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양원석 의원 발언
원석
양원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업무보고를 직제순에 의해서 받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명식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겟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개별지가 일제조사부터 토지변경 등기촉탁 사업추진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8 개별지가 일제조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143,545필지이며 조사기간은 98년 1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이고 조사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변동지정리 및 지적도 보완이 98년 1월 20일 시작으로 해서 편의조사 및 공고,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지가열람 및 심의확인, 지가결정·공시등 일정표에 의해서 이의신청 및 지가검증 처리를 98년 8월 29일 마침으로서 본업무가 끝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을 정확히 제공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98년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도면의 신축마모로 인해 토지경계 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재조사에 의한 전산화가 필요하나 지적 재조사 사업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기존 지적도면에 의한 필지 중심 토지정보 시스템을 구축 지적도면을 전산화함으로써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기간은 98년 4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지적도 4,401매, 임야도 318매 합해서 총 4,719매가 되겠습니다. 우선 98년도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404매에 1억 5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예산사용 규모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8,080만원, 장비구입비로 2,459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서는 전국의 일괄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내무부 주관으로 추진하며 국가재정 수요와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군 및 지적공사 출장소에 지적전산 표준시스템을 확보한 후 지적직 공무원 및 지적공사 직원이 직접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의 효과로서는 지적도면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제공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시키고 대민서비스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대장 및 도면의 오류등록 사항을 정비함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함은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가지 5개년간이 되겠으며, 총 업무량은 11개 읍면 68개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접 시군은 화천군, 경기도 포천군 및 연천군이며 97년도 주요실적은 68개리중 12개리를 조사완료 하였고 그중 정비대상 필지수가 160필이 발견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118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행정구역 경계를 일제조사하여 인접 행정구역 경계와 전수대사를 통하여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지적·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대조한 후 잘못된 사항을 발췌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행정구역 면적의 정확한 통계작성에 기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등이 실제 현황과 불일치되는 토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6개 지구에 204필지가 되며 97년도 추진실적은 문혜지구 6필지에 0.7ha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면적증감에 대한 금전청산이 대립되어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토지관련 행위 규정을 주민에게 주지시켜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유도하여 본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 경지정리 확정측량입니다. 추진기간은 98년 5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이며 업무량은 6개지구에 352ha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대한지적공사 철원군출장소에서 매설 관측한 측량결과를 강원도 계획에 의거 도검사 및 자체 검사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확대 설치하고 이에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지적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98년 3월 1일부터 98년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대상은 지적삼각점 34점, 지적삼각보조점 71점, 도근점 1,152점 총 1,257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재설치 예상업무량은 50점이 되겠습니다. 기예산 확보가 254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사방법 및 대상으로서는 관내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을 노선별로 군과 지적공사 합동으로 전수조사 실시하겠으며, 사고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복구비를 징구하여 재설치함으로서 측량성과 작성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로 인한 지목변경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사업목적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이용현황과 일치시킴으로서 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을 부합시켜 지목 불일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 지목이 변경된 토지 전부가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97년 10월 15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건에 17필이 접수되어 정리완료 하였습니다. 98년도 예상업무량은 515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반상회보에 게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접수함은 물론 수해복구사업 준공후 사업부서의 대위신청으로 일괄 정리토록 하고 읍·면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조사햐여 보고토록 조치 하였으며, 기간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2인이상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하고자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대상 업무량은 15건에 30필지이며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0건 21필지 접수하여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서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유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별도 약정한 토지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자 합의에 의거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을 하도록 계도하고 분 특례법이 한시법으로 시행 기간내에 적용대상토지 전량이 정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련 공부의 소유권정리입니다. 사업목적은 등기부와 지적공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를 일치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등기소와 협의하여 주1회 정기적으로 등기필 통지서를 송부받아 지체없이 지적 전산정리를 함은 물론 읍·면 및 - 과세부서에 신속히 통지하여 취득세 등 각종 세금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권정리가 14,615필지, 건물 소유권정리가 1,786필지 총 15,401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97 소송수행 현황은 총 18건 이었습니다. 그중 소송종결이 11건, 진행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건중 1심 계류중이 2건, 2심 계류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98년 1월 현재 진행중인 소송내용은 이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송내용은 발생과 종결이 계속 진행함으로 향후 발생건 및 진행건에 대하여는 각종 증거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공격과 방어를 적절히 구사함으로서 승소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준비입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통한 집중 관리함으로서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일원화작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건축물대장이 14,214건, 집합건축물대장이 2,825건 총 17,039건입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위한 표준서식에 의거 신대장을 작성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를 일치시키기 위한 건축물등기대조 확인작업을 마침으로서 본사업이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소유자 등록번호 일제조사입니다. 사업목적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비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등록번호 즉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건축물대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함으로서 건축물대장관리 업무의 효율성를 제고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일조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추진대상은 건축물 소유자의 등록번호가 누락된 건축물대장 전부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등록번호가 누락된 대장을 발췌하여 조서를 작성함은 물론 작성된 조서에 의하여 읍·면의 전산망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일제히 조사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입니다. 지적법령 개정이전 95년 4월 1일 이전에 분할·합병등 토지이동정리후 토지표지변경등기가 미필된 토지를 일제조사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며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6년 4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3개년간이 되겠으며, 금년이 사업 마무리 해가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 정리분 전량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80개리 144,945필지를 대상으로 정하고 조사해본 바 현재까지 전수조사 끝난 것이 35,66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등기촉탁 대상필수가 3,015필이였으나 현재 등기를 마친 필수가 1,535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법으로는 리별 지번별조서를 발견된 필수에 의하여 작성하고 조서에 의거 등기부와 대조확인 작업을 끝낸 후 토지표시변경 등기 누락분에 대한 조서를 재작성하여 리별 등기부열람과 병행하여 등기촉탁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98년도 주요사업별 업무보고에 앞서 저소득 불우계층 삶의 의욕고취와 의료보호시혜확대지원 및 노인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여성의 사회참여 의식제고와 밝고 맑은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 학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생계지원으로 395가구에 630명에 대한 기본생계비, 월동비등을 현금으로 계좌입금 지급합니다. 지원되는 총사업비는 9억 1,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학비 지원은 중고등학교 학생인 실업계, 인문계 전원에게 성적을 불문하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상설노임취로사업장 운영은 연중 실시하며 취로사업장에 투자될 사업비는 3,760만원으로 관광지 주변 및 도로변 환경정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서 생계지원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및 생업자금융자금 지원은 연중지원되는 사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생활안정기금은 3년거치 무이자로 3년 균분상환 연리 5%로 신용 융자는 가구당 700만원, 담보융자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생업자금은 5년 거치 5년상환 연리 8%로 신용융자는 가구당 1,200만원, 담보융자는 2,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생활안정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영은 저소득장학금 적립금 1억원으로 생보자와 저소득가구의 자녀에게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1인당 100만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은 거택보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에게 가사돕기, 간병, 의료, 목욕등 보호가구 방문서비스를 하여 삶의 의욕고취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생일선물 지원사업입니다. 무의탁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영세모자가정등 거택보호대상자 395가구에 630명에 대한 1인당 2만원에 상당하는 쇠고기나 미역이나 학용품을 구입하여 읍면장이 직접 찾아가 따뜻한 위로와 생일선물을 지원하여 소외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로 자립의욕고취 및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계보호수당 지급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1~2급과 자활 1급과 2급 중복등록장애인에게 1인당 매월 4만 5,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인의료지원은 생활보호장애인에게 1차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1,500원중 50%지원, 2차 진료비는 국공립 결핵진료시에 본인부담 진료비 20%를 전액 지원합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1급에서 3급의 장애인 본인이나 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업계, 인문계 고교생 전원에게 성적을 불문하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 확대하게 됩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지급기준에 맞춰서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에게 건당 1만 5,000원과 정신지체장애인에게는 건당 4만원이 지급되는 진단비로 56만 6,000원 전액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인 소규모재활센터 건립은 60평 규모에 총사업비 1억원이 소요됩니다. 주용도는 사무실, 작업장, 휴게실, 다용도실을 건립 추진하여 장애인들에게 자활·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자활의 의지를 고취하겠습니다. 장애인 사기앙양 고취를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도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 하계캠프, 전국기능장애인 체육대회등 참가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향상융자금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소득향상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총융자지원액은 1억 8,600만원으로 3년거치 2년 균분상황 무이자로 가구당 1,000만원의 한도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확대지원은 양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함으로서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11억 5,700만원 80%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호대상자가 788가구에 1,636명으로 지급 의료보호를 받게 됩니다. 의료보호의 질적 양적 수준향상과 급여일수는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 진료받게 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은 1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18동, 민북개발분야에 3동, 정주권개발사업에 4동으로 총25동이 건립됩니다. 단, IMF 한파로 건축자재가 3~40% 이상 상승될 것으로 추경에 확보할 사업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노인복지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10여개소로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개보수코자 합니다. 이 부분도 다목적회관 건립과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지원은 총 100개소에 운영비 5,400만원과 난방비 2,300만원, 국비 70%, 도비, 군비 각각 15%가 지원됩니다. 노인들의 중식비는 9,980만원에 전액 군비로 지원됩니다. 노인의 집 지원 운영비는 120만원으로 공동생활하는 독거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우노인들의 지원사업으로 틀니시술 10명에 500만원, 안질환시술 5명에 250만원, 저소득 노령수당 1,290명 3억 7,000만원의 지원과 노인 장수식당은 읍면별로 오지마을 또는 노인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곳을 �O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77명에게 9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을 위한 노인게이틀볼대회 지원으로 읍면순회 노인게이트볼대회는 읍면당 각각 80만원을 지원하며 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는 1회 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저소득층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철원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시설 신축은 기존 운영하던 화지3리 어린이집 철거 재건축사업으로 1동 2층 80평 규모에 사업비 1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은 총 15개소 5억 5,300만원으로 어린이집과 놀이방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등 효율적인 지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의 사회적 자립기반을 조성키 위해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사업으로 총 14세대 25명에게 자립지원금, 만남의 장 마련, 하계수련대회 참석하여서 자립기반과 사기를 높이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 보호세대는 13세대 23명으로 양육비와 학비,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해서 생활의욕을 고취하고 생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조성사업입니다. 조성코자 하는 기확보된 30,686평과 조성 및 운영위탁 관리자와의 협의, 추가조성 면적을 확보키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적지에 대한 위탁관리자를 선정하고 향후추진방향은 위탁관리 추진하는 시군의 자료를 수집하고 조성계획안에 대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마무리되면 무질서하고 난립되어 있는 묘를 집단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공설 공원묘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여성복지시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에 대한 공적서비스 제고와 성차별 해소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유도토록 추진하며 재가편모가정의 모자가정으로 총1,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모자가정의 실태조사와 학비지원, 수련회, 구호비, 양육비, 건강진단 등 생업자금 융자지원하는데 주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으로는 미혼모 예방교육 및 성폭력 교육, 여성자립기반조성사업,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지원사업과불우가정의 도배지원사업 등을 펴나가겠습니다. 여성교육 지원사업으로는 총 3,700만원으로 주부안방교실 6회 240명, 여성주간 행사를 400명, 여성교양 취미교실 122회 1,090명, 여성지도자대회, 자원봉사자대회 등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여성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연지기와 진취적인 기상을 높이기 위한 건전한 청소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펴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음악회, 연극, 풍물놀이, 연주회 등과 공공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쉼터, 문화교실,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제공과 충효예절 교육 및 한문서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은 불우 청소년들의 학비 및 직업훈련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지도자 육성 활성화 사업입니다. 새마을단체의 정액보조 지원금으로 지회와 읍면협의회, 읍면부녀회에 총 5,040만원이 지원되어 출범의 기치를 살려서 새로운 100년을 다지는 새마을운동과 실천의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정신으로 행복한 개인의 활성화와 활기있는 지역, 질서있는 사회, 번영의 국가를 구현하는 목표로 금년도의 역점 9개 과제를 활성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원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고등학생 16명에게 920만원을 지원하며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은 중앙과 도에 총 14회 60여명, 지도자대회 참석은 1회 45명 참석해서 지역지도자대회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수질관리강화입니다. 먼저 하천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오염원 증가를 사전 봉쇄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질측정망 설치운영은 한탄강, 남대천 등 9개 하천에 대하여 9개소의 측정지점을 정하여 연6회에 걸쳐 오염도를 측정하겠습니다. 측정결과는 군보에 게재하는 등 주민에게 공개하고 오염이 심한 하천에 대하여는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별 오염행위 감시활동입니다. 군·읍면 직원으로 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고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해서 하천내 불법 세차행위 등 수질오염행위를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연보전활동은 행락철을 중점 활동시기로 정하여 현재까지 위촉된 474명을 통하여 수질오염행위와 환경오염행위 등을 직접 감시토록 계도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제도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서 접수하고 신고접수 즉시 현지확인조치와 처리결과를 통보해 줌으로서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연2회 부과하게 되며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약 2억 2,000만원이며, 이중 군수입은 약 9%로서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생활주변이나 산간계곡 및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범군민적으로 수거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봄맞이 새마을대청소는 금년 3, 4월에 여름철 국토대청결운동은 7, 8월에 추석맞이 대청소 추진은 추석전 2주간 실시하고 가을행락철 국토대청경운동은 10월, 11월에 실시하며 행락철에는 매주 토요일을 자연정화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환경오염이 예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근남 풍암리 농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당초 96년도에 군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수해로 예산이 삭감되었던 사업으로 작년도 11월에 국비 10억원이 보조내시 됨으로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단가를 98년도 단가로 조정 설계 중에 있으며 2, 3월경에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1차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으로는 사업예정지역이 미확인 지뢰지역으로 공사중 사고위험이 내재되고 있고 도로변 쓰레기 날림이 예상되어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며 또한 환율 등 공사단가 인상으로 전체 공정이 준공되려면 앞으로 약 7, 8억원 정도의 군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뢰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공사를 시행하며 매립장에 대한 1일 복토와 도로변 가로수식재 등을 통하여 쓰레기 날림을 방지하고 부족되는 사업비는 99년도에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집활동 추진입니다. 쓰레기처리는 먼저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강화하여 분리수거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적절한 5ℓ크기의 규격봉투를 계속 보급하겠으며 관광지 및 유원지용 분리수거 규격봉투도 20ℓ 크기로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및 투기단속강화는 명예감시관과 군, 읍·면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생활화되도록 함으로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매립장 확보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장 관리운영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오수를 정화 배출함으로서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93년부터 작년까지 17억원을 투자하여 생창리 오수처리장 등 6개소의 오수처리장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처리장별로 주3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기능의 정상여부를 점검하고 수질검사는 연2회 실시하고 처리장 주변에 잡초제거 및 청소를 월1회 이상 실시함으로서 항상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수·분뇨 정화조 관리입니다. 정화조 내부청소를 적기에 이행토록 관리함으로서 정화시설 본래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총 관리대상은 2,666개소로서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연1회 의무적으로 청소되도록 이행통지 엽서를 발송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폐수법 개정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시설이 증가하여 여기에 해당되는 2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등 약 80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모두 설치되도록 독려해 나가고, 방류수 수질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검사결과 수질기준 부적합시설은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대규모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맑은물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대상업소수는 236개소로서 점검 방법은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 및 민원발생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법 개정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오·폐수법 개정에 따라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규제대상 시설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설치규모강화로 신고대상의 경우는 종전에는 돼지의 경우 250㎡ 이상이었으나 100㎡ 이상이면 모두 신고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소의 경우에도 35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모든 시설이 강화되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도 강화되어서 허가대상은 150ppm 이하에서 50ppm 이하로, 신고대상은 350ppm 이하에서 150ppm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법규개정으로 관리업소가 증가하게 되어 많은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최선을 다해서 축산농가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공해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수는 총 125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목표는 연 400개소로서 업소별 연2회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계절별 연2회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계절별 취약업종 및 민원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수시단속을 시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지도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점검입니다.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로 배출가스와 소음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차원의 무료점검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연간 단속목표는 2,000대로서 단속 방법은 정기단속을 월3회 이상 실시하고, 특별단속은 연3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무료 점검의 날로 운영하여 대기오명을 낮추고 단속위주에서 봉사하고 실천하는 환경행정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토석채취장 등으로 약 25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먼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개선토록 지시하고, 금년 3월부터는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점검목표는 업소별 평균 2회 이상 실시함으로서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대한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시책의 적극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맑은물 보전과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 도단위에서 역점 시행하는 환경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청정한 환경자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는 3급수 이상 오염된 실개천을 부레옥잠과 같은 수증식물를 재배함으로서 생태공학적으로 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환경오염이 심한 마을이나 군부대 주변으로 6개소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소요되는 사업비 4,8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100선 선정 및 홍보입니다. 추진목표는 강원도만이 자랑하는 100개소의 맑은물과 자연경관을 선정하여 4계절별로 경관을 사진 촬영하여 도단위에서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직탕폭포 등 10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계절별로 좋은 장면이 촬영되여 책자에 실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쟁이덩굴 식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는 시가지공간내 담쟁이덩굴을 식재하여 공간녹화 및 대기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재대상 목표는 15,000본이며, 소요되는 사업비 9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좋고 묽맑은 강원지키기운동은 관광성수기를 중점으로 추진하되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군에서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소하천살리기 운동전개,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운영, 환경기초시설 견학, 환경보전교육, 폐유이용 비누제작 보급, 쓰레기 되가져오기운동등이 되겠습니다. 본운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확대입니다. 자연을 찾는 군민들이 날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어 자연 휴식년제를 실시하여 자연 오염방지와 생태계를 회복시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은 작년도에 서면 자등리 지역에 3개소의 휴식년제를 실시한 결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올해 1개소를 추가하고자 한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66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출입통제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근남면 잠곡리 산 133-1번지로서 소유자는 의정부 국유림관리사무소로서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 국유림관리사무소와 제반사항을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집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시 악취, 침출수, 위생해충 발생등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매립량 감소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청소업무와 연계하여 시범적인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되 현재의 보유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170만원입니다. 시범지역은 갈말읍 신철원시장 및 신철원리의 중앙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3월 2일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장의 경우에는 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청소차에 드럼통을 싣고 다니면서 환경미화원이 업소를 방문 직접 수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정용 탈수기를 보급하고 일정장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을 설치하여 탈수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저희 청소차가 매일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처리는 관내 사료화농가인 철원종축에 위탁처리하며, 앞으로는 관내 전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전량자원화하기 위하여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일반쓰레기와 분리수거하기 위한 장비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환경친화마을 가꾸기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각 시군별로 1개 마을을 환경친화마을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동송읍 양지리 마을을 환경친화마을로 시범 육성하여 청정한 환경보전 도모 및 타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거양할 것을 목표로 생활오수 등 수질오염을 저감하여 한탄강 상수원수 1등급 유지에 기여하고 유기농법등의 환경농업을 육성하여 환경가치를 주민소득과 연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양지리는 총가구수 101세대에 35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시설물은 쓰레기분리대 1개소, 재활용품 보관창고 1동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형소각로 1개소를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500만원등 2,5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농정과장 유재형입니다. 농정과 업무보고를 하게 된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수해를 입었으나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해복구 및 농정지원 사업에 적극 지원하여 주셔서 사상 유례없는 풍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못지않게 풍년농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전업농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대상사업은 78개 농가에 1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2,350만원 기중으로 20%, 4,700만원을 보조하여 국비 10%, 도비, 군비 10%, 융자 70%, 자부담 10%로 해서 6개 읍면에 고루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공동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5개 읍면에 21동이 지원되었습니다. 수해우심마을에 3동, 정연리가 되겠습니다. 농발위대상자 선정지원은 18동 철원4, 김화2, 갈말4, 동송2, 서면 1동으로 지원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사업을 지속해서 농민에 보다 나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입니다. 엘니뇨 여파에 대비한 사전영농 대책에 따른 돌발병해충 또는 발생이 예상되어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2,200ha에 6,600만원을 들여서 중점 방제하겠습니다. 방제대업은 도열병과 멸광나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농촌지도의 예측결과에 따라 병충해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지, 방제일시 등을 확정한후 즉시 동동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역지원사업입니다. 철원군 6개 읍면이 대상되겠습니다. 첨단재배시설 1동에 2억, 균상 재배시설 24동 35평 3억 6,400만원으로 총사업비 5억 6,400만원을 들여서 국비 10%, 지방비 10%, 융자 60%, 자부담 20% 각각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동송읍 오덕리 1441번지 사업자는 평화영농법인 대표 임헌문 외 6명이 되겠습니다. 공동육묘장 1,500평에 8억원이 소요되며 이것은 육묘, 채소, 화훼를 연간 250만주를 생산해서 채소류는 고추, 배추, 오이, 토마토 등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59ha,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293ha, 도합 352ha가 되겠습니다. 93억 3,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군시행분이 평균 70%, 농조 시행분이 70% 공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8년 4월 30일까지 마무리해서 농사짓는데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군에서 철원 율이리, 근남 마현리, 갈말 군탄리, 중앙농조에서 시행하는 하갈, 동송 4개 지역에 295ha가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것은 1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5%, 도비 18%, 군비 35.9%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ha당 2,359만원이 되고, 도비지원은 ha당 3,400만원이 되어서 예정지 9,999ha중 6,120ha는 시행하고, 3,879ha는 아직 미시행중입니다. 이것은 내년 4월 30일까지 적극 추진할 방향입니다. 다음은 9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에서 철원 외촌리에 1.9Km, 동송 하갈리에 3.5Km, 동송 상노리에 2.5Km, 김화 청양리에 3Km, 총 10.9Km에 1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Km당 1억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폭은 3m, 콘크리트 포장으로 실시해서 금년 4월 30일까지 완료해서 농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 지하수 암반관정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원군 6개 읍면이 다 해당되며, 암반관정은 5공이 되겠습니다. 예정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설치사업대상지는 읍면에서 아직 못받았고, 금년 3월 30일까지 설치 완료해서 4월 30일가지 공정을 마쳐서 생활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8 소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철원군 6개 읍면에 사업량은 52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에 도비 10%, 군비 24%가 소요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당 130만원, 심도는 15m, 1일 50톤으로 자부담 50%, 지원 50%로 98년 2월 20일날 선정해서 금년 4월 30일가지 완료해서 소기의 성과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사기앙양시책 추진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에 155명이 해당되겠습니다. 1ha미만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7,300만원으로 국비가 2,200만원, 도비 2,600만원, 군비 2,500만원입니다.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은 50명이 해당되며, 수업료 범위로 지난해에 1인당 상반기 15만원, 후반기 15만원 해서 3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이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은 산업기능요원 편성된 자 및 농업인후계자로 확정된자 49명입니다.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 해서 총 융자 1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정이 되는대로 교육부담이 큰 농가의 학비부담 경감도모 및 영농사업 자립영농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일 1,000톤 소요의 공업용수량 3개공 굴착에 600톤이 확보되어 3월까지 1,000톤을 확보하겠으며, 환경성 검토를 위한 현황측량, 지질조사, 단지배치도 작성은 2월중에 완료하여 3월까지 환경성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사업승인은 5월중에 신청하여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사항은 당초예산에 국비지원금 17억 4,5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9억 4,700만원이 감액되어 금년에 확보된 11억 1,300만원으로는 시설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조성사업비 50억원을 조기 확보하여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내실관리 및 기업운영지원입니다. 농공단지별 입주기업 26개 업체와 개인기업 54개 업체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내실관리로 갈말농공단지, 김화농공단지의 체납액을 상환토록 독려하겠으며, 기업체의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체별 생산제품을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망을 확대하여 농공단지 및 개인기업체별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세무, 농정, 산림, 도시과 등 실무자로 구성된 애로타개 및 창업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종합실천계획입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경제살리기 범군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외환난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와 실업율 증가,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기구 주관으로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실천사항은 긴축재정운영과 해외여행 자제하기, 에너지소비 절약과 자가용 이용 억제하기, 가정의례 간소화 및 알뜰바자회 개최, 물가안정 및 저축추진 확산, 도시 농촌간 농산물 직거래 추진, 내고장담배 팔아주기 운동등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 전개입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금모으기 운동은 2월 10일까지 3,328명이 위탁한 금은 240Kg으로 약 34억 5,700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2월 21일까지 농협, 국민은행, 새마을금고에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되겠으며, 본 운동으로 수출과 수입 대체효과로 산업용 활용시 수입감소로 외환절약 효과를 높여나가며 금괴형태로 한국은행 보관시 외환보유고를 증대시켜 경재난 극복을 할 수 있어서 전국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축증대운동 추진입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재원 확충은 물론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축증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단체, 가정마다 금리가 높은 단기성예금 1통장 더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저축증대를 위한 홍보교육과 근검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는 관련행사를 개최하여 금년 저축의 날 행사시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소비자 안정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가합동지도 단속반을 행정, 경찰, 음식업조합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운영하겠으며, 개인 서비스요금 과다인상 및 담합행위 요소는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주요생필품은 지역별 정기 물가비교표를 홍보하여 물가안정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유효노동력의 기업체 취업알선으로 부족한 인력난 해소와 기업체 고용인력 확보를 위해 구인현황를 조사 관리하겠으며,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갈말농공단지는 5월, 김화농공단지는 10월에 실시하여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직업능력 개발로 자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인력의 원활한 기하기 위하여 국도비 1,600만원을 투자하여 고용촉진훈련 17명, 직업훈련 10명을 대상으로 공공훈련기관에 농업기계건축, 정보처리, 중장비운전반에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수자격증 취득 및 취업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스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가스관련시설 22개 업체와 일반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소방, 가스안전공사와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규 주택이나 신규음식점, 기존건물 1,200개소에 가스체적거래제를 조기 정착화하여 저장시설의 가스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터 운영입니다. 민북마을이나 오·벽지 마을을 대상으로 월1회 1마을을 대상으로 소비자 상담 및 가전제품 사용안내, 가전제품 무료수리봉사, 소비자 피해상황을 접수 처리하여 주민의 생활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IMF시대의 어려운 생활을 대비하여 모든 가전제품은 새로운 물품 구입보다 기존제품을 재활용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질서 확립추진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상습교통정체지역의 계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불법주정차행위 단속을 위하여 연중 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심지역 야간 단속과 3개지역 시장에 분기 1회씩 긴급차량 진입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료 노상주차장 3개구간은 상반기중 위탁운영을 검토하겠으며, 지경리, 오덕리, 자등시가지 주차구획선을 확충하여 노상주차장 관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강화로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차량소유자에게 준법의식을 지키기 위한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안전 시설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량 증가와 열악한 교통여건으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부족하여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위험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보수하기 위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각종 표지판 외 4종을 설치할 계획이며, 경보등 외 5종을 보수 및 교체하여 주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교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오지노선 6,400만원을 도비, 비수익노선 1억원은 군비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소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군정업무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군정업무보고가 계속해서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