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 1월 30일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함께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윤복남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배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25에서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한구역 지정 대상으로는 첫째 청소년보호법 제2조와 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전대후문 등입니다. 둘째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셋째로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해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서구 월산동이나 양동시장 뒷골목 같은 데입니다. 넷째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기타 구청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출입 제한시간 지정은 하오 8시부터 다음 지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할경찰서나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지정사항을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는 그 담장 등 적정장소에 지정사항 안내표지판을 설치·관리하고 제한구역의 운영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청소년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조례규정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가 이렇게 다변화되고 이런 사업의 다양화로 인해서 유해업소들이 많이 난립하고 하교시간에는 청소년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밀집된 상가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출입제한구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 지침이나 문화체육부의 지침을 제외하고라도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이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근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전대후문이라고 옛날 우산동 로켓트전기했던 주점이 많이 있는 데, 북부경찰서 옆에 야간까지 식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연한 기회로 북부서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북구서 청소년선도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요즘 청소년들이 「본드」라든지 「가스」를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런 데가 일명 개미집이라고 하는데 동구 쪽으로는 구 남도극장 부근하고 북구지역은 두암1동 대창버스회사 부근을 정해 놓고 수시로 감시 감독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이 남녀혼숙을 하면서 「본드」를 흡입한다든지 해서 무아의 상태에서 강도, 절도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청소년출입금지 청소년들이 구역만 선정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것보다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해서 선도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가 공포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면 동장님들과 사전에 회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7쪽을 보면 지정절차가 있는데 의무사항으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절차 이행” 인데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갖추었는가요?

사전에 관계기관하고 지역주민대표 해 가지고 공청회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먼저 한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조례가 재정 된 다음에 공포가 되면 지정할 장소를 우리가 선정해 가지요.

그러면 지정 절차가 갖춰진 다음에 공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공포되어 가지고 시행되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 중에서 청소년이라는 연령적 저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이라는 것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지만 13세부터 24세까지 법으로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18세 미만으로 하는데 법에서는 24세 미만까지 보호를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지금 고등학생 졸업반만 해도 만 7세에 취학을 할 경우 18세가 넘어버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연령 정의 없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적용할 때 과연 18세까지로 청소년이라 볼 것인가 아니면 법에서 규정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볼 것인가 라는 정의는 적용 범위가 모호해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법률적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의 적령을 조례안에 명시적으로 삽입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만

명시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개정을 하고 하는데 청소년보호법에 준해서 24세까지로 우리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 하면 최소 20세 이하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세까지 적용할 경우 이 조례를 시행하는 북구청에서 과연 24세까지 적용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배경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97년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가운데 깨끗한 북구 만들기와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청소행정과 직원 일동은 열심히 일해 왔으며 올해에도 더욱 분발하여 깨끗한 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 필요성, 법적 근거, 주요 골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로 전국토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으며, 해마다 국·공립공원, 행락지역 피서지 등이 무질서한 쓰레기 투기 등으로 크게 오염되고 있어, ’97년도 9월 1일 환경부로 준칙안이 시달되어 금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의 개정으로 쓰레기불법투기 사전예방 효과는 물론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자는 사회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 배출시간, 수거일을 위반한 자와 재활용품목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배출하는 자, 구청장이 정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자, 기타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법적 근거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와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14조 부과 대상 및 기준, 그리고 환경예규 제159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관한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부과항목별 과태료부과기준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7조 공공지역에서의 쓰레기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14조 부과대상 및 기준 별표1 제1항의 가목에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가 당초 부과금액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제1항 남고 간이보관기구인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까지였으나,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배출요령을 정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미흡하고 불명확하여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런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항목별 개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항 나목 생활폐기물 배출시 쓰레기봉투를 묶지 아니하거나 종류별 수거일을 위반한 자의 내용 중 수거일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기 위해 시간을 추가로 삽입 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배출하는데 있어 품목별로 배출하여야 하나 재활용품을 혼합배출 또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므로 수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제2항 마목에 재활용품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합배출 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자에 대하여 5만원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시 차액분의 부당이익을 위한 사재기예방과 인상 전·후 차액분을 징수하고자 봉투가격 인상 시에는 색상을 바꾸어 제작하고 인상 전 봉투는 판매업소와 주민들에게 인상 후 봉투로 교환하여 판매, 사용하게 함으로써 봉투가격 인상 때마다 되풀이되는 사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제2항 바목 구청장이 정한 색깔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5만원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항 사목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고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만원의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제4항 가목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인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5만원, 제4항 나목 간이보관기구인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 여건은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 공공지역에서의 쓰레기 투기자와 지금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부과함으로써 깨끗한 북구 만들기와 종량제 완전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과태료부과징수조례 내용을 신구 대비해서 보니까 거의 100%를 인상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100%까지 인상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환경부에서 과태료를 인상하도록 준칙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유적지나 공원 광장, 야영장, 해수욕장, 도로, 항만, 어항, 하수도 하천, 호수, 산림 등에서 버리는 사람에게 과태료가 100% 인상되겠습니다.

이 과태료 개정안을 각 구청 전부 통일된 개정안입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준칙 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사는 세계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데 결과만 가지고 처리하려고 과태료를 높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는 보는 측면에 따라 시각차이가 있어 가지고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징수했습니다 하고 내세우는 면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실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태료 수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억제행위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과태료는 높여놓고 예방을 소홀히 하면 결국 주민해피다, 과태료 높이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다보면 주민피해로 가기 쉽다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지금 청소행정 전반이 벌금 쪽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태료 쪽으로만 강화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이다 전반적인 청소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과태료도 높여 놓았으니까 엄포식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방 쪽으로 전력을 다 하면서 과태료를 덜 내는 주민이 많아야 이상적인 행정이지 과태료 부과했으니까 하고 행정이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결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구 단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할 말씀이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청소행정이 벌금 쪽으로 강화되어 있기에 매립에 이르는 모든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라는 갈등 속에서 주민들이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 예방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부과 항목 중에 나목에 “생활폐기물을 배출 시 쓰레기봉투를 묶지 아니하거나 종류별 배출 수거일을 위반한 자”도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을 배출 시 쓰레기봉투를 묶지 아니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한번만 물어 놓으면 고양이도 묶어 뜯고 개도 와서 뒤지고 풀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참 난해 할 것 아닙니까? 사진 찍어 가지고 “당신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요” 했을 때 쏟아지는 원성도 있을 것입니다. 부과항목이 너무 자세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례가 너무나 많은 항목을 나열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옭아매는 하나의 올가미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순수한 지방자치를 역행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있는 항목에 다시 세분되어 있는 이런 항목 등은 공청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여론을 수려한 다음에 조례가 개정되면 모양새가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마목에 “재활용품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합배출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정의하는 쓰레기봉투는 관급봉투는 관급 봉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관급봉투에 재활용품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합배출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마시는 캔음료의 캔이나 유리병 하나도 다 재활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분이 되고 있는데 만약 쓰레기봉투에 캔 하나 담아 가지고 내 놓으면 “이것은 재활용품인데 왜 여기에 담았습니까?” 해 가지고 부과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나열식적인 부과 항목에 있어서 일부 규정언어들을 걸러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 “구청장이 정한 색깔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나열식에서 확실히 규정을 두어 가지고 조례의 문구를 고칠 필요가 있고 사항의 “기타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배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너무 의미가 포괄적인 말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상당한 법제의 문제가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항 나목 “생활폐기물을 배출시 쓰레기봉투를 묶지 아니하거나 종류별 배출 수거일을 위반한 자”, 마목 “재활용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합배출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자”, 이 나목과 마목에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폐기물 배출시 쓰레기봉투를 묶지 아니하거나 종류별 수거일을 위반한 자” 그전에는 이렇게 부과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거일, 시간을 명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에 재활용품을 내놓아야 하는데 재활용품을 안 내고 일반쓰레기를 버리거나 한 문구가 되겠고 또 마목 “재활용품을 구 분하지 아니하고 혼합배출하거나” 이것은 일반 상가로 보자면 24시 코너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인 맥주캔이나 다른 종류의 캔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 두 개 혼합배출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지나치게 많이 혼합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환경법이 조금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로는 정해 놓았지만 사실 이것도 계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주민과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박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법이 앞으로 상당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손들에게 좋은 국토를 물려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만 꼭 이것이 어떠한 차별을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때는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상 과태료 부과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해서 강한 톤으로 되어 있는 것도 시행목적이 뚜렷하다는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나목 쓰레기봉투를 묶지 않은 것도 5만원에 해당이 되는데 개나 고양이가 찢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관급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옛날 문전수거방식에서 관급쓰레기봉투로 한 것은 첫째 쓰레기 양을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하셨는데 “수거일을 위반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만약 저라도 당장 내일 가족이 서울 장기출타로 2일 내지 3일 있다 올 것 같으면 오늘 목요일이어도 쓰레기를 내놓고 갑니다. 집에다 쓰레기를 놔둘 수가 없으니까, 관급봉투에 담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당신들이 치워 가시오”하고 돈을 주고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 수거일을 위반했다고 해서 물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아닙니다만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이것은 조금 난해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너무 나열적인 과태료 부과 항목을 이것은 구속력 있는 하나의 법제인데, 이것을 하나의 지방조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지방조례에 그만큼 할당해준 법제를 하면서 너무나 종류를 나열하여 뚜렷하게 해놓았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이 없는 방법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나중에 시비의 소지가 있거나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빼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빼고 부과항목은 지역주민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로 하고 그런 대상은 부과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목요일에 재활용품만 내놓아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일반쓰레기를 같이 내는 경우가 많아서 청장님 특별 지시로 해서 공익요원들을 동별로 돼 있어도 한 달 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목요일이 재활용품 내놓은 날인데 사실 목요일에 재활용품만 수거하고 일반 쓰레기를 수거 안 하면 길거리가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실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일반쓰레기를 내 놓으면 과태료 부과하니까 재활용품만 내놓으면 한 달 동안 공익용원이 26인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반했을 때는 계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목요일에 거리가 상당히 깨끗하였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어는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 두 사람이 위반했을 때는 그러지만 지금 했다고 해서 발 적용을 안 하고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했을 때 적용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금 협조를 해 주십시오.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본 과태료부과조례안이 의지가 있는데 다만 저는 이 두 가지 항목에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민원소지,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고 다양화된 사회에서 살다보니까 홍보 같은 것은 너무 잘 되어 있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결국 따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실수한 것도 감추려고 하는 실정인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려운 IMF시대에 지역 인심을 나쁘게 하고 이웃 간에 서로 눈치보거나 하고 해 가지고 순수한 민족성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서로 버렸네, 안 버렸네 하고 싸우거든요. 저도 저희 지역에서 봅니다만 쓰레기 문제 때문에 남의 대문 앞에 놔두었네 안 놔두었네 해 가지고 말 못 할 육두 문자를 써가면서 이웃 간에 싸우고요. 한 집에 사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되었어도 발견을 못 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데요. 이런 지나친 과태료 부과의 내용으로 오히려 지역 인심마저 너무 스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본 위원은 2항의 나목 “쓰레기봉투를 묶지 아니하거나 종류별 배출 수거일을 위반한 자”에 한해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시 군 구 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 금액은 100만원 이하죠. 100만원 이하까지는 조정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4항 가목에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가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0만원입니다. 즉 녹지보전지역이나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인데 공원 같은 데는 안 들어갔네요.

공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유적지, 공원, 광장, 야영장, 해수욕장, 도로, 항만, 어항, 하수도, 하천, 호수, 산림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목적은 깨끗한 환경일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지금 북구, 나아가서는 광주광역시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화급을 다투고 있는 문제이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추세입니다.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G7국가는 물론이고 지금 환경에 관심 있는 나라치고 환경보호법에 강화 쪽으로 박차를 가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심한 데는 처벌까지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광역시 조례가 과태료 강화 쪽으로 가고 또 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과태료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북구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이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홍식 위원께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과태료 규정은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을 묶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활용품 수집일과 일반쓰레기 수거일까지도 과태료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젖은 쓰레기니 뭐니 여러 가지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그 요일을 지키지 않은 것까지 법으로 구속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일방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주민과 마찰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 안 내놓은 날짜에 그 날이 재활용품 배출하는 날짜입니다. 그러면 “안을 청소하기 위해서 밖에 내놓았는데” 하는 구실로 주민들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타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는 안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혼합배출이라는 부분도 앞으로 주민들과 많은 시비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우유팩 하나를 오그려서 혼합배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고질적인 자들을 초래한다고 했지만 동에다 과태료 부과 건수를 왜 적극적으로 처리 안 했냐고 챙기다 보면 실적 위주로 가다보면 시비의 대상이 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혼합배출이라는 측면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나 단, 나항의 폐기물 수거일까지도 과태료를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너무 집행부의 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 안을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방금 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수거일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유형별로 본다면 일반가정이나 공동주택지 안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수거일을 이행하지 않는 자들을 업소, 업태를 운영하는 자들입니다.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수거일을 지키는 데에도 불구하고 극히 소수의 분들이 수거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대로변이 아주 형편없을 정도로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하루 24시간이라는 경과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도로변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거일도 소수를 위한 것보다는 다수의 주미들을 위해서는 이 과태료 부과 조항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쓰레기봉투를 묶지 않는 자들, 이 분들에게도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묶든지 안 묶든지 인위적으로 풀렸든지, 기타 동물 고양이나 개들에 의해서 풀렸든지 하는 것은 육안으로 식별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분들이 용량 20㎏짜리인데 실질적으로 20㎏, 30㎏, 40㎏ 정도의 과포화 상태로 집어 놓아 가지고 버리면 쓰레기차가 오기 전에 바람에 날리거나 강아지, 고양이 또는 사람들의 발길에 채여서 도로변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조항도 본 위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분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약간의 신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이미 개정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구의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연기해 주셨으면 보류해 주었으면 그 안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쓰레기과태료부과조례중에서 일부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준 위원님께서 제기한 내용이나 일부 항목에 대한 위반 사례를 좀더 깊이 연구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뜻을 물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심사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 제반준비를 갖출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보류가 가능하면 보류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에 관한 모든 조례는 집행하는 쪽에서 보면 일종의 구속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대다수 주민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적 양심을 가지고 사는 대다수의 주민들에 반해 일부 몰지각한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극소수의 주민들 때문에 참 양심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이중적 부담을 요하게 되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법과 질서를 주위 환경을 부단하게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조례안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극소수의 주민들로부터 파생될 어떤 잡음 등의 이유로 해서 유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의 무관심한 행위가 아닌가 저는 과태료나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부담 인상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의회에서는요 그러는데 이것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지 견학 시 선진국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 폐기물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벌에 처하고 있는 나라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아량을 베풀자, 행정적인 불협화음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보자, 더 심사숙고하여 보자 하는데 저도 선의의 피해를 입는 쪽에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불법부당한 투기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이번 회기 중에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안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보 쪽으로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질서가 잘 지켜지는 순리로 이루어져야지 강행한다고 해서만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청소업무에 과태료가 다변하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주민들은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속에서 매사를 어떤 법으로 규제한다면 상당히 지켜지지 못할 사항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행정의 계도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계도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태료 규정으로 감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과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5개 구청에 상정된 조례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뭔가 필요하다고 하는 심중이 갔을 때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종량제를 채택한 지도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일을 매주 목요일로 정해서 따로 수거해온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선택 및 재활용품 수거일을 지정하여 운영해 온 지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법무단 투기자들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에 관한 조금도 유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유보냐 아니면 통과냐를 표결로 처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