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게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98년도 도시계획 행정의 방향,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도시계획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현황 정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대비해 가지고 9명이 줄어들었지요?

양묘관리사업소가…….

그것 때문에 9명이 줄어들었는데 실지로 6급하고 7급은 1명씩 늘어났거든요. 그래 가지고 10명 기능직 감축한데 대해서 9명이 추가되었는데 실지로 양묘관리사업소는 전환이 되었으니까 축소가 불가피하게 보여지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이 오히려 두 사람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양묘관리사업소 전환에 따른 감축은 필연적인 것이고…….

5ㆍ18관리사무소를 신설했거든요. 5ㆍ18관리사무소 신설에 따른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급수에 따라서 아까 6급이 1명 늘어났다든가, 8급이 1명 늘어났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되지요.

알겠습니다.

5ㆍ18관리사무소장은 양묘관리사업소장이 그대로 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5ㆍ18 소장이 몇 급이십니까?

5급입니다.

5급인데 6급이 1명 더 늘어났다?

그 밑에 관리장이 1명 들어오지요.

알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14쪽에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와 본 위원이 건의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량 고가 전철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제시한 바가 있고 건의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와 한번 협의를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관계기관이라든가, 관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충분히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공청회도 열고 그렇게 해서 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5페이지에 보면 택지개발 관계가 나와 있는데 택지개발 수급 중ㆍ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 17페이지에 보면 구획정리 사업이 나와 있는데 감보율이 대충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평균 감보율이 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도심철도 이설 관계, 역명이 나와 있는데 서석역이라고 확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역명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원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각 구청에다가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나온 것이 서창, 서석 등 몇 가지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 의견을 가지고 대부분이 서창역을 주장해서 그것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철도청에서 이것은 결정하는 일인데, 서창역이 그 구간에 호남선에 한 군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할 수 없다해서 거기를 서석역으로 결론을 내려서 왔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지방에 맞는 명칭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광주에는 서석동이 있기 때문에 서석역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거의 서석동으로 연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가장 지역으로써 중심지가 풍암택지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암역도 가능하거든요. 또 풍암유통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 지명을 따야 되는데, 서석역이라고 하면 서석은 서창 일대 들, 평야를 구전에 의하면 서석뜰이라고 전해 내려왔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심철도를 이설하면서 역을 서석역이라고 하면 서석동을 연상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명칭 관계는 확정이 된 상태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의견 수렴해서 조사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풍암역이라든지, 여타 다른 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서석역으로 하게 되면 혼동을 가져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재고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각 구청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고요. 그 당시에 요청한 내용중에 풍암이라는 지명이 있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보고 건의는 하겠습니다.

관할 구청도 좋지만 학교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의회 의원들한테 의견 수렴을 거의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심철도 이설 관계 역사 명은 의원들한테 아직 설문을 해 본 일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더라도 도심철도 이설 사업을 시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철도청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사업의 주관은 여기서 하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도 수렴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서석역은 법정동 내지 행정동이 서석동이 있기 때문에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해서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역사명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한번 대처를 해 주십사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을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을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입찰을 해서 합니다.

매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2개사가 응찰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나라에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옛날에 세 군데가 있었는데 줄어 들어가지고…….

그런데 광주시의 경우는 매년…….

같은 회사가 두 번 했습니다.

결국 담합해 가지고 양쪽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구만요?

사진 촬영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자료가 있는데가 더 유리하지요.

용역비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1억 3,000만원입니다.

판독비는 별도로 용역비가 나갑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하우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비행기를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비가 비싼 것인지, 아니면 판독과 촬영에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인지…….

비행기는 일반 헬리콥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행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진이 30% 정도 중복이 되어서 찍어집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정확히 도각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30%가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 면적보다 더 사진을 찍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노하우가 필요합니까?

비행기를 가지고 항업 면허를 가진 회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판독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계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나 낮이를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판독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내용까지 판독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판독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그 건수가 다 나옵니다.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 시 헬기가 있으니까 비행기를 제공하고 그 촬영하는 기사만 용역을 지원 받는다거나 또 판독만 의뢰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찍을려면 그 안에 부착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한 각도로 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이 없다면 불가능하고 판독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장비를 사 가지고 한번 해 볼려고 했는데 상당히 교육이나 이런 면에서 어려운 입장입니다.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 요청을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고 의회 조례정비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무등산 입장료 징수에 따른 설문 조사를 3회에 걸쳐서 했다고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설문은 2회를 하고요. TV에 나가서 간담회를 1회하고 간담회 때 전화와 PC 통신을 통해서 한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료 요청 할께요. 지금 공동묘지가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는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환경보건국에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동묘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 지하철을 어디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처럼…….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상당히 오래 전에 도시계획국 소관에서 전체 개발 계획에 의해서 공동묘지가 10여군데가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 이겁니다.

공동묘지에 대한 것은 묘지 공원일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나 일반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그것은 시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개인이 한 것이거든요. 묘지에 관련된 것은 환경보건국에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지 자체는 그러는데 이것이 도시계획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억을 더듬어보면 도시계획국에서 공동묘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한 기억이 나요. 상당히 오래 전에요. 없으시면 됐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수공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해서 시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성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하겠습니다만, 조성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어린이 교통공원은 당초에는 시민 전체가 이용을 하고 학생 전체가 이용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직 편성을 하고 관련 예산도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그랬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시에서 앞으로 공원은 무슨 공원이 되었든지 간에 직접 관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해당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조직 관리부서와 북구청과의 협의에 따라서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 실지로는 안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억지로 떠맡겨서 할 수 없이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북구청에서 기획관리실하고 일단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했습니까?

예.

합의를 했는데 그것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북구청하고 시가 논의해서 합의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한 것이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으면 그 사항은 제 입장에서는 조직 문제이기 때문에 말할 입장이 못 됩니다.

실지로 운영에 대한 것이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결국은 돈하고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지로 구에서도 운영을 자기들이 하되 운영에 따른 비용만 시에서 100% 지원해주면 아무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지로 시 방침은 50%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구청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구청에서 반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합의 내용은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50%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시설 관리 명목이거든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 관리 부서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30%인지, 50%인지, 70%인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했던 것인데, 기획관리실에서 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공원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북구청하고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구청에서 이 공원을 안 할려고 하던데 구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광주시 전체적인 시설이고 근린공원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장 의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산수 공원은 대개 인근 지역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시지만 교통공원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국의 입장을 말씀드리지요. 우리 국에서는 당초에 이것은 우리 광주시내에 있는 전 어린이들이 ― 근린공원은 그 마을 인근이라든가, 지역 인근이지만 ―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하에 우리 국에서 관리할 몫으로 인원 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을 했는데 조직 관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북구청에서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기획관리실하고 북구청이 논의가 되어서 하고 있고 아까 예산과 인력 관계는 아직 협의가 안 되었답니다. 그 관계도 조직관리부서와 논의되어야 할 사항인데, 몇 % 준다는 것이 협의가 안 되었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관계가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년 가까이 되는데 첨단 단지 공원 자체내에다가 하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를 녹지과에서 해왔단 말씀입니다. 처음에 조성하는 배경 내용은 아시지요? MBC 창사 기념 행사로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왔어요. 그리고 매번 상임위원회 때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한 적이 있어요. 저도 자문 위원을 해 가지고 일부를 담당해 줬습니다만, 조성이 끝났을 때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분명코 그때 당시에 확답은 안 했지만 시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구청에서 할 성질이 못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에다가 하지 마시고 간부회의에서 논의해 가지고 운영의 주체를 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기획과가 된다든지, 경찰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어린이 교통공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한다든지, 그때 자문위원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이 문제까지 논의가 되어 있어요. 사후에 운영 방법이라든지, 체계도 세우지 않고 공원만 무조건 조성할 수가 있느냐, 기본계획 밑에서 운영의 주체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시대라고 해서 북구청에 이렇게 위임한다는 것은…….

저도 그 당시에 환경녹지국장을 하면서 왜 공원에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하는 것인데 공원 명칭이 붙었다고 해서 교통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녹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가 일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이 운영 자체도 정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도 공원내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맡으라고 해서 맡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운영을 또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시 내에서 어느 부서에 맡기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이 시장님의 판단하에 매인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고 했어요. 시에서 운영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 전체 협의 과정에서, 쭉 윗분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 전체 기구로써 독단적으로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이지, 아까 정 위원님 말씀이 누구한테 맡기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당초에 안 맡길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관련 윗분한테나 관련 부서에다가 한번 물어보시면 적절한 해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관계 때문에 조직 관리 부서와 협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부회의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북구청에서 이것을 운영할 성질이 못 된다 이겁니다.

간부회의에서도 그러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참모회의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론이 그렇게 도출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조직 부서와 논의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국장님께서도 시 전체 문제에서 거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14쪽 아까 정영로 위원님도 일부 물었습니다만, 도심철도 이설의 실질적인 계획은 89년도부터 계획했었지요?

예. 그때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폐선 부지에 대한 이용도에 대해서 전혀 확정을 짓지 못하는 것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와 있어요?

문제는 폐선부지가 어느 것이 폐선부지라고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철도만 지나가는 것이 폐선부지가 아니고 그 중에는 일반인이 점유하는 것도 있고, ― 이것이 소유가 철도청입니다. ― 기존 도로로 사용해 버리는 것도 있고 그 면적이 도시계획 도로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남의 땅이니까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땅이 일단 확정이 되어야 확정된 땅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가운데 지나고 있는 철도만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철도청에서 그것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절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절충을 했는데도 저쪽에서 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이면 이설이 되어 가지고 통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89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하는 동안에 철도청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측량도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면 철도를 이설해 놓고 장기간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95년도부터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저것이 옮겨가야 된다, 옮겨가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논란의 여지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95년도부터입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저희들이 몇 번 싸워가지고 한 것인데, 저쪽으로 철도가 이설해 가지고 완료되고 나서 확정 측량해서 넘겨주마, 그래서 그것이 무슨 소리냐, 그 전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맞춰줘야 우리가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옮겨가기 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해줘야 우리도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실제로 가기도 하고 공문도 독촉을 하고 그래서 4월까지는 넘겨주기로……. 이 땅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만큼 면적이 나와야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철도청이 안 준다 하더라도 철도가 이설이 되어서 가게 되면 레일을 다 들어내고 나면 나대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시민들 불편 사항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철도 이설과 동시에 바로 개설할 수 있는 방향 속으로 미리 모든 계획을 철도청과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지난 95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팔게 되어 있었어요. 안 하는 것이 아니지요. 계획은 다 수립이 되었지요. 그런데 민선 시장님이 오시고 도시계획 분야에 제가 와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방침을 정했어요. 첫째로 인근 주변의 주민들만이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용을 하자. 그 다음에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결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도로로 쓴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주로 자전거 도로, 녹지, 이런 방안은 다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왜 그것을 확정하지 않냐면, 지금 최근에야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경전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 공공용지로 확보해 놓으면 앞으로 언제든지 경전철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협의하면 됩니다. 이 계획은 금년 말까지 해도 내년 7월 이후에야 철도를 옮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업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가능한 최대로 늦게 하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더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도 부지라고 하는 곳은 이미 측량이 끝났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도면상으로는 이미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다 했습니다. 색깔을 칠할려고 하니까 그것을 확정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인들이 점령해 가지고 쓰고 있는 곳도 있고 도로로 쓰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도 철도청과 이야기해서 우리 시가 측량을 마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측량을 지금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받아서 그것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량 자체가 안 되어도 저희들은 개인 땅으로 들어간 것, 이 방안만 강구되면 계획은 수립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엊그저께 신문에서 이상한 사설을 써서 제가 대안 문구를 써 놨습니다만, 우리는 가능한 늦게 하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것이 늦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금년 말까지만 해도 6개월이란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늦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늦었다고 추궁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은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아까 정영로 위원님이 물었고, 지금까지 폐선부지가 철도 부지로써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철도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미리 측량을 해 놓고 난 다음에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여기는 매각하고 이런 상태가 이미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계획을 과거에 철도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마쳤어야 한다, 나는 그런 이야기에서 물은 것이고 앞으로 그 기간이 있다라니까 빠른 시간내에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빨리 끝내야 돼요. 나대지로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광주시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철도청과 협의할 때 레일하고 침목은 철도청에다가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레일이라든가, 침목이라든가, 세석은 철도청 것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침목이나 레일을 사용할 수 있다면 돈으로 환산해서 팔겠다는 뜻이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시설해 놓고 옮긴 다음에 다른 데 필요한 데라면 그것을 사 가라, 그것을 앞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지요. 안 가져가면 고철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물론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난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철도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가능한한 가져가서 활용해 주라는 뜻이지요.

우리 시가 도심철도를 이설하는 것을 철도청에서 안 할려고 하는 것을 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철도는…….

이설비도 철도청의 자금으로 안하고 우리 시비로…….

시비와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전부 다?

예. 그 대신에 땅하고 레일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 도시 조성에 있어서 대규모보다는 녹화사업에 자투리 땅을 소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자투리 땅이 몇 평부터 몇 평까지를 자투리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실적으로 대규모로 공한 녹지가 있다든가, 그런 데가 없습니다. 대개는 간단하게 말해서 도로변 공지라든가, 보행자 화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개 몇 평부터 몇 평까지를 이야기합니까?

녹지만 오히려 줄어드는…….

조그마한 자투리 땅에 대한 것은 녹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케이블카 문제는 서울에서 북한산 가는 것이나 우리가 무등산 가는 것이나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자연훼손이 더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 가지고 학자들간에, 또 시민이나 여러 환경보호 산하 관련 단체들까지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가지고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이고, 무등산에다가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논란만 가지고도 몇 년 갈 가능성이,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발의를 한다든가,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 자체가 상당히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검토를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통합 방송 시설을 할 때 거기에 곁들여서 해 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전갑길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추진에 어등산 시민 종합체육휴양타운 건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기본계획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정부하고 도시계획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국방부는 이미 환매해야 할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협의할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환매는 중지를 시켜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땅을 사게 되면 저희들한테 팔 수 있게 됩니다. 도시계획 결정 관계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몇 번을 공문도 띄우고 저희들이 몇 번 직접 가서 협의도 해 봤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어렵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법적으로 녹지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해서 골프장이 가능한데, 그것은 과거에 다른 데 두 군데서 했습니다. 그러나 현 대통령 있는 동안에는 안 된다해서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꿔지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기본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설이 체육 시설인데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공원을 할려면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반은 공원이고 절반은 체육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절차를 밟아서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어등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안 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골프를 반대한다 해 가지고…….

골프장을 체육 시설로 한다는 것도요?

예.

가능한데 쉽게 말하면 밑에서 몸조심해 버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청와대에 가서 받아가지고 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방부와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인근에 있는 국방부 부지, 그런 땅들은 많이 일반인들이 환매를 한 것 같습디다.

환매를 하다가 중지시켜 버렸지요.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땅도 처음에 빨리 환매한 사람은 샀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금액을 주고 또 사야 될 거예요.

그때 환매액이란 것이 옛날 돈으로 환매된 것이 아니라 이자 계산 다 해 가지고 환매하거든요. 결국은 지금 시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환매를 빨리 해 버린 사람들은 해 버렸더라고요.

거기다가 묘 쓸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것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당연하지요. 자기들이 사 가지고 아무 이익도 못 남기고 시에다가 팔려고 할 때는 굉장히 불만이 많지요. 잘 협의해 보세요.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았던 거예요. 추진이 왜 지지부진한지. 그러면 새 정부 들어와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획했던 것이니까 하세요. 그 다음에 택지의 원활한 개발 공급을 위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마 세부적인 계획은 건설과에서 짜겠지요? 도시계획상으로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이니까…….

저희들은 택지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에 관한 것이고 주촉법이나 이런 것은 건설주택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택지개발의 세부적인 것을 다 짭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우리가 해줘야 할 것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내가 묻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쭉 나와요. 지자체, 토지공사, 주택공사,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신가리하고 주택공사에서 했던 동림동 있지요? 이런 데는 정말로 야산이 좋은 데를 다 훼손해 가지고 주택을 짓대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 도시계획이 녹지과와 얼마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인지 몰라도 그런 좋은 야산들을 훼손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원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신가리나 동림동을 보면 아주 좋은 땅들을 다 밀어버려요.

신가리는 택지로써는 최적격입니다.

택지로써도 적격인데, 중흥 아파트를 들어가는 산이라든가, 운남지구 말고 뒤에 조성하는 신가리가 택지로써 최적이라고 해서 다 밀어버리고,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광천동 일원에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녹지, 이런 데는 왜 전혀 조성을 안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내하고 인근에 있고 중심지고 되는데, 그런 데는 놔두고 녹지 같은 데를 훼손해 가면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재정비시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면서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단계별 계획이 지금 그 쪽은 유보된 지역이지요.

왜 그것이 유보된 지역이에요?

그것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올바르게 조성하는데 도시 인근 지역부터 올바르게 조성해야 되겠습니까? 먼 곳에서부터 좋은 녹지를 다 밀어버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광주시의 농토중에서 2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옛날에 경지 정리를 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옛날에 생산녹지라고 해서 가능한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획을 못 하도록 해 놨지요. 그런 것 때문에 유보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선시설인 도로가 가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이런 도로가 가는 방향에 인근이 가까운 것이지, 실제로 지역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가까운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결국은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면서 발전 축을 그 당시에 송정리 쪽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쪽이 더 개발이 많아가지고 그 쪽은 유보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하고 후자 얘기를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해가 가는 점이 있단 말이요. 나는 현실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가 다 전혀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지정리를 한 곳은 돈이 들어갔단 말이요. 국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우선적으로 그것을 개발해야 되겠지만 이 곳은 얼마 전에 투자한 농지 정리를 한 지역이란 말이요. 지금 거기를 택지 조성을 하면 국비가 낭비되었다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고 도시계획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짜야 되는데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도시에 아주 가까운 데, 농촌 인근에 엄청나게 미관상 안 좋은 농사 짓는 땅들이 있고 저 멀리 좋은 자연 녹지를 보존해야 할 데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옮겨주고, 그런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운남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운남지구는 하남쪽으로 뚝 떨어져 와서 개발을 하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저희들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할 때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운남 지역은 다 생산 녹지 아닙니까? 그런데 시내 인근에 있는 땅들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천동은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 농로가 있으므로 해서 도시에 엄청난 피해가 와요.

그런 데는 결국 개발을 해도 공공 개발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근에 80m 광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연결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업자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국가 사업으로 돈을 투자해서 하자 하는 것이 맞겠지만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도 어떻게 보면 토지를 개발하는 업자이고, 주택을 건설하는 업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경비라든가, 땅을 확보하기가 얼마나 쉬운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운남지구 같이 생산녹지인데도 먼저 되어 버리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싼 땅을 가지고 조성을 해야 장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비싼 땅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시내 주위에 있는 땅은 비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쪽은 결국 나중에 수완지구를 개발할 때 종합적으로 개발을…….

수완지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광천동 일원을 말하고 있어요.

내려오면서 80m 광로 쪽으로 뚫어가면서…….

80m 광로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광천동을 말하는 거예요. 유덕동, 광천동 이런 데는 진짜 개발해야 돼요. 상무대에 중심 축이 와 버리면 제일 시내 한복판에 농사를 짓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다 보면…….

광천동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광천동에 동림2지구가 또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동림2지구는 광천동이 아니지요.

거기는 요즘에 생산 녹지를 어떻게 하냐면 농지 전용을 해 가지고 상업화되어 가고 있어요.

극락초등학교 일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대하고 하남 들어가는데 좌측…….

우리 전 위원이 이야기하는 광천동 일대라는 말은 유덕동을 이야기합니다.

유덕동하고 광천동도 일부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 쪽은 유보지역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 정부에서 승인 받아야 할 택지개발 단위 최소 면적이 몇 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100만평입니다.

그러면 100만평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승인권이 있지요? 그럴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없습니다.

그럴 경우 의회 동의는 안 받지요?

일반 행정 업무로…….

앞으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수완지구 250만평, 풍암지구 등등 한단 말씀입니다. 제정이 될 때 자료를 요청할 때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 요청을 두 가지만 하고 끝낼께요. 34쪽에 보면 토지 허가 대상 지역이 있는데 토지 허가 대상 지역 명세서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그 다음에 공원이 자연공원, 도시근린 공원 등등 공원이 광주 시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공원 관리 실태를 보면 구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관리실태가 굉장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실하게 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공원의 실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 녹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건축 허가를 내게 되면 법정 점용 면적이 있거든요. 그러지요? 그런데 조경 면적을 확보해서 조경을 하는 것은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조경을 하고 있어요.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기본 목적은 도시 녹화의 일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묶어놓고 있는데 준공 검사가 끝나고 2～3년 지나면 다 말라죽거나 뽑아버려요. 더군다나 옥상 조경까지 점용면적으로 확보하고 옥상 조경이 거의 유명무실화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축 허가를 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한 후에 과연 그 조경이 그대로 되어 있는가, 그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 3년 정도 실적을 뽑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할까요?

건축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의뢰해서……. 그러니까 조경을 요식행위로 하고 있다. 푸른 도시 가꾸기 운동 일환으로 해서도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자료가 가능하다면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료가 가능하시면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 보급 운동을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에 양묘사업소를 통해서 보급 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 푸르게 가꾸기 운동 일환으로 자투리 땅에다가 유실수나 각종 나무를 심게 되는데 무궁화도 차제에 보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양묘사업소에 무궁화 식재를 많이 해 놨어요. 각급 학교에도 보급 운동을 벌여서 양묘사업소에서 기증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차제에 무궁화도 자투리 땅 내지 근린공원에 무궁화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택지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추진할 것이 4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4개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은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택지개발 자체가 개인업자나 다름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전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자의 장사 아닙니까? 장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연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연기될 겁니다.

완료된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지금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할 것은 연기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도 다 미분양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많은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중에 봉선 지구는 이미 폐지가 되어 버린 것으로 아는데요.

봉선지구는 아직, 건설부에 2차로 올라가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올라가 있잖아요?

예.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금후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요. 시행하는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해 버렸는데…….

아니지요. 건설부에서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승인이 나면 폐지가 되면 줄어들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남구청에서 할려고 했다가 남구청에서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건설부에 했던 것 아닙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쪽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1차로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2차로 올렸으니까 나중에 안 될 것입니다.

몇 가지만 또 당부드립시다. 이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도시계획을 민주성을 가지고 하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라는 표현도 요소 요소에 들어 있는데 민주성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지금이라고 하신다는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나 민주성을 강조하다 보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민 전체를 위한 공익성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민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익성이 조금이라도 저해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드네요. 그런 점에 있어서 따로 복안이 계시겠지만 잘 참고를 해 주시고, 나는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데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 특히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는 ― 한 가지 가지고 풀어낼 것을 어거지로 두 가지로 풀어내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가 오히려 도시계획에서는 아주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린다면, 민주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지방의회가 왜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방의회 의원들 개개인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갑길하고 대화하면 인간 전갑길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 지역구에서 주민 대표로 나와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의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누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입장을 안 취해요. 전갑길을 사인으로 봐요, 상임위원회에서나 어디에서 얘기하더라도. 사적인 감정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요. 저희들은 말 한마디 할 때도 신중성을 가지고 항상 지역 대표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단 말이요. 그랬을 때 공직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달라져야 한다고요. 이런 문제점들도 민주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는데 이중이에요. 여기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또 일하기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뽑아준 대표들하고 충분히…….

그런데 전 위원님 말씀이 일견 타당하긴 한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집단민원입니다. 그러면 주민대표니까 의원님 여러분들만 하면 된다 해 가지고 이중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일어나면 그것을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내가 막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테니까 우리 해당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내가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요.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아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면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의원과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잘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의원을 불신하게 되고 집행부로 바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런 식으로 가 가지고 지금까지 해결된 것이 거의 없어요. 말썽만 커지고 원성만 높아지지, 아직까지 없어요. 결국은 의원하고 집행부에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야만이 해결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주민들 대표 몇 사람을 불러서 대화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추진 안하다 보니까 여지껏 이렇게 왔어요. 지금부터라도 아까 내가 말한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해 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수월하게 모든 일들이 풀어질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신가 보구만요. 우리 국장님 표정은 내 말하고는 부정적인 거리가 있다는…….

아니,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갈 거예요. 이것이 과도기적인 것이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행정을 추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갈 거예요.

앞으로 민주적인 절차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들을 때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도 당연히 듣고 같이 힘써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원 문제가 나오면 항상 상대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사유재산을 침해 당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공원도 공원이지만 공단에 시설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녹지로 엄청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단을 조성하면 시설녹지를 분양금에다 환산을 해 가지고 사들이기도 하고 공단 내에다가 시설녹지를 떼어가지고 한단 말이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은 공단들이 많아요. 특히 예를 들면 양산공단이나 하남공단 같은 데는. 그래 가지고 시설녹지로 그어만 놓고 시에서 이것도 일반 공원과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서 사 들이지도 못하고 사유재산권을 전혀 행사를 못 하게 해 놓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1대 때부터 줄기차게 질의를 해 왔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검토가 아직까지도 안 돼요.

제가 답변드릴께요. 그것이 시설녹지라고 해 가지고 녹지과 소관입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차량 사고가 나온다든지, 그럴 때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면적을 시설녹지로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녹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하라고 하니까 아까처럼 사유재산권이 제한이 되고, 당초에 공단을 살 때 그것을 포함했더라면 좋았는데,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단 주변에 시설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면 그쪽 옆을 택지개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택지개발 사업자로 하여금 사 가지고 녹지를 그대로 존치시키되 택지 분양금에 팔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통상국장할 때도 공단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그 현지 여건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시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 할 때 해결할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 전 위원님이 택지개발할 때 한다고 해 가지고 왜 안 했는가, 그렇게 추궁한다면 제가 꼼짝없이,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만, 약속한 사항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이 요원한 데가 있고 택지개발이 되어버린 데도 있단 말이요. 물론 좋아요. 조금 진일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녹지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하고 틀려서 여건 변화가 온 데도 있단 말이요. 도로가 뚫려 버렸다든가, 이런 데가 있어요. 하남도 장덕동 일대는 사실 시설녹지를 폐지해야 돼요. 4차선 도로가 났어요. 났는데 그 밖에다가 왜 시설녹지를 합니까? 공단 때문에 시설녹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도로 때문에 주거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설녹지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공단 때문에 묶어놓은 시설녹지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재정비를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해줘야 되고, 공원 조성 문제는 감사 때는 했는데 제3섹터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데, 그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제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공원은 사후 관리를 아까도 북구청에서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느끼는 공원 사후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핑퐁을 해 나가고 시에서 관리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결국은 관리하는 비용이 문제란 말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여지껏 관리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0% 너희들이 해 주라고 할 것이고, 우리는 너희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부담하라고 할 것인데, 그 문제는 조정을 잘 해 주시고 사후 관리를 못 하면, 공원은 사후 관리를 잘 해 놓으면 시민의 휴식 공간이 되고 사후 관리를 못 하면 범죄 온상이 되고 쓰레기 매립장화 되어가지고 더 혐오시설이 되어 버리고 그래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7월경에 광주시에서 기본방침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고 4월말 경에 철도청이 부지 경계를 확정해서 광주시에 통보를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광주시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단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많은 구상들을 해 오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광주시는 애초에 매각 방침에서 바꾸었잖아요. 나중에 택지개발도 검토해 보다가 폭이 8m에서 15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택지개발은 부적정하고 다른 방안으로 구상을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많은 사회단체도 관심을 갖고 이것이 7월경에 광주시가 확정하기 전에 많은 여론 수렴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을 해 볼려다가 여건이 적절치 못해서 연기를 했는데 3월경에나 여론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가져볼려고 그래요. 현재 학자들이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성공한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수집하고 있고 최근 언론에 소개된 독일의 뮌스터 시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런 사례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그 분들과 같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보다 많은 광주시민들이 바라는 방안대로의 폐선부지 활용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특수 시책 사업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미개발 잔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방안을 들었는데, 지난번에 전발연에서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산강 양안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하는 이야기인데, 전발연의 의견은 여기를 미래형 광역 서비스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컨벤션 센터라든지, 호텔, 대공원, 위락 센터를 개발하는 쪽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토지 공사 등을 비롯한 3개 택지개발을 주체로 하는 공사측의 재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용역을 맡길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런 회사는 택지개발을 해 오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여기를 미래형 광역 서비스 시설 공간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전발연측의 의견과는 상충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택지개발에 그 동안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다시피 광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주택보급율이 우리는 90%에 육박되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 9,000여세대가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어제 건설주택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주택개발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신규 주택 건설을 하더라도 소형 주택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택지개발은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영산강 양안의 미개발지에 대한 것은 많은 구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전발연 쪽의 의견도 그 동안에 사회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시설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연구 과제로 제안 말씀드릴께요. 지금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의 일부가 시설 결정은 되어 있으나 미흡수되어 가지고 수년 동안 방치상태란 말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수용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것은 분명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과제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관계 부서에서 요구가 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시고 이것은 수차에 논의된 사항이에요. 이 상태로는 놔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이런 것들이 업무계획에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빠져서 그러는데, 미개발에 일신방직, 전남방직, 아시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고 또 지난번에 화방산 일대 학교 이설 문제 때문에 현지에 가 가지고 그 당시 관계 국장하고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과연 송암공단이 공단으로써 존치 가치가 있느냐, 평동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 공단들의 잔여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송암공단도 이번 기회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업무계획에 한번,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만, 중점 과제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도시계획국 소관 1998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98년도 농촌 지도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작년도 성과 및 반성, 금년도 기본현황, 주요 업무 중점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98년도 농촌 지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강주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가운데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와 농촌지도소에서 꾸준히 농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상당히 농촌이 옛날과 다르게 많은 변모를 해서 귀농을 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지원해서 농촌이 살기 좋게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단 말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몇 가지를 지적하자면,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비닐 하우스 같은 여러 가지 작물들을 생산하라고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무턱대고 하다 보니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 전년도에 수익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다 보면, 우리 농촌 지역 주민들이 유통 구조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하다 보면 그 다음 해에는 엄청나게 손실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비닐 하우스를 하고 있는 몇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요. 그런데 이런 대책들은 제가 봤을 때 농촌지도소에서 유통구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우리 농민들이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 구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서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생산에 대한 기술 지도에 치중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양의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매를 잘못 함으로 해서 농민들이 손실이 오는 것은 당연 이치지요. 생산을 하면서 유통까지 책임을 지면서 지도를 해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만, 농정과에서 유통 관계를 취급하고 있고 또 이 분야는 60～70%는 농협에서 담당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통까지 하면 서로 3개 기관이 서로 맡다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진흥청에서도 유통에 대해서는 물론 협조는 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앞에서 나서서 기술지도를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술지도에 대해서만 조금 치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좋은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유통 구조란 말이요. 제가 봤을 때는 농촌지도소에서 유통 구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제일 공신력 있는 기관이거든요. 농협보다도 더 그러고, 우리 농정과는 다른 업무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형식적이에요. 제일 농민들하고 가까운 데가 농촌지도소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유통 구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조금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ARS나 BBS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유통에 대한 직접 지도라기 보다는 연계를 해서 안내는 해 주고 있습니다. 5대 도시의 농산물 시장 가격이 그때 그때 전부 입력이 되어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필요할 때 전화를 하면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격의 유통 구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는 비닐 하우스나 신 작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작물의 양을 잘 데이터를 빼 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될 거예요. 작년에 잘 되었다고 해서 올해 잘 되라는 법이 없단 말이요. 순박한 농민들은 그 전에 잘 되면 그 다음에 많이 하거든요. 혹시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래서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질서가 깨져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해 주셔야 할 거예요.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남에 고향을 둔 서울에 있는 친ㆍ인척들이나 상당히 귀농을 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신문에 내고 그럽디다. 우리는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우리는 7 농가가 저희들에게 와 가지고 귀농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분들에게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도 해 주고 설계도 하고 그럽니다만, 역시 시설채소나 축사는 그 분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7 농가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휴 농지, 수도작을 하지 않고 떠나는 그런 논들이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 둔 농가, 그런 논들을 알선해 주는 방향으로 일단 1차적으로 얘기는 끝냈습니다. 지금 7 농가가 귀농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앞으로 IMF 시대이고, 어려워서 시골로 귀향하는 농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여러 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의논도 하겠지만 제일 공신력 있는 기관을 찾는다면 이 사람들이 농촌지도소를 찾을 거예요, 문의도 하고. 그럴 때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한 설명,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귀농을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를 잘 연구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태양열 온수기 시범 설치가 세 곳이 있어요. 그런데 600만원인 것 보니까 한 곳에 200만원씩 한가 보네요?

예.

이것을 어떤 사람들한테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융자금은 아니고 우리 시비를 주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태양열 관계가 지금 부엌 개량하는 농가에 대해서 부엌 개량 내지는 이 태양열로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것이 융자로 해서 50 농가가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해서 하는 곳 3개소, 이것은 지원이 되겠지요, 한 농가에 200만원. 400만원 가져야 그것을 설치합니다.

5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50%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다가 200만원이나 해서 50%씩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시범 마을에 줍니다. 생활개선시범마을…….

만약에 시범이 되면 여기를 어떻게 보급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좋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융자 사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 해 놓고 한번 보고 아, 좋구나 그러면 융자 사업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분석했을 때 이것이 좋다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어떤 면에서 좋습니까?

진흥청에서 지역적응열량시험을 하도록 하는 항목에 태양열 온수기 관계가 하나 들어 있어요. 그런데 태양열 온수기는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부엌 개량 되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태양열 온수기를 거의 다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류가 4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축사나 농가에서 보일러를 때면…….

전체 보일러 한 달 쓰는 양에 60% 정도 된다?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40% 정도는 기름이 절감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회사측에서는 15～20년을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0년을 보더라도 융자 사업 내지는 보조 사업으로, 순 자체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크게 이문은 없겠지만 융자 사업이라도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지붕 위에다 설치하는 것 말하지요?

예. 슬라브 위에나 지붕 위에…….

농촌지도소에서 봤을 때 이것이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내린 것으로 봐야 되겠구만요?

예. 농수산부에서도 좋은 사업으로…….

이것이 막연하게 따뜻한 물만 씁니까? 방온 효과가…….

그러니까 난방 효과가 어디에 있냐면 같이 연계를 해 줌으로 해서 이른 봄, 초가을 이런 때는 이것 가지고도 완전히 난방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겨울에는 안 되고 기름을 때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이것이 보온보다는 따뜻한 물을 쓰는데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뜻한 물은 그것 가지고 완전히 해결이 되거든요.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라는 것은 농촌지도소를 말하지요?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무엇이고 농촌지도소 사무실 신축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근무할 곳은 농촌지도소이고 그 사무실 주위에 있는 각종 시험포장까지 합쳐서 지역농업개발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청사 추진 관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2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지를 당초에 10억원을 가지고 1만평 이상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 대로 사 놓는 것이 맞겠다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10억원을 다 들여서 땅을 있는 대로 사 보자해서 1만 7,643평을 완전히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17억원을 본 예산에 세웠고 여기는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억원은 지방채 발행 승인 요청을 내무부에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넣기로 하고 20억원 가지고 우선 집을 짓고 모자란 10억원은 내년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또 다시 부대시설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지원과에 이 사업을 추진해 주도록 시장님 결재를 해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건설지원과에서 1 계장하고 담당한 기술사하고 우리 농촌지도소의 담당계장하고 해서 지도소중에서 가장 잘 되었던 지역, 평택군 농촌지도소하고 칠곡군 농촌지도소를 내일 모레 이틀 사이에 방문을 해 가지고 갖다 와서 평면도를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해 가지고 건설지원과에서는 7월 1일자로 이것이 업자 선정이 되어서 기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훼 업무가 양묘사업소에서 농촌지도소로 이관이 되어 있지요?

예.

이번에 이관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기에는 없습니다. 다만 양묘관리사업소가 있으면서 90만본의 꽃을 나누어 주었는데 구청에서는 그냥 그대로 자기들이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외공원, 5ㆍ18, 비엔날레, 이런 곳에서는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심어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원도 저희들한테 적게 오고…….

몇 명 왔습니까?

저희들이 일용까지 8명 왔습니다. 8명 왔는데 그 중에 행정직이 한 사람 들어 있습니다만, 행정직은 파견근무를 한다고 해서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인원 가지고는 꽃이나 생산할까, 우리가 현지까지 기술지도하고 보식해 주고 심어서 물까지는 못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중외공원이나 5ㆍ18, 비엔날레사무소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다가 심어서 가꾸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다면 큰 문제는 없은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작년에 비엔날레를 앞두고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수는 큰 문제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시우량이 많을 때는 침수가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펌프장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우리 지도소로써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비 안 오기를 바래야지요.

전년도에 현지를 다녀와 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우량이 40㎜만 와도 감당을 못 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금년도에 펌프장 설치 계획이 업무계획이 안 들어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화훼 업무를 이관 받았으면 그에 따른 인원도 중요하지만 제반 시설을 그대로 관리할려면 현재 거기가 90만본을 다 생산하지는 않지만 거기가 저지대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화동부터 ― 지도소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 범람하면 감당을 못 해요. 그 계획이 나와야지요.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구청까지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지역은 서창입니다. 그런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광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개 구청에서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촌지도소에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문제 제기는 해야 합니다.

업무보고에 이것이 당연히 들어와야지요. 왜냐하면 농정과에도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어요. 이것이 관할 구역이 광산, 서구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농촌 지역 일부가 광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침수는 광산이 되었든, 서구가 되었든 화훼 생산하고 있는 묘포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물이 빠지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지난번에 30만본 정도 사용을 못 했지 않습니까? 금년이라고 해서 침수 안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구에다가 협조를 할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화훼 생산지로 마련했으면 다시 침수가 안 되도록 금년에 어떤 계획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집수장에 펌핑을 했을 때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90만본 생산하기 위해서 돈이 8,000만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수 펌핑을 한다면 8,000만원이 아니라 약 5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만일에 한다면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나와 가지고 금년에 다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만일에 침수가 가능한데 5억원이나 10억원 들여 가지고 예산상 어렵다면 장소를 옮긴다든지 대책이 나와야지요. 양묘사업소에서 인원과 화훼 자체, 이것만 이관을 받아가지고 현 상태만 유지한다, 이것은 안 되지요. 받을 때는 분명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받지 못하겠다, 대책이 나와야지요. 그리고 거기 바로 옆에 수문이 있어요. 수문 자체도 문제가 되어 있어요. 광산구나 서구의 문제가 아니예요. 시 전체 문제거든요. 금년도에 침수 지역 해소 문제, 이 예산이 전혀 안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부서에 추경에라도 요청하세요. 펌프장을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유지 못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해 가지고 나중에 침수되면 화훼 재배 목표 달성을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업무보고에 제기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신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지요.

일단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전갑길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하고 좋은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도시근로자들의 귀농 현상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일어나리라고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농사 기술 전수라든가, 지도의 역할을 농촌지도소가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관해 가지고 그런 시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화훼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산하 화훼 농가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이 몇 가지를 수출하고 있습니까? 국화는 작년에 수출이 얼마 정도 되었어요?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국화는 작년에 수출을 안 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예. 재작년까지 했습니다만, 시험 수출을 재작년까지 했지요.

왜 중단되었어요?

문제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시중 가격이 더 비쌌고, 그래서 못 했고 당초에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 계약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광주만 계약을 할 수 없고 전남에서 계약을 하는데 광주가 따라가야 합니다.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전남에서 계약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재작년에는 시험수출을 했는데 작년에는 못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남에 의뢰하지 않고 광주 화훼 농가들에게 확대 지원해 줘 가지고 앞으로 수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전남에는 수출 관련한 부서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에도 수출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농산물의 유통이랄지, 경제통상국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 관계는 조금 취급을 덜 해 줬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우리 지역 농촌으로 IMF 이후에 돌아오는 숫자가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농산물이라든가, 화훼가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장려도 하고 지원도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운동에 화훼단지에서 크레로댄드롬이라고 하는 꽃을 한 사람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현재 인도에는 1만주를 수출하는 것으로 오더를 받았는데 제대로 입식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덴마크에는 5만주 정도를 할려고 하는데 여기서 수출 물량이 없어서 중단 해 가지고 올 5월달까지 시험포를 가동해서 11월달에는 낙엽이 지게끔 해 가지고 수출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화훼계장도 계실 것인데,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거기도 왔다 가고 그랬나 보대요. 그래 가지고 특허 출원을 받을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손 대지 못하게 특허 출원을 받아가지고 지원만 해주면 인도라든가, 덴마크에 많은 양을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대요. 그런데 개인이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라든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번 우리 소장님도 화훼계장님하고 전문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더만요. 고재철 씨, 그 분이 또 화훼 계통에서는 많이 안다고 그래요. 그 분도 대강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외국에 수출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금 50%는 자기 부담하라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방문하든지, 오라 해 가지고 연구해서 특허 출원도 할 수 있으면 도와주셔서 하게끔 해서 이런 좋은 꽃들이 생산되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새는 비닐만 덮어 놓으면 저녁이 되면 많은 열량을 뺏기거든요. 그래서 부직포를 설치하게 되면 4～5도씩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전 농가에 하게 되면 기름이나 이런 것이 적게 들거든요. 그 시설 지원도 이번에 해줍니까?

지금 부직포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원이 없고 농정과에서도 그 지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만, 농가에서 벌써 작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작물이 1,200㏊에 대한 하우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불을 때 가지고 관리해야 할 면적이 200㏊입니다. 그중에서 40%가 이미 부직포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자체부담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어려운 시기에 농가들이…….

사실은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책적으로 지원을 100%는 못 해줘도 50%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작물은 커 가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 내려올 것을 기다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정영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촌지도소 화훼단지가 저쪽에 있는데 거기를 원래 민간인 위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중단되어 버렸습니까? 접수까지 받았는데…….

화훼 생산 업무가 농촌지도소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 전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민간위탁 하기로 해서 네 군데 업소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하에서 앞으로 꽃 묘 생산 지역에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양묘관리사업소에서 넘어온 것을 민간 위탁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저것은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지어줘야 합니다. 저대로 놔두고는 민간위탁도 어렵고 또 시청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인수한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소홀히 했습니다.

배수 펌프장 설치 비용이 3억원이 든다고요?

한 5억원 듭니다. 그것도 설계는 안 해보고 대충…….

개략적인 이야기지요? 배수 펌프장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거기를 화훼단지만을 위해서 펌프장을 설치한다는 것으로 아는데, 그 근처가 침수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광산구에서나 서구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시 사업이라니까요. 광산구나 서구로 한정짓지 마시고 모든 배수 펌프장을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업무를 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전체적인 농민의 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책 사업으로 추진해줘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꽃 하나를 가꾸기 위해서 펌프장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감이 있거든요.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