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이석희입니다.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관 실ㆍ과 방문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관 실과 방문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계획안대로 금번 회기중인 2월 12일 1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실과를 방문하여 계별 담당업무 파악과 업무추진상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의정 및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방문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의 계획안대로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실과 방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 직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현행 동구 의회사무국 직제규칙에 나타난 사무국의 업무분장이 효율성을 기하고 있지 못하여 업무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정계 업무로 되어 있는 회의장 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등은 의사계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이며, 전문위원의 담당사무를 세부적으로 열거하여 의사계 업무로 분장되어 있는 각종 의안심사와 회부된 안건의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등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의회 관련 법제 자료수집 및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사항 이행 처리여부등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확인 관리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개정규칙안의 취지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 직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사진행 업무추진의 비능률성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은 개선 보완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의 담당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안 제3조에 규정된 사항과 계별 담당사무를 보완한 사항등은 의회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는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는데 왜 “3명의 전문위원”으로 못을 박았습니까? 못을 안 박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임의대로 3개상임위원회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원 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거나 숫자가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규칙도 변경이 되어서 개정이 되면 이 숫자를 변화시킬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빼도 상관은 없는 것인지 그 말입니다.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재 세 개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3명”으로 넣은 것 뿐입니다.

이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의원발의로 해서 바꿀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3명”이라는 문구만 빼고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것을 통과해주신다면 전문위원께서 적당히 하고 넘어가기는 어렵고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느 조항과 비교를 해보니까 하자가 없으셨는지 검토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에 보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이 나옵니다. 여기 사무규칙을 보면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신현 의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운영을 세분화해서 한 것이고 이런 것은 저도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사무규칙은 항상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가 안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안이나 규칙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려는 의지들은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보면 조례안등 갑자기 제출된 안들을 읽어보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자체는 우리한테 필요한 규칙 자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3명의 전문위원과”를 “3명”을 빼고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해서 의회 운영을 건실하고 내실을 기하자는 뜻에서 신현 의원께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하고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에 제3조(전문위원) 2항 2에 당해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사진행 보좌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문을 보시면 특별위원회의 의사진행, 의안심사는 사안에 따라 소관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즉 특위가 구성됐을 때의 전문위원들의 역할을 규명한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여쭙는 것은 제가 개정을 한 부분은 당해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사진행 보좌라고 간략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만 표현을 해도 구조문에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구조문은 제4조를 1항부터 4항까지 나누어 놨는데.....

1, 2항은 상관이 없고 3항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전문위원들이 보좌하는 이렇게 표기하지 않아도 제가 표기한대로만 해도 뜻이 같은가 유권해석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칙에 이렇 게 넣어놔도 별다른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제규칙 개정안 제2조(하부조직) 제1항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를 둔다를 “3명의 전문위원과”로 개정하는데 “3명‘을 빼고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를 둔다“로 하자고 임종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동구공공발간물이용광고물게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 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대중입니다. 64회 임시회에 일반안건으로 의안 상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행정사무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구청장 관장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된 사무들이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현실과 괴리가 있는 사무에 대한 위임조레를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자보건법 제12조에 규정된 피임시술 및 피임약재 보급, 기생충 질환 예방법 제4조 수거 및 검사 동법 제5조 기생충 검사기관 지정 동법 제6조 1항의 감염원의 관리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인감 증명법 제3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외국인 인감 증명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고 사회복지과의 생활 보호대상자 재해 이재민 조사에 관한 업무,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위생관리과 소관업무 등은 현실에 맞게 소관부서의 법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임조례로 바꾸어진 법령과 현실에 맞게 부합되게 개정됨으로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신속한 행정처리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오니 광주 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은 점과 행정사무의 간 소화를 위해 사무위임조례를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민과 소관으로 되어 있던 외국인 등록사무에 대한 것을 총무과로, 생활보호대상자 사실확인원과 부양가족 사실확인원을 사회복지과로 변경하여 동장에게 위임되도록 하였으며, 행정지시로 위임되었던 건축과 소관의 지붕 및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가 삭제 되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외국인 인감증명신고가 동장에게 위임되도록 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의 피임시술과 약제보급, 환경보호과 소관의 기생충 예방업무등이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에 따른 사무위임의 소관 부서변경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타당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가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이 위임사무가 당연히 진즉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올리는 것을 보면 내무부나 시의 준칙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를 기 조례개정안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업무들이 진즉 이렇게 조정이 되었어야 하는 업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한다는 것은 위의 지시 없이 우리 기획실에서 독자적으로 했습니까?

보완한 사항입니다.

이 업무는 이렇게 진즉 조정이 되었어야 할 업무인데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장 최동식입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 로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이용광고물 게재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관급봉투 이면에 우리 생활에 유익하고 건전한 사업을 중심으로한 상업광고를 도입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광고수입은 청소행정 개선 사업으로 재투자하여 깨끗하고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하고,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이를 구현하고자 광고수주를 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쓰레기 봉투의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 삽입으로 조례 제명을 개정 했습니다. 광고물 게재 수수료 최저 단가표에 쓰레기 봉투의 이면광고 신설, 광고주 모집시 물건을 수주하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조례 개정, 구보 표지면에 광고 게재시 1면과 12면으로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유동성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이석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이용 광고물 게재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발간물을 이용한 광고물의 종류에 쓰레기봉투를 삽입하여 쓰레기봉투 이면광고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고주 모집 수주공무원에게도 수수료의 10%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고, 참고로 광고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비율은 쓰레기봉투 규격에 따라 봉투 전체면의 25%이내에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봉투판매가의 1.5%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50ℓ의 경우 판매가가 830원이므로 1장당 12원정도를 광고수수료로 받게 되며, 100ℓ의 경우 1,640원이므로 1장당 24원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검토결과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상업광고물 게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주재원 도입은 물론 효율적인 청소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와보십시오. 지금 전문위원님은 초대때 의사계장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검토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한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현행 개정안의 8조를 보면 광고 수주를 한 당사자들에게 주민에게 수수료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주민과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 안하셨습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 뜻은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일반인에게 수수료를 포상차원에서 주었는데 공무원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 내용의 뜻인 것 같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그 내용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그 방법이 좋은가 나쁜가, 좋다. 그르다 그 내용이 한 줄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십사 하고....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의견을 개진을 잘 해 주십사 그렇게 해야지 빼버리고 두리뭉실하게 해 놓고... 이야기 하니까 민감한 사항이니까 위원에게 맡기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감히 위원님들한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소극적입니까? 아까 전문위원님들이 하는 역 할에 대해 신현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전문위원들이 출근해서 시간 채우고 갔었던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문위원들이 조금이라도 연구를 하고 검토하고 공부도 하는 등 의원들의 보좌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해서 하신 일들을 근거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검토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런 내용을 민감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식으로 업무처리를 한다면 전문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검토결과가 무엇이랍니까? 핵심적인 사항을 짚어서 이것은 배치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받으면서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10%를 5%로 삭감한다랄지, 또는 삭제해야 맞는 개정안이랄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8일 9일쯤 중앙일보를 봤습니다. 중앙일보 광주 주재 구동일이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께요. “공무원의 광고 수수료 광주 동구청 추진 물의” 이 내용은 동구청 직원이 집행부 공무원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기자들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내에서도 조례 개정안을 낼 적에 밖으로 유출이 되어서 기자들 손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런 신문 내용 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광주시 동구청이 발행하는 구정 신문에 광고를 수주하는 공무원에게 10%의 수수료를 지급토록 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자 일부 시민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동구청은 그 동안 구보를 발행 하면서 광고를 수주한 주민에게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공공발간물 이용 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공무원에게도 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정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상인 사업자들은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자들에게 묵시적인 압력이나 강요를 통해 광고료를 수주할 우려가 높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구청은 직원들에게 경영 마인드를 주입시켜 구정발전을 위한 동기유발 효과를 거두고 구청신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한다. 오는 10일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가 와서 집행부 직원 즉 과장이나 계장, 담당 실무직원에게 와서 그런 내용을 물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조례안은 저희 소관입니다만 개정 내용이 사실은 청소행정과와 문화공보실 소관의 주된 내용입니다. 또 공공발간물 이용 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조례이기 때문에 지방세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신문 내용대로 보자면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 그대로 현행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은 현재 불황으로 인해서 광고수주가 거의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낭독해 드린 내용대로 집행부에서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로 해서 백화점이나 회사 등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도외시한 채 광고 수주하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만 뛰어다닌다면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얘기만 계속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대로 개정안대로 해 주기를 바라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정안을 손질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결정하기 이전에 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포상금 차원에서 또 지급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50ℓ짜리는 12원이고 100ℓ의 경우는 24원정도인데 이것이 몇 만장, 몇십만장씩 관급봉투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금액이 꽤 큰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서인 청소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원주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관급 봉투에 광고를게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 내용이 조금 미약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특히 수주한 주민과 공무원에게 준다는 그 내용은 사실 청소행정과 에서 계속해서 각 업체에 돌아다니면서 수주를 해 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또 그 업무에만 치중할 수도 없고 인력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업무도 바쁘다 보니까 그 업무에 적극적으로 치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청소행정과 직원들만 뛸것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뛰어서 수주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해 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러면 수주를 하기까지는 공무원들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댓가로 포상을 해 주어야만이 좀 더 적극적일것이 아니냐 해서 그 내용을 삽입했던 것입니다.

박과장님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국가 공무원인 집행부 직원이 국가에서 주는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사기업체가 아닙니다. 은행직원도 아니고 개인 기업체 회사원도 아닙니다. 어떤 급여 기준에 의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사기업체 직원처럼 물론 사기 진작도 되고 방금 박과장 말씀처럼 관급봉투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 수주실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궁여지책으로 수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발상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 대안으로 포상금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승진기회를 준다거가 인사에 반영을 한달지 동에 있는 직원이 구청으로 올 수 있는 기회 등의 승진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둥을 집행부 수장과 의견일치를 봐서 그런식으로 개정안을 바꾼다면.... 포상금, 보상금은 개인 업체라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급여를 주고 있는데 아까 언론에도 물의를 일으켰던 것 처럼 내 일은 안하고 광고 수주만 받아서. 어떻게 보면 놀 수도 있는 것이고 엉뚱한 일 보고 나서 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꼭 보상금으로만 개정안을 낼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만 업자들로부터 수주를 받기까지는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성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삽입을 한 것이고 지방세 체납 징수에서도 실적에 의해서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런 모순된 이야기들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가 이 조레나 지방세 관련 조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인데 구청 공무원이 총 동원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후 일사불란하게 나서서 포상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동구재정을 위해서 나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전혀 없는 포상을 여기에 넣어야만이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그런 안일무사한 행정을 해왔던 단면이 이런 조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삭제해 나가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이용 광고물 게재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조 그 사항을 개정된 사항중에서 주민에게 보상금으로 수수료의 10%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이 사항대로 하고 지금 한 것은 삭제할 것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고주 모집 수주공무원에게도 수수료의 10%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임종율 위원께서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율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박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제해서 동의의 절차를 밟아 주는 것이 낫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수상을 받도록 하여서 공무원직을 갖고 있으면서 집행부 수장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낫겠는가 이 부분을 먼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전에 대안의 개정안을 다시 개정을 해서 다음 기회에 올리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임종율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지 집행부측에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 이 조례를 보류시킬것인가, 아니면 오늘 통과시키는데 수정해서 통과시킬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수정한다면 인사권자와 얘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다른 공무원들이 타과의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주들을 만나서 또는 대상 기업체....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자세로 이제까지 근무해왔는데 이제는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 했습니다. 이 조례를 보류시킬것인지, 아니면 수정한대로 통과시킬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정시켜도 좋습니다. 즉 “공무원에게”를 “주민에게”로 해서 수정한다는 내용이시죠? “공무원에게”만 삭제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개정안에 8조는 안 올라온 것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 봉투 광고 수주가 상당히 어렵고 다음 인사문제는 총무국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 다음 상장은 저희가 건의해서 드릴수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인사권자와 의회에서 의장님과 상의해서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관급 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오늘 처리를 안해주면 안되니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그런 결과는 인사권자와 협의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이용 광고물 게재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광고주 모집 수주공무원에게도 수수료의 10%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고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율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아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중에 금년도 업무보고서에 새롭게 부각할만한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로 옮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특수시책으로 하나 나와있는 자치법규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변동 사항을 법 개정이라든가 수시로 추록을 발간해서 각 실과에서 법령의 개폐에 따른 현실감 있는 즉 법의 적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시도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연 2회 추록을 발간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수시분을 그때그때 법 개정분을 발간해서 각 실과에서 적용하여 하등의 법의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예산 절감 차원부분이나 또 1년에 두 번 추록을 발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이미 기 개정된 조례라든가 법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시행되어야 할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수 입니다. 문화공보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한두현 계장입니다. 공보계장 이석용 계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차석 송하웅입니다. 다음 공보계 차석 한이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공보실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서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는 정원 14명 현원 14명입니다. 타 과는 인원이 다소 적은 인원도 있습니다만 저희 공보실은 정원대로 14명입니다. 14명은 공보실장부터 일용직까지 해서 14명인데 기자대책, 구보편집, 각종 문화예술관리 관계로 해서 인원이 14명인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14명이 부족한 듯 합니다. 그래서 인원문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문화재 보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증심사에 있는 문화재가 있죠?

증심사에 있는 철조비로사나불좌상이 있고 약사암에 석조여래좌상이 있고.....

작년에 보수비로 1억인가 1천만원인가 서있었던 것 있잖아요!

1천만원은 석실고분입니다. 증심사 대웅전, 지장전, 요사체 등 세동을 번화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1억2천만원입니다.

제가 산에 다니면서 그 석실고분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보수를 하게 되면 연구 보존할 수 있도록 돈이 들더라도 규모있는 수리를 해야지 또 하고 또 하는 이런 방법은 좋지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증심사에 민간에 돈을 이관해 주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속에서도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지정을 해서 돈을 주면 그것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민간에 이전을 해버리면 거기에서 이렇게 썼다 하는 복명만 받아버리면 공직자들이 방관해 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화재들이 정말로 적정한 선에서 보수가 되었고 또 앞으로 보존관리를 안해도 제대로 잘 되었는 지 수시로 감독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데 돈을 이전해 주고 나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업무적인 미숙이 있었고,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적어도 금년부터는 그런 자세들을 발상들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증심사 대웅전, 지장전, 요사체 세 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1억8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은 국비, 시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부담을 포함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카메라로 자료 준비하고 있어요? 수리했던 이러이러한 부분을 근거로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간 이전을 해 주고 나면 돈을 어 떻게 썼다 하는 부분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제 허백련옹의 모든 관계를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분장 등 모든측면에서 여 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장 효율성 있게 사무분장된 것이 지역경제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복잡한 업무를 안 맡게 되어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한 모양이구만요.

답변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재 측면에서 사무분장이 되어 있으면 쾌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부터 지역경제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이 업무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길수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용채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나가있는 방치된 컴퓨터가 많이 있지요?

286, 386이 있는 데 사실상 폐기처분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있지요?

예.

그런 것을 필요한 곳에 불우시설이나 그런곳에 손을 봐서 쓸수 있으면 연한이 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거나 해야지, 가만히 보면 창고에 그대로 박혀 있어요. 연한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지요. 일괄 파악을 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폐자재나 폐전산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언제 시간 나시는 대로 각 동에 있는 전산 시스템중에서 가동 안하고 있는 시설을 파악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보십시오.

방금 임종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구형컴퓨터를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더러 필요하다면 286을 손을 봐서 활용하도록 하고 어떤 시설에 필요하다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히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구형 컴퓨터를 조사해서 완전히 못 쓸 것을 교체를 하고 활용가능한 것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 그런 것을 고쳐서 교육에 쓸 수 있는 특히 돈이 없어서 컴퓨터를 구입 못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증을 해 준다거나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허학입니다. 회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의문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등록세가 몇 % 올랐지요?

금년부터 지가 표준액의 60%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종전에 몇 %에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인상한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는 공시지가의 30%에서 50%로 5단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공시지가의 60%로 일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시 조례로 통과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가 경제를 살리자면 부동산 같은 것이 거래 되어서 등록세 취득세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인상만 해 놓.으면 지금 억제된 상태에서 시에서 조례가 통과된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 1억짜리가 거래가 됐는데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취득세가 세율이 20%입니다.

그러면 1억짜리는 취득세를 얼마내고 이런 이야기를 해봐요. 등록세는 어느정도인가.

1억짜리에서 공시지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공시지가를 1억자리로 놓고

그러면 1억에 대한 과세를 뽑습니다. 과세 과표가 60%를 적용하면 6천만원이 됩니다.

과표에서 세액은?

세액은 20%입니다. 20/100이니까요.

1억짜리면 120만원이네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실거래 가격이 더 높을 때는 실 거래가격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보다 높을 때는 거래가격으로 적용을 하고 실거래 가격이 과표보다 적을 때, 적게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는 과표를 적용합니다.

시세계가 몇 명이지요?

7명입니다. 창구에 4명, 저까지 포함해서 안에 3명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걷어낸 시세가 431억원...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예를 들면 1억짜리라면 8천만원을 받았다. 7천만원을 받았어도 과표대로 처리한다 이 말씀이예요?

아니지요. 실거래가격이 과표보다 높을 때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입을 하는데 1억에 구입을 해서 7천만원에 판다. 여기에 과표, 전에 구청직원이 그런 예가 있어요. 1,2년후에 팔았을 때....

공시지가가 1억짜리인데 7천만원에 팔았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7천만원을 적용합니다.

7천만원에 대해서 60%과표를 적용해야겠네요?

아니지요.

과표는 1억에 있어요. 사실은 7천만원에 팔았어도.

그럴때는 과표에 적용해야지요.

그러면 파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데요.

파시는 분은 사실상 손해가 없고, 양도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만 없으면 파는 사람은 돈 안내요.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고 등록세를 내는 것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법원의 등기료도 엄청나게 올라버린 모양이던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확실히 안되는데

민방위과에서 강사초빙이 있는데 강사진들을 다시한번 점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초빙한 것보다는 되도록 주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분들이 있는가를 봐서 그런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교수들을 초빙하면 강사료가 상당히 고액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시간 7만원, 2시간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 내용 같은 것을 레파토리를 정하는 과정속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늘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장비관리문제에 있어 국비를 들여서 고가로 구입한 장비를 그런식으로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양과장께서 그 부서를 가셨으니까 파악해서 조치하십시오. 예산깎아버린다고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업무소홀이지 뭡니까? 왜 고가로 구입한 장비를 방치해서 허술하게 관리를 합니까? 시간 나면 내려가 보겠지만 이번에 바로 조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8년도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보고에 임하여 주신 박종대 총무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