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식과장입니다. 지방세과장으로 있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산업국으로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연심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종기과장입니다. 위생관리과장 박영균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남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앞에서 ’98년도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모든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으로 바뀌어서 체육시설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통상산업부에서는 현재 허가제를 신고제로 하고 신고제도 다시 자율로 하는 방향으로 잡히고 있습니 다. 사실은 ’97년도 LPG 가스 공급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소입니다마는 자동차에 자동 시스템을 붙여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썽이 많은 곳은 충장로 같은 곳은 10시이후에는 가스배달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공급자가 전화하는 시점이 안 맞으면 공급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가스배달에 어려움이 뭐냐면 단독주택이라도 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명동 같은데는 사다리를 타고 가는 곳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를 주문한 편에서는 한시간이 넘은 것도 두어시간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97년도부터 ’98년까지는 가스배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하고 적십자회비가 있는데 불우이웃돕기는 사회과에서 관리하죠? 적십자회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를 통상 연말에 징수하지 않습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끝나면 바로 적십자회비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 통장들하고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이 봄,가을로 나눠서 징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어렵게 사정하고 몇번씩 다녀서 걷으면 바로 적십자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것입니다. 주민들이 얼마 안되지만 인상 쓰고 마찰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간부회의때 이런 것을 청장님과 조율을 해서 시간차를 둬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저도 동구관내 삼성동에서 3년간 사무장을 했습니다. 가장 애로가 적십자 회비나 불우이웃돕기, 그 당시 목표액이 나오는데 몇몇분 유지들한테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건물 같은 그런 행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시에다 건의를 하든지

그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돼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더라고요. 이것이 재산세에 준해서 납입한다지만 가진자는 절대 안냅니다. 없는 사람들이 통장, 동직원들 얼굴봐서 억지로 내는 거예요. 가진자들 절대 안내요. 공무원들 특히 더 안내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개선을 했으면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차원에서 정책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통장들 월급이라고 합니까? 구청에서 나온 것, 대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걷고 지금도 걷고 다녀요, 목표액은 채워주고 불우이웃돕기를 봄에 걷는다든가 적십자회비를 가을에 걷는다든가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구청에서 할 것 같으면 간단한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

50분입니다.

요즘은 특히나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결혼식도 지금은 계획대로 안하고 이 시대에 맞지 않아서 미루고 있고 예식장들이 지금 불황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LPG판매소가 11개소가 있는데 11개소가 우리 동구관내에 보급을 각 구역별로 분담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1개소에서 예를 들면 충장로도 좋고 지원동도 좋고 학운 동고 좋고 아무데나 배달이….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법으로는 안돼있는데 현 재 유한회사가 3개 있거든요. 개인회사가 6개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정도 자체적으로 분담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우리가 법적으로 어디는 누가 해라 이렇게는 안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구역을 정해놓고 있구만요.

그것을 우리가 인증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것이 안돼 있습니다.

법으로 안돼 있는데 현재 판매를 하는 분들이 , 그 사업자들이 예를 들면 학동이면 학동, 지원동이면 지원동, 충장로면 충장로, 어느 구역은 어느 사업자가 보급한다 그렇게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법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거리가 가까운 쪽에서 가도록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판매소든지 전화만 하면 갖다주게 돼있다 이거지요?

예, 그러지요

그런데 실질상으로 보면 어떤 거리를 줘가지고 어느 구간까지는 어디 사업자가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용가들한테 불편을 야기 하는 것은 지연되고 베짱부리고

그것을 우리가 작년도 1월달에 가스문제가 생겼을 때 광주 고시를 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광주고시가 각 구별로 묶어져 있거든요. 구 경제에서만 동구에서는 동구만 팔아라, 그래서 이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 많아진다면 고시를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풀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 업자들이 합동으로 돼 있지요?

예. 유한회사로 돼있습니다.

몇 개 합동입니까?

3개 합동입니다.

그것이 정당합니까?

그것이 상법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가스가 한 사람으로 됩니까?

유한회사가 3개이기 때문에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업소외에 업소는 영업이 휴업상태입니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나눕니까?

그렇지요. 유한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이쪽에서 전화해도 가까운 곳에서 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반위원님 말씀대로 유한회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독과점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포가 심한 것 같습니다. 동구가 가스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11개입니다.

11개를 3으로 나누면 4군데가 합동으로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스업소가 3군데밖에 아니예요. 그러면 3군데만 놔두고 다른데는 취소를 시키세요.

당초에 ’97년도에 20개소였습니다. 9개업소를 허가취소를 해서 11개업소로 되었는데….

3개만 놔두고 나머 지는 허가취소를 시키세요.

행정이란게 그렇습니다.

아니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스업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업자한테 로비가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잘못은 없습니다.

로비가 들어와서 못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은 아니지요, 시에서는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동구입장만 아닙니다.

동구에서만 하면 어떻습니까?

해도 괜찮지요,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광주 동구가 했다고 하면 신문에 날 일이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예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요. 솔선수범해서 다른데에서 한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솔선수범해서 공무원상을 높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신규허가도 내면 내주세요.

내줬습니다.

100개고 200개고 내주면 그런 횡포를 안 부립니다.

신규허가문제는 법에

법에 저촉이 안되면 내주세요. 가스회사가 3개예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100개라도 200개라도 내주면 그런 횡포를 안 부립니다. 그래서 한번 동구에서 추진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월중 1회정도는 시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원산지 표시를 안한 것에 대해서 몇백건정도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런데 원산지를 아는 것이 완전히 기술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행정공무원이 수행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홍어하고 칠레산 홍어구별은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수의사를 채용한 것은 소 부위판별, 그것 때문에 수의사를 1명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1명을 채용했습니까?

채용했습니다.

수의사는 홍어는 구별 못합니까?

예, 못합니다.

그러면 어업을 구별하는데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업을 하는 곳은 농수산물 수산협회 목포에서 올라와서 1년에 두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건이나 했습니까?

작년에 6건정도 했습니다.

365일 6건이요?

예.

많이 하셨네요.

전문인력이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예식장을 얘기했는데 예식장 주변을 보면 식사하는데 수입쇠고기 오래된 것을 가지고 한우라고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 단속 좀 해 주세요.

행정력이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하는 실정에 언제 거기까지 하고 있어요, 수산물 검사하는 사람을 목포에서 데려오든지 해야지, 그리고 예식장비가 들쑥날쑥이예요, 광주시내가, 그대로 들쑥날쑥 진행해도 됩니까?

지금 시대에는 정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립이 되고 있어요?

소비가 옛날과 같이 과소비를 안하지 않습니까, 들쑥날쑥하다는 얘기는 예식장에서 드레스 같은 것을 입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자기들이 입고 와가지고 예식장 전체비용에서 드레스가 차지하는 것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지금은 소비를 많이 줄이고 있는 형편이라고 이 시대 그런것들은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도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는데요?

외부에서 못들어오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법상으로는 없지요. 그렇지만 식장을 사용하는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드레스도 외부에서 못 입게 하고

가능하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게 있습니다.

2시 넘어서 식사를 하게끔 식권을 주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그것을 연구해서 완전히 만들면 2시이후에는 식사제공을 못하도록 그 지침이 내려오면 단속하게 되지요.

단속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우리가 한다기 보다는 각 예식협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2시이후에 그런일이 없도록 2시에 우리가 나가서

그러면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셔야 겠네요?

때로는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예식을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협회에다?

전부를 협회에다 맡긴 것은 아니지요. 홍보할때는 필요하지요.

단속은요?

우리가 합니다.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그러지요. 연중 성수기, 비수기로 나눠가지고 성수기는 주에 한번정도는 나가고 비수기에는 한달에 한번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청소행정에 남다른 열정으로 임해주신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먼저 각종 영역별로 구조조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다행히도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때 신년도에 유류값 인상을 감안해서 차량유지비를 위탁관리한 32대중에서 16대를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차량유지비 기름값 인상을 고려해서, 퍽 다행이었습니다, 작년에 인상을 해줬던 것은 2만 km에다 16대 그리고 3만 km에다가 16대를 상향조정해줬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도 좋은 제도는 도입을 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 제 생각으로는 서구에서 청소구역에 실명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버스처럼 안내판을 부착해서 주민들이 그 청소차량의 행선지가 어디이고 노선별 경유지를 알 수 있도록 부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구역에서 제대로 수거가 안됐을시에 청소차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에서도 전 차량의 노선별 도면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운행상의 문자상 표현이 아니라 지도상으로 노선이 도면화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IMF시대에 구조조정하고 그러는데 통폐합할 수 있는 구역은 통폐합을 해서 예산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하차도 그 노선, 청소구역도를 옆에 부착시켜보면 훨씬 관리상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원주입니다. 최정원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작년 12월달하고 금년 1월달, 매월 유류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2월달 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약 700만원 적자가 나 버렸습니다. 또 1월달에는 8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두 번째로 노선별 이것은 저희들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충금동하면 1가는 몇시 몇분, 2가는 몇시 몇분, 노선별로 해서 대개 각 동에 보면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가 모아지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지정된 장소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거기를 가급적이면 한가한 쪽에다 해서 모아지는 곳을 지정해주고 그곳은 몇시 몇분에 차가 옵니다 하는 표를 부착해 놓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에 노선을 일일이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업무추진과정 에서 효율성을 제고키 위한 통폐합의 요인이 발생한다면 과감히 통폐합해 주시기를 요망드리면서 아울러서 박국장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그런 필요성도 공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는 용역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울러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용역에 대한 예산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검토해서 그런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면화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차량별로 청소구역에, 예를 들어 색깔을 달리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자료는 도면화 처리된 자료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되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