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농촌지도소장 권태걸입니다. 풍요로운 화성건설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7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예산 및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촌지도 사업 예산은 농민학습단체 육성 및 농민교육훈련에 6억5400만원, 생활개전지도에 2억2700만원, 식량작물지도에 1억2천만원, 경제작물지도에 3억6500만원, 축산지도에 4억3100만원, 농업경영개선지도에 3800만원, 개술개발보급에 6200만원, 환경농업지도에 4천만원, 지도조성 및 기관운영에 35억5100만원등 9개 분야에 총 54억 9200만원으로 구성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하단에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9페이지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를 향한 지도사업의 목표로 기술보급 현황은 현재 고품질·생력기술 위주 지도에서 첨단 산업화 기술보급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인력육성 분야에는 현재 품목별 전업농 위주에서 전문기업농 육성에 목표를 두고 지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농촌지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까지 거점농가위주에서 지도받기를 희망하는 전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득작목과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생산과 가공, 유통기술 단계까지 연계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기술 지도를 하고 생활개선 사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도사업을 전개하여 농업인에게는 만족을 농촌에는 활력을 주는 지도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98쌀생산 종합기술 지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쌀생산 시책 추진에 있어서 목표단수 465㎏ 보다 8.3% 증수한 504㎏의 단수를 올려 경기도 최우수군과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시상금을 받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평가 됩니다. 금년에도 화성쌀 535천석의 생산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사업을 16개소에 75.3ha을 설치하여 양질쌀 생산기술 투입과 신규 제초제 사용으로 신규 시범효과를 올리고 농어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의 소요예산은 보조 4200만원, 자부담 1천50만원으로 5천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단수를 올리기 위해 양질다수성인 대한벼, 일품벼등 10개 품종을 전 지역의 51.6% 이상 재배토록하고 이를 위해 정부보급종 86톤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논 성질에 알맞는 주수확보를 위해 평당 3보기 더 심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재해 대비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논물가두기, 숙기가 다른 2-3개 품종 안배재배, 병해충 잡초방제, 피·잡초없는 깨끗한 들판 만들기등 영농 취약지를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전 지도공무원으로 하여금 읍·면, 마을별 책임제실시로 목표를 설정하여 경영비와 자재비 상승에 대처하고 현장에서 농어민과 함께 실천토록 함으로써 품질 좋은 화성쌀 535천석 생산목표를 기필코 달성하도록 지도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재배환경 조성과 고품질 채소류의 안정생산을 위하여 실용적인 인공배지 양액재배 자동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1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양액재배 시설 0.4ha, 베드가온 시설 0.4ha, 공기교반기 12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의 희망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현지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2월 중·하순경에 선정심의회를 거쳐 성공가능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에너지 절감 기술농업 시범지역 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 시설을 설치하여 고유가 시대의 난방비 및 생산비의 절감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0.6ha의 기존 하우스 시설에 총 사업비 7천500만원을 투입하여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시설로 태양열 집열판, 열 교환 장치, 보조 열원 및 지중난방 배관, 종합제어장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희망농가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지 실태 조사중에 있으며 2월 중·하순에 선성심의회를 거쳐 성공가능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의 사과, 배 정형과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과원의 기상 재해방지와 조류피해 방지 및 효율적인 병, 해충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소당 2～3ha 규모로 2개 사업을 사업비 1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애해방지시설과 자동관수 시설을 하고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캐빈방제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희망농가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지 조사 중에있으며 2월 중·하순에 선정심의회를 거쳐 시범 효과를 높은 농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버섯 전업농 규모 모델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고품질 버섯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버섯 재배 시설을 현대화하고 버섯재배에 적합한 온도, 습도 환기등 환경공조시설을 종합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버섯재배사 100평 내외를 신축하고 냉·난방시설, 환기가속 시설, 살균시설, 재배균상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사업도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현지실태 조사 중에 있으며 2월 중·하순에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시범효과와 성공가능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젖소 생산성 향상 시범마을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젖소 생산성 향상 시범 마을 육성사업은 가족, 노동력 중심의 낙농가 5～10호가 참여하는 시범지역을 2월말까지 선정하고 단지회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한후 총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10월말까지 공동사육 우사 200평과 섬유질 사료생산시설 90평을 건립하고 필요한 분뇨처리시설 및 조사료 생산장비를 갖추는 사업입니다. 공동사육시설에는 회원 목장에서 생산된 암송아지와 혈통 등록된 암송아지를 구입, 육성후 표준사양과 우량정액을 계획 교배하여 젖소능력을 개량해 나가고 회원 목장에서는 고농 우유 선발사양과 착유 두수 확대등 착유전문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히는 시범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고품질 돼지고기생산 시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생산 시범 사업은 2월말까지 사육 경험이 많고 고급돈육 생산 및 돈육수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양돈 농가 5～10호를 시범농가로 선정, 3월말까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사업비 5억을 투자하여 10월말까지 종모돈 310두와 자돈 3,000두를 동시에 사육할 수 있는 공동사육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량 종모돈 확보와 정액채취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자가 인공수정에 의한 우량자돈을 연간 1,000두 이상 생산, 회원농가에 비육돈사로 옮겨 나가 고품질, 저비용 양돈기술을 집중 투입하여 수출 규격돈, 원료돈을 생산 계열업체에 납품함으로써 소득을 높히는 동시에 수출 양돈 기반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에지 농업개계 자가수리 거점농가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행정리당 거점농가를 위촉하여 부락내 농기게 보유농가와 협력 무료수리하여 농가지출을 절감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반과 연계 운영하여 순회수리반 활성화 도모와 농가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연간 320개소 운영, 연계지도와 거점농가육성을 위하여 거점농가 활동 교육을 449명에게 실시하고 인근농가 농기계수리, 정비, 보관요령 등을 지도하고 농촌지도사 거점농가 방문 일반농사 및 농기계 수리정비 순회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성과는 농기계의 조그마한 고장에 대한 수리를 부락내의 거점농가가 해결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수리, 정비, 보관요령 지도로 농기계 관리능력 향상으로 농기계 소유자의 농기계에 대한 운전조작 및 손보기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의 농기계 이동 순회 수리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사업은 현지부락 및 작업포장 출장수리를 농기계 순회 수리반 차량2대 2개조 8명으로 구성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인에게 봉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160일, 농기계 수리정비대수 1,700대등 부품 700종 10,500여점을 보유, 경운기, 이양기등 소형 농기계 위주로 수리 수요가 많은 마을을 중심으로 담당지도사와 합동으로 일반 작목농 상담교육을 병행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성과는 농기계 정비관리 요령과 응급조치, 안전운전 교육으로 농업인들의 생명보호, 농기계의 내구연한연장과 수리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조직배양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량종묘 생산 및 농가보급으로 품질향상에 의한 경쟁력 제고 이고 규모는 조직배양실30평, 순화온실60평, 증식하우스170평등 총 260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조직 배양묘 22,000본, 무병종구 610㎏을 생산하겠으며 특히 무병종구 생산을 위한 단계별 바이러스 검사를 철저히 하여 증식용 종구 120㎏확보와 농가에 490㎏의 무병종구를 분양하여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꽃묘 생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꽃묘 생산 사업은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소공원 조성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군민정서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30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일년초3종 14만본, 숙근초 3종 25,500본 총 9파종165,500본을 적기에 생산, 공급하겠으며 효율적인 꽃묘장 운영으로 예산절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소득원 개발, 작물의 안전재배, 수량증대 방법 등을 규명하고 농가가 직접 보고 평가하는 새기술 현장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량 품종 비교재배포 조직배양 증식포, 자생초화류 재배포, 약용작물 재배포등 6개분야 총 2,300평의 실증시범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금낭화, 매발톱, 초롱꽃등 우수한 자생초화류를 생장조절제에 이용하여 새로운 재배법을 개발하여 상품화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종합검정실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은 작목별 적정시비 추천으로 합리적인 토양개량과 생산성을 높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실험실21평에 원자흡광분광광도계 외 28종을 갖추고 염농도등 10개 항목을 분석시비처방할 계획이며 주요 추진계획은 시설하우스, 축산분뇨, 오·폐수유입지 등의 토양조사와 밭토양 정밀점검등 15개 읍면의 4,036점을 검정하여 적정시비 처방서를 발부, 활용토록하고 들녁별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 4,342ha에 대한 시비추천과 검정결과를 전산입력 수용할 것이며 아울러 시설채소, 주산단지 및 염류집적지에 대한 토양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환경보전농업 실증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친화적 신농법 실천기술의 보급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목적을 두고 토양환경개선 시범외 6개소 2.2ha을 운영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토양검정에 따른 품목별 합리적 시비관리 지도를 6회 실시하고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농자재 보급으로 환성탄외 8종을 보급할 계획이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 교육과 주요시기별 교육, 연찬회 및 평가회를 실시하여 환경보전 농업 기술의 보급과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전문농업인 기술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은 지역별로 주요 농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제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5,413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600명, 다품목 생산 및 유통현장 특별교육 120명,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160명, 전업농가교육 250명, 신규농업인 후계자 교육 80명, 생활과학 기술교육 4,000명, 농기계 자가수리 거점 농가 교육 450명해서 총 11,073명을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문 농업을 육성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4-H회는 56회에 94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1세기를 이끌어나갈 농업인 후계 인력을 조기에 발굴하여 교획교육사업으로 전개하고 생산적인 농업인을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16회에 83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새 기술로 첨단농업 기술을 실천하여 복지농촌 건설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16개회에 47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과학적인생활기술을 솔선수범하며 인근에 확산시켜 과학적인 삶을 영유하는데 있습니다. 4-H 연생은 16개 회에 55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4-H회를 후원하며 전문 농업인 후계세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6개회에 73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품목회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 실천하여 지역농업의 구심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농공시설 혼합, 조립식 건물등 자연소재가 아닌 딱딱하고 인위적인 시설물 범람으로 농촌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바 농촌주택에 어울리는 자연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생울타리 담장이나 농가옥외 공간을 가꾸는 것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진농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4호로 호당 120만원 보조, 자부담 8십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사로 인한 피로감소와 체력단련으로 농업인 건강을 관리하고 생활의 질 향상을 기하여 탄력있는 농촌마을을 육성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금년에 2개소로 국비사업1개소와 도비사업1개소입니다. 국비사업은 보조 5천만원, 도비사업은 총 사업비 6천만원으로 보조 4,800만원과 자부담 1,2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마을 자체 사업추진회에서 체력단련실, 휴식실, 샤워실, 목욕실, 찜질방, 조리실, 쉼터조성등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건강관리실이 될 수 있도록 생활체조, 피로회복체조, 운동기구 활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실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및 다용도 건조·냉장시설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용도건조·냉장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본 시설은 건조와 냉장을 병행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와 품질향상을 유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5평규모로 개소당 1,200만원의 사업비로 올해 총 사업량은 12동이며 총 사업비는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평형과 5평형으로 구분 총 135동을 개량하게 될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5동중 2평형 100동과 5평형 5동은 도비사업이며 2평형 30동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시설비는 2평형이 300만원이고 5평형이 8천만원으로 총 4억3천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개량곳간 보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다목적 개량곳간 보급에 대한 농가의 반응이 좋고 특히 2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니 98년부터는 소형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97년 수준인 150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IMF 경제위기등 정부긴축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130동으로 축소 조정되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자체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적으로 자체 시범사업이 매우 많은데 시범사업은 경쟁력있는 사업을 개발하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낭비의 위험도 있는 만큼 사업마다 추진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계획은 98년도 시범사업은 총 36종이며 예산은 14억2,900만원으로써 추진단계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상농가를 복수이상 추천하고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진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농촌지도사업 반영자료 및 명년도 사업계획 수립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첨원해서 보고 드리면은 97년도는 고품질 쌀다수 생산 시범단지등 32종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이 중 자원절약형 시설인 시술원예 사업의 경우 인근농가대비 27.9%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어 농민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이외에도 효과가 큰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 보급시키겠습니다. 또한 일반재배에 비하여 생산량이 4.5% 정도 감소되고 농작업이 번거로워 농업인의 호응도가 낮은 벼축화 재배시범사업은 농업인에게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4페이지 버섯 재배시설해서 버섯의 경쟁력 강화 및 전업농 육성이라고 되있는데 지금 산업과에서도 버섯을 육성품목으로 하는데 그러면 산업과에서도 하고 지도소에서도 하고 제 생각에는 한 군데로 몰았으면은 하는데 지도소에서는 계속하는 것입니까?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시범을 위한 사업이고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농가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가능하다하면은 산업과에서 보급·확대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미 재배기술이 정립되어있고 발전된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 마는 매년 적용 기술요인이 새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새로 개발되는 기술요인을 투입시켜서 일반 버섯재배 농가에 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확산하는데 도움을 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보고 농민들이 개발자금 신청을 산업과에 하면은 거기서 확대·보급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금년에 한 4억을 들여서 한단 말이예요. 지도소는 자부담 40% 해서 1억이고?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에너지 절감 기술농업 시범지역 육성이라고 해서 요즘 IMF 경제위기 및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우리의 농업도 생산비가 막대하게 상승됨으로 해서 농가소득도 크게 위협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태양열을 이용, 농가경영비를 절감시킨다는 것은 좋은 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가 7,500만원, 지중 난방시설 면적이 0.6ha 한 1,800평 정도되는데 이것을 한 번 시설하게 되면은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중난방시설 하나만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관리만 잘 하면은 2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지금 0.6ha에 7,500만원 우리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갖추고 과연 그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얻어내는 소득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의아심이 가서 사용연한을 물었고요, 기대효과로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에도 30～40%가 절감이 된다. 그러면은 농업경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10년내지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설비는 그리 많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안해 본것이죠? 시범적인 것이죠?

네. 난방시설을 해서 한 사업은 없습니다. 0.6ha를 한 농가에다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우스를 200평, 300평로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한 2～3농가, 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 하우스에 태양열집열이나 열교환장치, 보조열원 지중난방을 해주어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해서 앞으로 소득을 올리겠다는 사업입니다.

나는 이 자료를 보면은 사업량이 1개소이고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시설이 0.6ha라고 해서 어떤 한 농가를 말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물론 0.6ha를 가지고 있는 한 농가가 있으면은 좋겠는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 한 농가에 해 주는 것보다는 제가 구상하는 것은 200평, 300평 정도의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2～3농가에 해줌으로써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올리려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농가의 경제로 봐서는 7,5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에너지 자원인 석유도 얼마 안가면은 고갈이 된다는 애기도 들려오는데 대체에너지인 태양열을 이용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심도있게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라고 285페이지에 지역특화 젖소 생산성 향상 시범마을 육성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IMF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거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유가와 사료비를 봤을 때 오히려 사료비가 더 들어가서 하루에 2～3만원씩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애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1억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협업경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자립 전업농 육성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수지가 맞는다고 보십니까? 적자 운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관내의 대다수의 농가가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농가는 없습니다. 사료값의 앙등, 여러 가지 기구값의 앙등등 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형태로 하면은 그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대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업량이 1개소이고 참여인원은 5～10호라고 되있는데 협업입니까?

네.

경산우의 경우 20두 내외라고 되는데 호당 20두 내외예요?

네 그렇습니다.

호당 20두라고 하면은 10호면은 200두,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억5천?

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하면은 사료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농가들이 경영의 흑자를 볼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리라고 보십니까?

개별농가가 낙농을 하는 것보다는 협업으로 해서 젖짜는 것은 농가가 전업으로 하고 육성하고 종자를 갱신하는 것은 협업으로 하면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업형태로 하면은 경쟁력이 생겨서 개별보다는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작년에도 장안에다 한군데 해놔서 기르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상당히 열의가 있고 잘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관내의 낙농가들이 하나 둘씩 포기를 해가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런 사업들을 잘 지도를 해주셔서 낙농가들이 안정을 찾고 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셔서 금년에 사업을 잘하셔 가지고 인근 농가에 전파해서 낙농가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기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효과를 거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희망한 마을의 접수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담당계장이 안왔습니다. 마는 한 15부락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2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정하시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선정할 때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학협동 심의회 라고 위원님이나 농민단체장, 농업관련기관장들이 함께 해서 가장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결정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사업 선정이 됐습니까?

희망지역을 받아서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지역특화 젖소 생산성 향상 시범마을 육성 말이예요?

그것도 지금 신청 지역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할것입니까? 빨리해서.

희망지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2월하순쯤에 확정됩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농업인 학술단체 육성이 있는데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은 참 좋습니다. 마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지원이 되는 곳이 4-H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또 농업경영인회도 가족 한마음 잔치라고 해서 모임을 가질 때 한 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H연맹은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사업개요도 다 좋은데 예산이 안 나왔단 말이예요.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은 효과가 있다해야 될 텐데 지원도 하나도 안해주는데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것인가? 지원금을 일부러 빼놓은 것인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97년도에 지원한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단체별로 97년도하고 금년도에 지원할 예산을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합니다.

네.

많지는 않겠죠? 조금 도와 주겠죠.

가끔씩 교육하고 예를 들어 4-H회 같은 경우 야영대회, 경진대회, 5월 청소년의 달에 행사계획등 해서 약 한 작년도 예산서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게 다른 것은 이번 업무보고서 에도 예산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만 안 나와 있어서 일부러 그것을 뺏는지.

설명자료가 길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산을 통과 시킨 것을 알고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왜 기재를 안했는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 없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업들이 하나하나 다 굉장히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들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줄었습니다. 저희가 도비는 같은 액수이고 군비를 가지고 더 많은 양을 할 려고 했더니 군비가 예산사정이 넉넉치 못해서 예산부서로부터 삭감 조치를 받았습니다.

함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평형은 냉장은 안되고 건조만입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5평형이 있습니다.

5평형이 요구되는 곳은 화훼라든지 시설채소, 원예농가라든지 해서 수확해서 상품화 하기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금년도에 벼멸구 발생사항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8월하순부터 10월상순까지도 극성을 부려서 10월하순에 수확을 하면은 10월상순까지 약을 뿌렸으니까 15일이나 20일전까지 약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벼멸구 약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뿌린후 한 5일정도만 지나면 약의 유독성은 없어집니다. 석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멸구약을 늦게까지 뿌린 것은 수량감소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약의 특성상 한달 두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뿌림으로써 수확도 많이 하고 쌀의 품질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농약에는 장기지속성이 있고 단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벌레를 잡는 것은 단기 속성약입니다. 그래서 한 번 뿌리면은 5일안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다 비산 되 버리기 때문에 쌀의 품질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유기농은 아닙니다.

축산과장 한상기 입니다. 보고앞서 평소 군정발전과 축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지고 계신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의해서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현황은 저희과는 축산계와 가축위생계 2계가 있으며 정원은 9명으로 현원도 9명으로 부족 인원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가축 현황은 한·육우가 2,700여 호에 26,600두, 젖소가 1,100호에 34,000두, 돼지가 250호에 84,000두, 닭이 200호에 2,431천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주요 축산관련 인·허가 현황은 총 33개소로서 부화업이 9개소, 축산업이 3개소, 종축업이 21개소로 되있습니다. 도축장 현황은 기위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초지조성 현황은 현재 총 278농가에서 900ha토지를 소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단체 현황은 수원지구축협 1개소 있고 수원지구 축협은 화성, 수원, 오산 3개지역을 관할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수의사회가 1개소, 낙우회가 12개소로 지역별로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계획에 의해서 금번 임시국회에 정부가 상정한 예산안이 농림부 소관예산에서 1조2천200억을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에 송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 확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 소관과 예산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 보고 드릴 사항은 기왕에 확정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5개 분야의 총 20억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한우 경쟁력 사업부분에 1억4,500만원, 젖소 경쟁력 부분에 1억8천만원, 돼지에 9억, 닭의 7억, 기타 가축에 1억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 선정이 지금 정부예산안 편성과 관련되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원래에는 2월중까지 받아서 3중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개 부분사업에 14억 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써 중앙 지원분이 40개소에 14억원, 자체사업으로서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퇴적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66개소에 6,300만원해서 총 14억 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12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으로서는 예년과 같이 소는 기종저 외 4종, 돼지는 돈콜레라 외 3종, 개는 광견병 예방주사를 해서 총 348,917두를 실시할 계획이며 투자 사업비는 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 사업비 내역은 시술비, 자재대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는 총 6개 사업에 22억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역별로는 사료작물재배 1,500ha에 3억1,700만원, 볏짚암모니아처리 4,000기에 1억4,900만원, 초지조성 5ha에 1,650만원, 생볏짚사일레지 기계화 사업 1개소에 1,68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0개소에 3억7,200만원, 조사료 물류 유통기지 1개소에 1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도 정부예산과 관련해서 다소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대형건설 및 도로확포장으로 인한 소음·진동에 따른 가축피해 대책을 지적해 주셨고 그 내용은 국도, 지방도 확포장등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소음으로 인해 가축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수립하고 피해 발생시 유관 부서와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신속한 보상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기 바람.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단위 건설사업, 도로확포장 사업의 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피해방지 및 보상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 의뢰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공사 주관부서 및 환경평가 전담부서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시에는 농가로 하여금 모든 증거자료, 예를 들면은 피해실체의 보존, 수의사 진단서, 의견서, 관련사진, 실물재료, 유대증명서, 출하내역서 등을 확보함과 함께 공사시행자, 시공자 또는 관련 부서 등에 서면으로 피해 신고토록하여 보상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공사 및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축산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여 축산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경부고속전철 공사와 관련해서 피해 농가가 96년도에 1건, 97년도에 1건해서 보상청구를 했는데 보상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 축산단지 남양면의 은암골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대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내용으로는 남양면 남양1리 속칭 은암골 축산단지에서 유발되는 폐수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있는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난 1월 중에 현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결과 총 20호 중에서 3호는 축산업을 폐업중에 있고 17호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젖소 농가가 15호, 돼지농가가 2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분뇨처리시설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전 농가를 신청하도록 남양면에 지시를 해 놓고 신청이 있을시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군과 면 합동 지도를 계속 실시하고 위법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요청을 지시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불응할 시에는 청소과와 협조를 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법조치등 강력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7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내무위원회에 계신 이재흥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하천오염방지를 위하여 톱밥축사의 확대 보급을 위한 정부지원자금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당시에 저희과에서 답변한 내용은 톱밥 축사의 경우 관리를 잘하게 되면 가축분뇨가 배출되지 않고 퇴비화하여 양질의 비료로 이용가능하여 축산농가가 선호하는 시설로서 98년도에는 17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비로 톱밥축사, 비료화 시설등 가축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린 바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유감스럽게도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있어서 톱밥축사 지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하고는 달리 추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농림부의 IMF영향으로 인한 예산감축 및 사료값의 인상 요인으로 생산시설, 톱밥시설을 말하겠습니다. 증축 억제지침에 따라 금년도에는 톱밥우사에 대한 설치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분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저정액비화 및 퇴비화 시설로 대체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있어서 이 방법으로 농가를 지원할까 합니다. 사업비는 축산 면적에 의하여 젖소는 평방미터 당 33,000원, 돼지는 74,000원씩 지원하게 되고 지원비율은 총 보조액의 50%는 보조, 30%는 융자, 20%는 자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농가선택에 따라서 저장액비화, 퇴비사, 건조장 등 퇴비화시설과 정화방류시설, 소형톱밥제조기, 왕겨분쇄기, 스키드로다 등 퇴비처리장비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은 지금 현재 대상자를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3월중에 선정대상자를 선정 완료후 필요한 교육을 시킨 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축산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의 축산농가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보다도 재정적인 상황이 급박하고 어려운 지경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료가 제일 불안한 실정인데 사료자체 수급에도 상당한 난맥상이 많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사료를 들여다 쓰고 있는데 시설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축협 중앙회하고 농협중앙회가 지급 보증을 서서 사료를 들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현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림부가 긴급히 개입을 해서 GSM101자금이라는 미 농무부에 농산물 수출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환율로 계산할 때 1조 5천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에 의해서 사료용 곡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료용 곡물 수급이 원활치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보다도 직접더 개입하는 형식으로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해서 사료용 곡물을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가 제일 불안한데 사료값이 작년도에 2차에 걸쳐서 한 43% 가량이 올랐는데 그 오른 값이 환율 1,400원대에서 오른 것입니다. 어저께가 1,590원대의 완율이었는데 사실상 지금도 오를 요인은 있는 것인데 못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 지금 국제 곡물시세가 떨어집니다. 옥수수값도 한 3불대로 떨어지는 실정이고 또 하나는 환율이 인상되다 보니까 외국 축산물 도입가격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마는 여하튼 금년 한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환율이 1,200원대를 가줘야지 어느정도 될 것같습니다. 정부가 당초에 1,200원대를 환율 안정금으로 보다가 최근에 와서 1,300원대로 보고 있는데 이 수준이 되야 사료값을 한 20% 정도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금년 하반기 11월이나 12월쯤 가야 환율이 그 수준에서 안정되지 않을 까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금년 한해가 축산 농가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겠습니다. 마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다만, 지난 설날을 전후해서 양계값하고 돼지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돼지값은 설을 지난후에 대폭 내리고 있는데 돼지하고 닭은 가축특성상 사육조절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동안 사육수가 많이 줄은 것으로 예측을 해서 춘기가 되면은 값이 다소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 소에 대해서는 약간 씩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보기에는 3, 4월을 전후해서 아무래도 소라는 동물은 풀을 위주로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소 좀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까 또 하나는 정부에서 그동안 수매량을 250두 수준에서 제한하던 것을 500여두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영향도 있어서 값은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정부가 수매를 해 놓는다 하여도 언제건 그 물량이 우리나라 국내 소비시장으로 나와야 되는 물량입니다. 마냥 비축할 수 마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매량을 늘린다는 것이 우리시장을 좀 왜곡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젖소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 송아지 값은 떨어졌다고 해도 어느 정도 유대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부분으로 그래도 축산부분에서는 제일 낫다고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달에 원유가격을 인상해 놓은 데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18.4%가 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IMF여파도 있고 가격도 상승됐고 해서 유제품 체화가 급격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업체에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화의신청을 내가지고 도산위기에 있는 업체가 강원도에서 벌써 두군데가 나왔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해태유업도 상당한 자금난을 격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제품이라는 것은 원래 겨울 한 철은 비수기입니다. 행락철이 돌아와야지만 소비가 활성화하는데 적어도 5, 6월달 되야지 어느정도 유제품의 소비가 활성화 되서 낙농부분도 나아지지 않을까 보는데 여하튼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다만 외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환율, 특히 원유, 원료수급이 원활해진다고 하면은 아마 금년 상반기 이전에 다소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축산농가하고 며칠전 애기를 해보니까 젖소가 4, 50두 되는 것 같은데 하루에 유가는 6만여원 나오는데 사료값은 한 75,000원 정도가 나온다. 매일 한 15,000원씩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해서. 또 조금전에 지도소 업무보고를 받은 것 중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젖소 생산성 향상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지도소장님께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노력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려운 축산 위기를 맞은 가운데 축산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암담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하단에 조사료 물류 유통기지라고 되있는데 1개소에 14억 인데 이것이 무엇을 애기 하는 것입니까?

소 사육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주로 대부분이 조사료 자원이 없기 때문에 볏집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조사료를 공급해볼 목적으로 센터화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 사갈 수 있도록 구상을 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소라는 것은 원래 조사료 위주로 길러야 하는데 저희 여건상 그러지를 못하니까 조사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데 따른 정부시책의 일환으로써 하는 것인데 조금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조사료 물류 유통기지다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가서 질문을 드렸는데.

축협이나 협업체 큰 단체를 참여를 시켜서 거기서 일정 조사료를 수집하고 수요자들한테 매각도 하고 일부 조제 생산도 하고 이런 것인데.

이것이 되기만 한다면은 축산농가들은 용이해서 좋은데 그 과정이 힘들 것 같은 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가에서 주로 볏짚을 이용하고 있는데 농가가 직접 가서 자기네들이 수도작 하는 농가하고 계약해서 묶어오지 않는 한 유통과정을 거치면 잘못하면는 사료비나 또 마찬가지이니까 그래서 조금 저도 그런 면에서 의심이 갑니다.

125페이지 퇴적장 설치 그것이 14억 6,500만원인데 대개 퇴비사 시설을 애기하는 것이죠? 같은 애기입니까?

이것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흘려보내고 해서 오염이 되니까 일단 비는 마치지 말고.

지금 한 예로 말이죠, 서신같은 경우에 한 축산농가가 젖소가 한 40두 정도되는데 먼저 3월달에 한다고 해서 면에 애기를 했더니 담당자가 나와보더니 실지 축사가 한 100평 정도되는데 그게 허가상 15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말이예요 실지 몇십년 해내려오던 것인데 어떻게 좀 양성화하던지 해서. 그런데 그 주위에서 그 집 때문에 아주 말썽이 많아요. 오염이 되고 하니까 서로 옆집하고 싸우고 해서 좀 도와주었으면 해서. 자기네는 퇴적장을 만들어서 한군데에 몰았다가 퇴비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한 번 그것은 중앙지원 사업은 곤란할 것 같으면은 퇴적장 시설자금에서

많이 크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해서. 실지는 100평인데 허가상 15평이라 면직원이 안된다고. 그런데 이것이 동네 가운데에 있어서 문제가 되가지고 그런 것을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양성화가 될 수 있으면은 양성화를 해주고 양성화를 하라니까 고발하면은 외려 더 손실을 보니까 지금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또 있더라고요.

양면성이 있는데요, 농가 입장에서는 고발 당하고 그것을 양성화 시킬수도 없고 저희가 설치자금이라도 사채사업비로 한 번 지원해 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요가축 사육현황에 보시면은 이 자료는 언제 기준으로 해서 만드신 것입니까?

작년 12월 1일자로 가축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전과 비교해서 축산농가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소 같은 경우 한 800여두가 줄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료 파동이 시작된 것이 작년 12월 20일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많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년전하고 대략 비교를 해서 한우가 한 900여두가 줄고 젖소가 한 360여두가 줄었는데 젖소 수놈이 싸니까 그것은 한 400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소 부분에서는 890여두가 줄었습니다. 전기에 비해서 돼지는 한 8,000여두가 줄고 닭이 한 25만여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돼지, 닭에 대한 변화가 많았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화성군이 축산농가가 제일 많다고 들었고 그 중에서 저희 봉담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봉담도 한 반이상이 줄은 것으로 알거든요.

많이 줄었는데 돼지나 닭은 증식의 기간이 단기이니까 금방 늘리고 줄이는 것이 가능한데 제일 문제가 지금 소입니다. 소 같은 경우는 한 번 줄었다 하면은 필요할 때 쉽게 늘릴 수도 없는 것이 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죠. 사실은 형질변경이 수반되 있는 것은 허가를 받은 이후에 가능하도록 되있습니다. 일단 조성된 초지에 대해서는 숙전으로 일구기 위해서 경미한 형질변경은 가능한데 토석을 반출한다든가 토사를 반출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단 법의 허가를 받고서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추진하는 조합장이 차영길씨 인데 그 분이 인근 부락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되서 추진을 해서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것 외에 국민학교 들어가는 쪽으로 추가로 누가 한다고 해서 일전에 인근 이장들이 주동이 되서 추진 반대를 한다는 것을 한 번 들은적이 있어서 저희도 관련과에 한 번 확인을 해봤는데 공업계에서 공장설치 허가를 해 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사안을 모르고 있던 사안이거든요 분뇨처리 시설이 전부다 사실은 저희가 일부 자금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마는 인·허가는 전부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허가가 나갔다고 해도 저희가 사후에 아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영농법인회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마 추가로 허가나간 것 때문에 인근에서 말썽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별다른 문제가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지전에는 애기가 나왔었는데 조합장 되시는 차영길씨가 주선을 해가지고 인근의 부락이장들과 합의가 되서 했고 그것이 한 2년쯤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추가로 하나 공장 설치 신고해준 것 때문에.

분뇨처리장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수거를 해다가 영업을 할 경우에는 비료제조업 허가까지 맡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공장 설치허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청소과에서 하는 그런 것 외에 달리 허가를 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 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한영입니다. 그간 수산 발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사업명 송교리 선착장 축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m, 사업비는 2억원 위치는 서신면 송교리 윤돌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군비50%, 국비50%로 사업추진을 해서 금년 10월말에 준공처리하도록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를 보고 드리면은 해면 수산 자원 조정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300,000미, 사업비는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서신면 도리도 및 우정면 입파도 근해에 같이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묘 방류는 6월부터 9월사이에 두 번에 나놔서 완료하도록 사업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복 시험양식입니다. 작년도에 전복 시험양식 6,000미를 했는데 1,000미는 초롱식에 넣고 5,000미는 자연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장해서 분석할 때까지 금년까지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사업비를 넣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양식용 기자재 공급입니다. 이것은 양식장의 수차입니다. 공기중에 산소를 물속에 넣어주기 위해서 수차를 돌리는 것입니다. 1개소로 사업비는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표에 나왔습니다마는 11개소에 기투자된 것이 9개가 됐고 금년에 1개소 향후 추진할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발계획에 의해서 95년도부터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서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낚시터 소각로 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사업으로 작년도만 해도 군비로만 했는데 금년도 부터는 도비, 군비를 합해서 할 수있도록 사업추진을 해 놓았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5개소였는데 기투자된 곳이 3개소 금년도 2개소해서 계획 물량을 금년이면은 마무리 지을것같습니다. 준공은 6월만에 마무리 짓도록 사업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자라 양식장 시설입니다. 지금 1개소에 총 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관계가 저희 관내에서 처음 하는 것이라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준공은 10월말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바다 살리기 운동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매주 첫째주 토요일을 청소의 날로 정해서 항·포구나 해상오물이나 폐유를 버리지 않고 되가져오기를 추진해서 바다 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궁평리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95년도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땅 소유자가 동의를 안해주는 문제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98년 1월 12일날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요식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건증을 내고 사업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3월안까지는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선처리입니다. 폐선방지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기 바람. 이라고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까지 해서 1차 180척을 지금 농업진흥공사와 협의해서 100% 보상받은 어선에 대해서는 폐선처리를 하고 2차계획에 186척이있습니다. 이것도 농업진흥공사에서 금년 3월까지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와 협의를 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폐선관계를 완전처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해양오염방지입니다. 지적사항은 해양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책을 인근 시. 군에도 파급시키기 바란다는 시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바다살리기 운동 활성화, 적조예찰, 항·포구 주변 폐유저장시설을 유지관리 점검하고 해양오염방지 솔선수범 어업인을 시상해서 대어업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 낚시터 환경정화 및 저수지 물가두기에 대한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낚시터에 대한 오염이 심각하고 저수지 물가두기가 소홀하여 인근 농경지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영농기에 농업용수 확보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바 낚시터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 낚시터 25개소에 대하여 1차로 낚시터 환경개선과 저수지 물가두기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 공문시지를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보고 드리는 것은 25개소인데 호수가 1개소, 소류지가 3개소, 저수지가 21개소입니다. 저수량을 조사 했더니 90%까지 차있는 곳이 대다수이고 평균 83%의 물이 가둬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눈이 왔기 때문에 녹아 내리면은 100%가 넘지 않을까 저희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1개소에서 증설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용주골의 용주골저수지라고 그런데 그것이 밑에는 농지가 없어서 저수지로는 되있는데 현재 물은 낚시터가 사용을 하고 저수지로 되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시정사항에 궁평리 어촌종합 개발사업 준공이 나서 완전히 끝났습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백미리 건은 어떻게 그것도 끝났습니까?

그것도 다 되고 건물에 대한 등기만 등기소에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부탁을 하겠는데요 지금 백미리가 문제인데 그곳이 진입로는 끝난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촌계하고 애기를 해서 김용준씨하고 저희가 어촌계에서 백미리에 땅을 샀습니다. 땅이 남아있는 여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재지에서 궁평리가는 도로를 가다가 옆으로 들어가는데 그 도로가 좁아서 차가 교차가 안되니까 백미리 들어가서 보금자리가는 데에서 갈라서는데 그 도로가 좁으니까 그 도로를 넓혀주던지 어려우면은 피양지를 몇군데 해줘서 차가 교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수산과에서 어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건설과와 협의를 하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자라 양식장시설. 시설량은 1개소인데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선정이 됐는데.

네. 사업비는 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담을 더 들여서 넓힐 수도 있고.

사업비가 지금 1억으로 도비25%, 군비25%, 자담이 50% 인데 일정한 사업비가 서 있으면은 면적이 얼마 정도는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기 새끼까지 사 넣고 양식을 해서 하는 것을 총 사업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서신면 전곡리 한상호, 송산면 육일리 그런데 가능한 면적이 저희가 보기에는 300평이 넘지 않느냐 보는데.

아니, 사업비는 1억인데 여기에는 시설비도 있겠고 또 자라 구입비도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1억이면 면적도 어느정도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월동관계도 있고 해서 비닐하우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300평은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설계가 나와야 면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 가능한 면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러한 예산의 사업비가 설때에는 개략적인 하우스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자라구입비가 개략적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냥 무턱대고 면적은 아직 정해지지않았다. 사업자 선정은 됐고. 사업비가 설정이 되면은 어느정도 사업규모가 나와야 될텐데.

왜냐하면은 저수지가 없는데 저수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면적관계를 정할 수가 없고요 시설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양어를 기준으로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면적에 의해서 면적은 늘어나게 됩니다. 물탱크를 설치해야 되고 물관리 때문에 면적은 저희가 볼때는 비닐하우스는 200평내지 3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준공을 본다.

네. 토지는 자기 토지이고 사업비는 시설비만입니다.

1억가지고 토지매입비까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애기이고 자라 양식의 기술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략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느냐는 애기입니다.

비닐하우스로 하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은 유리판식으로 유리집을 짓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면적을 저희가 지금 정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 소각로를 2개소를 짓는데 그러면은 낚시터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소각하는 것입니까?

그 인근의 것도 하고는 있는데요 덕리 같은 곳을 예를 들면은 덕리의 쓰레기도 거의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덕리도 저수지쪽 물가 주변은 그곳으로 가고 안쪽 쓰레기는 면에서 수거를 해가고 아마 그렇게.

예를 들어서 덕리 저수지가 설치가 되있는데 덕리 마을에서도 이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수지 주변의 사람들은 같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용되도록 지난번에.

네. 먼저도 말씀이 계셔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덕리는 해병대 사령부 쪽으로 되있죠?

네.

바로 그 말씀이예요.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요 사실, 이용을 하라고 해도 거리가 너무 떨어지고 엉뚱한 곳에 되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그 말씀을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낚시터 소각로 2개소를 어디에 설치를 하시던간에 주변 마을도 이용할 수 있게끔 가까운 곳에 해놓아야 되는데 마을은 여기있는데 저기에다 해놓으면은 사용을 못하잖아요.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름과 전기가 들어가서 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락에서 봉투에다 못 담는 것은 주로 나와서 태우고 지역에서 유리값도 들어가고 전기세도 들러가니까.

물론 그런데 대부분이 유료낚시터가 있는 곳에 마을이 없다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완정 연소입니까?

네. 완전 연소입니다.

그러니까 몇가구 되지도 않는데 가구있는 곳에 가깝게 설치를 해 놓으면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이 다섯 개는 대단위 저수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저수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면세유 단가가 올라가서 먼저 보다는 배의 단가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세유는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있고 저희 어선용이 어떻게 되있느냐하면은 배급관계가 문제입니다. 내가 면세유를 써야 될 때 한 도라무를 써야 되면은 한 도라무를 받아놓으면은 되는데 농협같이 주유소와 계약이 되서 주유소에 갖다주면은 주유소에서 받아가면은 되는데 저희 해상용 유류는 C급이랍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그것을 조금 반대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수협에서 주유소와 협의해서 농협하고 같이 주유소에서 배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용규입니다. 98년도 산림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 1억1,900만원을 들여서 총 51ha에 대하여 조림을 실시합니다. 경제수 45ha, 큰나무 6ha입니다. 금년도는 수종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대로 다양화하기 위해서 잣나무19ha, 해송3ha, 자작나무4ha, 물푸리나무8ha, 낙엽송3ha, 느티나무3ha, 참나무를 벌초하고 쌍나무목을 줄이는 것 5ha입니다. 16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크게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사엽, 간벌로 구분이 되고 소요사업비는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8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 사업이 300ha, 어린나무가꾸기 120ha, 덩굴제거100ha, 천연림보육10ha, 간벌52ha, 영림계획작성200ha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적기에 선정해서 적기에 완료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서봉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인구가 급증 추세에 있는 봉담, 발안, 태안지역의 인근에 위치한 산림이 울창하고 경사가 급한 서봉산을 선정해서 산림욕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도비1억, 군비1억. 추진계획은 실시계획을 작년도에 이미 12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관계법 인허가등 협의를 1월에 받아놨고 착공은 4월중에 준공은 금년말에 준공을 해서 개장을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비산시설에 잔디광장, 주차장, 위생시설에 화장실, 약수터, 편익시설은 산책로, 전망대, 대피소, 임간교실, 기타 체육시설과 모험놀이시설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소규모 산림휴양시설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안되고 순 군비에 의해서 하는 산림욕장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산림 휴양시설을 4군데에 설치하겠습니다. 한군데는 우정면 조암리 쌍봉산이고 매송면 천천리 칠보산, 송산면 당성에 구봉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배치로는 등산로를 한 2～3㎞ 개설하고 평의자를 한 10개소, 임간교실 1개소, 정자 1개소, 자연샘을 개발해서 이용 주민이 아침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달까지 토지사용 협의를 하고 사업착수는 4월달에 하겠습니다. 준공은 금년 11월중에 해서 내년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작년도에 이어서 임산소득 증대사업 자금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표고재배시설이 1억3,290만원, 그 중에 60% 인㎞정비하고 7,974만원이 보조가 되겠고 자부담이 40%로 5,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표고재배시설이 44농가, 저온저장시설이 2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자 확정을 2월에 완료하고 사업설계는 3월달, 보조금 교부결정은 3월달에 해서 4월부터 11월달까지 시설공사를 하고 준공은 12월에 해서 자금을 교부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금년도는 예년보다 건조한 날이 지속되기 때문에 산불방지기간이 앞당겨져서 봄철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이고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입니다. 기간중에 입산통제구역을 이미 지정고시 하였고 유관기관과 이미 협조 체제를 유지해 놓았습니다. 일제히 전답을 소각하는 날로 실시할려고 했는데 눈이 많이 와서 14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 및 진화태세 확립입니다. 유급감시원 및 공익요원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산불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단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은 초동진화를 해서 큰 화재로 발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 목표가 510ha입니다. 사업비는 7,63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60ha, 지효성약제 지상방제가 300ha, 속효성약제 지상방제가 150ha가 되겠습니다. 해충별로 적절한 시기를 선정해서 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당초에 보호수가 84주인데 훼손된 것이 5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79주입니다. 금년도에는 보호수 외과수술 3주, 입간판 설치 7개소, 정자설치 2개소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91만원입니다. 6～7월중에 대상목을 선정해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모두 추진을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안읍 용주사～융건능간 가로수 전지작업을 한전과의 협의지연으로 8월에 실시하여 가로환경이 손상되었는바 수종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름철을 피하기 바람이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로수 전지작업은 10월～11월중에 덩굴류 제거 작업은 6월～8월중에 하고 고사되거나 도복된 우려목은 즉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장애 가로수는 한전과 협의하여 10월～2월까지 성장기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벚나무 고사목 하자보식은 97년도에 2,430주에 대하여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97주가 금년도에 고사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11일까지 하자보식을 완료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관찰해서 고사된 것이 나오면 금년 가을에 100% 하자보식을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불법산림훼손 단속 강화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정남면 계향리 그린환경이 행한 불법산림형질변경을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토록하고 추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기 바란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형질 변경지에 대하여는 작년 12월24일날 적치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토록 복구명령을 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 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강구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벚나무식재 경쟁입찰 건의입니다. 벚나무 식재를 현재 임업협동조합에 의해 하고 있는바 경비절감과 우수수종 및 식재기술도입을 위하여 경쟁입찰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96년도, 97년도 벚나무등 2,430주를 화성군임협과 수의계약으로 식재했습니다. 임협협동조합 보호육성 차원에서 시행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금년도에는 수묘확보사항을 사전에 점검을 해 봐서 회계과와 협조하여 경쟁입찰 방법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칠보산 임도 개설 건의입니다. 매송면 칠보산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임도가 적어 진화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산림청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임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칠보산은 지적하신 대로 임도가 없어서 작년 춘기에 화재 발생시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해서 대형화재로 번진 사례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 소형 산림욕장 예산을 배려해주셔서 금년도에 다소나마 등산로겸 길을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둘러서 금년 상반기중 산림욕장을 개설해서 산불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은 금년에 예정지 산중에서 산주와 협의하여 금년도 11월경에 산림청에 국비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산림욕장 이용 홍보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산림욕장은 투자한만큼 이용율이 높아야 함으로 타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감면 산림욕장은 95년도에 개장하여 매년 군비를 들여서 시설을 보완해 왔습니다. 현재는 놀이휴식공간으로는 훌룡하게 조성이 되있어서 현간 이용객이 약 한 1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사격장 진입로가 완공이 되서 앞으로 이용객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급 학교나 유치원 등에 소풍이나 수련행사를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이용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산림공익근무요원 운영관리입니다. 각 읍면에 배정된 산림감시 공익요원들의 예방활동이 부족하니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 산림공익 근무요원이 현재 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0명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계획에 50% 정도 충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산림청과 경기도에서 2박3일내지 5박6일간 집체교육을 연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수시로 산불진화, 불법훼손 단속, 산지정화 등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채석장 관리 철저입니다. 채석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먼지발생, 소음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성군에는 타지역에 비해 채석장이 많고 더 이상 후보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신규허가를 가급적 억제토록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군에는 건설용 골재 생산을 위한 채석장이 10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업체가 지금 도산해서 휴업상태에 있고 8개업체가 주간에만 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경우에 저감 대책에 대하여 면밀히 경영주와 협의하여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채석장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사항이 첨예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신규 허가는 일체 안내주고 있습니다. 10개 업체가 전부 10년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에 신규는 가급적 제한을 하겠습니다. 98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홍진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주요 도로변의 벚꽃나무와 살구나무 식재현황 및 향후 계획과 나라꽃 무궁화 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97년에 걸쳐 해병대 사령부 진입로 구간외 7개 구간에 사업비 3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산벚나무, 살구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산수유, 단풍나무 등을 식재하여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하자에 대해서는 즉각 보수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나라꽃 무궁화 심기의 사업비는 금년도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경기도의 묘목만이라도 수급요청을 해서 각급 학교 및 공공청사 주변에 시범적으로 식재하여 각 가정마다 식재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불법산림훼손 단속 강화에 있어서 계향리 그린환경에 형질변경 지시를 97년 12월24일날 시설복구 및 원상복구 명령을 했죠?

네.

원상복구명령은 시한을 언제까지 주었어요?

저희가 강도높게 지시를 해서 1월30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1월30일이 지났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했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눈도 많이 오고 땅도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구가.

복구가 안됐죠?

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원상복구 명령을 줄 때는 시한을 주었을 텐데 시한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복구가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안됐을 때는 산림법 91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실거예요?

이것이 그린환경에 폐적재가 싸이는 부분 다가 아닙니다. 이미 허가가 나간 부분은 아니고 허가나간 부분 외의 면적에 약 한 600여평을 훼손해서 이미 사법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사항은 아직 이행이 안된 상태이고 복구는 잔디를 입히고 식재를 완료했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 그 자리는 건축폐재,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쌌여있습니다. 청소과와 협의하여 그 잔재물이라든가 폐기물이 다 수거 완료되면은 복구는 원인자로 하여금 하던지 아니면 대집행을 해서 하던지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 문제 때문에 청소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합동으로 질의를 했는데 서로 미는 양상이 나왔었는데 청소과에서는 산이니까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날이 풀리는 대로 바로 좀 원상복구가 되도록 청소과하고 협조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임산소득 증대사업 자금 지원이 있는데 사업개요에 표고재배 시설 44농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은 지원대상자 확정해서 2월이라고 되있는데 확정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매년 1년전에 받습니다. 신청된 대상농가를 전부다 조사를 해서 순위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또 167페이지에 벚나무 고사목 하자보식이 있는데 하자보식 기간은 몇 년입니까?

하자 기간을 회계부서에서 계약할 때 2년간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송교리 것은 끝났겠네요?

공식적인 애기는 아닙니다. 마는 임협협동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기한에 관계없이 책임보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봉산에 산림욕장을 조성하시는데 토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양감의 산림욕장하고 달라서 서봉산은 불행하게도 저희 땅이나 국·공유지가 한 필지도 없이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인데 설치하게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든지 하는 시설은 피하고 해령대 사령부 국방부 소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병대 사령부가 이전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부대 담당 장교하고 의논을 해서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시설물을 집중배치하고 개인땅을 빌려서 하는 것은 등산로, 주차장정도로 시설물이 안들어 가는 것으로 선별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약수터도 만드신다고 했는데 현재 물이 잘 나옵니까?

약수보다는 자연샘을 개발해서 인근주민이 물통이라도 들고 아침에 등산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주어야 등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 있는 곳을 찾아볼려고 하는데 서봉산 정남면 구역이 되겠는데 그 쪽은 물이 자연유수로 흐를 수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서신면 당성에는 찾아보니까 밤나무 단지위에 옛날에 옹달샘을 한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에다 용수로를 파서 PVC파이프로 해서 하단부에 자연유수로 흐를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설치하다 보면은 겨울에 관리하기가 아주 어려워서 안되고 자연유수로 물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이 잔디광장, 주차장, 화장실, 약수터, 산책로, 전망대, 대피소, 임간교실, 체육시설, 모험놀이시설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발안, 봉담, 정남, 태안을 근교로 해서 잘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4억으로 되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은 4억가지고 되겠습니까?

전국의 산림욕장이 보조받아서 하고 시, 군비로 한 산림욕장이 28군데밖에 안됩니다. 또 4억씩 받은 것은 5군데 미만인데 우리가 2건을 다 유치해 왔어요. 그래서 너희만 산림욕장 하느냐는 그런 말도 하는데 4억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국, 도비 3억을 확보했으니까 우선 조성해놓고 부족되는 부분은 양감산림욕장과 같이 식재나 시설물 보완공사등 추가해서 하는 것은 군비를 조금씩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해 보겠습니다.

계획상의 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에는 예산이 조금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네. 좀 적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도급자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묘를 검사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묘를 직접 사는 것이 아니고 도급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협과 계약을 한다고 확정단계에 이를 때 과연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묘목과 토지가 어디냐해서 찾아가봐서 이것은 적절치못하다. 대치해서 확보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인데 아직은 업자도 선정이 안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묘조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1,000주 입니다.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을 조사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이것은 형질변경으로 잘라버리는 것이 너무 아깝다해서 작년부터 권장을 해보자해서 저희가 형질변경허가가 나거나 도로가 나거나 타법에 의해서 산림형질이 변경되거나 할 경우에 나무를 베지말고 조경수로 자기가 식재를 하든지 아니면은 산림과에 나무은행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사람과 제거할 사람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은 알선해 주는 창구를 설치하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불행하게도 한건도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의무조항은 안 넣고 형질변경 허가가 나갈 때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강제 규정을 적용한다든지 또 대체식수비를 예치하고 허가를 낸다든지 하는 조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형질변경의 시기는 연중 고루 분포가 되있고 식재시기는 춘·추로밖에 못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식 적기에 훼손이 된다든가 하면은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다는 우량수목이 절단되어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큰나무가 6ha라고 되있는데 큰나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어느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큰나무라고 하면은 한계가 없지만 묘 포장해서 자란 나무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잣나무 큰나무인데 7년생을 말합니다. 7년생이면은 규격이 한 지상에서 6～70cm정도 되고 큰나무의 특성은 분을 떠서 새끼를 감아서 이식해 주기 때문에 품도 많이 들어가고 운반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6ha는 어느 지역에 하실 것입니까?

특별한 조항은 없습니다. 마는 저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예를 들어서 주요 도로변이나 사적지주변에 지원을 합니다. 어차피 작은 나무나 큰나무나 다 국고 지원이기 때문에 가급적 큰나무는 중요지역에 식재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