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형 의원 발언

조선형 위원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에 있어서 건물이 붕괴되는 것은 본설계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가 삼풍백화점인데 기존 시설물에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건물에 무리를 줘서 붕괴가 됐는데 북구청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하는 담당부서하고 민방위 관리 차원에서 협조가 돼 가지고 설계 변경된 건물에 가서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사전 안전 점검이 있고 사후 안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 해 가지고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한 것은 기 문제가 된 것들을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는 것이고 사전 점검은 앞으로 이렇게 되기 전에 관리를 하는 것인데 어떤 건물이 구조를 바꾼다면 사전에 관리를 해서 대형참사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담당부서와 그러한 협조를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민방위 훈련를 지하에서 하는데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겠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하실은 지하실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몇 대 놔둬서 지하의 공기가 지상의 공기와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청정기는 「필터」를 자주 교환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공기를 더 나쁜 방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청정기 관리에 앞서 구조적으로 작년도에 북구청 개·보수에 예산을 확보해 줬습니다.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구조 자체를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 훈련하는 지하실 복도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육할 때 몇 명 정도가 옵니까?

삼사백 명이 좁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다보면 사람 스스로 만들어낸 공기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여 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또 한가지는 교육을 옮겨서 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데 굳이 얘기하자면 2층에 체육관도 있고 넓은 장소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지하에서 교육시키다보면 교육받은 사람들도 건강에 안 좋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것을 구조적으로 첫 번째는 설계변경, 두 번째는 장소를 옮겨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 민방위 교육 불참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기로 하고 민방위 교육을 충실히 받으신 분들과 몇 년에 걸쳐 안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는 민방위교육 참석을 안 했다고 해서 고발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것 때문에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계속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형평에 맞는 민방위교육이 되어야 된다. 올해는 고의적으로 안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