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올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2월 5일자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정책개발실장을 맡고 있던 정일삼 실장이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공석중인 관계로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소관 업무도 간단하게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저희 기획관리실로 전입해오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자 인사이동으로 사회복지과장에서 예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무홍 과장입니다 .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기 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주와 전남도간에 합작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광주ㆍ전남발전연구소 이사장도 공석이 되어 있고, 여기 17페이지를 보니까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시정관련 연구강화 부분에서 나왔습니다만, 기금 조성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중점연구 대상은 광주ㆍ전남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광주나 전남의 도민이나 시민이 볼 때는 광역협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 한사람도 수개월 동안 공석이 되어 있는 것은 불협화음 때문에 이사장 하나도 선임 못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할 것이며,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광주와 전남을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점연구대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수립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하고 전남도간에 광주대도시권 광역행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선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문제가 된 것은 시ㆍ도통합론이 정면에 부상이 되고 하면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의조차도 서로간에 어려울 만큼 관계가 정상화 되지 못했었던 이런 점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도통합론이 일단은 잠복되었거나 취소되는 상태에 있고, 요새는 광전연 원장 자리 때문에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표면화 되어 있는 현안사항들이 일단은 해소가 되어야 도와 시 간에 행정협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대로 각 실국간에 시에서 전남도와 협 의를 거쳐서 하나하나 쟁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이번에 지하철 도청앞 역사설치를 위한 공사추진 문제 이런 것도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상당히 난항 끝에 협의를 본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되지도 않은 행정협의회를 계속해서 거기에 의존하기 보다는 우선 당장은 개별적인 그러한 레벨에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정례화 시켜 나갈수 있도록 협약규정을 개정을 하자. 그렇게 실무자들 간에는 의견이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이 있던 없던 간에 정례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협의할 사항들이 대두가 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연구대상에 광주ㆍ전남을 연계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전략 수립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만, 실제 우리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존립목적 자체가 광주나 전남을 따로 떼어내 가지고 개발계획 또 발전계획이 있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연구원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 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금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확정지어가지고 시행단계에 들어설텐데 그것도 광주의 도시계획구역이 광주에 그치지 않고 담양이나 장성이나 화순, 나주 전부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비계획이 제대로 성안이 되어서 하반기에 이것이 확정 발표가 되고 또 시행단계에 들어서게 되려면 이러한 전남관내의 인접 시ㆍ군과의 협의가 심도있게 협의가 잘 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광주ㆍ전남을 연계한 도시계획을 비롯한 개발계획 이러한 것들이 개별사안별로 협의를 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주로 시를 위해서 가장 협조를 잘해서 실ㆍ국간에 협의를 거쳐서 잘했다는 부분이 전남도청 역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장에 대한 선임문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실ㆍ국장간에 협의를 거칠 사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리고 광역행정협의회 문제도 실무적인 문제지, 이런 큰 문제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기금조성 문제도 현재 31억 8,000만원에서 15억원 이렇게 들어가면 광주시도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3분의 2이상의 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금만 출연해 놓고 불협화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우리 시가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도 도의회의 도정질문 과정에 그러한 질의를 받고 전남도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답변한 것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다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시ㆍ도통합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들고 나옴으로 해서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했던 점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제2기 시장,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들이 다시 대두되지 않는다면 이 광역행정협의회를 비롯한 시ㆍ도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단독 연구원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시ㆍ도간에 협조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ㆍ도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러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아직 이 단계에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불미스러웠지만 앞으로를 두고 봤을 때 시ㆍ도가 같이 참여해서 연구원도 운영을 하고 협조를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론적이지만 그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본 위원도 전남이 따로 있고 광주 시민이 따로 있는 이런 측면에서 분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층부에 있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는 실무진보다는 당정협의회를 거쳐서라도 시ㆍ도간에 문제가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있는 기금 운용 관리 개선 계획중에서 법령에 의한 최저 적립기준 및 장기 미집행 기금의 폐지등 건의를 중앙에 했다 했는데 밑에 몇 가지 예시를 했습니다만, 이 기금 내용이 무엇 무엇이며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무엇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33페이지에 쟁송 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하셔가지고 도로내 사유지 매입확대해서 2회 이상 반복 패소 토지에 대해서 우선 매입한다 하는데 도로 뿐만 아니라 개인 사유지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2회이상 패소한 토지내역과 또 그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도로에 대한 매입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토지까지는 답변하시기 어려우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되는데, 39페이지 PC통신망을 통한 민의의 수렴과 시정 홍보를 빛고을 광주코너를 설치를 해서 운영 활성화 하고 있다 하는데 거기 서비스 항목이 5개분야 20종을 활용하고 있다는데 5개분야 20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빛고을정책본부에서 연구하고 계신 보조금지급조례의 객관적ㆍ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그래서 각종 단체에다 보조금을 줄 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운영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연구 내용이 어느정도 추진되었으며 어떻게 형평성 있게 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무슨무슨 단체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2년 이상 패소해서 시가 점유한 토지나 도로부분의 내용은 91년 이후부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고 또 보충할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은 예를 들자면 정기적으로 적립만하고 있는 소규모 기금같은 것은 폐지해도 좋지 않냐, 예를 들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기금으로 70년대 초부터 약 20몇 년간 기금을 적립해 왔는데 7,400만원에 불과한 기금도 있습니다. 이런 기금은 폐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법령에 최저 적립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 기금, 예를 들면 재해구호, 재해대책, 재개발사업기금, 어떤 것은 지방세 0.5%, 또 0.8% 또 어떤 것은 도시계획세 10%를 적립해야 한다고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운용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기금을 활용하는데 이와 같이 예산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그 기준은 폐지해 주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건의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관계입니다만, 저희가 도로만 가지고 봤을 때 도로내 사유지가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는 12만 8천여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매입을 할려고 하면 1,90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 형편상 반복 패소되고 있는 도로내 사유지에 대한 매입은 연간 10억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놓고 예를 들면 금년에 20필지 1,900평을 10억 6,0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매입실적이 85년 이후 작년까지 13년 동안에 1만 300평에 114억원을 들여서 매입한 바가 있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400여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2회이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반복 패소되고 있는 그런 도로 사유지를 토지소유주의 원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매입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타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도로뿐만 아니라 시가 점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겸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매입 계획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사유지에 대한 매입 계획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PC통신 5개분야 20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운동단체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보조금지급조례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자, 이 이야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민운동단체의 수시 지원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공개적으로 신청에 의한 심사, 심사결과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안으로 바꾸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없지 않습니다만, 일괄해서 분기별로 신청를 받는다든지, 반기별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지원 금액의 과다도 결정을 하고 지원의 필요성도 검토를 하는 그런 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보조금지급조례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 조례에 대한 연구 추진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모든 단체의 여건이나 활동사항에 비추어서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배부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연구인데 이 연구가 진짜 좋은 연구입니다. 이런 연구를 최대한 하셔가지고 우리 시비가 낭비의 소지가 없도록 연구를 해 주셔서, 연구는 아직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의 연구실적이 제대로 된다면 우리 의회에 답변해 주시고, 우리 전 공무원이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각종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로 보조금 나가는 단체를 예시를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97년도 각종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대략 어림잡아 얼마입니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단체도 100만원, 200만원짜리는 하지 마시고, 좀더 많은 단체만…….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남도학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제일 가는 사업이 남도학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의 정도가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을 이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설에 비추어 볼 때 신입생 131명 광주에서 모집하는데 419명이란 학생이 지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남도학숙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실장님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박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매년 신규 입사생 선발을 위해서 신청을 받아 놓고 보면 반수도 되지 않은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시설을 보다 확장을 하고 시ㆍ도에 부담이 가더라도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입사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거나 검토를 해 본바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그 동안에 예산심의라든지 기타 기회 있을 때마다 접했기 때문에,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기획관리실은 우리 시청의 두뇌이자 심장입니다. 시청이나 도청, 그랬을 때는 유기체냐 무기체냐, 근간에는 유기체라는 학설이 오히려 지배적입니다. 피가 통하고 심장이 있는, 뇌가 있고 그런 유기체다. 살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도 심장이 쉬어버리면 가버리거든요. 우리 시청도 기획관리실이 심장이기 때문에 뛰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장이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의식을 이 변혁기에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앞으로 10년, 100년후에 광주의 모습을 달라지게 만들고 그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범한 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이 발전하고 퇴보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변혁기에 그 지도층에 있는, 심장부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그 기관이나 지역은 정말 360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보아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외채가 1,544억달러 아닙니까? 환율을 1500으로 보고 10%만 잡는다고 하면 22조가 금년에 이자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일반회계가 70조 그랬을 때 33%정도가 이자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능력이 있느냐, 거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안하고는 못버텨요. 왜, 자승자박을 해 놨거든요. 중앙집권 체제를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중앙집권은 무엇입니까? 인사와 재정 아닙니까? 그것은 진즉 지방자치단체에 풀어 줬어야 하는데 분권을 안해 줬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중앙 정부가 어디에 있으며, 나라가 형성됩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 규모가 축소될 뿐이지.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심장부 관계관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두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유형은 무엇이냐면 건국후 처음으로 수평적 여야 정권교체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경제적인 여건하에서 일을 벌려버려야 장차 100년후의 광주모습이 달라지겠는가, 10년후의 광주의 모습이 달라지겠는가, 나라가 어려우니까 소극적으로 가만히 쭈그려 앉아 있어야 될 것인가, 이 두가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광주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어려운 가운데도 중앙정부가 지원을 할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은 누가 제공해 주냐 하면 여기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제공해 줍니까? 과거에 군사독재정권이 호남 푸대접을 해 왔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호남 푸대접을 갑자기 안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누가봐도 합리적인 명분을 제공해 주느냐 못해주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아까 내가 말한 유형이 두가지가 있어요. 명분을 제공하고 일을 벌려야 한다. 오히려 소극적으로 일을 안 벌리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어려움을 우리가 덜어주기 위해서. 그 두가지의 유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정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광주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나갈려고 하고 계시는지, 그 두가지 중에 전자인지 후자인지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저의 입장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실무책임자 입장에서의 의견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두가지 중에 전자에 오히려 비중이 실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외와 낙후의 50년 동안을 거쳐 이제 조금 기회가 왔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과거 어떤 특정 지역처럼 특별한 배려와 또 편향적인 지원 이런 것을 기대는 하지 않을 망정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해 갈 수 있도록 권한이나 예산을 균형있게 중앙에서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기 조차도 과거 소외 낙후되었던 시절과 똑같이 움추리고 지낸다고 그러면 기회를 스스로 져버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기왕에 벌려 놓은 사업도 대단히 힘에 겹고 어렵지만 앞으로 어떠한 계기가 온다면 20년, 또는 50년 후의 광주를 생각하면서 꼭 해야할 사업은 착수도 하고 계속해 나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만큼 중앙에 더욱 우리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 해서 편파적인 지원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과거처럼 소외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고 저도 동감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송 시장 금년들어 각 구청에 연두순시 안했지요?

2월 하순…….

아니 계획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아직 안했지요? 그래서 내가 겸사겸사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 지방자치 민선시장을 처음 선출해서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민이 그 동안에 시장이 되어가지고 잘한 일 못한 일을 소상하게 몰라요. 전국적으로 광역시장, 도지사들 활동사항을 비교를 해 보세요. 다른 시ㆍ도지사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시민, 도민이 아는데 우리 광주시는 그것이 부족해요. 이제 임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5월에 선거하기로 했던 것을 한달간 연기를 했습니다만, 임기 얼마 안남았습니다. 적어도 시민에게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90몇% 찍어서 보내 주었는데, 그 동안에 이런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실도 범했습니다. 이런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이런 현안 사안이 있는데 이런 것은 꼭 앞으로 해야할 일입니다. 그럴려면 시민이 어떻게 어떻게 협조해 주셔야 겠습니다. 공개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왜 그런 보고가 여기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습니까? 적어도 그래야 할 때다 그말이에요. 그것은 시민이 뽑아 주었기 때문에 시민에게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통ㆍ반장 이상이라도 큰 강당에다 모아 놓고 알려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각계각층에 대한 보고회는 못할 망정, 구청에 가서 매일 얼굴보는 구청장이 보고하고 듣고, 그저 거기의 기관장들하고 악수나 하고 오고, 그런 순방은 무엇하려 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임기를 얼마 안두고 우리를 뽑아준 시장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시가 어떻게 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보고해야 할 것아닙니까? 나는 그것이 이 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로 들어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없어요. 이번에 순시도 하실 모양인데 종전과 같은 그런 순시라면 관치행정때 의례히 가서 돌아다니고 거기 몇 사람 의견이나 듣고 오는 순시라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좋아요. 시민한테 보고를 하세요. 기탄없이 어려움을 시민한테 고백하시고 잘못한 것은 시민한테 분명히 이야기하고 사과를 고하고 그러는 것이 합당한 민선시장의 자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럴 용의가 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소위 구청 순방과 관련해 가지고 시에 업무추진 현황을 참석자들에게 보고하는 대상참석 범위를 어떻게 할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상의가 안되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을 상당히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예전과는 달리 저희들이 3년동안에 임기를 거의 마무리 짓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잘했든 잘못했든 시정에 전반적인 동향을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에게 알릴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교류와 유대강화 그 면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광주에 민간 국제 교류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업비를 2,000만원을 지원해서 4월에 개소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원래 시민 연대모임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런 민간 국제교류센터를 만들어서 외국도시와의 민간차원에서 교류도 확대를 하고 또 우리 광주를 찾아오는 외국인 또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그것은 알았는데 2,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그것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괄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비보조와 자체 조달 이렇게 일정비율로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우선 사업을 받아 놓은 것을 보면 한국어 학당을 개설하겠다. 외국인 방문객 안내와 상담활동을 하겠다. 외국인이 광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글짓기 대회를 하겠다. 또 영문으로 각종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인터넷과 연계되어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계획에 의하면 3,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시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1,500만원 조달하겠다. 이런 개략적인 사업계획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사업 하나하나 개별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좀더 많은 시와 이런 민간단체와 실제적으로 많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여기서 불과 40분만에 도착하는 후쿠호카의 사가와현을 제가 얼마전에 방문을 했는데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후쿠호카의 사가와현하고 의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5ㆍ18의 세계화, 비엔날레의 세계화를 그토록 외쳤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에 관련된 팜플릿도 없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가와현 공무원이 아, 그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불과 여기서 비행기로 40분입니다, 또 배로 5시간밖에 안되는 가장 인접한 이곳에서 조차도 광주에 대한 가장 큰 현안이고 홍보자료 이 두가지가 빠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광주에 대한 자료가 무엇이 있냐, 광주에 것은 없고 마일지만 꽂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적극성이 없었는가, 아니면 내용이 부실했는가를 제가 거기에 가서 통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광주를 눌러봐라 그래서 아직 홈페이지를 눌러보면 조직만 시장이 누구고 그렇게만 되어 있지, 광주에 와 볼만한 곳 광주에 당장 오시면 비행장이 어느 위치에 있고,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숙소는 어디에 있고 그런 것이 하나도 안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좀더 그 사람들이 정말로 광주를 어떤 도시라는 것을 알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겠고 와서 헤매지 않고 즉각 어디로 자기들이 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서, 만약 이런 것이 된다면 홈페이지에 띄워가지고 여기를 찾아라,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안내해 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는 우리의 홍보전략이나 외국 교류라고 하는 것이 순전히 겉도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실감을 했었습니다. 적어도 광주 5ㆍ18묘역이나 광주 비엔날레정도는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홈페이지에 떠 있어야 하는데 안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학생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경주나 서울로만 가니까 사가와대학에서도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너희들이 이웃 가듯이 가장 쉽게 갈수 있는 광주를 가라하면 광주에 대해서 아무 것도 사가와대학 학생과에 들어와 있는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가까운데서부터 적게 돈을 들이고 할 수 있는 실리적인 상호이익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문화,예술, 체육 이 교류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IMF시대에 한푼이 서러운 이 외화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서 가장 실익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