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존경하는 홍재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지적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 세 번째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직원현황 및 기구현황은 보고문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무분장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 유관기관 및 위원회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적통계입니다. 우리관내는 총 70,208필지로서 면적은 909.47㎡로서 강원도 전 면적의 5.4%, 전 국토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목적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만 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 1월3일부터 8월29일까지이며, 조사대상 필지는 총 52,482필지로서 사유지가 40,545필지, 국.공유 재산이 11,937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토지특성조사가 98년 1월3일부터 2월28일까지, 지가산정검증, 심의가 3월3일부터 6월28일까지, 지가결정공시가 6월30일까지이며 공시기간중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검증과 처리를 8월 29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홍보활동으로 반상회 4회, 군정방송 4회, 일간신문 2회, 입간판 6개소, 프랑카드 6개소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목적으로는 지분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 할 수 있게 함으로서, 국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5개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목표량은 25필지로서 작년도 말까지 8필지에 대해서 측량 완료하였고, 촉탁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을 배제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른 분할등기 및 단독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측량비의 경감 및 분할등기 촉탁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및 부동산등기신청 의무화 홍보입니다. 토지이동 신청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의무화 하고,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 각종 편법, 탈법, 허위 등기신청을 규제함으로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실제거래 내용이 일치되도록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도록 유도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 보존등기 등은 계약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할 수 있도록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년중 실시하되 토지이동신청 및 소유권이전, 보존등기 실시에 따른 의무통보를 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적서고정비 및 관리입니다. 지적서고 항온, 항습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해서 지적.임야도의 신축을 최소화하고, 지적공부의 영구보존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지적서고에 항온, 항습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년 지적임야도가 신 또는 축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실제 측량할 때 불부합지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는 군비 1,400만원을 확보해서 항온.항습기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지적, 임야도의 신축성을 최소화 하고 지적공부의 적정관리로 영구보존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지적측량 업무추진의 대민봉사 자세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건전한 대행 법인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도확인입니다. 지도확인은 연 2회로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지도확인하고 지적측량 등으로 민원을 야기시킬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지적공사 직원을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확인의 주요내용은 지적측량 방법의 타당성 및 민원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와 대행업무의 측량수수료를 추가 징수하는 사항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측량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측량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고 국가사업 대행의 중요성 인식고취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경제분쟁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 제고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성과검사 대상입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은 전량 실시하되 먼저, 항목별로 등록전환은 전량 검사를 할 계획에 있으며, 분할은 70%이상 검사, 경지정리확정 측량과 지적측량 기준점은 전량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의 지적측량 검사계획은 총 800건에 4,500필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행법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결과를 철저히 검사함으로써 지적불부합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의 철저한 조사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유지 및 제시에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신설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업무의 공동관리제 실시 이것은 현재 군청에서만 관리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군청과 대한지적공사 화천출장소 직원 전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지적삼각점 신설은 국.도비 지원으로 5점을 신설하고 도근점 재설치는 10점을 군비로 재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 매설되어 있는 총 279점에 대한 기준점은 금년 3월중에 전량 복구 또는 재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화 운영입니다. 토지관리 행정의 전산화로 토지관련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 신속.정확한 지적민원의 처리, 지적통계의 정확한 자료제공에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자료는 즉시 정리하고 온라인 민원업무 처리도 년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예상 업무량으로서 토지이동이 약 6,000건, 소유자 변동이 약 9,000건, 지적 일반민원처리가 450,000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관련자료 관리 및 유관부서 자료제공으로는 지적통계 관리로서 읍.면별, 지목별, 필지 및 면적을 관리하도록 하고, 정책정보관리는 지번별 조서와 국.공유 토지현황, 과세자료 등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과 정확한 정책통계자료의 신속한 제공에 있으며, 토지관련 정보 공동활용체제 확립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 사항을 일시시키기 위하여 직권으로 등기촉탁하여 줌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토지이동으로 인한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전량 직권으로 등기촉탁하고 촉탁등기 완료후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개별 통보하여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촉탁등기 6,0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 이동시마다 등기촉탁을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편익을 도모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등이 현황과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히 조사.정리하여 재산권행사에 따르는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전 토지에 대한 지번별 조사와 지적공부 정리 가.부에 관계없이 전량 현황을 파악하여 토지이용 실태와 지적공부의 일치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6.1.3 ～98.12.31까지 3개년 계획으로 대상은 관내 전토지 70,208필지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조사계획으로는 96년도에 화천읍을 조사완료했고, 97년도에 간동면, 하남면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서면과 사내면 26,210필지에 대해서 조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대장 및 도면의 오류등록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행정구역 경계를 실제 조사하여 인접 행정구역 경계와 전수대사 정리하고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지적.임야도의 등록사항을 일제조사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7년～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정비대상은 40개리, 70,208필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는 97년도에는 화천읍 8개리, 98년도에 간동면 7개리, 99년도에는 하남면 9개리, 2000년도 상서면 11개리, 2001년에 사내면 5개리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로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는 화천읍 시가지 행정구역 변경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작성누락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작성이 누락된 건축물대장을 일제 정비하여 국가 공적장부로서의 공신력 제고 및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정비기간은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1개년 계획으로 정비대상은 허가나 신고대상 건축물이 완공후 사용검사 미필로 건축물 대장이 누락된 경우와 건축법 시행이전 즉 62년 1월20일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 대장이 누락된 경우와 건물 등기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누락된 건축물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 정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관계서류 및 공적장부를 근거로 유형별로 건축물대장 누락분을 파악 정리하고, 기대효과로는 대장누락으로 인한 민원야기 방지 및 국가공적장부로서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부동산 관리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축물대장 누락분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 도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은 4개 계에 정원 15명과 일용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회단체 현황으로 장애인단체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자협회 화천군지부와 사단법인 한국맹인협회 화천군지부가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자협회 화천군지부는 대표자가 고창남씨로서 회원수는 335명이고, 한국맹인협회 화천군지부는 대표자가 안창헌씨로서 회원수는 26명입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입니다. 대표자는 길병각씨로서 직원수는 17명입니다. 위생관련단체 현황입니다. 음식업지부와 숙박업지부, 미용업지부, 이용업지부, 세탁업지부, 컴퓨터게임산업지부, 임가공지부, 축산기업조합, 추출가공식품지부로 9개단체의 회원수는 93명입니다. 여성단체 및 경로당 현황입니다. 단체수는 총 67개 단체에 회원수는 4,537명이며 여성단체는 8개 단체에 2,325명, 경로당은 59개소에 2,212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업소현황은 총 1,045개소로서 식품위생업소가 840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05개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풍익보육원과 화천어린이집, 귀염둥이어린이집, 산호어린이집, 예사랑어린이집으로 5개소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총 721가구에 1,528명으로 거택보호 대상자가 359가구에 563명, 자활보호 대상자가 362가구에 96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거택보호자는 3% 증가하고, 자활보호자는 3%가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와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2종보호자중 자활보호자를 포함하여 765가구에 1,719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사업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거택보호자 563명으로 생계비가 소득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이되고, 그 외에 월동대책비는 연 1인당 9만2천원씩, 설과 추석명절 위로비는 각 가구당 5만360원씩 지급이 되고, 장제비는 구당 50만원, 해산보호비는 1인당 12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고교생 전원이 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분기별로 계좌입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장학금 조성은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1억원을 조성하고 기금적립이자 발생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1억583만1천원이 농협 화천군지부 환매체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녀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4월10일까지 해서 장학금 지급은 상.하반기로 나눠어서 1인당 5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임취로사업입니다. 취로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추진기간은 2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노임단가는 1만8천원이며, 대상사업은 설계와 자재비가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으로서 설날이전과 농번기이전, 추석.김장철이전등 계절별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불우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1급과 2급의 중복 장애인이며, 지원은 분기별로 1인당 13만5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와 자녀교육비, 보장구 기타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대상이 자활보호 장애인 20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1차 진료기관 본임부담액 1,500원중 50%가 지원되고, 2.3차 진료기관 본인 부담액의 20%는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 1～3급 가구주의 자녀 및 본인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가구당 3,300만원이하, 소득은 가구원당 월평균소득 28만원 이하의 가정의 자녀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겠으며,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으로서 의수족과 보조기가 지원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은 20만원만 확보 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해서 부족시에는 1회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협회 지원으로서는 장애인의날 행사비용으로서 150만원과 장애인협회 회원연수비로서 75만5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보호대상은 1종이 403가구, 2종이 362가구이며 관내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은 의원 1차가 10개소, 의료원 1.2차가 1개소, 보건지소와 진료소 1차가 10개소로 총 21개 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진료비는 저희가 작년도 이월액이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만 적기 지급을 하므로써 우리 진료기관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사업입니다. 재가복지사업은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등 불우계층을 읍.면별로 자원봉사자를 5명씩 선정을 해서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봉사자에게는 분기당 5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으며, 말벗, 가사, 간병, 시장보기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입니다. 대상은 장애인과 거택보호자 각 30명씩 60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4～5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과 거택보호자를 구분해서 실시하고 여행경험이 없는 대상자를 선정하며, 1일 견학대상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로서 식품수거 검사입니다. 중점수거 검사품목은 국민다소비 식품과 계절적 성수식품 및 수입식품으로 규격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도에 보고하고 부적합 제품은 압류 보관후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품질관리입니다. 대상식품은 유통중인 국민다소비 식품으로서 중점점검 대상은 무허가 식품제조 및 판매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등입니다. 조치계획으로서 무허가 업소는 기계와 기구류를 압류, 형사고발 조치하고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압류 및 폐기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 보상금제 운영입니다. 신고대상은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 접객영업자로서 신고엽서함을 터미널이나 학교, 관공서 등 8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은 영업정지 이상일 경우에만 5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설묘지 조성공사 시행입니다. 97년도 추진상황은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97년 12월12일날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12월17일 주식회사 삼덕과 8,430만5,7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을 주었고, 납품은 98년 6월14일가지이며, 98년도 계획은 여기는 7월경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5월경에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지장물 보상을 하고 다음으로 1단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의 여가시설 확충으로서 사업량은 4개소로서 97년도에 이월된 사업인 사창2리 경로당은 12월24일 주식회사 동아종합건설과 7,199만7,5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착공은 12월26일에 하여 동절기로서 착공과 동시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고 해빙과동시에 공사를 다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공사인 계획동수 3개동에 대해서는 당초 9천만원의 도비가 내시되었다가 4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으로 조정이 바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에서는 1회 추경시 5천만원이 추가 확보될 전망을 하는데 이 도 추경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월말이나 3월 중순쯤 공사실시 설계용역과 측량, 건축허가 등의 제반행정 절차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비만 확정이 되면 사전 예산편성을 하여서 가급적 조기시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노인농장 운영 및 모범경로당 시상제 운영입니다. 전년도에는 13개 경로당이 참여해서 2,153만9천원의 수확을 올린바 있습니다. 사후관리로서 모범경로당 평가시 실적을 반영해서 6개소에 150만원의 시상 및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를 15개 경로당으로 하고 지원비료나 농약등 자재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연말평가 시상금 지급등 노인 여가선용 여건은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노인분들의 만남의 장소인 무료급식소는 지금현재 보조단체는 3개소로서 화천 중앙교회와 상서 산양교회, 사내 사창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주 수요일날 운영하고 있고, 또 자체 운영하는 화천불교연합회에서는 매 장날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97년도에는 기금조성 근거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었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소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목표액은 1차가 97년 8월30일날 6천만원, 2차가 97년 12월31일 2억4천만원으로 기금 목표액이 달성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월19일날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리변동에 따른 기금의 예치 및 적립방법을 재 의결하고 또, 이를 집행할 지원사업의 개시시기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까지는 기금신청 접수를 받아서 11월중에 99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의결한 후에 1차사업 개시는 99년 2월부터가 되겠습니다. 1차 보조사업기금 규모를 전망해 보니 4,819만7천원으로서 지금현재 신종환매체에 적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시설명은 둘리어린이집으로서 위치는 상서면 산양리입니다. 시설주는 사회복지법인“동의회”라고 해서 대표자는 김영진씨입니다. 사업주가 시행을 하게 되겠고 준공은 6월에서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종합놀이시설공사 시행입니다. 시설명은 화천어린이 공동놀이터로서 종합놀이대와 입출구 미관시설을 설치코자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13세대에 39명으로서 생활등급표가 7등급이하로 월소득 1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 저소득 모자가정은 실업계 고교생에게는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고 6세이하의 아동에게는 아동양육비가 1일 525원씩 분기별로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자 교육입니다. 대상은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여성으로서 계획은 44회에 2,880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성경제교육과 자원봉사자 교육은 여성단체 월례회의시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 여성지도자 교육은 도 주관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은 교육청의 협조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취미기술교육은 3개월 과정으로 2과목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주부안방교실 운영교육은 2월5일부터 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여성회관 운영은 2박3일간 2월25일부터 2월27일까지 미용과 조리가 각 30명씩 운영되겠고, 도 여성회관 군인가족반 교육은 미용과 조리로서 2개 과목입니다. 3개월 자격증반 교육으로 이것은 사내면 지역에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한마음잔치입니다. 여성들의 단합과 고부간의 갈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고부회원과 여성단체 회원입니다. 시기는 6월중에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시기는 5월중에 저소득층으로 사실혼인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운영되겠으며, 계획은 5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용협회와 사진사협회, 개인택시조합 등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저소득계층 밑반찬 만들어보내기입니다. 대상은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불우장애인이 되겠으며, 화천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1회 방문시에 3종 이상의 밑반찬을 준비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비예산사업입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업소수는 식품접객업소 658개소와 공중접객업소 205개소로 총 863개업소입니다. 단속반은 2개반을 편성해서 주 1회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심야, 퇴폐, 변태등 불법영업 행위와 미성년자 고용, 주류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식생활 문화개선 운동으로 좋은식단제 추진입니다. 주관은 음식업 군지부에서 운영하게 되겠으며, 대상업소는 일반접객업소 494개소와 휴게음식점 5개소로 총 49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알뜰하고 위생적이며 균형잡힌 식단이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입니다. 전년도에는 23개 업소만 지정하여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개 업소를 확대해서 27개 업소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기준은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모범음식점 수혜에 대해서는 수도료 감면 30%와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과 여기에는 없지만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막국수, 냉면육수 및 수족관수 검사입니다. 추진기간은 성수기인 하절기로서 대상은 막국수가 5개소, 냉면 5개소, 수족관수 5개소, 총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미생물 권장규격을 검사하여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2차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출입검사입니다. 추진기간은 4월중에 할 계획이고 대상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 13개소, 식품판매업소 845개소로 총 97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반은 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무표시 제품사용등의 원료점검과 성분배합비율 준수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환경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홍재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이 환경업무 발전을 위하여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구와 인력을 보고드리고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린 다음 일반업무 추진계획 11가지와 특수시책 3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와 인력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관리계, 환경시설계, 환경미화계 3개 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2명입니다만 휴직 1명과 결원 1명이 있어서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시설물 설치업소는 파로호내 가두리양식장 8개소가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총 55개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농촌 오수처리시설은 사내면 사창리와 상서면 다목리에 1일 150톤 규모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뇨 및 오수정화시설은 오수정화시설이 29개소, 분뇨정화조 1,25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뇨수거 운반업체는 화천위생공사, 한일위생공사 2개소가 있으며, 정화조 청소업도 같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하남면 논미리 위생매립장과 상서면 봉오 1리, 사내면 용담리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간동면 유촌리에도 간이 쓰레기매립장 1개소가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제를 받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총 87개소가 있습니다. 닭 사육시설이 39개소, 돼지 사육시설이 36개소, 소 사육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은 청소인력은 군과 5개 읍.면에 30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청소차량은 롤온카 1대를 포함해서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롤온박스는 28대가 배치되어 있고 경운기 4대, 손수레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일반시책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2단계 공사입니다. 지금 하남면 논미리에 설치된 위생매립장은 1단계를 완료했습니다만 1년밖에 사용기간이 되지 않아서 2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는 지금 입찰이 완료되어 1단계 공사를 했던 대림종합건설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25억7,700만원을 투자해서 제방축조와 침출수처리시설, 관리동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2단계 조성공사는 설계금액이 3억1,800만원이며, 제방성토 4,644㎡, 차수막 설치 7,436㎡, 침출수차집관 2,564m 등이며 금년 7월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향후 2001년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간동면 유촌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장은 1일 100톤의 오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병행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2,600만원이며 금년 1월에 입찰을 완료하고 공사계게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춘천에 소재한 동서건설에서 맡았습니다. 입찰을 완료하고 착공계를 받았습니다만 동절기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해빙과동시에 본격 추진해서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천 호소수 수질검사입니다. 관내 주요하천 수질변화 추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수질보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천호소 등 주요지점 13개 지점에 대해서 매분기 1회씩 년 4회에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PH, BOD, COD, DO, 총인, 총질소, 대장균이 되겠으며, 검사는 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게 됩니다. 네 번째, 특정대상배출 시설관리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는 수산물 양식시설, 골프장, 자동차정비시설, 농축산물 단순가공시설을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시설을 특정시설로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군에는 파로호내 가두리양식장 8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년 2회에 정기점검과 수시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점검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부상사료 사용여부 및 부상사료 유실 방지대의 괸리상태, 분뇨 및 폐수의 적정수거 처리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에는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공해배출 시설이 5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대기 수질오염을 절감하기 위하여 년 2회 정기점검과 민원이나 신고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를 하고, 중대한 비밀 배출구라든가 폐수 무단방류 같은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입니다. 지난 96년부터 추진해온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은 금년에 3차년도로서 외지관광객에게는 버리면 처벌받는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지역주민에게는 우리고장의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년 6회에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민 자율감시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버리 실천운동과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종량제 실시지역 확대입니다. 시행 4년째를 맞아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활성화 되고, 매립쓰레기가 줄어드는 등 종량제가 점차 정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종향제봉투 사용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 쓰레기 수거체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종량제 실시지역을 쓰레기 수거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확대를 위하여는 관련 조례개정 등의 필요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구체화된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용입니다. 산간계곡에 다양한 환경생태계와 청정한 물을 미래의 자원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행락객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계곡을 일정기간 동안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개소를 지정하여 실시한데 이어 금년에는 상서면 봉오리 목장골 계곡 3km를 신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군비 660만원이며, 출입차단시설과 경고안내판을 5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낚시터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낚시객으로부터 자연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일반 마을관리 휴양지와는 별도로 낚시터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 대상지역은 작년까지 운영하던 파로호지역 7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동촌리 본동 낚시터 새말낚시터, 태산리 낚시터, 수동 낚시터와 간동면 용호리 말골 낚시터, 간동면 구만리 대추나무골 낚시터, 간동면 방천1리 신내 낚시터 7개소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가 되겠으며, 관리주체는 노인회, 부녀회등 마을단체가 되도록 위탁 계약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입장객으로부터 쓰레기 처리수수료 3천원을 징수하여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입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이 특히 고조되고 매립되는 쓰레기를 자원화 하고자 군부대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분기 1회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학교, 군부대, 단체 등의 재활용 수집, 판매실적을 민간단체와 군부대로 평가하여 각각 3개 단체를 분기별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서 집행을 하고 작년도 농협에서 기탁한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한번째,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지역 주민들이 생활주변의 환경을 가꾸는데 협동적으로 잘 추진하는 마을 1개소를 환경친화마을로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환경보전 의식을 확산시키과 타 마을에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작년도 대상지 조사시 상서면 장촌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천만원으로 하수도 정비시설과 자연형 하천복원, 수목식재 등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시책 보고에 이어 특수시책 3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목의 고장 청정화천 지키기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과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고장 지키기 파수꾼을 선정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지도하고 단속하도록 함으로써 청정화천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자연보호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이분들에게 모자와 완장, 신고용 고발엽서, 신고용 공중전화카드 등을 지원하여 행락철, 피서철에 집중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5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1회 추경예산 편성시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수거 현장체험입니다. 쓰레기수거 업무를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일반 주민들이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쓰레기 감량에 솔선 참여하고 종량제 미이행자에 대한 자율 감시체제를 구축하고자 금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사회지도층 인사라든지 부녀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현장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한문 발송이 1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져서 2월말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3월 중순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시범사업입니다. 산간계곡이나 법정하천은 자연휴식년제나 하천정비사업 등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촌마을의 앞을 흐르는 작은 실개천은 수질관리가 미흡하고 하천정비로 인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어 자연생태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대상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확대하여 각 읍.면별 1개소씩 모두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5개중 예산이 투자되는 실개천 자연생태계 복원사업은 2개소 정도를 추진하고 나머지 3개소는 면단위 취로사업이나 주민 자율적을 하천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가지고 5개소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우선 2개소만 예산을 투자해서 자연생태계 복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추진 과정상 문제점, 수시 변경되는 사항 등을 의원님들께 수시 보고드리고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연말에는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로 저희과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항시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홍재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98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나타난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가 추진해야될 금년도 주요 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건설행정은 첫째, 각종 이월사업 특히, 수해복구 사업의 상반기중 마무리와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모든 건설공사의 조기발주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계획이며, 둘째로는 정부 또는 도 차원에서 추진되어질 개척지구 개발사업등 중.대형 도로망확충 사업의 효율적 추진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셋째 그간의 지역개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지역개발 사업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유인물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3페이지 까지의 현황은 보고서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주요업무계획은 사업위주로 보았을때 총 197건에 279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금년도 사업은 148건에 168억7천만원이고 작년도 이월분은 49건에 11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업 분야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중 골재채취사업입니다. 골재 예상수급량을 잔골재, 굵은골재 포함해서 120,000㎡로 정하고, 예상수입은 8억4천만원, 그중에서도 순수 군수입은 2억1,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추진계획으로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를 지난 1월1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단가설계를 2월15일까지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 골재채취의 대행계약은 2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부분은 관수허가 신청자에 따라서 수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골재수급 현황은 하단부에 있습니다. 채취허가는 총 269,000㎡을 했습니다만 실제 대행채취는 111,245㎡, 일반채취는 66,089㎡로 실제 채취를 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총 8억8,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도 순수한 군수입은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하천 개수.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총 7개소에 1,865m입니다. 사업비는 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준용하천 개수가 3개소, 소하천정비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공사설계는 저희 자체기술진이 2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공사는 해빙과 동시 10월말까지는 완공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로 및 교량사업으로 먼저, 도로 확.포장입니다. 도로 확.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는 총 15개 노선 176km중 62.2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35.3%가 되겠으며, 농어촌도로는 포장율이 11.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총 8개노선에 17.4km, 49억7천만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군도는 포장율이 35.3%에서 41.6%로 농어촌도로는 11.7%에서 12.8% 신장될 전망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개.보수 분야입니다. 총 2종에 7건의 사업이 되겠으며, 29억1,2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중 교통소통대책 사업은 4건에 24억5천만원, 도로 유지.관리는 4건에 4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교통소통대책은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1월말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도로 유지,관리분야의 도로표지판은 4월중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분야는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은 배머리에서 화장교간 총 789m가 되겠습니다. 그중 1단계 도로개설 680m는 지금 추진중에 있고 2단계 화장교 재가설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4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단계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로개설 680m를 현재 공사 발주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노채, 노상, 배수구조물 시공을 완료하고 호안블럭 시공중에 동절기로는 공사를 중지해서 총 종합진도는 18%가 되겠으며, 금년도 6월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교량재가설이 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금주중에 도에 설계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4월중 착공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6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계획은 현재 용역을 수립중에 있으며, 대상지역은 화천읍과 하남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용역은 지난해 10월 발주해서 금년 2월중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8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비계획안을 3월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에산으로 확보된 3억원으로는 시범사업을 화천대교에서 배머리간까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향후 도나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번에 기타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2건에 2.4km, 9억9,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은 화천대교에서 용암리간 갓길포장과 파로호 선착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분야입니다. 먼저, 정주생활권 개발입니다. 그중 일반사업은 상서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11건 사업에 9억100만원이 투자되며, 사업내용으로는 문화복지시설, 마을기반정비시설, 농촌용수 및 폐수시설, 재해방지시설, 농촌주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도비가 5억6,200만원, 군비 9,900만원, 융자 2억4천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2월중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측량설계는 늦어도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부분이 있고 자체설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11월말까지는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문화마을조성입니다. 문화마을 조성대상은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사창리를 대상으로 총 택지 78필지, 13,900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에 공사계약이 되었고,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침에 의한 경관형성 계획 수립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공사착공은 해빙이 되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공사준공은 연말까지 아울러, 공사준공이 되기 이전에 택지분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관형성계획 수립추진 용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형성계획 수립용역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전원형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관형성 계획에서 계획이 반영되는 부분은 건축물의 구조, 색상등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고, 공원시설물의 배치, 조경색채 및 안내.가로시설의 모형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이 사업에는 3억4천만원을 들여서 원천지구와 오음지구 2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3월에서 10월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과 간이상수도와 또, 부분적으로 접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와 협조해서 적절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5개소에 5.3km, 5억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 원천, 구운, 파장지구는 확정되었습니다만 용암지구와 노동지구에 대해서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데, 정부예산 축소에 따른 정부예산 편성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라는 도의 나름대로의 지시가 있어서 참고의 비고란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늦어도 5월말까지는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지정리입니다. 경지정리는 97년도까지 16개지구 678ha를 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전체 950ha에 대해서 경지정리는 현재 7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낙원지구가 되겠습니다. 상서면 산양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3억4,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5월20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전체 51개 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5개 지구 122ha를 추진해서 사업실적은 2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개 지구 80ha, 6억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봄마무리가 2개 지구, 가을착수가 3개 지구가 있습니다. 봄마무리 지구는 이미 작년도에 추진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년 5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가을착수 부분 다목, 광덕, 유촌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정부예산 확정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 일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 21개소에 3억8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것은 5개 읍.면에 고루 걸쳐서 있는 사업이고, 내용은 보와 도수로 그리고, 기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으로는 전체사업을 모두 우리 기술진이 측량, 설계를 2월말까지 마치도록 계속 추진중에 있고, 공사발주 계약은 3월15일까지 해서 공사는 3월20일부터 추진하여 늦어도 5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관정개발은 총 21공에 4,300만원입니다. 그중 대형 암반관정은 간척리에 1공있고, 소형관정 20동은 각 읍.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반관정은 저희군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3월에서 5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읍.면에서 농가에 배정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5월말까지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기타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취락지구 개발입니다. 이 취락지구 개발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수립될 수 없는 소규모 마을단위를 동 법으로서 소형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서면 봉오리 위치가 되겠고 면적은 0.12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을 하고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아울러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현재 용역수립중에 있습니다. 용역 차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8월30일까지 마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금년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 후 봉오리 지역에 주간선으로 나있는 지방도 우회도로 계획을 아울러 이 계획에 포함시켜 도에다 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예산건의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4개 사업에 5억9,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하남면이 되겠고 사업은 마을회관, 하천정비, 농업용수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모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은 총 9개소에 2,390m로 9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소교량 2개소와 농로포장 7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공사설계는 3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추진은 4월에서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작년말까지 종합진도 96% 상태에서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사업은 도로교량외 2동으로서 12건이 되겠으며, 23억3,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3월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해서 6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간동면, 하남면, 화천읍 일부 총 110㎢가 되겠고, 군 전체면적의 12%가 되는 면적이 되겠으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작년 11월1일자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관광레져사업 3건과 기반시설확충 사업 2건, 도시환경정비 1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이러한 사업들을 개척지구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또 나름대로 계별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화천온천 사업은 그간의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자료를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되는 즉시 한강환경관리청에 접수를 해서 가능한한 늦어도 모든 내용이 상반기중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해영향평가도 환경영향평가 후에 취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경영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되는대로 바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관광단지입니다. 이 파로호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지난 12월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건교부 방침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주식회사 신아와 국토관리청에서 세부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우선, 민간사업 부분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강원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관광레져사업의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영월지구 탄광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은 사업시행자가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 따른 저희과의 주관부서를 잠시 말씀드리면 관광레져 분야는 관광경제과에서 향후 추진할 계획이고 기반시설은 건설과, 도시환경은 도시개발과에서 각각 소관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른 현안검토 사항으로서는 화천온천관광지 개발분야는 그간 민간자본을 유치토록 되어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군이 구획정리 방식에 의해서 직접 투자 또는 추진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투자재원 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 바가 없고, 상당한 난재가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했고, 이에따른 조치계획으로 융자확보를 위한 투자홍보 대책을 별도로 추진해야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원확보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저희군에서 추진하는 방안 이 2가지를 놓고 저희가 심층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화천상수도 확장분야입니다. 화천상수도 확장은 전체 예산액 중에서 50%는 순수하게 지방비, 50%는 융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 융자부분을 저희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이것을 국고로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안 요지가 되겠고,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화천상수도가 하남면까지 흡수해서 급수구역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수시책 분야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 발급 전산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업무를 일원화 함으로 해서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경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으며,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이 연평균 19,00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건당 발급소요 시간은 약 26～27분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계획도면이 정리되지 않아서 확인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내용이 되겠고, 지적도면상 경계가 불분명해서 이를 육안으로 판단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발급상 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하는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이 내용을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입력자료 제작을 6월말까지 할 계획에 있으며, 기본방향 설정 및 전산화 자료입력은 금년 8월부터 8월25일가지, 그리고 프로그램 분석 및 최종시험 보완은 10월15일부터 10월30일까지, 그리고 이 시스템 운영 자체는 금년 11월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구축 용역비 5,500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에 필히 확보되어질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민원처리 시간이 26～27분대에서 1분으로 단축될 수 있다 하는 효과가 있겠고 또한, 인력이 감축될 수 있다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부여해서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는데 3개과로 건설과와 군민봉사과, 도시개발과 3개 과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발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찾아와서 군민봉사과에 들렸다 저희 건설과에 들렸다 다시 3층의 도시개발과를 들리는 그러한 불편, 그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바로 전산으로 1분내에 발급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과 폐도부지 활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주민들로부터 179건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6년도에는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즉시 처리가능 한 것이 78건,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공사시행과 관련되는 것이 84건, 그리고 아주 처리 불가능 한 부분이 1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에 따른 전체건수 중에서 용도폐지를 완료하고 총괄적인 인계 또는 매각 처분하는 것이 72건이 됩니다. 그리고, 분할측량 후 용도폐지중에 있는 것이 12건, 그리고 향후 처리될것이 78건이 디겠습니다만 향후 처리는 대부분 현재 조건이 불충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분할측량 후 용도폐지 신청한 12건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완료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고, 앞서 말씀드린 향후처리 78건은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타기관 건설사업과 25페이지 97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들께서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물을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에서 차이점이 있지 않나 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8페이지를 보면 솔대2교, 사창6리에 신설로 도로교량을 설치하는데 위치가 어느쪽으로 할것이냐 하는 얘기를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사내면이나 사창리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교량이 있는 부분은 제거하고 다시 하느냐, 아니면 항간의 얘기는 200 내지 300m를 올라가서 상수도 취수장이 있는 쪽으로 해서 교량이 된다 하는 말도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참고가 되겠고, 또 만일 위치가 변경된다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도 좋겠지만 부의장님이나 제가 나가서 그 위치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집행부도 일하기에 쉽지 않겠나 하는 의문에서 물어보고자 하니 이런 기회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이윤완 의원님께서 질문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골재채취 수급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각도가 다른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하여 군수입으로 금년도에는 2억1,800만원의 목표를 잡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2억6천만원이라는 골재수입이 생겼는데 왜 약 6천만원 정도가... 물론, 앞으로 예상적인 금액입니다. 약 10여개월 이상 남았는데, 그 차이점에서 많은 액수가 수입이 되리라 봅니다만 일단 자료 목표상에 나온 것으로 보면 6천만원이라는 금액의 차질이 생겼는데, 어떻게 왜 차질이 생겼는지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서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이가 아니고 이런 기회에 좀더 세심을 기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 부분에 보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 기간에 보면 사내면에는 물론, 우리 화천군에 순번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 사내면이 항상 늦어요. 그러다 보면 2001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늦어서야 되나요? 2001년이라면 앞으로 ‘98, ’99 상당히 기간이 길어진다고 보는데 3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꼭 이렇게 길어져야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일이 많은지, 건수야 리별로 5건 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추진하는 사항에서 집행부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설명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이윤완 의원님께서 건축물 작성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셨습니다. 62년 1월20일 이전에 작성된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96년 10월1일자로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대장을 지적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적과에서 위임받는 사항은 읍.면에서 관리하던 등본발급 정도의 권한만 지적과로 위임받은 것이지 무허가 건물을 작성할 정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97년도에 건축물대장 번지없는 3,000여건은 지적직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개인에게 측량해서 오라고 할 수가 없어서 작년도에 번지없는 건축물대장 3,000여건을 직권 조사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축법시행 이전 62년 1월20일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할 것을 당시 담당공무원의 착로오 인해서 누락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직 공무원도 직권으로 작성하여도 무관하지 않겠느냐 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넣은 것이고 또한, 허가나 신고는 받았으나 건축물은 전부 축조하고 준공검사 절차가 까다롭거나 또는 측량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허가나 신고의 조사를 마친 것이 약 515건, 등기소에 등기는 경유했지만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것이 715건 해서 2가지, 약 1,500건이 조사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 이전의 건축물이지만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만 작성되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의 직권으로 정리해도 무관하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넣은 사항이고 다만, 건축법시행 이후인 62년 1월20일 이후에 건축이 신축되었다던가 증개축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건축부서인 도시개발과와 상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년도는 사내면이 2001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잘못됐다 라는 것은 금방 눈에 띄어서 나타날 수 있지만 도면상에 잘못된 것은 측량을 해보기 이전에는 언제, 어떻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년도만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 뿐이지 측량을 수주시 나타날 때에는 어느면이 먼저하는 것이 아니고 사내면이 먼저 할 수 있고, 상서면도 먼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윤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되었는데,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 3억원을 조성코자 추진했는데, 조기에 97년도에 목표액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장애인복지기금 3억원과 여성발전기금의 추진계획은 3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이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완 의원님께서 골재수급 목표설정과 부족골재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골재량이 금년에 와서는 부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유인즉 작년도에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지금 하천에 부존된 골재가 없는 상태이고 특히, 굵은 골재보다는 잔골재의 경우 지금 하남면 원천리에서 생산을 대주고는 있습니다만 그 질이 조금 낮은 관계로 해서 레미콘 공장에서 반대, 꺼려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천댐 하류지역에서 잔골재 약 30,000정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레미콘 공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충당해주기 위해서 크락샤를 설치해서 저희가 거기서 자갈을 깨뜨려서 레미콘 골재로 쓸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지금 춘천시나 도에 저희 실무진이 나가서 자료를 입수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골재가 작년도까지는 대부분 레미콘의 굵은 골재는 전량 춘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잔골재 모래는 원천리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었고, 질이 부분적으로 낮아서 원천리 골재와 춘천시에서 반입되는 골재를 믹싱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원천리 골재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커지고 있고, 금년에 공교롭게도 IMF와 관련해서 저희 운반비가 ㎥당 작년에 약 8,500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당 19,00원으로 올랐습니다. 2배 이상의 오름으로 인해서 지금 레미콘 공장이 도저희 관내에서 골재가 수급되지 않을 경우에 생산자체를 못하겠다 라는 상당히 긴박한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저희 관내에서 가능한 레미콘 공장과 인접한 부분에서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골재수입 관계로 최덕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는 골재수입이 약 2억6천만원으로 정산되었습니다. 금년에 순수 군수입을 2억1,800만원으로 잡은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에는 그 레미콘이 대량 필요했고 실질적으로 골재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금년에는 어느정도 건설공사가 작년보다 물량이 엄청나게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2억1,800만원의 군세수를 정하고도 이 목표달성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까지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윤완 의원님께서 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군도보다 농어촌 도로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향후 농어촌도로 분야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부분적으로는 이윤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망 체계는 정부에서부터 저희들 자치단체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다음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라는 도로 등급차에 의한 포장율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다루어 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소개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저희가 농어촌도로가 포장율이 낮다고 하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군민소득과 연계해서 볼 때 거기에 포장이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까지를 저희가 농어촌도로로도 지정을 했기 때문에 포장율이 낮다 하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왜 규정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정부로부터 양여금 지원을 조금더 받아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저희군의 수단이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농어촌도로 분야 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야는 실제 양여금 사업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도 계속 투자되고 있고, 저희가 가능한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솔대 2교 설치 위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솔대 2교는 현재 솔대교의 위치는 아닙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상수도 취수장 상류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대교는 실제 현재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철거를 하고 다시 놓기에는 거기에 따른 교량자체에 대한 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해서 지금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솔대 2교도 장기적으로는 재가설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편성된 솔대 2교는 솔대 1교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대부분 마을의 열악한 도로를 통과해서 와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외에 많은 농장들이 있는데 조금 큰 차량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솔대교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향후 의원님들께 예산에 편성을 하고 부탁을 올려야 될 그런 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실과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또는 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