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내무과장 윤성근입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계장과 서무계장은 “금 모으기” 회의를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윤태식 민원계장입니다. 윤병우 문서통신계장입니다. 김진승 전산계장입니다. 행정계 차석 최진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주요업무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준수하도록 하고 특히 일정별로 자치단체 수행업무를 누수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회의 지방선거 예산으로 5억2백179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자치단체 소관업무의 수행에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명부의 열·공람 및 이의신청 접수등 주민등록을 일제정리해서 일정별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사회적 현안사항으로 나타나는 “학교폭력”을 반드시 근절, 안전하고 자유스러운 학교분위기를 조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군민적 동참분위기를 확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의 내실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운영을 하고 “선도협의회”는 교육청에서 “대책협의회”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사초청 학부모 순회교육 및 학생강연회 개최를 하겠고 문제학생과의 대화의장 운영, 군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군민홍보활동전개와 청소년 우범지역에 대한 민간단체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이장제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가 1마을에 1명예이장을 위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위주의 방문을 통해 민원해결 및 군정홍보를 아울러서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명예이장제에 대한 추진을 점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1인1마을에 군청에서 280명과 읍면직원 230명해서 전체마을에 위촉을 했습니다. 명예이장의 마을방문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주민건의 사항등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한 행정의 생산성 확보입니다. 특히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은 전 실과와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착안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내무부나 도에서 기본적인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됐는데 내려오면 그것에 맞추어서 금년도에는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하는 것은 주민의 대응사업과 현업부서를 보강하고 일반행정분야나 관리부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민원인의 1회 방문접수 처리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절감하고 민원처리의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0페이지 읍면종합 통신망 구축입니다. 간이 MUX시설이라고 해서 군하고 읍면간의 초고속망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종합통신망을 구축해서 고속의 통신회선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망이라든가 행정DDD수용을 해서 지방행정통신을 현대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태안읍을 시범으로 종합통신망을 구축해서 활성화 하고 99년도부터는 전 읍면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회의 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와 시·군간 화상회의 전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통신설비를 이용한 행정업무 추진으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화상전화 하나로써 통합 및 복합기능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군 경기도와 경기도와 시·군의 화상시스템을 연계해서 기존의 종합통신장치를 사용해서 화상전화기 2대, CODEL1대를 설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컴표터 영상보고 입니다. 컴퓨터 영상을 이용하여 주요업무보고, 간부회의 등에 활용하여 전달하려는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신속, 정확하게 이해시켜 보고회 및 각종 행사의 효과를 높임은 물론 기설치된 전자우편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문서감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2백만원을 계상, 액정프로젝트를 구입설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7년도에 시범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월2회 일일업무나 영상보고 회의를 개최해 봤는데 98년도부터는 주간업무라든지 일일업무등 본격적인 영상보고 회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각종 통계조사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역정책수립, 학술연구, 제반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약 2,4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금매점에 대한 재검토인데 연금매점 개설목적인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2월중에 검토를 해서 매점에 대한 운영방안을 1/4분기안에는 결정을 해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일용인부의 고용인원 감축입니다. 문서수발 등의 업무보조 1명을 제외하고 단순워드요원은 감축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위 97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26명의 인부를 감축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계획이 정규직까지 합해서 146명을 감축하도록 되있는데 그 중에 일용인부가 40명입니다. 이 40명은 금년도에 최소한도 40%에 해당하는 16명을 감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규 충원은 금지를 하고 모자라는 과에 대해서는 과원전보를 통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군수표창 수여계획의 작성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연간 군수표창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계획은 한 1,400명으로 내무과에서 취합, 분야별 연간 표창 수여계획을 수립 예산 조치된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시상의 서식과 부상품등도 내무과에서 일괄구입, 통제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97페이지 봉담면 읍승격 추진에 대하여 봉담면 읍승격 추진 진행정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무부에서 봉담면의 읍설치는 향후 읍면 기능검토와 관련하여 처리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읍면의 기구조정이라든지 행정기구 조정관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읍승격을 해주겠다는 내무부의 서면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당초에는 읍면을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안되고 기구를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됨에 따라서 읍승격을 해주는 것으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에 토요일 전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보완책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볼 때도 IMF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논다는 관념을 없애기위해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폐지해서 실시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사무위임을 하고 있으나 읍면 기능보강은 없이 사무만을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읍면에 대한 기능보강과 사무위임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 가에 대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에서 실시하던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본청으로 위임 환수 추진중 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는 3개면을 제외하고 본청에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개별공시지가도 지적과에 인원을 4명을 보강해서 군에서 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읍면업무의 경감으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본청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입니다. 다음에는 집행부 업무중 통상 및 건설기능 특히 방제, 도로, 하천 등의 강화를 위한 직제를 개편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후에 저희가 직제개편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97년 7월 건설과 토목계를 시설계와 보수계로 분리하고 도로업무와 방재대비·하천업무를 세분화·전문화하였으며 건설과 하수관련 업무를 환경보호과 하수계로 신설하여 이양하는 등 건설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능을 강화하기위해서 기구개편을 하여 기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행정기구와 정원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금년중에는 새로운 기구의 신설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통상 및 건설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업무쇠퇴분야의 통폐합으로 97년에 이어 98년에는 해당분야의 확대·전문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5페이지 일용인부의 고용인원을 감축한다고 하셨는데 146명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네.

일용인부에 한해서 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94명이 정규직이고 그 외에 40명은 일용인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읍면의 실정을 보면은 인원이 모자라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재무계 같은 경우 사람이 있어야 세금을 받으러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대부분 읍면을 보면은 인원이 적어서 더 충원을 시켜주어야 할 입장인데 고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직은 기구를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세부적인 방침, 골자가 안내려와서 저희들도 모르는데 읍면기능을 쇠퇴시켜서 군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하고 단, 읍면에는 복지와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그런 인원만을 보충해서 운영하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을 보강한다든지 현재를 고수한다 든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때 어떤 방안이 강구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되도록이면은 현재 상태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인원을 많이 감축한다면은 업무에도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입니다.

인사위원회의 10% 감축계획에 맞추어서 세우는 것이죠?

네.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40여명의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 금년도에 40%, 내년도에 30%, 후년도에 30% 연차적으로 줄일 계획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축계획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신교채용는 안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은 별도로 감축하지 않아도 될 입장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인위적인 감축이 불가피 합니까?

현재상태로 추진한다면은 우리 군의 경우는 인위적인 감축은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0%를 1년내에 감축한다면은 그것은 인위적인 감축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정도라면은 자연감소라든가 명예퇴직등, 현재 그래서 결원이 있는 것은 잠정적으로 보충을 안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생긴 것을 보충을 안 했을 때는 그 부서에 결원이 생겨도 어느 정도 차질이 안생기면은 괜찮은데,

통상적으로 한 1.8내지 2%는 항상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충을 안 한다면은 4% 내지 5% 정도는 결원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균형을 맞추어야죠. 읍면별로 하나, 각 과별로 하나씩 결원을 둔다든지. 현재 상태로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한다면은 명예퇴직이라든지 퇴직을 앞당긴다면은 충분히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공무원 연령도 하향 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감축예상 인원인 10% 보다도 더 많은 자연 감소가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축을 해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은 한 10명 내외가. 금년도에 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려도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면은 감축인원이 146명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은 내무부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개편이 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겠는가?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시, 군은 시도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도소를 대폭 축소하고 산업과에 모든 업무를 같이 두고 또 읍면같은 경우는 산업계에두고 지난번 감사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사실, 읍면마다 상담소에 인원을 한명씩 둘 필요가 있는 것인가! 예산낭비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한 사람인데 산업계에 두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그렇죠! 상담할 장소만 있으면은 되는 것이지 꼭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인가. 각종 단체에 속하는 단체도 산업계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자기들의 조직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면은 오히려 같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다른 시, 군은 시도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군도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도 어떤 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또 만약에 없다면은 좀 참고를 했으면은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정도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책적인 결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통상 중앙부처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농림분야에 대한 기능은 쇠퇴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 같이 면직원이나 농림직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고 그런 것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줄여서 다른 서비스 분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행정에 있는 사람들은 하는데 실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농림분야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의 상당한 여러 가지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기구개편을 한다든지 개혁을 하는데는 진통이 따르게 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기다려 봐서 지침이 내려와야 결정이 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명예이장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이장제가 군청직원이나 읍면직원들로 해서 571개리에 다 위촉은 됐죠?

네.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마을을 정례적으로 방문하고 반상회 하는 날이 되겠죠. 그 외에 수시로 작년도에 추진한 것은 한달에 두세번씩 방문을 해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정을 PR하는 것까지 겸해서 업무를 수행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해결하게 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장보다도 더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은 형식적으로 한달에 두세번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자기 업무도 비중이 무거운데 여기서 화성군의 끝을 가자면은 최소한도 2시간 정도는 가야 되는데 퇴근을 하고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간담회하고 군정홍보하고 돌아오고 하는것이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지역의 민원은 지역의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되어야 하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역 이장은 뭐고 명예이장은 뭐냐는 것입니다. 명예이장한테 민원이 접수해서 해결이 되면은 그것이 빠르다 하면은 지역의 이장으로서의 권위가 없을 것이고. 이원화 된 기분이 들어서 사실은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군정홍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민원해결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역에 이질감만 조성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것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홍위원님께서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비평을 하시는데 단 좋은 의미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전부터도 면직원들도 담당부락제도 라는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단, 이장님이나 부락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명예이장이다 하면은 이장을 제쳐놓고 이장을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좀 더 넓은 뜻에서, 아! 군청의 계장이 과장이 우리마을의 명예이장으로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거의가 못 찾아가면은 전화로 라도 민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명예이장의 고마움을 상당히,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고맙다고 군청에 전화도 하고 편지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비중이 어디가 더 크냐가 중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진짜 성실하게 민원해결이나 군정홍보에 임하겠는가! 사실, 실례를 들어 보면은 군청직원들 명예이장으로 부락에 가죠. 몇 명이나 모일것으로 생각하세요?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해서 4～5명 모여서 소주잔 놓고 그런자리에서도 민원이 도출되기는 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면은 명예이장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다 만나는 지역의 유지층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 몇 명 만나고 온다고요. 그러면은 엄밀하게 따져서 군의 실과장님들도 시간당 인건비를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한 시간에 얼마다 그런 정도인데 거기까지 나가서 효과적인 면에서 진짜 필요한 것인가! 냉정하게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군청직원을 명예이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부분이 담당 면 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지역별로 그래서 어차피 담당면은 출장을 가게 되고 갔을 때 들리도록 하는 것이지 일부러 꼭 나가라고 그렇게는 권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례는 반상회있을 때 저녁에. 그때는 정례적으로 가고.

그러면은 반상회는 한달에 한 번인데 한달에 2～3번 정례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 만큼 담당자한테 부담이 가는 것이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면은 안갈 수 없죠.

그런데 의무를 부여해야 그것을 수행하게 되지 그냥, 자율적으로 하면은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면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면에서도 한 10리, 20리 되는 담당 부락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오밤중에 가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느냐고? 면직원들도 그 임무는 수행할 수 있다고요. 면에서도 담당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군에서 명예이장이라고 해서 나가고 각면의 직원이 담당부락이라고 해서 나가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인력 손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정보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발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의회의 전화기가 다 새것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왜 바뀌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뀔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기계 자체가 만약에 의회를 한다 하면은 시스템이 의회 전체를 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옛날 것이라서 잘 안되기 때문에 최신형으로 다시 이번에 바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기계 가지고 그런 대로 크게 불편없이 사용을 했는데 왜 바뀌었을까? 그런 데다가 요즘 언론 보도에 보면은 남은 예산쓰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남아서 반납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반납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책임 추궁을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동절기에도 우선 시작만 해 놓고 계속사업으로 미뤄버린다든지.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든지 써버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견해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신형 장비로 바꾸어서 선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능이 먼저 것보다 특별히 낫습니까? 그렇지 않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구장비가 되가지고 고장이 나면은 부품이 없습니다. 그것이 11년 된 것입니다. 의회가 생길적에 쓰시던 것을 회선이 부족해서 큰 것을 놓고 이것을 이리 가져왔습니다. 11년째 되가지고 한 번 고장이 나면은 부품이 안나옵니다.

고장도 별로 안나는 것 같던데,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이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계장 이화섭, 부과계장 노영래, 징수계장 방극명, 세무조사계장 최재규, 세외수입계장 류희순 저희는 다섯개의 계에 다섯분 이십니다. 항상 지역 주민과 군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김재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징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목표를 876억 49백만원으로 잡고 996억 2,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113.6%를 징수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07페이지 97년도 세외수입 징수에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54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577억 7,500만원으로 105.6%의 징수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97년도 세무조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814개 법인에 영리법인 782, 비영리 32개, 세무조사 인력은 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7년도 조사 목표가 180개 법인에 25억 7,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사 법인은 207개 법인을 조사해서 추징세액이 34억 6,100만원 134.5%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문제점이나 대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지방세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이라고 되있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65억 7,600만원, 군세가 42억 900만원해서 97년도와 전년총 체납액이 10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28억 600만원을 해서 26%를 회수했습니다. 다음은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나머지가 77억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도세가 48억 300만원, 군세가 29억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추진한 현황으로는 압류부동산 공매처분을 66건에 4억 7371만원을 했고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을 424대에 5억6천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267대에 1억5,700만원, 기타 급여 압류를 496건에 6억1,9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62명에 2억 5,600만원에 해당되는 고발을 했습니다. 또 2136명에 19억 9천만원에 해당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가 아직까지 77억씩 되는 사유는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및 도산 속출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또한 빈번한 주소이전에 따른 고지불능 및 납세의식이 결여된 사항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재산에 대한 결손 처분,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도 철저히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조회를 철저히 해서 급여를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세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한 주소추적후 독촉장을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신고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장, 전화번호 등의 납세자 관련자료의 정확한 전산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98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8년도 지방세 징수는 9억1300만원, 당초대비 119%로 잡았습니다. 도세가 430억 8500만원 그 내용은 취득세, 등록세,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를 478억 2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비 111%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로는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재산세, 기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로써 98년도 세외수입 징수가 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당초 대비 134%를 해서 417억 96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02억 7,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15억 2,000만원해서 417억 9,600만원을 목표로 전력투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법인을 세무서하고 조그마한 곳까지 했더니 1,446개 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을 190개 법인으로 잡고 98년도 세무조사 목표를 26억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세원이 부족해서 세원 은닉발굴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기가 불황이고 부도 없체가 속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징세액에 대한 사전고지 안내를 해서 사전 납부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담당자의 지방세에 관한 지식이 빈약하기 때문에 지방세 미신고 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안내책자를 만드는 등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의 체납세 징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과년도 체납액은 73,810건에 7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48억 300만원, 군세가 29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체납세 징수목표는 30% 에 해당하는 23억 4,800만원을 목표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대책으로는 주민전산망에 의해 우선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고지서 송달을 하도록 하고 체납세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며 체납세 원인을 규명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징수반을 16개반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간부공무원 징수전담제를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하고 무재산에 대한 과감한 결손 처분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압류재산에 대한 성업공사에 공매 처분을 의뢰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더 많은 형사고발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을 지속적으로 추진 급여, 예금, 전화압류를 적극추진하겠습니다. 상습고액체납자 금융연합회 여신규제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98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자금의 탄력적 배정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8년초 세출예산월별 지출 계획 작성시 자료검토와 판단으로 월별 자금 배정을 실시함으로써 화성군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세외수입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밑에 98년도 이자수입 목표가 80억원으로 전년도 이자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이자수입을 17억원을 올렸습니다. 95년도에는 20억원, 96년도에는 53억원, 97년도에는 12월말까지 67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증대를 해서 전년대비 126%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0억원에 해당하는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출 예산의 월별 자금 지출 종합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할 때 자금을 배정해서 예금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읍면에서도 자금이 사장되지않도록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적극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97년도 유휴자금 우수부서와 부진부서의 자금배정 차별화해서 우수부서는 해당부서 자금배정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고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인건비, 공공요금, 공사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가급적 하반기에 자금배정하여 관서당경비와 물품구입 시점에서 자금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금년도에 이자수입 80억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든 세금은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하며 납기후에는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자진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금액이 증가하므로 납기내 세금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금 납부독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은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기가 경과하면은 5% 다음부터는 한달에 1.2% 씩 10%까지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위해서 의회에서도 왜 가산금이 붙기전에 받지 못 받았느냐는 지적이신데 추진계획으로 우선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확한 고지서 송달이 되도록 하고 납세고지서를 조기출력 발송해서 반송된 고지서는 주소를 재확인하여 재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납기내 홍보로써는 유선자막방송을 하고 마을앰프방송, 프랑카드등 홍보매체를 적극활용한 납부 홍보철저, 마을담당 공무원, 리장등으로하여 세금납부 독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납세고지서의 조기출력으로 고지서 송달기간의 시간적 여유 확보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성실납부를 유도 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로 체납액발생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범 위원입니다. 9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징수목표가 876억이였는데 그 목표를 초과해서 996억 2,400만원을 징수하셨다고요?

네.

그러면은 97년도에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그 목표에 더하든지 해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909억 1,300만원을 목표로 삼았거든요. 실적보다 적게 잡은 이유하고 이렇게 잡은 것은 금년도에 세수가 줄을 것으로 보신것인데 어느 면에서 줄을 것으로 보신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추경까지 마무리해서 받은 것이 작년 목표 보다 많은 996억 2,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목표는 909억 1300만원, 당초 에상을 대비로 해서 119%이고 추경대비는... 추경대비 프로테이지는 잘 못 된 것같습니다.

더 많아야 지요?

그래서 목표대비는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목표대 금년도 당초 예산세운 것을 대비하는 것이 우선 연간 목표로 해서 만들어 본 것이고 저희가 97년도 마지막까지 봤을 때 추경대비로 했을 때 90몇%가 될 텐데 113%로 된 것이 잘못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현재 취득세나 등록세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1월달에 나온 것에 비해서 54%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할 때 26억을 감해야 됩니다. 현재 파악한 것이 26억이고 앞으로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추경에 더 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황판단을 해서 우선 26억원 감을 기획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세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세원 부과는 했는데 체납이 더 생길것으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과는 하되 징수를 못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경기가 좋지를 않아서.

지금 현재 주민세 같은 것이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데요, 주민세는 종업원소득할 봉급에 따른 주민세가 지난 11월 달부터 인원이 감원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 취득이 많이 줄었고 종업원들이 내는 소득할 주민세가 줄었기 때문에 못받는 것이 아니라 줄은 것을 계상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취득세는 경제가 침체되어서 차량을 많이 구입을 안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줄 것으로 보는데 종토세나 재산세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종토세나 재산세는 줄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정재산 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그저께 자동차 등록소에 전화를 했는데 60대씩 신규가 들어오던 것이 2대밖에 안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런거나 토지 취득 사항이 상당히 줄고 있는데요, 담당계장 한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취득세 뿐만아니라 면허세도 많이 줄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가 잘 이루어지지않아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 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줄을 것으로 보는데 작년에 비해서 119%를 더 증가해서 목표로 잡은 것은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이 되는 데요.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재산세나 종토세는 변동이 없고 주민세, 담배소비세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취·등록세가 많이 줄고 면허세, 사업소세, 그리고 봉담에 협성신한대학 앞에 지은 아파트도 부도가 났고 나산도 부도가 나고 해서 부도가 난 업체가 상당히 많아서 체납은 자꾸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세목별로 봐서는 대부분 세수가 줄어들것으로 보는데 작년보다 목표는 더 늘려 잡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차질의 우려를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느냐?

저희는 당초목표대 119%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까지 잡은 것 보다는 적습니다. 당초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996억원을 받았는데 목표는 909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19%가 됐고 추경까지 대비해 보면은 오히려 금년도 목표를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게 잡은 것 중에서도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26억원의 세입을 감해야 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에 26억은 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IMF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앞으로 기업체들의 도산이 계속될 경우에는 감액을 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흥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자동차 압류를 424대해서 체납액이 5억6천만원, 번호판 영치를 1억5천만원 했는데 압류한 자동차가 다 낡은 자동차입니까?

인도명령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 통고를 냈고 번호판 영치는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저희가 보관을 했습니다.

인도명령만 한 것입니까? 압류해서 스티커 붙인 것이 아니고요?

네. 인도명령만 하고 압류는 다 됐습니다. 자동차 압류는 다 됐고.

그런데 그 차가 굴러 다니기는 하죠? 현재 주인 손에.

네. 번호판 영치한 것은 굴러다니지 못하고요.

자동차 자체에다 압류를 한다고요.

자동차 자체에 압류를 하면은 못 굴러 다니게 해야 세금을 낼텐데.

그래서 저희가 496대에 대한 것은 번호판을 떼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도 명령을 해서 안되면은 저희가 가서 아예 번호판을 떼어오는데 그렇게 하면은 번호판 때문에 거의가 세금을 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번호판 뗀 차를 전혀 안끌고 창고에 넣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성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재만 경리계장입니다. 박석순 계약관리계장입니다. 조준옥 재산관리계장이 교육관계로 임경환 차석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97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청사 및 의회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누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그 중에 건축 연면적이 당초에는 군청사가 5200평이고 의회동이 800평해서 6000평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지난 번 조정과정에서 6766평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확보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0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97년도까지 저희가 추가된 4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20억하고 군비 30억 6400만원 청사기금 22억 5천만원해서 73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99년도에는 약 209억 3600만원을 계상할 계획이고 2000년도에 80억원을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97년도 10월 30일날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97년 10월 7일날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5일 실시설계 및 시공 입찰이 현재 조달청에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개발행위신고, 사도설치허가, 건축협의, 도로점용허가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4월3일날 입찰 등록이 되겠습니다. 참여 업체는 현재 현대건설과 성원건설, 주식회사 해강 해서 3개 업체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등록이 끝나면은 경기도에서 설계 기술심의를 거쳐서 조달청에 적격 심사를 마친후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4월말 경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앞으로의 소요 재원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이라든지 지방채 차입, 잡종 재산매각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비봉면 양노리 비봉면 청사 지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을 계획으로 작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7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2억원, 군비 4억원해서 6억원 전액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 준공시까지도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231페이지 장안면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촌 초등학교 폐교 부지가 되겠으며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약 4,894평인데 거기에 연면적 732평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5억원, 시설비 23억원해서 약 38억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예산확보는 금년도까지 14억원, 설계비 1억원해서 15억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면에서 청사 후보지로 최종 확정을 받아서 11월달에 금년도 산림청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현재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주민들 상권과의 거리가 멀고 민원인들의 불편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 합의가 되는 여론을 지켜보면서 토지 매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매송면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매송면 어천리 375-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3,861평의 부지에 지상3층에 약 732평의 연건축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7억원 정도가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확보는 부지매입비, 시설비, 설계비등 1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지난 5월달에 매입토지에 대한 감정을 해서 현재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으나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역시 보상가 문제로 협의가 현재 지연되고 있으나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토지매입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인 관사 관리에대한 사항으로 부군수관사 2개등 3개의 관사가 있는 바, 둘중에 하나를 매각하는 등 필요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등 군유재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부관사 매각에 대한 추진현황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현재까지 매각이 안되고 작년까지 7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계속 유찰이 되어온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난 1월에 다시 재감정을 의뢰한바 약 4억 900만원, 작년보다 한 1억5천만원 정도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말경에 입찰을 해서 다시 매각토록 추진을 하겠으며 계속 유찰이 되었을시에는 태안읍사무소 내에 있는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과 교환 관계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 후에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복지회관 사용료 면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치단체 재산의 사용료율은 자치단체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화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에 의거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수료를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시군의 사용료 징수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수수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해봐서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최종결정을 해서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필요장비 구입시 소요예측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억제하여야 하나 사다리차의 경우 운용 인력도 확보안된 상태에서 구입하여 방치함으로써 막대한 군예산을 낭비한바,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다리 차 구입을 91년도 5월에 했습니다. 내구연한 6년이 작년도 5월에 지났습니다마는 어차피 현재 정식 전기 기사라든지 인력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거의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읍면에서 소요가 있기 때문에 읍면 순회를 해서 활용을 해 보고 앞으로는 장비 구입시 특히 인력등 활용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설계변경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총 설계 건수 421건 중에서 설계변경이 68건으로 변경율이 16%가 되겠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업별로 더욱 더 강화된 담당책임제 실시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제반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사전대책 등을 강구해서 각 사업 부서에서 설계변경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향남면 평리에 소재한 문화복지회관 부지를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매각이 불가능할 시 위 건물의 활용방안은 없는지. 답변 내용은 작년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그곳에 입주해 있는 노인회가 3월경에 날씨가 따뜻해 지면은 새로 지은 곳으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노인회가 이전을 하면은 문화공보실등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되 특별한 활용방안이 없을 시는 대체 재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수립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범 위원입니다. 군청사 신축문제 또 비봉면 복지회관, 장안면 청사, 매송면 청사등 상당히 많습니다. 곧 행정구역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지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관망해 보는 것은 군을 없앤다, 면을 없앤다 하는데 면을 대폭 축소 출장소식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면을 없앤다고 하다가 안하고 그런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지금 면청사 추진하고 있는 것을 현행대로 해야 되겠느냐? 조직 개편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쓸때없이 부지 많이 확보하고 너무 크게 짓고 또 설계하고 하는 것이 낭비아니냐 기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두서너달만 기다리고, 지금 하는 것은 중지 했으면은 그래가지고 군청사라도 1년이라도 앞당겨서 가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히 현행대로 면은 면대로 크게 지으면 예산의 손실이 크고 우리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1년이라도 빨리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도 홍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차레 군수님과 과장님들께 의논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안면 청사와 매송면 청사가 2, 3개월 내에 어떤 결정이 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주민의 여론을 지켜보면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사실 사업시기는 정확히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실무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재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결정지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역시 해당 주민들에게는 큰 숙원사업으로 대두가 되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단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

그렇게는 못하죠.

지연을 해서 그것이 1년이나 2년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금방 행정개혁 조직 개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확정이 된 다음에 해도 불과 몇 개월일 것이 아니냐 만약에 지금 설계를 해도 낭비 아니냐는 것입니다. 출장소식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사실 그렇게 클 필요도 없고 면에서도 원하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을 봐서 업무를 추진했으면은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