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용권 의원 발언

제70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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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권

박용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10시 38분

오늘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례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사회복지여성시책 추진에 있어서도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 박용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년 들어서 저희 국 98년도 첫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0일자로 교통기획과장으로 근무하다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한 정 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성과와 반성, 9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김정례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님!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간략하게 묻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소외계층 관리대상이 있는데 이 숫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늘고 있는 원인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원인분석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 그렇게 연구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생활보호대상자와 소외계층 관리대상자를 95년, 96년, 97년도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중반에 보면 사랑의 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25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사랑의 식당을 증설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더우기 금년 같이 어려운 때는 사랑의 식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숫자가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증설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현재 25개소인데 금년에 1개소입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25개소인데 1개소를 증설해서 26개소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아닙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기 있는 시설 24개소에 금년에 1개소 신설해서 25개소?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가능하면 금년에는 이 식당을 이용하려는 노인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사료가 됩니다. 가능하면 증설에 신경을 써 주시고, 20페이지를 보면 밑에 하반부에서 넷째줄입니다. 직장보육시설 3개소가 있는데 조선대 부속병원, 일신방직, 114 번호안내국이 있는데 3개소 외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아직 없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3개소인데, 9개소에 공문을…….

세열

마세열위원

지금 여기에 명기된 3개소는 금년에 증설하려는 곳이란 말이지요?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총 9개소가 다 된 셈입니다.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소는 직장보육시설이 되어 있고 3개소가…….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3개소가 설치의무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가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강력하게 권해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의지표현입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96년도부터 직장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조선대학교하고 일신방직에서 98년까지 실시를 하겠다고 회사측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9개소는 기 확보가 되어 있고 3개소가 되게 되면 12개소인데…….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아니지요. 6개소가 있고 3개소가 하니까 9개소이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금년말까지 확보될 숫자가 9개소란 말이지요. 9개소가 되면 의무회사에서는 다 설치되는 것입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여성회관운영에서 기술교육을 연 3기 732명을 4개월 과정 해서 수료를 했는데, 이 수료후에 취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97년도 기술교육생 취업현황 분석결과 665명 교육을 실시했는데 취업인원이 289명으로 43.5%이고, 또 기술교육 3기 교육생들은 중급반을 금년도에 다시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연마를 할 계획인 인원이 285명으로 42.9%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기술하고 상관없이 한 프로테이지가 한 14%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방금 답변하신 부분들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장영숙 위원님!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여성의 진취적인 문화생활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성회관에서 큰 일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중고품 알뜰마당을 연 3회 실시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아나바다 정신을 고취시켜 가지고 한 5일장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우리가 3회를 계획된 이유는 기술교육을 연 3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4개월 동안 교육 받을 동안에 1회씩 그 분들 집에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중고품을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영숙

장영숙위원

교육생들이 참석할 때마다 가져오라고 한다구요?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4개월 교육 받을 동안 두번씩 물품이 한 집에서 나오기는 힘이 들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교육생도 물론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관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요즘 같이 어려울 때 가정에 묻혀 있는 그런 중고품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운동을 전개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구청에서 따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여성회관하고 구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어린이 일시 보호소는 우리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영아일시보호소 말씀입니까?

영숙

장영숙위원

예. 어디에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무등중학교 있는 데…….

영숙

장영숙위원

그런데 노인들을 위한 일시보호소는 없지요?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단기보호소라고 해서 15일간 보호를 할 수 있는 단기보호소가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그것은 인애동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제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노인이 노인당에서 나오셨는지 엊그제 밤에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길에 있어서 어떤 분이 자기 부모를 생각해서 그 노인을 실고 복지시설을 세 군데인가 찾아갔었대요. 그런데 절대 문을 안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인이 길에 방치되었을 때는 죽는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복지시설에서는 자기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안 도와주고 냉정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서, 물론 예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노인들을 위한 일시보호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노인시설에 입소를 하려면 바로 입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이 사람은 연고가 없는 사람이다,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다 하는 모든 것을 파악해 가지고 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우선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우선 하룻밤이라도 재울 수 있는 그런 일시보호소도 노인들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하룻동안은 재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복지시설을 정해서 장기로 수용하는 보호시설이라도 한 군데를 일시보호를 할 수 있게 지정을 한다면 그런 데에서는 거절 안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그런 노인이나 행려자가 생길 때는 일시적으로 구청에 가면 구청에서 하룻저녁은 재워줄 수 있는…….

영숙

장영숙위원

그런데 시민이 생각할 때는 구청 같은 데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시설에 가더라도 하룻저녁 정도는 재워서, 말하자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립갱생원 신축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비와 국비 지원으로 약 4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시립갱생원을 신축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 투자한 만큼 확실하게 사업이 완료되게 되어서 수용되어 있는 갱생원들한테 충분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민이나 제 입장에서 이 사업발주부터 완공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갱생원을 완공해 가지고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이용자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어느 누구한테도 전달이 안됩니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정 집단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편한 생활이라도 전혀 우리가 직접 현장을 확인 안 하면 그러한 어려움을 살필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갱생원은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시설할 때부터 완고한 건물이 되어야 충분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묻는 것인데, 문제는 얼마나 관리감독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또 시공업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시공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감독하지요?

감독도?

우리는 건축직이 없습니까? 그래서 건설지원과에서 합니까?

발주는 여기에서 했습니까?

그것도 사업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이 전에는 발주업체에서 전부 감독도 하고 했지요?

사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실ㆍ과에는 건축에 대한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감독이 어렵다 해서 건설지원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갱생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회복지과란 말입니다. 운영상 약간의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건설지원과에서 이 건물에 대한 감독을 한다고 하니까 최대한 부실을 막아야 합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생원들의 후생복지에 전혀 차질이 없는 건물이 되어야 되겠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자는 전혀 입장을 피력할 수 없는 특수집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의구심을 갖는다면 시공업자하고 위탁자하고 짜면 1만원 짜리 자재를 5천원에 서로 입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설지원과에서 현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과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건설지원과하고 협력해서 갱생원이 견고하게 우리 원생들의 후생복지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 발주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시공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사실 현장도 상당히 외진 데에 있고, 또 시공자도 설계대로 양심껏 해야 되고 위탁자 본인도 정말로 양심껏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부도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저리대금 가져다 기업의 본래 목적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전부 저리대금을 가져다 돈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사업이 안되니까 기업이 쓰러져요. 사회의 하나의 병리인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도 정말로 시비, 국비가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게 완고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위탁자 기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98년 12월달까지…….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재위탁 합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그때 상황을 봐서…….

이섭

신이섭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