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 내무과

내무과장 전영식입니다. 98년도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15페이지 조직인력감축에 대해서 어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1년까지 사무인력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에 있어서 정규직 11명, 비정규직 48명 이중에서 정년을 연장한 분들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력감축 계획이라든지 조직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저희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국가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른 지방행정조직 및 인력감축 계획을 대강 예상해본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까지 기본 중기계획에 의하면 정규직 11명, 비정규직 48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인력감축 계획을 2000년까지로 당기라는 감축 지침이 시달되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규직 11명은 98년도 3명, 99년도 4명, 2000년 4명으로 11명을 감축하고 비정규직 48명은 3년간에 걸쳐서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일 일용직이 31명, 280일이 17명으로 4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정년 연장이라든가 정년 단축에 대한 것을 국가공무원 감축계획에 준한 퇴직예정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 감축계획을 보면 5급이상 정년이 61세였던 것을 1년 단축하고 6급이하는 58세를 57세로 1년간 단축하고 95년도부터 정년 연장자는 98년도 상반기에 조기 퇴직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군 퇴직예정자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상반기 퇴직예정자로는 정년자가 3명이 있습니다. 년토에 3년을 연장했던 분이 6명, 97년도 1년 내지 2년6개월을 연장했던 분이 9명으로 정년 감축이 됨에 따라 1년씩 감축된 인원이 8명으로 상반기 총 퇴직예정자는 26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하반기 퇴직예정자는 4명 99년도 상반기 퇴직예정자는 8명, 하반기 예정자 1명 등 99년도는 9명이고 2000년 상반기 5명, 하반기 18명으로 2000년까지 퇴직예정자가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가 32명인데 5%가 훨씬 넘는 인원이 자연감축, 정년퇴직으로 감축된 예정입니다.

의장님!

결원에 대한 신규 충원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또한 2000년까지 사무인력을 59명정도 감축한다고 했는데 현재 일용직 정규직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정원은 유지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원은 아직 충원하지 않을 계획이고 앞으로도 결원에 대해서 충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기 연초에 특채했던 인원은 작년도에 예정되어 있던 인원을 금년도에 특채한 것입니다.

의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년되어서 나가고 신규채용을 안하면 인원이 자동 감소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문점이 정년퇴직해서 나가는 분들은 20년, 30년 근무한 과장님이나 계장급이 나가는데 그 자리를 메꾸는 사람이 다시 과장으로 올라온다면 앞으로 그런식으로 나간다면 과장이나 계장은 많아지고 실제 일할 차석이나 신규가 안 들어오면 고급인력이나 간부가 많아지고 밑의 직원이 없을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규충원을 안하기 때문에 간부직이 많아지고 하부직원은 적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내려온 방침은 읍·면 인력을 감축한다고 해서 본청 결원이 생기면 읍·면에 결원을 두고 본청에 두라는 지시에 따라서 읍·면을 전면 조직개편할 예정이어서 읍·면에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님!

유인물 13페이지에 전례가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모자라서 규정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 내용은 좋은 말씀으로 기억해 두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김현근 군수님의 순직에 대하여 애도를 표하면서 행정당국에서 군장으로 장례를 치르느라 애를 많이 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군수님의 순직과 장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수님 유고에 대해 앞으로의 행정당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가지 타령안하기와 세가지 더하기 운동은 공무원 의식개혁운동으로 계속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군수님 장례관계와 앞으로 군수 업무의 직무대행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갑자기 군수님이 돌아가셔서 여러 의원님들 협조를 해주신 덕택으로 장례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장례는 기 부군수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의원을 구성해서 장례위원과 실과장님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비 집행 정산관계는 별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뽑고 있어서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집행되었다는 것은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정산한 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정산을 아지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직무대리 관계는 기 부군수님께서 인사 말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6월 30일까지 현 부군수님이 직무대리하도록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부군수님이 군수 직무대리를 하는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장!

내무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에 벌어가면서 쓴다는 기업형 공직자관을 정립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수혜원칙으로만 생각하고 일해 왔는지 이는 타성에 젖어 일해 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공직자 출퇴근 차량이부제 운행은 국가의 위기와 군민의 정서를 생각할 때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나 환고향 운동을 추진한다고 하는 보고가 없는데 성과가 없었기 때문은 아닌지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금산군청 공무원 40%가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환고향운동의 실효가 없었던 것은 관 단체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서민들이 환고향운동에 참여하다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2000년까지 사무인력 감축한다고 했는데 농협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이들을 감축대상에 삼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벌어가면서 쓴다는 것은 저희가 기업형 공직자관에 입각해서 기업에서는 벌어온 만큼 쓴다는 생각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업가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의식개혁 운동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이부제 운행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되고 있고 오히려 이부제보다도 3～4명이 3～4일에 한번씩 차례로 운행하는 그런데까지 번져서 차량이부제 운행은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환고향운동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번 업무보고시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이것이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연말에 7만선을 넘어서서 7만200명정도 되었습니다. 환고향운동을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환고향운동은 지속적으로 중점 운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무인력 감축의 우선 대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전권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꼭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다 여기 있고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에서 다니는 것이나 대전에서 30～40분대로 다니는 것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인력 감축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안될 것으로 앞으로 별도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이 환고향운동에 참여하다 피해를 입었다고 곳곳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데 공무원들의 환고향운동 참여실적은 저조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놓았지 실제로 이쪽에 거주하는 사실이 없다는 것은 우리 금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환고향 운동으로 의료보험 급여라든가 자동차 등록관계에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별도 보상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부 희생을 함으로서 일단 끝내는 것으로 하고 별도 보상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환고향운동을 하지 않고 원칙적인 범위내에서 환고향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주민등록만 여기에 있고 생활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생활은 안하지만 각종 은행등 이용하는 것은 관내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미진하였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금산의 물품사주기라든가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보상에 대해서 충실히 피해입의 사실에 대해서 보상해 주셨다고 하셨지만 주민등록을 옮김으로 하여 전세권의 순위가 바뀌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환고향운동의 참여한다.는 사실만이라도 고마운데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애통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각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한번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고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하면서 그런 것이 예상되는 사람은 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고 그렇게 되었으면 저희들이 미안한 생각은 있습니다. 별도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방법을 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님!

97년도 인구증가 간주로 주민등록옮기기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도에서 감사가 나왔다 하여 중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긴다고 해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옮기기운동을 정상적인 법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사실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정법 위반으로 살지 있지 않은 사람을 살고 있는 양 했기 때문에 도에서나 외부에서 보면 확실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나와서 그런 것을 중지도록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은 계속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별도 직원 문책은 없도록 해서 일단락 지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주민등록을 옮겨서 다시 연말 지나서 옮겨갔죠? 다시 인원감축 요인이 발생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아직 세우지 못하셨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

저희들이 인구통계를 연말에 6월 30일에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주민등록을 7만이상은 유지해야 하고 시점을 가지고 정상적인 주민등록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인원의 증가는 못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인원이 들어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인 주민등록옮기기운동을 하지 않고 여기서 살면서 주민등록을 대전에 두고 있는 분이라든지 외부에 두는 분은 틀림없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학교 관계 때문에 다시 대전으로 주민등록을 옮겨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금산으로 옮겨서 사실상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주민의 욕구분출과 기대심리 확산으로 새로운 위민행정 시책을 발굴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책을 발굴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위민행정 시책이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획감사실에 설치된 정책개발계에서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행정을 앞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 읍·면에 군정제안 모집함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제안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용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책개발계를 통해서 수집토록 해서 직접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시책을 추진토록 힘쓰겠습니다.

의장님!

18페이지에 행정통신시설 현대화라고 해서 내무부, 도 시군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군에서 어떤 기술이나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무부와 도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 관계는 저희군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부, 도 저희 군하고 현재 있는 회선이 사실상 구형으로 초고속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도 나와서 통신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까지 교체하면 통신시설이 전국적으로 행정전화로 시외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것이 되면 각종 공공요금도 대단히 절감될 것으로 압니다. 시외전화를 시내전화 요금으로 쓸 수 있도록 행정전화를 유효적절하게 쓰면 공공요금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로 안 해도 도나 내무부에서 지원 받아서 하니까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계약을 내무부와 도에서 같이 해서 여기서 비용부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것인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페이지 오지마을 팩스설치라고 해서 소요예산은 660만원이라고 했고 이장댁에 놓는다고 했는데 일반 회사 직원들도팩스사용 방법을 직원도 다 모를 정도인데 큰 기술은 아니지만 이것이 오지마을에 한다고 했는데 기대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팩스는 회사라든가 조그마한 기업체도 팩스설치 안된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의 통신시설로서 유인한 것인데 이것이 마을에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민원 접수도 할수 있는데 팩스 사용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사용방법은 잠깐 1시간정도만 별도 교육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 후에 비용이 월 2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전화료, 팩스 용지대 다 포함해서 2만원씩 하는데 이것을 시설하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1개면 1개 마을을 해서 잘되면 여러 마을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잘 홍보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팩스를 군수실에 설치한다고 설명이 되었는데 군수실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 설치해서 전 군민들이 쓸 수 있고 각 실과의 해당 민원을 팩스로 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에 설치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팩스를 설치하면 군수실 팩스신문고와 연결하고 있고 자료에는 직접 수렴청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팩스는 설치하면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각 실과에 팩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 팩스하고도 연결되고 민원실에도 팩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만 알아서 하면 오지마을에서 어디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방법을 각 마을에 알려주어서 필요한 부서에 팩스를 넣고 군수실에 팩스신문고 설치하면 직접 연결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육지 민원봉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정육지입니다. 98 민원봉사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전화민원 접수처리제 운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원봉사실이 확대 운영되기 전에도 전화민원이 접수되고 찾아가지 않았던 사례가 많이 있다는데 현재는 그런 내용이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정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것 같습니다. 전에는 전화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 건에 대해서 민원인이 안 찾아가는 서류가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것을 보완하는 시책으로서 전화민원에 한해서 직결 민원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전화상으로 오시면 바로 해드린다는 답변으로 오시게 하고 시간을 요하는 것은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5페이지 참봉사를 실현한다고 했는데 이 말보다 더 친절봉사할 수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호뿐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금산군에서 벌어서 쓴다는 경영자세로 일하겠다는데 돈을 버는 곳이 민원봉사실이 아닌지 민원봉사실을 자주 가지만 장사로 치면 망하는 장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접어두고 직원 인사예절 뿐만 아니라 정신교육을 아침마다 10～20분씩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직원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최대의 봉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주1회씩 매일 월요일마다 업무개시 20분전에 간담회때 직원회의를 가쳐서 최대한 봉사하는 자세와 마음가짐들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절교육은 몸에 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민원실 갈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민원인들이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 쳐다보는 자체가 무안스럽게 느껴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고 우리 계장님이나 실장님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바쁘시겠지만 항시 민원인들이 오시면 상대방의 의사를 눈으로 읽어 볼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실을 들어가면서 들어가기가 어색할 정도로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습관으로 몸에 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육지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상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26페이지 병무행정의 완벽한 수행에 징병검사를 2월 5일 2월 10일까지 666명 대상 인원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징병검사대상이 666명인데 수질검사가 어떤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대전 병무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어제까지 완료하고 오늘 들어왔습니다. 총 666명에 미수검자가 19명이 있습니다. 내용은 징병연기가 3명, 전적병역이 1명, 행방불명이 4명, 사망이 1명, 재감이 1명, 출원병면이 3명, 전출이 4명, 해외입양이 1명, 장기출타 1명으로서 19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장기출타 1명에 대해서는 타시군 징병검사 때 거기에 합산해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진산의용소방대는 타지역 의용소방대 보다 앞서가는 의용소방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소방차도 구입해 보았고 119차도 구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서가는 의용소방대 청사가 사실은 진산면있는 것 같습니다만 없습니다. 너무나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노후고 뭐고 현재 진산의용소방대 청사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면사무소 숙직실을 이용해서 약간 개조 보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참작해서 앞서가는 의용소방대를 좀더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소방청사를 신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18페이지 부녀민방위대 편성 운영 세부계획에 그동안 면단위 부녀민방위대 발대식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후로 활성화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발대식만 마친 데가 몇 군데인지 알려주시고요. 작년도 이월사업 추진대책에 보면 추진실적에 금성면 삼가리하고 부리면 현내리가 나와 있는데 몇평정도 건물을 세우는 것인지 여기보면 금성면 상가리가 715㎡에 1,076만 7,000원으로 평당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리면 현내리는 241㎡에 848만 4,000원으로 평당 13만 7,000원인데 과연 241㎡에 몇 평정도의 건물을 세우는지 몰라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산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용의는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에 진산과 금산읍을 제외하고 거진 올해까지 하면 신축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총 521명으로 되어 있어요. 진산면 같은 경우는 본대하고 지대하고 부녀대가 있어서 다른데 보다 의용소방대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전에는 소방청사를 짓게 되면 사실상 부지는 해당 면에서 해결 했었습니다. 이번에 와서 금성과 부리같이 경우는 땅을 사주고 했는데 그 관계는 의용소방대장하고 협의하고 부지알선 관계 등 여러 가지 판단해서 만약 있다면 하반기에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녀민방위대 발대식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녀생활 민방위대 편성 관계는 사실상 읍·면에 있는 부녀의용소방대하고는 운영이 틀립니다. 도에서 내려온 지침은 1개군에 읍에서만 20명 내지 30명 정도로 편성하라고 해서 금산읍에 부녀소방대하고 연계해서 30명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성면 소방청사 1동에 52평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1억 2,000만원인데 이 돈가지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성면과 부리면은 사실상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97년도에 설계까지 계약한 상태인데 공기가 적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평당 단가하고 연관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이죠. 금성면 부리면 소방청사가? 거기에 보면 금성면 상가리는 평당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리면은 평당 1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차이도 심하고 평방미터를 보면 금성면 상가리가 715㎡이고 부리면 현내리가 241㎡인데 건물 짓고자 하는 평수는 50평으로 2층으로 짓는 계획으로 나왔는데 241㎡라고 하면 70평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50평정도의 건물을 세울때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8페이지 물었던 내용은 전에 부녀소방대가 각 면에도 조성되어서 자체적으로 발대식 비슷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로 전연 활성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수님 지역순회하는데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부녀소방대가 그동안 추진이 있었던 면이 몇 개면으로 왜 이것이 활성화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미에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성면 상가리는 평당 5만원이며 부리면에 13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왕에 땅을 매입해서 등기까지 다 완료되어 있는 것기 때문에 사전 땅 살 때 절차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땅을 매입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성면 부녀대 발대식을 했는데 활성화가 안된다는 한규용 의원님 지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성면하고 부리면이 부녀대 발대식을 했어요. 발대식을 한 후에 그것을 도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불승인으로 내려왔어요. 지난번 의용소방대원 읍·면계장들과 간담회도 했었는데 금성면하고 부리면 의용소방대 대장들이 “왜 저희들은 부녀대 발대식을 했는데 부녀대에 대한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을 계산 안해 주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저희가 발대식 후에 도에 승인신청을 올렸는데 불허가 처분이 내려와서 승인신청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41㎡에 52평 건물을 세운다는 것이 가능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가 건폐율이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자연녹지같은 경우는 20%정도 되는데 여기에 2층으로 짓기 때문에 단층은 어렵습니다. 2층으로 짓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전에 다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가 70평인데 52평으로 짓는데 무리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남일면 같은 경우에도 구 농촌지도소 자리는 약간 협소한 편이거든요. 지난번 건축직 공무원하고 현지에 가서 판단해 보았는데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에 도로나 광장같은 것은 충분히 있습니까?

부리면은 현지를 아직 못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당초 전답같으면 사전에 농지전용허가 토지형질변경하다 보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충분하니까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가능하니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개 어떤 사업을 할때 우선 시급한 생각만 가지고 우선 편리한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소방청사 같은 것은 장기간을 두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시설할 때 잘못해 놓으면 멀지 않아 많은 예산낭비가 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앞에 공지라도 많이 있어서 차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을 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지를 다시한번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산의용소방대 119구조대는 사회에 봉사 또는 구조실적이 자타가 공인할 만큼 미흡은 구조활동을 했습니다. 굳이 구조활동 한 것을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아마 소방청사 몇 개를 짓고도 남을 수 있는 소방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산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과 앞으로 활동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부지매입까지 해서 소방청사를 신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지 출장도 가보고 주민 여론도 들어보고 소방대원들과 간담회도 하고 해서 별도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소방대원들과 간담회 있을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분대 소방대 정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금산읍은 60명 나머지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진산면같은 경우는 정원은 30명인데 45명이 있어요. 15명이 오바되었는데 타 면에서 불만이 “왜 우리는 정원이 30명인데 진산은 45명이냐” 저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진산하고 금산읍은 119구조대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 얘기를 했지만 조금전에도 진산의용소방대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도 여건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진상의용소방대 청사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상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