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의사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현황을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간단한 질의로 소관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첫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권영애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간단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난방비가 경로당같은데 지원하고 있는데 연료비가 많이 올랐잖습니까? 기름값이 배이상 올라으니까 그것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요.

지금 시에서 난방비 특별지원을 조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입니다. 이 부족되는 것은 경로당 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인데 부족되는 것을 전부다 채워주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노인분들도 절약을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도 늘 부족했습니다만...

경로당별로 얼마씩 줍니까?

1년에 두번씩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평수가 몇평 이상이지요?

그것 조금 차등을 두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하다가 30평이상은...

연료비가 턱없이 부족할텐데요.

지금 기름 한드럼에 16만7-8,000원하거든요. 이것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경로당 기름하나도 안주어도 됩니다. 자기아들 나름대로 판사도 있고 부자도 많은데 자기 돈좀 내면 어때요.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한사람도 없는데 있습니다. 11동경로당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나올 사람이 있어야지, 안나온다니까요. 또 어떤 경로당에 보면 밤새도록 불켜져 있는데 있습니다. 뭐하는지 모르지만...

관리인이 사는 경로당이지 싶습니다.

관리인은 자기가 전기세 주고 그래야 되지요. 경로당 불환하게 켜놓고 있고 지금 가정집에도 들어가면 불끄고 하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데로 그래도 지금 경로당에 출입하는 노인들은 생활수준이 어느정도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난방비 자기들 주머니에서 한몇천원씩 거출해서 보태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노인들의 습성이 그냥 예산지원 안하면 지역의 유지들이 그냥 해 드리는 그걸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려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지회 월례회때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위기에는 다같이 협력해서 극복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저희들 설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난방비는 특별히 더 지급할 계획이라든지 어떤 재원이 전혀 없습니까?

정부예산이 1회추경에 몇 조 삭감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예산이 다시 추경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안 어렵겠습니까?

과장님 형편은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 요구해 본들 별 ......

저는 요구 할수 있는 입장이고

우리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어느정도 감소됐습니까?

남구는 당초예산은 복지예산은 증가됐습니다.

위반 했을때 무허가 업소하고 허가 업소하고 처벌 행위가 어느정도 차이점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업소는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작게는 시정 경고부터 해서 허가 취소까지 있습니다. 그러한 구분된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적발된 그 시점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법에 그 사람에 대한 행정적인 벌은 없고 사법적인 벌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하고....

바로 그것이 문제점이예요 우리 행정처분을 받았을때 오는 피해 액수로 따졌을때 피해액과 무허가 업소가 고발을 당했을때 자기들이 과태료를 낸다든가 무슨 벌칙금을 내는데 대해서 차이점을 어느정도 잡을수 있습니까?

보통 벌을 주는것은 형사벌과 행정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것은 행정벌하고 형사벌하고 비교해서 어느것이 중한냐 이런 말씀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법이 묘한 것인데 3년 이하하면 안살릴수도 있고 벌금도 10만원 낼 수도 있고 5만원 내는데 무허가 업소를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허가업소보다 오히려 빠져나가기가 편리 하니까 허가를 내지 않고 고의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악용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통상 기존업자와 무허가 업소간에 그런 분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면 무허가 업소는 더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폐쇄봉인 간판 철거까지 하거든요 하게 되면 다른사람들이 볼때는 뭐 벌금을 얼마 받았는지 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그 합니다만 최소한도로 3번이상 불려 다녀야 합니다. 검찰청에 한번 가야되지요 그다음 벌금 낼려하면 정식재판에 안들어가도 약식기소가 되더라도 그 해야 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아야 되고 최소한 3번이상 불려 다녀야 되고 보통 보면 한번 고발당하면 그다음에는 다음 고발되게 되면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사람들 말대로 하자면 먹을것이 없어서 죽지못해 무허가를 하지 남의집 얻을 돈 있으면 하겠다 99%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기존 업자들 보기에는 참 얄미운점이 많습니다. 그런사람들이 자성을 하고 좀 더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허가를 하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고 유허가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무허가 할정도 같으면 실지로 보면 생활정도는 약하고 보통 99%정도는 생계유지형이고 죽어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할대로는 합니다만 업자간에 알력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그런 업소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내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목욕탕에 목욕하고 저녁에 대충 청소를 하지요 그런데 청소하는 약품이 대략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할수 있는것이

법적으로 뭐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크로로칼키로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수질원수의 기준은 음용수와 같은 수질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각종 피부병, 눈병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 공인되어서 우리가 권장하는것은 크로로칼키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락스로 모두 한다든데

과장님 물소독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은 바닥 청소 할때

바닥 청소 기타 락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을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그 잔존하는 이물질이 인체에 안 닿도록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락스로 청소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청소를 하더라도 잔여물이 안남도록 해야 됩니다.

목욕탕에 마지막으로 락스로 청소 하면 낙동강으로 결국은 흘러 가는데 좋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락스로 해도 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철저히

락스로 만약에 하게되면 처벌대상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없을리가 있습니까? 하수처리가 그만큼 오염이 되어서 나오면 폐수처리 문제가 안될리 있습니까?

2,000㎡이상 공중이용시설에는 법적으로 강력 소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농약도 안칩니까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퀴벌레라든지 기타 해충발생 우려가 되는데는 농약까지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사항이 인체에 잔존되어 유해할 우려가 있는것은 금지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컴퓨터게임하는것이 요즘 전자오락실에 컴퓨터게임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침 몇시부터 몇시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까?

24시간 풀로 해도 관계없다 말이지요?

아니지요 밤 12시까지 하도록

24시까지

22시까지입니다.

애들은 22시까지

예, 밤10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생들 그애들이 그시간 늦게까지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98년도 들어와서 4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더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쪽에는 우리 남구청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위생과에서는 그 사람들 놀이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안맞다 이거요 겨울에 10시하면 밤중입니다. 10시하면 다 자는데 이것을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애들이 밤10시까지 안들어 온다 하면 문제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영업규제에 관한 것은 각 시도지사의 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철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하절기는 6-8시까지 해도 되겠지요? 겨울에 6시도 늦어요. 6시되면 어둡습니다. 5시정도로 해서 이걸 빨리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사실 청소년 때문에 전부다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남구청에 두 개 하나는 청소년 관리하는곳이 있고 또 위생과에서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가서 노는 기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개과에서 같이 신경을 써야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잘 생각하셨다가 이것을 꼭 시정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때 시에 서면으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다음 고시가 정기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다음 고시때 참작해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치밀한 계획이 이대로 하면 남구가 아주 정말로 살기좋은 곳이 되는데 계획만 잘 세울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단속을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용품 쓰는 것은 뭐 단속하는 것 못 보겠든데요.

우리 1회용품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려면 공장에 가서 없애 버려야 하는데 공장은 놓아두고 단속이 됩니까?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 가서 부수든지 없애든지 해야되지 결국은 한 사람 만들고 한사람 단속하려 다니고, 늘 그렇게 하다가 마는 것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오신 김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려운 시기 인데 야간 12시 넘어서 네온사인 전부다 끄지오?

예.

우리 확인하려 나갑니까?

예 우리가 올 1월 20일부터 에너지 소비절약차원에서 옛날에는 업소 불을 켜놓고 퇴근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업소마다 일일이 방문해서 우리가 꺼주고 지도하고 이런단계에 있습니다. 철저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요즘 IMF시대해서 음식점 요금을 많이 인하를 하는데 명덕네거리 근처에 보니까 일반 개인업자 한 5-6명정도 만나서 인상을 올린 업소들이 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인근 5-6명정도 만나서 요즘 전부다 인상되니까 자기네들 500원 올리자 1,000원올리자 해서 인상되고 명덕네거리 근처 많이 있어요. 나중에 확인한번 해주세요.

예 명덕네거리 부근 철저히 점검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휘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업무보고 일정의 끝순서인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기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입니다. 위원장님 보고에 들어가기전에 전년도 물가관리평가에서 남구가 우수를 해서 1억원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금 연락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남구에 7가지를 했다면서요?

19일날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유소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얘기해드릴께요. 에너지 소비절약해서 밑에 봉덕1동에 얼마전에 허가 난데 있지요?

부대앞에...

평화주유소

거기에 가보면 앞에 간판 네온인가 환하게 켜져있고 그런 것은 에너지 소비절약에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 붙여 놓은 것 말입니까?

주위를 에워사면서... 그런 것은 계몽을 했으면 싶은데요.

저희들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 우리 구청에서 허가나갈 때 다 안봅니까?

간판허가는 광고물계에서 하는데 우리가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양쪽에 둘러가면서 영업용택시등 오다가 가다가 전부다 압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말씀이 있었는데 12시 넘어서 네온사인 같은 것 이번달부터 지도 나갑니까?

1월달하고 있는데 1월달은 계몽기간하고 2월달은 단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남구 12시 넘어서 12시반쯤되어서 대명10동, 11동이쪽으로 가면 환하게 전부다 켜져있습니다.

그런데 제외되는 곳이 있는데 남구는 별것이 없는데 외국군 주변지역 숙박업소하고 편의점 이런 것은 제외됩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일반 보통 대명10동 회타운같은곳에 가보면 그냥 불이 켜져있습니다. 12시반 1시되도 환하게 켜져있습니다.

저희들 중점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에너지 절약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데 여러군데 가는 것 보다 우리 건설과에 홍보하셔서 방범등이 날씨가 조금만 구름끼어도 불이 켜지는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 조도를 조금 조정해서 어느정도 시야가 몇M정도 보일 때까지는 안켜도 된다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은 없든데요.

그런 것 타 업소에 홍보하는 것 보다 우리 방범등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 홍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데 보다 더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숫자를 줄이라는 말입니까?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날씨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어두워지면 불이 켜지거든요. 낮에도 약간 구름만 끼어도 켜지니까 조금 어두울 때 그래도 10-20M 시야가 안보일 때 켜지도록 그 안에 조도계가 그것은 날씨가 좀 더 어두워졌을 때 불이 켜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 한테도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석유류 계량업소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유자체를 차에 싣고 전부 배달하고 있는데 자동차 운반용차 자체에 유류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스가 보면 정상적으로 50M이상 더 길게 못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기에서 뻗어나가는 호수길이가 규격이 50M인데 이사람들이 50M가 넘는 것도 있고 50M내에 기름 다 뽑아 버리고 가정집 탱크에 갔다 넣을때는 상당한 수량이 덜 들어가고 계량기는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스에 기름이 다차야 가정집탱크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호스에 들어있는 것을 빼서 버리고 다시 넣고 넣고 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 주위의 주민들은 어떻게 하는냐 하면 말통을 하나 갔다 놓고 말통에 가름 한통담고, 말통에 한통빼내면 호스에 기름이 다 채워질 것이 아닙니까? 한말 이상씩 차이가 난답니다. 그렇게 악용하는 것을 집중 단속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없습니까?

정연국위원입니다. 액화가스체적거래제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은 신축 건축물 및 업무용 기존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고 설치 기간하고 준공검사하고 이것을 제가 얘기 들어보니 세대당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IMF시대에 경제가 어려운데 꼭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는냐 하면서...

이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올해는 한번에 많은 양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올해 유예해 놓았습니다.

유예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석유질을 검사할 때 검사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부산으로 보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하고 부산지소에서 자기들이 3-4회 합니다.

전에 군에 있을 때 검사하는 종이가 있든데 그것을 넣어 보니까 분별이 나오든데요.

대구에서는 못하는데요. 부산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기름 수거해서 차로 보내는데 수수료 우리가 부담합니다. 시료로 우리가 부담합니다. 우리가 한번하고 자기네들 자체로 3-4회하고...

과장님 아까 석유류 말씀드린 것에 곁들여 말씀드리는데 계량기 검사해서 차에 붙은 것 전부 정상입니다. 계량기는 다 정상인데 계량기 검사를 해서 모르고 불시에 넣을 때 가서 그런 악덕한 짓을 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사해주세요.

사전에 홍보도 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기름 넣으면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포시설자금 조금전에 설명했는데 융자받을 수 있다 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지 이런 돈은 많이 나가지 싶은데요.

저희들이 번영회장한테 공문도 내고 매년 홍보를 해줍니다.

시장번영회장들 좀 그렇네요. 자기점포 고치는데 못타먹는 사람들이 6.5%면 요즘 상당히 큰 이익을 볼수 있는데 그리고 혼인상담소 허가를 내려고 하면 기본서류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직업소개소말입니까?

혼인상담소 같은 것...

혼인상담소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훈기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3개실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