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위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계획이 금년도에 약 370여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년초에 우리 숙원사업들이 동시에 집행되다 보니까 공사감독 공무원들도 부족했고 시기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부실공사로 이어졌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본의원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런 사례들을 반성해 볼 때 금년에는 좀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따라서 과장께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실공사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본인이 판단하는데 재시공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이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마을 유지로 아까 보고를 하시었는데 마을 유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마을 유지라고 하시는 것인지 명예감독관 위촉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당 주민 숙원사업비 특별히 책정한 사업비 1억원 있지요. 모정사업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이유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설운동장 건립에 관한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토지 상호 교환 및 매입에 있어서는 98년도 5월 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환부지에 대해서는 5월 말일까지 한다는 내용이고 예정부지 재 감정 평가한다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스호스텔은 본의원이 해남 현지를 조사도 해보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건립해서 결국 이용자들은 우리 군민의 소수이고 다수가 전 국민이 되겠습니다. 세계 유스호스텔을 이용할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이 많은 사업들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 방향이 없지 않느냐 하여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IMF시대라고 하는 요청이 우리 군정에서도 무엇인가 참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예산승인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좀더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보아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예산에서 수정하고 보류해야 된다고 보았을 때 보류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유스호스텔, 공설운동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정내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 문제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했고 많은 군민들이 인정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 수련함양을 위해서 필요사업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방금 유길승 의원의 말씀 내용은 석정온천 지구의 관광지역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에 관해서 좀더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을 상호 조정하여 좋은 위치를 선정해 보자고 이렇게 지난 의원 간담회시 과장께서 보고해 주고 충분히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499번지 일대 고창 동 초등학교 폐교부지 이렇게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우리 의회와 우리 의원들을 많이 경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사전 우리과장께서도 우리 의원 간담회시 충분히 말씀하시었고 그 인정을 하시었고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 선정을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뚜렷하게 유인물로 만들어 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정책들을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나면 각 과에서 앞뒤 전후를 가리지 않고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실제적으로 서운한 점이 한 두 가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반성 있는 말씀을 해 주시어야 만이 의회에서도 인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업무보고서에 위치 선정까지 해가지고 업무보고 한 내용은 의회를 경시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께서 명예 감독관을 리장 새마을 지도자가 아닌 주변에 덕망 있는 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바 리장이나 지도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유지 덕망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책임이 없어요. 예를 들어 공사가 잘못 되어도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는 마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차후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업자가 술 한잔 사줘 버리면 도장 찍어 주는 이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새마을 지도자 리장을 명예 감독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에 대해 본의원도 사실 명예위원장으로 담당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승인해 주어야 되느냐 마느냐 당시에 우리 사회 진흥과에서는 추진하는데 있어서 5만원 정도에서 10만원 정도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는 최소 15만원 정도를 요구하던데 어떻게 매입할 수 있느냐 이러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만 결국 여기까지 철회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토지 지주들과 어떤 직접적인 면담은 안했습니다만 주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응 예정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협의 매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협의매수가 안되니까 다시 교환부지로 교환하여 다시 추진 하겠다 해서 또 다시 재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협의 매수가 안 된다고 하니까 재 감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입장으로 따라서 이것이 이미 전 군민들에게 공개되어 있었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하루빨리 추진되어 군민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 선 시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위탁시행자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또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먼저 판단해서 추진하셔야 만이 될 일이지 먼저 모든 사업절차 행위를 갖추고 난 다음에 위탁 시행자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적자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군에서 직접 경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시행을 할 것인지 위탁시행을 하게 된다면 이는 업체에다 시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복지회관을 97년도 12월 30일자로 준공을 다했는데 그 후 98년도 추가시설을 하지요. 그런데 앞으로 관리 운영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 내용이 빠진 것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방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궁금했지만 복지회관이 건립됨으로 하여 년간 우리 공무원이 몇 명 파견 나가야 되고 또 복지회관을 어떤 명목으로 비용이 얼마인지 얼마정도 적자가 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내용을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군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세금으로 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숨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군정업무가 과거 중앙 집권적 시대와 지금 자치시대의 차이점을 우리 과장께서 달리 해석을 좀 해주라는 내용으로 주문을 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민선자치시대를 이렇게 맞이한 지가 3년여 밖에 안 되고 있음에도 자치시대 경영은 군수입장에서 경영자로 합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과에서 그 복지회관하나 건립됨으로 하여 우리 고창군 군비 세금이 얼마나 집행이 되는지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의회에 보고 되고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을 때 복지회관으로서의 이용 율과 복지회관을 어떻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해야 된다는 내용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본다고 할 때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다음 의회 시 보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