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도시국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도시국 일선 업무를 위해서 지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됨을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무인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소망과 하시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원만한 의회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고창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모든 질의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만 묻겠습니다. 23페이지 계림3동 추진계획을 보면 시와 협의,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추진을 1월부터 4월까지 하고 지구지정 완료를 5월부터 6월까지 두달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조합결성 및 사업계획 추진수립을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추진은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너무나 실효성 있게 뭔가 거두어지는 성과를 계 산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만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과정도 계산은 해가면서 했어야 하는데 물론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것은 5, 6월까지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당겨서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구지정은 6월까지 가지 말고 5월까지 완료를 해주시고 용역 추진을 앞당겨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2월 중순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라고 했는데 2월 중순 현재까지 용역추진에 관련해서 추진된 성과가 없습니다. 1월부터 2월 현재 이시간까지 용역추진에 대해 한달 반 동안을 아무 것도 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꾸시고 시간을 단축해서 5월까지는 지구지정이 완료만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해주신다면 나머지는 도시개발과 관계공무원들과 저와 주민들과 협의해서 빨리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자체가 11월부터 12월이라고 했는데 11월부터 12월 이 사이에 사업추진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 부도 나 버립니다. 이 IMF체제 아래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업추진이 안됩니다. 재개발이 최초로 시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패로 돌아가 버린다면 나머지 여타 지역에서도 재개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산을 하셔서 그리고 조합 결성은 미리서 10월까지 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은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안정이 된 이후에 추진을 해도 결코 늦지는 않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 변경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추진은 금년말 1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림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년에 계림3동 재개발 사업은 청장님의 의지가 뿌리라도 펴자 해서 그 계획은 추진을 했지만 이것은 시점은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또 시간이 그렇습니다. 다른 곳을 보더라도 그 전 상반기 6월말경이나 8월 초경에 실시하고 다음해 12월에 주택건설 승인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 용역이 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보니까 시에 심의 맡아서 승인내리고 한 것도 사실은 몇 달이 걸립니다. 저번에 산수2동을 해보니까 시에서 조처가 많아가지고 작년도 연초부터 하던 것이 결국 12월 20일경에야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그때서야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생각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욕심같으면 가깝게라도 해서 올렸으면 쓰겠는데 시와 우리와의 그런 여건이 좀 안맞습니다. 그런데 시는 전반적인 구청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또 시간을 끌고 독촉공문을 우리가 두 번, 세 번하고 실무적으로 전화하고 제가 도시국장 방까지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이것이 얼른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도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앞당겨 볼 수 있으면 앞당겨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있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고 신현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대단한 호응이 있고 청장님도 대단한 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용역기간을 못박아서 3월에 하겠다, 4월에 하겠다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보고하시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도 “추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은 항상 그대로 다 진행되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지금 현재 광주시나 동구청이나 전문 공무원이나 도시재개발에 관련되어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공무원도 도시 재개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여기도 보면 서울에 가서 뭐좀 배워 오겠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 선진시 견학도 있는데 아주 좋은 발상이신 것 같은데 많이 배워가지고 최초로 광주에서도 도시재개발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남길 수 있도록 추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계획보다는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11월, 12월 사업추진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청장님 의지가 뿌리라도 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계획은 잡아놔야 되지 않겠는가….

뿌리라도 펴는 것이 지구지정입니다. 말뚝이라도 하나 박는다는 그 의미가 지구지정입니다.

지구지정이 6월까지만 되어 버려도 좋습니다.

그것을 좀 당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현 위원님이나 도시국장인 저나 같은 소망 사항입니다. 같이 공동노력을 하는 것을 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예측으로 언제 이것을 한다라고 여기서 딱 부러지게 답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림3동에 대한 재개발 문제는 90%가 찬성을 했다면 지구지정 문제는 행정적으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도저히 뒤따르지 못합니다. 금년에 도시개발과장은 최대한으로 기간단축을 하세요. 90%이상이 찬성을 했다면 완전히 추진할 수 있는 모체는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뒤따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그에 대한 소신이 없습니다. 답답한 것이 행정이 너무나 비능률적입니다. 과감하게 치워나가세요. 그래서 이것을 계림3동 재개발문제를 지구지정까지는 행정이 담당을 해야 하니까 단시일내에 끝내세요. 시일을 미루지 말고 시와 절충을 해서 단시일내에 하세요. 다음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서 공식적으로 보고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 운림온천지구 개발계획사업인데 의도적으로 보고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왜 안합니까? 도시개발과 업무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 업무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안합니까?

도시개발과 업무인데 그 업무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전부 예산사업만 보고하고 있습니까?

예산사업이 아님과 동시에 또 일정이 확고부동하게 잡힌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는 가급적이면 원형 그대로 안했으면 하는 뜻이 환경단체와 얼마나 조율이 될려는지 이것이 일정이 안잡혀 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 하는 대안을 못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버리면 즉, 되지도 않을 사항을 내놓은다거나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느정도 다듬어져서 윤곽이 나왔을 때 계획 추진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스럽고 의원님들도 좋고 저희들도 일을 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업자와만 밀실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죠! 밀실행정을 하려면 참여를 안시키고 절차에 의해서 올리고 내리고 ….

왜 의회에도 보고를 못해요! 외부 핑계 대지 마시고 보고 하십시오.

지금까지 몇 차례 주민 참여시키고 해당 이해관계인 전부 참여시켜서 의견 조율해서 그것에 따라서 조정하여 지금 4～5회이상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더 다듬어야 되지 않겠는가 즉, 이런 절차를 어느정도 더해서 언제쯤 윤곽이 나오면 그때가서 어떤 추진 절차가 나오지, 지금 확고 부동한, 언제 뭐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 용역설명회 한 것 의회에 공식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용역보고를 해서 확정을 지을 때 그때는 보고를 해야죠!

왜, 그렇게 핑계만 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역설명회를 했으면 이와같이 용역설명회를 했다는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업무이니까 ….

용역보고설명회를 우리가 결정안한 사항을 여기서 꼭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삐딱하게 말씀하십니까? 꼭 해야 되냐고 이야기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는 것은 어려 운 것은 아닌데 운림온천이 윤곽이 잡혀서 추진된다면 열번이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확실한 결론이 확고부동하게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윤곽이 어느정도 잡혔을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운림온천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정확히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 한번도 없잖아요!

도시국장! 본 문제는 내일 11시부터 본회의 끝나고 12시까지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별도로 이 문제를 토론 해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 동안에 환경단체나 무등산 보호단체가 요구한 사항 또 현재 사업을 할려고 하는 측의 요구사항 또 법적인 문제등 전반에 걸쳐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의무과정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진행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진행과정을 보고를 안했느냐 그러면 지금 연구 검토 중이고 진행중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할려고 했는데 보고자료가 미비해서 보고를 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옳은 도리일 것 같습니다.

보고만 안했지 집행부가 대개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11시 본회의 끝난 다음에 1시간 정도 그 문제를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태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협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까지 운림온천 관계로 인해서 환경단체와 집행부간에 불협화음들이 꽤 많이 있어 왔는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현재까지 우리 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김태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밀실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밖에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환경단체와 어떠 어떠한 문제로 화음이 안맞고 그리고 또 이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현재까지 진행은 여기까지 되었고 앞으로 진행 계획은 이러이러한데 환경단체에서는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우리와 뜻이 안맞다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율을 하러 나선다거나 아니면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한다거나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환경단체와 뜻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의견이 있을텐데 전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를 해 달라는 것이지, 그래서 같이 협의하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자료 가지고 와서 협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보고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의하고 질의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그 문제는 집중적으로 확인해보자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김태헌 위원의 구정질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구정질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래서 내일 1시간정도 시간을 가지고….

지금 보고내용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하겠다는 약속은 최소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뭐라고 변명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당연히 이 문제는 응해지겠지요. 도시국장님 1시간정도 시간을 할애해 주실 수 있지요?

저희들이 보고를 위원님들이 하시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을 안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그때 보고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안하겠다는 설명으로 아는데 아직도 확실히 잡히지 않아서 보고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윤곽이 나올 때 심도있는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 보고를 못하겠다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보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역반응적으로 반발하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내일 괜찮겠어요?

당연히 보고를 하고 다만 보고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잡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면 의회와 집행부간에도 뜻이 맞지 않고 그러면 일 추진하는데 서로가 안좋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어느정도 윤곽이 되었을 때 진언의 말씀이지 절대 거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동안의 진행사항을 내일 본회의 끝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새로운 제시, 홍보적인 방법으로 지상에 보도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상에 보도를 한다는 그 범위가 빛고을지를 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언론매체에서 어떤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불법 광고물을 부착 내지 배포를 했다 지금 현재 일반 유흥업소나 나이트 클럽같은 곳에서는 중앙에 어떠 어떠한 배우가 온다 해가지고 충장로 도로에다 저녁이 되면 도배를 하는 것 같이 뿌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소명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업소에서는 이러이러한 광고물을 이렇게 배포를 해가지고 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일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방법상 채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상보도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빛고을지만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빛고을지에다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상보도를 먼저 하면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응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빛고을지에 해보고 효과가 있겠는가 해가지고 다음에 2차원적인 것은 일간지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하시겠어요. 한번 경고를 주겠어요? 이 법이라는 것이 응보주의,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법에 저촉을 받아야 한다는 응보주의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1차 경고를 한 것은 교육적인 방법도 됩니다.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경고를 하고 다음에 할 때는 운영규칙이나 감독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도를 하고 그리고 책임은 당신네들 책임이니까 그것을 감수해서 다시는 하지 마라 그렇게 시정지시하는 방법이 어떻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고성은 1차 예비통보를 합니다. 이행을 안할 때는 이러이러하니까 보도를 하겠다고 개별통보를 해요. 그래도 붙이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그것도 빛고을지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동구청 직원도 있고 동사무소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거기가 7급하고 계장하고 하면 엄격히 말하면 그 계가 5명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전부 가동을 하고 동에는 담당자하고 사무장이 되는데 필요한 때는 동직원 일부가 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장로나 금남로 일대를 단속하는데 6개 동이, 1개 동에 2명씩 차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분들이 공무집행을 안한 의무감에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방단속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 업무는 동에서 오히려 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이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안되는 것은 동장이나 사무장님, 이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제거해라 하고, 예방은 가끔 눈에 띄지만 예방행정은 하늘에 구름잡기마냥 아무라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다음은 간판부착 세금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충장로에서 주민들이 불평이 많은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간판세를 규격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주고, 그런데 어떤 법 근거에 의하여 1년이 지나면 상당한 퍼센트를 적용해가지고 인상을 해버린다는데 간판세를 부과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인상을 합니까?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주무계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무계장이 오시는동안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구관내 공원을 도시공원이나 시설해야 할 곳들이 있지요?

예.

그런 곳들은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도심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원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 전혀 손도 못대고 있는 곳….

금동공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비뚤어진 답변이 아니라 신기하 의원님께서도 금동공원에 대해서 동구가 책임지고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금동 땅값이 높아서 엄격히 말하면 시가 매입을 해서 사들여가지고 시가 필요한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도시계획상 묶어버린 식이 되고 공원이기 때문에 다른 개발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금액이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나는데 수십억이 들어가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감히 구 재정으로써는 엄두를 못내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도로확장처럼 시에서 재정지원도 받아야 되고 구비도 투자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 지역별로 급한 교통소통을 하다 보니까 공원은 비율로 봐서는 괜찮습니다. 무등산공원이 커버리니까, 그러나 지역별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처 못한 것은 의원님이나 저희나 대단히 안타까운 행정입니다.

그런데 무등산까지 비율에 넣는다면 괜찮은데 도심공원 비율로 봐서는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건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지역별로 공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저도 직원시절에 도시계획업무를 두 번 보면서 공원비율을 따져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시기적으로….

이것은 미룰수록 지가는 계속 상승이 되는 것이니까 공원조성사업에도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도 하나씩 계획을 수립하는데 개선계획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공원계획수립을, 그것도 용역이 있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 안이라도 주무부서에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특수시책의 일환책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시각으로 저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다고 경각심을 심어줘가지고 다시는 그런 여론이 확산되어서 무허가 건축이 그런 점에 구애를 받아서 봉사하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책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면서 그렇다면 ’98년 1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이후로 실시할 것인지 또 ’97년도 12월 이전 동구청 관할에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건수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까지 부과를 해서 징수한 건물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놔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세수입을 위해서도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과태료 부과하고 재산세는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수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정상을 참작해서 그렇게 묵시를 한다는 것은 인정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까지 4층 건물이든, 3층 건물이든지까지 옥상에 까대기를 댔던 가건물을 지었든 과태료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무허가 건물입니다 하고 표시를 해 놨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재산상으로는 아무래도 확보가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철거가 지양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규정이 고발도 해야 하고 이행강제금도 묻고 양면성이란 말입니다.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그런데 한번 지어버렸을 때….

고발해 놨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요.

그렇게 되면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물었단 말입니다.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물었으니까 어느정도 합법성은 없지만 인정을 받은 건물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에다 무허가라는 표시를 해놓으면 타격이 오지 않겠느냐, 안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무허가는 무허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고 제재를 가해졌을 때에는 본인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지키게 하는 방편으로 그런 제도로 확대해 나가면 시민이 잠정적으로 본인한테 피해가 온 것을 감안해서 우선 재산권으로는 행사가 되지만 그것이 내려가지요. 예를 들면 허가난 사항하고 무허가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재산권을 활용하면서도 값이 안나가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무허가 건물로 지정이 됐을 때 구청에서는 검찰로 고발도 하고 검찰에 가서 과태료 내지 벌금도 물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하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98년 2월 이후부터서는 그렇게 실시를 하겠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실무과장이 답변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물 자체에 부착한 것은 아니고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위법건축물인데도 그 건물자체가 영업허가가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에 들어가는데 건축법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해 조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건축물 대장상에다가 별도로 위법건축물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준은 어디에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금년 중안에 올해부터 시작할 것이냐, 기 이행강제금까지 포함할 것이냐 별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 대장에 무허가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돼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건물대장이 과세대장이 하나 있고….

그것이 기록은 돼 있는데 등기에만 평수가 안 올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무허가로 된 것은 합법적인 건물입니까?

건축물대장에 올라있는 것은 전부 합법적인 건물입니다.

별도 관리를 하셨어요? 내 말 뜻은 무허가 전체 건물은 안 올라가는데 개념을 분명히 해 주세요. 전체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안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3층에다가 가건물을 지었다 했을 때 그것을 1차 경고, 2차 경고, 철거를 하라고 해서 안했을 때 과태료가 구에서도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 내지 과태료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준허가격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또 그 이후로는 그쪽에 무허가라 할지라도 건축을 해놓은 평수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런 세금징수 과정에도 유익하고 동구의 열악한 예산에 도움이 되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3층이상의 옥상은 무허가 건물이다, 몇평이라고 써져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법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정과세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 3층 건물, 4층에 무허가를 지었다 그랬을 때는 세무과에서 인정과세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개인재산관리를 위해서 권리행사를 위한 건축물대장은 안올라 갑니다. 안올라가기 때문에 그 대장에 따라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건물자체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

예.

그런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건물자체에다 해버리는 것이 좀 속내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안되겠구나 하는 것이 반영도수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특수시책의 일환책으로 이렇게 해야겠다고 보고할 때 건물에다 표시를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공부상에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그 선에서 마무리가 되겠지만 안됐을 때는 ….

확실히 건축물 대장에는 무허가로 표시가 돼 있어요.

시간관계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용건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또 도시국장!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변에 화재난 건물들이 철거가 빨리 되던지 새로 신축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화재난 현장 그대로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또 도로를 개설하고 일부 반 정도를 뜯는 건물들이 개축 내지 증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몇 개월동안 방치된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평소에 저도 느낀 사항입니다. 흉물스럽습니다. 그것을 전부 민간인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할 일은 못하면서도 타인이 잘못하면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들이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설계도서 관리 개선 방안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건축설계사무소 90%이상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건축설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조사해 보셨습니까?

조사는 직접 안하고 건축협회에 문의한 결과 90%이상은 거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캐드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0%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안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안하고 건축협회에 건의한 결과….

수작업을 하고 있는 건축설계사, 이런 사람들하테 A3면 상당히 적은 규격인데 90%의 나머지는 수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행방안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두가지를 합법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드 설계를 해서 원본을 떠서 복사를 하다보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유도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작업을 할 때는 하고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급공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한 설계는 의무적으로 A3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을 맡기지요. 관급공사 설계….

우리가 발주하는 설계용역은 의무적으로….

그 문제하고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이것도 일원화 해버려라 하는….

그러면 설계비도 절감되고….

건축은 무대를 두고 여러 가지 형이 있기 때문에 줄여서 하는 것도 세부적인 것을 잘 그리면 되는 것인데 구정이나 일반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간단한 것은 하고 또 용역을 받아들여서 하는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때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우리 전문 기술자가 내는 자료를 확고 부동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훨씬 양호하겠는지 아니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 구만 단독으로 시행하기는 또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우리가 비교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를 지어보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하겠다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을 의뢰할 때 우리 관급공사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넘어 옵니까?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용역 업무는 수의계약을 붙일 수 있는 여건이 관계규정에 많이 조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다.

조건을 하나 달아주면 되지요. 그러면 의무는 아닐지라도 그 조건에 합당하게 제출할 것 아닙니까? 설계도서를 납품할 것 아니예요. A3로 관급 건축공사에 용역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다 하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갖춰진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기왕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데에서 기계를 빌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절감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도입니다.

그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만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이면서 정해진 설계사무소에서 거의 일반화된 건축설계도서 이런데 일반 다른 용역은….

하여튼 많이 유도하십시오. 좋은 사업이니까….

허가 내준 설계도서도 다시 내주죠?

우리가 보관한 것이 있고…

별도 나간 것이 있고요.

몇 부가 제출됩니까?

2부 만들어가지고 1부는 저희들이 갖고 있고 1부는 내주고 ….

그러니까 그 2부는 A3로 하자는 그 말이예요. 자기들이 볼 수 있는 1부가지고 추가로 더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 업자들한테 하도급을 줄거 아니예요. 그럴 때는 부품을 뜯어가지고 주기도 하고 별도로 1부를 더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그런데 A3 로 만들어 놓고 또 전지로 만든다면 자기들도 2중으로 들어 갑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A3 로 만들었다 하면 복사해서 내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전지로 확대해서 만들겠다 그러면 그것은 2중이예요.

그 부피도 많이 차지하거든요. 전지를 A4 규격으로 접는다 하면 부피가 크거든요. 보관하려면 별도 창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피도 줄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전축과 소관 있습니까? 없으면 건설과 소관….

그 이전에 건축과 세금부과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판을 부착하는데 있어서 동구청에서 허가를 얻어서 부착하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세금 간판세 부과를 어떤 법을 근거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판규격이 세로 몇 ㎝, 가로 몇 ㎝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규격을 over해서 간판을 달았을 때 그때의 경우는 어떤 법 근거에 어떤 기준의 세금을 부과해서 부착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산정 관련법규는 도로법 제43조와 동 시행령 제26조 및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및 제7조에 근거해서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산정기준은 1년이상 점용분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산정을 하고 1년 미만 점용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말까지는 잔여 개월에 대해서 산정을 합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월 계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금액산정은 1㎡당 58,950원입니다. 거기에서 1㎡미만의 단수는 산정에 제외를 합니다. 예를 들면 1.5㎡라면 1㎡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면적이 1㎡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이하까지 산정을 해서 58,950원을 곱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세금에 비해서 간판세가 지금 월등히 비싸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의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간판하나 앞면 1 m정도 달아 놓으면 50～60만원씩 세금이 부과되고 또 1년이 되면 물가지수에 의해서 다른 공공요금도 동결되는 시점에서도 간판세는 몇 %씩 적용해서 부과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정기준에 의해서 매년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매년 몇 %씩 오른 경우는 법에 94년이전부터 계속 부과가 된 경우는 매년 10%이상 증가가 안되게끔 요율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씩 올라가고 간판세가 타 세금에 비해서 과다한 여론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작년에 내무부에서 확인점검을 나왔을 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도로 를 점용한 것이 아니고 공간을 점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지를 해주라는 건의를 시 전체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로점용이 아니지요. 2층, 3층에다 붙여 놓은 것이 어떻게 도로점용입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도로점용이라고 개념을 풀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로 몇㎝, 세로㎝, 규격의 간판이 부착되었는데 거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불법광고물이 발견이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5개구가 있는데 5개구가 다 균일합니까?

시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 말의 취지는 도로점용료는 받지 말고 광고효과로 간판을 단 것이기 때문에 광고비 효과에 대한 부분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억울한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 방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돌출 간판에 세금 부과하는 것이고 일반 도로점용은 다른 산출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은 돌출간판점용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출간판은 돌출간판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그것이죠!

지금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5개 구청에서 건의서를 내서 중앙에 돌출간판 광고효과에 대한 세금만 부과를 해야지 도로점용료까지 포함해서 세금 부과를 한 것으로 답변을 했지….

동계천 상가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6월이면 거기가 깨끗해집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6월까지 철거를 하겠다는 대단한 각오와 집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업무입니다. 우리가 6월말까지 성공적으로 끝낸다고 계획은 잡아 놨지만 과연….

철거를 하고 나서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옆에 하고 있는 주차장은 누구한테…. 그 동계천 상가를 하고 있는 그 분들과 관련된 조직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약을 안해준다, 안해 준다 하면서 지금 계속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죠? 제가 왜 거기 주차장 말을 하느냐 하면 주차 관리하는 분들하고 싸움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이 주차관리에 대해 관리를 안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동계천 상가도 철거해 놓고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노점상 협회입니까? 협회는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주차장도 주게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쳐 들어와서 데모 비슷하게 하면 주고 말 것 같은데…. 그렇죠!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리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철거 과정에 붙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강압으로 안하고 가급적이면 대화로 풀어 그 쪽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다 보면 예측불허의 사항입니다만 물론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드럽게 해 나갈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철거해주는 조건으로 주차장 이것을 우리한테 계약을 다 주라 조건을 그렇게 내주면 또 말려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선 첫째는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조건을 들어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1년이라도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는 안된다 하는 조건은 단다든지 해서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 사회인데 민주적으로 나가야지요.

그 말씀은 좋은데 현재 하고 있는 주차장도 지금까지 쭉 그래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과 당초 약속했던 그 기간이 지금 몇 년이 흘러 버렸습니다. 계속 추가, 추가로 해서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국장님 뻔히 잘 아실텐데요.

지금까지는 기한까지만 하도록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러나 그 여건은 우리가 여기서 예측은 못합니다만 행정을 풀려면 그런 문제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사용료입니까?

도로개설문제입니다. 작년도에 이미 사업 지정이 되어서 협의 매수가 된 곳도 있는데 재결 올라 가는데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올릴 것 같으면 우리 것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산동같은 경우는 작년도 사업이 2차 사업까지 되고 있는데 협의 매수되는 가옥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다거나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아직 미매수된 지역에 그 분들이 어떤 위화감을 갖고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진척이 어떻습니까? 재결 올린 것이 상당히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아는데 ….

토지수용위원회에 7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21일날 올렸습니다만 현재까지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내일 지토위가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7건 중에 4건만 하고 3건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바로 추진을 하게끔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토위가 끝난 다음에 바로 집행을 하던지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나도 공람을 해야하고 또 변제공탁을 해야 되고 협의 매수기간 1개월동안 협의 매수가 안되면 또 공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탁을 해서 또 통보를 해야 되고 수용위원회에 일단 공문을 올리면 또 소유자한테 개시 공고해서 열람하고 또 수용이 완전히 재결이 나더라도 또 협의 매수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불응했을 때 30일내에 변제 공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협의 매수된 2필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한다거나 업자가 지정이 되었으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강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협의된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안한 건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협의된 것은 놔두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파급 효과는 옆 건물을 쳐버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탁이 되어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은 양림로를 그렇게 해서 전부 뜯어 버렸습니다. 거기는 협의 보수이지 공탁이나 지토위로 안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고 , 다음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상비는 많은데 사업비는 적습니다. 설계할 때 철거 한번 하는 것으로 봐줘 버립니다. 그런데 장비를 늘 넣었다 뺐다 하면 업자는 돈이 손해봐서 죽을라고 합니다. 신현 위원님도 아시는 사항인데 사실 사업하는 사람은 대단한 피해가 옵니다. 그러면 보상비는 약 10억쯤 되고 공사비는 적은 것은 1,7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이하 이런 것이 수두룩 합니다. 거기도 역시 그런 돈의 금액인데 그 동안 몇 번 장비 뺐다 박았다 해버리면 듣지도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합쳐서 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지 않을 때는 동원합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십시오.

하시겠다고 하니까 참고 말씀으로 하게 되면 주로 5월에 많이 할 것인데 여직원 한 두명으로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데 이것이 홍보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우리 구청에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팀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5.18 지원협력담당관실하고 재단법인 5.18기념재단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5.18과관련된 모든 행사의 추진을 다합니다. 그쪽에도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쩌면 들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쪽에 요청을 하셔서 인력지원을 하시게 되면 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그쪽과 연계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잘하면 바람직한 일이고 어떻게 했던 간에 직간접적으로 우리 주민이나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이미지 쇄신도 됩니다. “이쪽에 가니까 이렇게 협조가 잘 되더라” 그래서 안내 역할을 함으로 해서 다음 유치에 대한 홍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오지호씨 집은 초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씩 가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로 보존이 되어 오지호 화백의 유물들은 보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도 한번 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에 보도되어 상당한 여론이 있는데 롯데백화점 그쪽의 교통영향평가는 했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에서는 그대로 재상정하겠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 했더구만요. 지난해 동구청에서 1억 7천만원의 대부료,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쪽에서는 지하도를 시설 못하겠다, 즉 동구와 시는 지하도를 별도로 개설해라, 롯데백화점 측은 보수를 해서 별도로 편리하게 교통장애가 없이 주민이나 모든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롯데백화점 측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영향평가때 지하도로 해서 진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쪽 가격의 5배～6배의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100억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19억정도 되는데 5배이상 6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여 자기들이 2차 영향평가를 용역을 내서 그것이 동구청에 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경찰서 교통과장까지 와서 그것을 심도있게 각 부서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심도있게 안하고 의결만 하고 올려 버려야 되는데 너무나 중대사안이고 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서 구청장 의견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조건에 의해서 지하도를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올렸더니 동구청안대로 통과시켰다고 하니까 롯데에서는 막말로 비상이 걸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귀공자 같은 멋쟁이가 와서 달라들어서 하는데 확실히 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동구청으로써는 그쪽이 교통대란지역인데 도저히 안된다, 바로 하면 안되고 입체 횡단이 있어야 된다.그래서 1차 때도 조건 통보를 했는데 이것은 2차에 대한 1차입니다. 2차심의때 부결로 돌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설명할 때도 그랬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처음에는 안그랬는데 2차에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면 100만원 더 안주어도 된다, 왜냐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주민과 조율해서 해봐라 하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확실한 것은 모르나 이미 그렇게 재영향평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다만 업자는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그 결과는 이 업무가 하다보면 제가 구청업무다 아니다 가린 것은 아닌데 업무 자체가 시 업무이기 때문에 일선 구청장을 경유해서 올라가는 사항이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자상한 사항은 현재 거기까지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억 몇 천만원했다는 사항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쪽에 기부채납도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점용료 부과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데 그것이 재산수익으로 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 총무국 관제계에서 재산관리로 그쪽에서….

그것이 징수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그것이 지난번 감사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말도 들으신 사항도 없으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감사 지적사항이…

아직 납부를 안하신 모양입니다. 롯데측에서는 1월 5일날 동구청이 대부를 부과한데 대해서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롯데측에서는 롯데가 제출한 재상정안은 배짱과 오기가 넘친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애초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결정된 독립로쪽 지하보도쪽의 신축은 못하겠다 대체시설로 이미 부결된 바 있는 대인광장 지하도 보수를 하겠다는 것이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의 이미 부결된 내용으로 다시 밀어부친 것이다. 이제 재심의안과 비교해 달라는 점 지하도 개보수가 지하도 재건축으로 이름만 바뀌어달라 총 연장길이는 83m에서 90m로 늘리고 높이와 폭을 조금씩 늘리겠다는 계획이 롯데측입니다. 이런 것이 지난번에 광주시장과 박광태 지부장님께서 지하철 문제로 지금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기싸움이라고 해서 한번 났는데 이 내용도 신문에 한번 나가지고 상당한 롯데측과 동구청과 광주시와 한판승부를 붙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상당히 험악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신문보도입니까?

신문보도죠!

신문보도가지고는 좀….

신문보도는 그렇지만 이 신문보도를 꼭 믿을 수는 없죠! 제가 여기서 상세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간추려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영향평가를 해서 부결되었는데 그후의 진행상황은 어떤가 도로점용료를 부과 했다는데 여기는 부과만 했지 동구청에서 납부하라고 부과했는데 1월 25일까지는 납부를 안하고 행정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관내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시와 동구청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관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하도 보도문제는 자기들 얘기이고 당초 내용으로 내놓은 것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거기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계단도 여유가 있어서 마치 다니기가 좋은데 헛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인광장 지하도는 구조물 점검에서 앞으로 새로 개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5년안에는 개수하도록 보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한다면 5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아무 필요없는 돈을 우리가 거기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대로 교통영향평가에서 부결된 사안은 우리안대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정확합니다. 부결되었는데 그 이유는….

롯데에서는 재상정을 했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당초에 원안대로 일직선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당초에 그것을 수용했다가, 사실상 그 이후에 생각해보고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는 아니고 북동입니다. 이분들과 협의가 안됩니다. 안되니까 자기들이 재차 구 공용터미널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거기의 교통혼잡을 피해 볼란다 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시에 의뢰하니까 안된다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초안대로 계속 협의를 해라, 그날 시에서 땅 소유자들을 직접 불러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측에서 땅 계약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 별도 협의를 주라 해서 부결된 것이 아니고 보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롯데측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지도 않고 한 두사람 만나가지고 소재가 불분명하니까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만 한 그런 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조건으로 그것을 부결시켜 놨고…. 그리고 부과한 내용은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문제는 못내겠다고 롯데측에서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가지입니다. 이 사안과는 틀립니다. 아까 점용료문제는 회계과에서 재산수익으로 해서 관제계에서 부과한 것이고 우리 소관은 떠났습니다. 그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번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호응도가 좋고 첫째 복잡하고 번지 못찾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진 외국에서 시행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내무부에서 시행하려고 만들기까지 했는데 전체적으로 일련번호를 넣는데 애로가 있다 지번 대개혁이 일어난다해서 계획만 해 놓고 못했던 것인데 1,200번까지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정리를 해 놓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 호응도는 대단히 좋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한다고 대단히 치사를 하고 있습니다.

촉탁등기는 수수료가 제대로 안되죠!

비예산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면 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어제 집행부 방문과 ’98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고창옥 도시국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자료준비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