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사회복지여성시책 추진에 있어서도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 박용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년 들어서 저희 국 98년도 첫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0일자로 교통기획과장으로 근무하다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한 정 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성과와 반성, 9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님!

마세열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간략하게 묻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소외계층 관리대상이 있는데 이 숫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원인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원인분석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 그렇게 연구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소외계층 관리대상자를 95년, 96년, 97년도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중반에 보면 사랑의 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25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사랑의 식당을 증설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더우기 금년 같이 어려운 때는 사랑의 식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숫자가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증설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현재 25개소인데 금년에 1개소입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25개소인데 1개소를 증설해서 26개소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기 있는 시설 24개소에 금년에 1개소 신설해서 25개소?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가능하면 금년에는 이 식당을 이용하려는 노인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사료가 됩니다. 가능하면 증설에 신경을 써 주시고, 20페이지를 보면 밑에 하반부에서 넷째줄입니다. 직장보육시설 3개소가 있는데 조선대 부속병원, 일신방직, 114 번호안내국이 있는데 3개소 외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아직 없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3개소인데, 9개소에 공문을…….

지금 여기에 명기된 3개소는 금년에 증설하려는 곳이란 말이지요?

총 9개소가 다 된 셈입니다.

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소는 직장보육시설이 되어 있고 3개소가…….

그러니까 3개소가 설치의무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가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강력하게 권해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의지표현입니까?

96년도부터 직장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조선대학교하고 일신방직에서 98년까지 실시를 하겠다고 회사측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9개소는 기 확보가 되어 있고 3개소가 되게 되면 12개소인데…….

아니지요. 6개소가 있고 3개소가 하니까 9개소이지요.

금년말까지 확보될 숫자가 9개소란 말이지요. 9개소가 되면 의무회사에서는 다 설치되는 것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여성회관운영에서 기술교육을 연 3기 732명을 4개월 과정 해서 수료를 했는데, 이 수료후에 취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97년도 기술교육생 취업현황 분석결과 665명 교육을 실시했는데 취업인원이 289명으로 43.5%이고, 또 기술교육 3기 교육생들은 중급반을 금년도에 다시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연마를 할 계획인 인원이 285명으로 42.9%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기술하고 상관없이 한 프로테이지가 한 14%정도 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부분들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숙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립갱생원 신축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비와 국비 지원으로 약 4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시립갱생원을 신축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 투자한 만큼 확실하게 사업이 완료되게 되어서 수용되어 있는 갱생원들한테 충분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민이나 제 입장에서 이 사업발주부터 완공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갱생원을 완공해 가지고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이용자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어느 누구한테도 전달이 안됩니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정 집단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편한 생활이라도 전혀 우리가 직접 현장을 확인 안 하면 그러한 어려움을 살필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갱생원은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시설할 때부터 완고한 건물이 되어야 충분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묻는 것인데, 문제는 얼마나 관리감독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또 시공업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시공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감독하지요?

98년 12월달까지…….

그러면 재위탁 합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98년 언제입니까?

99년 7월 31일입니다.

이렇게 환경도 좋고 해 놓으면 또 희망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잘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김용길 위원님!

김용길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아동복지증진에서 퇴소아동 사후관리가 있고 용돈지급이 있습니다. 매월 1인당 초등학생은 1만원, 중등학생은 1만 5천원, 고등학생은 2만원하는데, 학생 개개인에게 전달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시설계좌에 송금해서 별도 원장님들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확인을 안합니까?

구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설에 직접 넘겨줍니다. 그러면 시설장이 아이들 450명에 대해서 일일이 초등학생 1만원, 중학생 1만 5천원, 고등학생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올랐습니다.

지급을 제대로 하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지급이 안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시설장한테 바로 가니까 시설장이 준 것 같이 도장만 만들어 가지고 찍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확인하는 절차를 잘 강구해 보세요.

작년도에도 주고 매달 지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달이 넘어가면…….

확인을 해 보세요. 법은 다 좋지요. 법이 좋으면 좋을수록 빠져나가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은행직원이 남의 돈을 빼돌리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럽니까?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그런 말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남의 돈이 자기 계좌로 들어가 있어요.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기니까 확인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부자가정보호가 나와 있는데, 매월 104세대에 1세대당 2만 5천원씩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만 5천원으로는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데, 뒤에 연결되는 문제가 하나 나오네요, 23페이지에 요보호가정 복지증진 해서, 또 그 밑에 편모, 부자가정 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해서 같이 나왔거든요. 편모, 부자가정이 2,576세대에 7,383명이고, 밑에 보면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것이 시비 50%, 구비 50%인데, 그 밑에 또 409세대 고용촉진기술교육이 50명, 생업자금 융자가 21세대,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우선입주 알선이 100세대, 그리고 자녀학비, 양육비가 1,079명으로 나왔는데, 이것 합해도 2,576명이 안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녀학비 및 양육비는 1,079명 해서 명으로 나왔는데 세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나머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합해 보면 50명을 한 세대씩 잡아도 150세대밖에 안되거든요. 그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 준다든지 도와줄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송진순입니다. 2,576세대는 모자가정이 2,170세대이고 부자가정 406세대를 합해서 2,576세대입니다. 그런데 생계비는 4등급 이하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1등급은 어떻고 2등급은 어떻고 3등급은 어떻고 그 급수는 어떻게 정합니까?

4인 가족으로 해서 월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집니다. 97년도에는 그렇게 했지만 98년도에는 등급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월 소득금액에 의해서 저소득 세대부터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들이 많은 가정을 선정해서…….

그런데 이번에 편모라든지 편부라든지 하는 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서 밀려난 사람들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수입이 없을 것인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 모자가정은 주로 1일 노동이나 파출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장을 그만 두는 일은 없습니다.

며칠전에도 본 위원 지역구에서 어느 부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공장에 나가는데 그 공장에서 그만 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공장에서 손가락 두 개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만 두라고 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데 저도 답변할 길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에 공문을 보내서 취업을 희망하는 모자가정은 광주인력은행에 신청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생각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등급이 없어졌다면, 더군다나 예쁘게 볼 것이냐 밉게 볼 것이냐 이제 정하는 사람 마음대로 해 버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그런 사람들이 굶어죽는데 도리가 있습니까? 도둑질이라도 할 수 밖에 없겠지요.

모자가정 2,170세대 중에서 작년의 예를 보면 7등급 이하를 관리만 하는데 8등급, 9등급은 월 소득액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아, 등급이 올라갈수록 소득이 높아요?

예. 소득금액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등급, 9등급은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 소득 얼마 이하면, 말하자면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하는 시에서 관리보호를 해야겠다는 의지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재원을 마련하려면 어렵겠지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라도 한다든지,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사회적인 문제이고 긴급한 문제입니다.

모자세대, 부자세대 2,576세대 중 952세대만 지원하고 그 외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우리들이 지원하는 세대는 순수모자가정이지요. 그런데 나머지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서 이중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자녀학비, 양육비는 국비 80%, 구비 20%인데 이것을 금년도내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가 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최하로 줄여서 1가족이 세 사람이나 네 사람되었을 때, 또는 혼자 사는 부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소득이 얼마 이하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호를 해야겠다는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조사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점점 퇴직자가 많을 거예요. 부도가 나는데 돈이 없잖아요. 또 부도가 안나더라도 고용조정을 하는데 아주 중소기업, 영세기업들도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6월 이후에는 더 심해진다고 중앙정부에서는 보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전담인이라도 만들어서 그 분이 정밀분석을 해서 금년, 내년 중반까지는 시에서 보호할 것, 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돈을 타올 것, 이런 것을 앞서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동원한다든지,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굶어죽지 않게 하고 사회의 불안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된 뒤에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여성회관 자료실 확충이 있는데,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여성관련 전문서적, 논문, 비디오 테잎 300권 확보, 현재 680권을 확보해 놓고 있고 자료검색PC 확보 및 담당자 배치 운영 했는데, 담당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680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디오 테잎도 가지고 있고 논문서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주로 여학생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비디오 테잎을 대여해 가고…….

아, 대여를 해 준다구요?

예.

또 책은요?

책은 주로 연구소 같은 데, 광주ㆍ전남발전연구소에서 무슨 여성관련 연구를 할 때 자료로 빌려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빌려준다는 것입니까?

우리 옆에 바로 사직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일반 도서관에 없는 여성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주로 많이 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려주는 정도로 해서는 이용도가…….

또 여성회관 교육생들도 활용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일반 도서관에 없는 책을 빌려다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교육하고 거기에서 실무하는 분들이 많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야 당연히 봅니다. 여성개발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책자를 우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그러한 책들이 오면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읽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미혼모 성폭력 피해예방 순회교육을 1만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530만원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폭력 순회교육을 누가 합니까? 한번 나갈 때 몇 명씩 대상으로 해서 1만명을 했는가, 1만명 하는데 530만원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교육 대상을 산업체 근로여성이나 또 학생들,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시에서만 20개 학교를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성폭력 전문상담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에게 싸게 해가지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교수라든지…….

교수는 아니지만 전문자격증이 있습니다, 상담교육자격증이요. 그래서 한 학교에…….

그것이 무슨 전문자격증이에요?

성폭력상담하고 교육자격증이 있습니다.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그냥 카운셀러를 말하는 것인지 라이센스가 성폭력전문자격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확실히…….

일정교육을 받고 중앙에서 자격증을 줍니다.

성폭력자격증을 줘요?

인정을 해 줍니다. 교육수료증을 주고…….

자격증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성폭력피해상담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예로 봐서는 20개 학교에 한 학급이면 ― 1학년이면 1학년, 3학년이면 3학년 ― 300명, 500명 되거든요. 1회하는데 강사비로 5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대상을 다양하게 해서 교육을 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가서 상담한 내용이 성폭력입니까, 성상담입니까?

예방교육이지요.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성폭력에 대한 지식들을…….

제가 보기에 학생들을 놓고 할 때는 간혹 성폭력을 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좋아서 어떻게 피임할 줄을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도 많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표현을 자꾸 성폭력 이렇게, 미혼모라는 것은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임할 줄 몰라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작년이고 금년이고 막론하고 항상 있었던 일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성폭력이라고 쓰니까 과연 성폭력자가 그렇게 많느냐, 의문점이 생기니까 표현을 할 때도 분류를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정말로 성폭력은 점차적으로 줄어져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만나고 하는 것을 막기는 극히 어렵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을 다 거쳐으니까 다 알겠지만, 남학생, 여학생이 서로 만나고 하는 것을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다 막아요. 그런 것하고는 분리를 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를 줄이기 위하고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성에 대한 지식을 교육을 시킵니다.

학교에서는 안 시킵니까?

시키고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생업자금 알선이 130명에 15억 1,800만원을 융자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상황에서도 기금으로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이자율은 저리로 작년 수준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례 사회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에도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수혜 혜택을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여성국의 지난해를 검토해 보면 각종 기금 같은 운영이 소홀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같은 시금고에 같은 시기에 만기가 같은 만기날짜로 기금을 예치한다고 할 때도 금리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동료 위원들에게 지적을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대란이 나고 있습니다. 맡긴 금리를 해약해서 예금금리가 연 20%를 육박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각종 기금을 금년에는 효율적으로 극대화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책이 강구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