튼튼하고 성실하게 시공을 한다는 어떤 이미지가 되면 그 회사는 우리 시에서 상을 안 줘도 여기 저기에서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할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축조례를 획기적으로 개정 하도록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시공중인 건물이 기존의 어떤 계획적인 변화보다는 굉장히 상향된 방향으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 유산에 등록됨과 동시에, 그 시대의 건축물을 대표했던 것이 수원 화성이었고 저희들도 그 뒤를 이어서 저희 수원에는 좀더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조형성을 가진 건축물이 앞으로 많이 건축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경쟁심리를 유발 시켜 가지고 좋은 건축물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시상을 하므로써 그런 유발심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하셔 가지고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지금 ＩＭＦ시대가 와서 우리 경제에 큰 무리도 있고, 또 그 동안 안 했던 법규를 다시 만들어서 한다고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기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이것을 1년 정도 뒤로 미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든지 해야지 현재 상황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원래 이 조례 내용에는 상금을 시상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몇 몇 의원님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시상은 2년에 한 번씩하고 작품성이 없을 경우에는 연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상금 자체를 없애고 이번 조례에는 상패하고 동판을 설치 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절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본 위원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근수
이근수위원장
한석희 위원님께서 부결시키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한석희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박태부위원
발언을 한 다음에 물으셔야지,
근수
이근수위원장
한석희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나 모든 입장으로 안 맞기 때문에 부결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한석희 위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는 김광수 위원님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먼저번의 효행기념관하고 이것은 다르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리고 작품을 금, 은, 동으로 구분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이 상 내용이 표창만 줍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별표1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패나 또는 메달, 동판이 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상패를 금으로 줍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아니죠. 금상, 은상, 동상으로,
박태부위원
순위를 매겼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본 위원은 처음에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금을 주고 은을 주는 것인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해서 상을 준다니까 수원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주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병천
이병천위원
박태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수
이근수위원장
지금 현재 원안을 찬성하는 박태부 위원님 의견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또 부결시키자는 한석희 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기명으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석희
한석희위원
이 원안을 찬성하는 사람은 O, 반대하는 사람은 X로 하죠.
근수
이근수위원장
원안에 찬성하면 O, 부결시키자는 의견은 Ｘ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패라든가 동판을 만드는데에는 개당 한 3만원 정도 밖에 안 듭니다. 비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11시 33분 투표개시
11시 35분 투표종료
근수
이근수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 3표, 반대가 5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