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권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일권 간사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IMF의 자금지원은 물가와 실업, 기업의 도산등 당면한 난제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 큰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적, 그리고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연초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저희 국의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헌행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인사) 명주식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인사) 오상기 유통경제계장입니다. (인사) 김명응 노사협력계장입니다. (인사) 윤대섭 공업계장입니다. (인사) 정동설 연료계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의 업무여건과 시책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안면도 관계만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면도 관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0일날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한 이후에 저희 도의 합작파트너인 조선환 회장측에서 워링턴 인터네셔널 화이넨스그룹과 네셔널 시크리티컴퍼니 리미티이드라는 두 그룹에서 외자를 도입할 목적으로 현재 접촉을 해 와가지고 이 중에서 워링턴그룹에서 금년 2월 중순경 미국정부의 대출승인을 받아서 우리 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본드를 발행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IMF의 영향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안면도개발은 외자도입이 관건인데 최근 우리 나라의 외자도입 여건은 이자율이 사실상 미국같은 경우에 8%이상을 넘는 수준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그것도 국가보증을 요구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인피니티그룹이 하는대로 지원을 해 나가면서,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 가지고 합작선의 다변화 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조선환 회장은 외자도입에 전념하면서 다른 외국인 업체가 참여하는 쪽으로 합작성을 다변화 해 가는 것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쪽으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관광개발사업에 사실상 이자율을 넘는 이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골프장이라든지 콘도등 투자금의 일부 회수가 가능한 사업부터 착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투자계획을 조정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그거 담당과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데, 도시가스가 대도시하고 중소도시하고 가격차이가 있는데 그 가격차이가 왜 나고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를들면, 대전하고 서울하고의 차이는 배관길이의 단위 길이당 공급비용은 일정한데 공급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익이 많아집니다.)

요즘 유통산업을 가지고 상당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유통단지를 천안지역, 당진지역 아산 신도시에 하나, 이렇게 설치할려고 해서 실시계획이 '98년 12월달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안 지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지역이 언제쯤 착공을 하게 되고 준공은 언제쯤 하게 되며, 준공이 되면 예를들어 그 단지내의 설명회를 해서 일반 업자라든지 이런 데에도 전세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는 것인지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묻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의 자금계획을 보면 도에서 300억원, 시군에서 300억원, 특별자금이 720억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서 1,320억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특별자금이라고 하면 그 자금이 어디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자금인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를 보면 이제 구조조정 사업자금으로 해서 있는데 농산물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데 제가 듣는 것으로 하면 720억원은 축산내지 시설원예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는 자금이 720억원 조성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720억원이나 1,320억원이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농촌에 있는 시설원예 단지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농협이라든지, 그런데 지원하는 절차를 어떤 것으로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지? 융자나 이런 조건은 어디서 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의석에서) 중소기업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14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1,320억원은 지난해 연말 시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모아가지고 72억을 중소기업 경영자금으로 특별히 사용을 하자고 하는 지사님의 방침에 따라서 72억을 조성한 자금으로 명칭을 경제살리기 특별지원자금으로 명칭을 붙여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자금으로 분류가 됐고, 여기 1,320억원이라고 하는 특별자금은 720억원 조성 후 조성이 된거고, 도 300억원, 시군 300억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던 것이 600억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서 1,320억원이 되겠고, 그 용도는 현재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 전업률이 50%이상의 제조업체에 대해서 자금을 융자하고 있고, 거기에는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절차는 저희들이 매년 지원시기를 한 해에 4회 구분을 해서 대상업체의 선정 공고를 하고 거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충청남도 관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받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 특별자금은 별도로 농정국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자금을 조성을 하고 은행과 특별협약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의 10배 범위 내에서 농어촌 경제살리기 특별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729억원은 이게 시군에서 쓰다가 남은 돈으로......

(의석에서) 시군에서 쓰다 남은 돈이 720억원이었고, 도에서 쓰고 남은 30억원을 작년 연말에, 그래서 그것의 10배이기 때문에 그놈을 예치를 하고 그것의 10배를 융자금으로 대출하는 조건으로 별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2억원의 10배가 720억원이고 이 돈은 시군예산 집행잔액으로 시군 기금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는 30억을 예치를 해서 300억을 융자해 주는 조건으로 은행과 협약을 해서 대출해 주는 겁니다.

이게 2차 보상자금이 아닙니까?

(의석에서) 2차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보전은 도에서 다 하는 겁니까?

(의석에서) 예, 기금은 시군 기금으로 특별히 조성을 하고 2차보전은 도에서 이자수입액과 도비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2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하는 720억원하고 이것은 별개구만요?

(의석에서) 예, 별개입니다.

액수가 같아가지고 어떻게 된건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권갑순 공업과장! 지금 홍성, 청양 쪽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진행중인데 실수요자가 자체 개발하는 농공단지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홍성군에서 공영개발하고 청양군에서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가 지금 이 경기의 한파속에서도 농공단지 조성이 제대로 될거 같아요?

현재 홍성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고 금년에 계획된 것이 아까 보고드린 홍성 은하, 홍성 갈산, 이렇게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홍성 갈산의 경우에는 지금 홍성군이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심사를 저희한테 제출을 냈었습니다마는, 신청지역의 위치가 AB지구 간월호 쪽하고의 수계거리가 5㎞를 넘어서야 한다는 농공단지개발 통합지침 규정에 있는데 이 거리가 4.3㎞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700m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성군에 통보하기를 "폐수배출을 하지 않는 업종을 유치시킨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이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이렇게 지금 통보가 나갔고, 오늘 보고가 올라오기로는 "농공단지를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홍성 은하농공단지의 경우는 당초에 코오롱그룹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지역입니다마는, 코오롱그룹이 금년도 구조조정 및 신규투자 축소에 따라서 유보시킬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보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내 농공단지의 입주업체 중에서 지금 가동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가동률이 82% 됩니다.

82%?

예.

그 다음에 지금 청양 저쪽의 화성농공단지 같은 데에는 업체가 전부 입주가 완료 됐어요?

그것은 제가 데이타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타를 봐야 안다고요?

예.

나는 머리속에 다 외우고 있는데 과장이 그 데이타를 봐야되는, 가서 봐요. 조헌행 중소기업과장! 지금 도내 중소기업체 중에서 12월말 도산업체하고 1월말 현재의 도산업체 수가 얼마나 되고, 그 업체 수별로 부도업체의 부도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 있습니까?

(의석에서) 저희들이 별도 파악은 못하고 유관기관에서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에 부도업체 수는 110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연간 74개 업체가 부도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97년말까지 110개 업체가 부도가 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12월말 현재 중소기업 도산업체의 숫자하고 부도금액하고 그거 말고, 금년 들어와서 1월중에 도산한 업체하고 부도난 액수가 얼마나 되나 파악된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석에서) 파악된 그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가 아직 없어요?

(의석에서)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황을 당일, 당일은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 3일 전이라도 그게 파악이 돼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현황은 도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아직 작년 12월말하고 금년 1월말 현재의 도산업체 수하고 도산 부도금액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되고, 지금 12월말 현재 도산업체와 1월말 현재의 도산업체 중에서 도나 시군에서부터 중소기업 운영자금, 구조조정자금, 이런 것들을 받은 업체들이 도산한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이 내용도 아직 파악할 수 없죠?

(의석에서) 그것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특별자금으로 1,040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지원을 해 줬는데도 자금의 융자실적이 극히 미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나름대로 규명을 해봤는데 담보대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없어서 대부분 융자가 지연되고 있었고, 그 중에는 25개 업체가 자금을 준다고 선정을 했는데 25개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됐어요.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운영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금을 금융기관에 통보를 했어도 담보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돈을 융자를 못하고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얘기인데, 그것은 지금 금융기관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은 못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석에서) 예.

그러나 나는 지금 그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운영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 같은 것을 받은 업체가 그것도 이제 못이겨 가지고 도산이 됐고 또 기업이 쓰러지고 그러는 문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시장경제의 원리 정책에 의해서 이제 강한자만이 살아남는 기업의 형태로 지금 전환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도가 지금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데 12월말 현재 도산한 업체는 몇 개나 되고, 도산 부도금액은 얼마나 되고, 그들 중에서 구조조정 운영자금을 받은 기업체는 어떤 기업체들인데 도산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은 도가 즉각즉각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 12월말 현재와 1월말 현재 도산한 업체와 부도금액, 도산한 이유, 그들이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도록 해 주세요.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한장석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마는 금산의 인삼제를 비롯해서, 또 백제문화제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장석 지역경제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금산의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기획관리실 업무청취를 하는 동안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금산지역의 인삼은 그 지역의 경제에 80%를 장악하고 있고 또 금산하면 인삼으로서 금산이 지탱되어 나간다고 볼 수도 있고, 금산이 가지고 있는 인삼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은 검사가 금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산이 인삼의 물류센타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의석에서) 예.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최신시설의 인삼물류센타를 수백억을 들여서 새로 짓고 인삼전문대학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인삼제조창을 충청북도에서 새로 건립을 한다고 해서 충청북도가 범도민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의석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의석에서) 예. 보도 언론을 통해서 일부 접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진천, 음성, 괴산, 중원, 청원 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경상북도의 영주군 일부까지, 봉화까지 전부 합쳐서 이쪽 인삼의 물류집산지를 충청북도에 일원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됐고, 금년도에 인삼전문대학을 설립을 할 것이며, 인삼제초창을 거기다 설립하고, 인삼 최대의 물류센타를 그곳에 만들어서 세계적 인삼시장으로 조성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고, 그런 내용을 지난 번에 충북 도지사가 충북출신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도정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문제를 보고 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이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못 했어요?

(의석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산의 인삼문제를 저희들이 잘 다루어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행정의 노력을 했어야 옳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농정국의......

농정국 소관이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저것을 뺏긴다고 그러면 금산지역에 미쳐지는 경제적 파탄과 충남도가 입는 타격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정국 소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농정국 소관에서 파악을 하지만 지역경제의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른 데로 잘못 됐을적에 충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의석에서)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수를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농정국 소관이고, 여기서 지금 지역경제과장한테 묻는 것은 충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이쪽에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이고 나는 잘 모르니까 농정국에 물어보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안 되지.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만능해야 하다시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속에서 자기가 추진하는 행정 전반에 걸쳐서는 소상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파악을 해보라는 것이지 그 업무를 직접 다루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러한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의회 위원이 금산지역에 미쳐지는 인삼으로 인해서 받는 타격이라든가 경제적 여러가지 문제점 같은 것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적에는 그럼 지역경제과장한테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래야지 농정국에서 가서 우리가 자료달라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의석에서)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의석에서) 예.

예, 됐어요.

최동환 관광과장! 조금 전에 국장으로부터 보고도 있었고 한데, 안면도관광개발이 그간에 우리가 용지로 적용한거 말고 토지로 내놓은거 말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든지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든지, 그간에 투자한 것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99억6,000만원으로 약 100억을 더 투자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런데 그간에 투자된게 얼마정도 됩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97년도까지 투자한 금액은 국비가 47억5,500만원, 도비가 186억7,000만원, 그래서 23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과장도 잘 알다시피 지금 안면도관광개발이 외자를 도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 설명과 마찬가지로 그 고금리를 지불해 가면서 갖다가 관광사업은 지금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안으로 무슨 콘도, 골프장, 호텔등을 먼저 짓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역시 관광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투자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다고 하면 이 계획자체도 잘못 된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234억이라는 돈이 기히 투자가 됐고 또 금년에 약 100억이 또 투자가 된다, 그러면 그게 33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도 실질적으로 관광개발을 해서 효과를 볼려고 한다면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언제 경제가 호전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게 아주 전망이 불투명한데, 지금 이 100억이라는 돈을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IMF시대에 국가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제조업 분야도 중요하고, 첫째는 수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관광산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외국인 한 사람을 우리가 도내 관광지에 와서 유치를 하면 신발 126켤레와 칼라TV 16대를 수출하는 효과가 있는 그렇게 관광산업의 부가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개발은 어떤 형태라도 빨리해서 외국인들을 빨리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관광지개발은 원래가 공공시설 분야는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 가지고 그전에 분양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이번에 우리 안면도는 그런 것을 채택한 것이 아니고 외국자본을 끌어오게 돼 있었는데 지금 IMF시대로 인해서 외국자본을 끌어오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조선환 회장을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외국 워링턴회사와 계약까지 해 가지고 2월달에 나와서 본드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약까지는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돈을 가져야 가져온 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제2의 외국인 재미동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양반하고 손을 잡아서 다변화 해서 여러 사람이 가져오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져오고 있고 그렇게 주선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하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콘도나 골프장같은 것은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자금은 어느 정도 많이 회수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면 지금 골프관광이나 이런 것처럼 선호도가 세 번째로 높다고 하는 그런 관광공사의 통계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나 콘도 쪽에는 우리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 지역에는 콘도나 호텔이 해안지역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해안지역에는 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콘도 한, 두개 정도는 우선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사업의 우선순위가 당초의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선 착공해야 할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이라든지 그런 검토를 누가 하는 겁니까? 최과장이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당초의 계획을 수립한 기관하고 또 제일은행의 국제금융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협조도 구하고 있고, 또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자문도 받고 해서 지금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전문가들하고도 자문을 받아봤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왜그러냐면, 관광이 부가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투자를 지금 안 할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신규투자를 관광에다 할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뭐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도를 통해서나 각종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면 신규투자를 일절 안 할려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런데 자꾸 돈만 갖다 거기다 집어 넣으면 이게 언제 해 가지고 회수를 합니까? 그러면 이게 법인 만들어 가지고 거기 몇 사람 있으면 봉급은 줘야하는 거고 말이죠, 사업효과는 안 나는 것이고 이거 전반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재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물론 경제대란이 올 것으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계획은 세운 것이지만 이렇게 경제사안이 나빠지면 이 사안에 따라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떤 검토가 돼야지 기왕에 여기다 만들어 놨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밀고 나갈려고 하는, 이 행정이 도대체가 책임짓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됐으면 이게 일반 기업체 같으면 이게 다 모가지 떨어지고 난리거든. 그런데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짓는 사람이 없어요. 돈 300억이나 얼마 갖다가 처박아 놓고 회수가 불능해도 책임짓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문가를 통해서 재검토가 돼야 한다. 그리고 금년도 100억을 꼭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투자도 늦출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재검토가 돼야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됐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재검토 해서 아주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토 지적재산이라고 하는거 있죠? 한과장이 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이게 지금 1단계로 35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몇 가지만 한 번 예를 들어보세요? 35종 중에 몇 가지만, 뭐가 충남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지?

우선 향토 지적재산은 대개 분류를 할 때 전통고유기술, 지역특산물, 관광문화상품, 지역적 특성과 결합된 표장,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1년동안을 발굴기간으로 하고 금년에 이제 권리화 해서 수익화 할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시군을 통해서 조사, 발굴된 것이 35종입니다. 그 35종 중에 보면 전통고유기술로서 4종이 있는데 계룡 백일주, 인동차, 인동주, 한산 소곡주, 이렇게 4가지가 전통고유기술로 분류되는 4가지가 있고, 지역특산품으로서는 통천포 배라든지, 금산 인삼약과, 백제향로, 목걸이 등등해서 27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문화상품은 칠갑문화제가 있고, 지역특성과 결합된 표장은 서산시의 심벌마크, 부여군 로고, 칠갑산등 이런 것들이 35종이라고 해서 시군으로부터 취합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조사된 내용을 저희가 판단컨데 흡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은 소유가 누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산 소곡주는 지적소유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군수가 돼야할지 개인이 돼야할지 아직 판단 못 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향토 지적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허를 내는 방법, 실용신안 특허라든지 상표등록 이런 등등 아주 고도의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아주 전문적 지식이 짧습니다. 그래서 향토 지적재산관리공단인가 하는 것이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 행정을 도와 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백일주라든지 한산 소곡주라든지 하는 것은 향토술로 해 가지고 그것을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그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제조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실 그 사람이 소유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산 소곡주 하면 한산일대에서 모두가 제조할 줄도 알고 다 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을 허가해서 생산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한 사람만이 생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사실상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렇게 봐야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검토하기로는 소곡주의 경우는 김영신씨 후계자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는 가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문서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향토 지적재산 이것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들 것을 본인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촉구한다는 의미도 있고 지도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굳이 지적 할려고 하느냐면, 한산 소곡주는 이미 특정인에게 지적소유권이 있는거나 다름없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인정이 된 거죠.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산에 가면 소곡주, 불소주라는 게 있어요. 그건 안동소주 보다 질이 낫습니다. 그리고 발굴을 할려면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그것은 지금 아무도 지적소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산 일대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충청남도가 지적소유를 갖던 서천군이 갖던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것은 모르지만, 한산 소곡주 같은 것은 다 이미 발굴돼 가지고 특정인에게 지적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것을 발굴해 봐야 뭐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35종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범주에서도 지금 조사가 아직 안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조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이미 조사된 것은 자문을 받고, 기술적 지도를 받아서 권리화 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할거 같습니다.

알았어요.

방금 나신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유사한 내용인데 한장석 과장님 방금 대답을 하셨으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 배경,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고장만들기는 글자그대로 그 지역의 전통이라든지, 지역의 어떠한 유명한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해서 그 고장을 대표할 만한 개발사업이라고 개념을 말씀드릴 수 있을거 같습니다.

한과장님 설명대로 그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업무들이 지금 도청내에 도의새마을과라든가, 아까 나신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문화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광문화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돼야 될 사항들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경제를 다룬다는 차원에서는 안 걸리는 게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확대해석 해서 문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건강한 고장만들기는 지금 우리 도청내에 어느 분야에서도 걸면 안 걸릴 업무가 아닙니다. 다 연관이 되는 업무지만, 이런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주무부서가 도의 새마을과 업무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안그래도 이 경제의 업무라는 게 한도 없고 끝도 없이 특히, 지금같은 시기적으로 봐서는 참 어디에 비유될 수 없을 만큼 업무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굳이 이런 것까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취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사항은 아니고 도 기획실에 드려야 될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별도로 만들고 여기에 중복된 문서가 또 있고, 우선 이런 것부터도 절약하고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게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고 여기에 또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적은 데서부터 실천하는 경제운동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집행부서에 아이디어로 제공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중되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우리 스스로가 절약하고 줄여보자, 이런 경제운동도 하나 펴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또 한가지는, 최동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동환 과장님이 아니고 권갑순 과장님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보에너지 당초 허가조건과 추진실적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보에너지가 지난해 1월 24일 부도가 발생한 이후에 A지구 부도발생 이후 '97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배관공사를 0.9㎞를 해가지고 '97년 7월 24일부터 A지구 가스공급은 계속 지금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가스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A지구가 어디입니까?

A지구가 열연강판을 만들고 철근을 만들어내는......

자체공급이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는 그 후에 이제 고대 부곡공단에서 기지시까지의 구간은 지난 10월 6일날 착공을 해서 10㎞ 배관공사를 완료했습니다. '98년도에는 당진과 서산지역에 19㎞를 배관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투자사업비를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조달이 지금 어려워짐에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2월 20일까지 서울지방법원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보에너지가 한보나 한보철강과의 상호지급보증 관계 때문에 정리계획안 제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우리 도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자에게 제3자한테 양도가 되도록, 매각이 되도록 촉진해 달라 하는 내용으로 관할 법원하고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에 지난 12월에 저희가 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당초 허가조건이 언제까지 그 사업구역내 공급체계를 전부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건 연도별로 배관계획은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서산 성연농공단지까지의 제조소 설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성지청에 고발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이 났습니까?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기소유예 이후는 뭐죠?

기소유예로만 통보가 왔고......

이게 그러면 늘 행정이, 기소유예 됐다 그러면 이제 한보가 그걸 기화로 해서 허가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우리가 인가한 조건은 계속 앞으로 반복해야 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충남지역에 미치는 여러가지 문제도 있을건데, 우리 도에서는 기소유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겁니까?

기소유예 된 부분은 어느 일부 구간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한 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고발이었었고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당초에 허가조건 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도가 나고 나서 허가 취소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저희도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약 140억정도가 그당시 시설투자가 되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가 수요처인 한보철강이 부도가 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양도를 하라고 권고한 사항도 사실은 우리 충남도에서는 절차상 위법이 아닙니까?

이미 거기서도 양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정리계획안이 빨리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정리계획안 시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당초 법원에서 예상했던 시한은 지났고 이번에 다시 계획된 것이 2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보철강의 정리계획안이 제출이 돼야 상호지급보증 문제를 제일은행하고의 관계에서 정리가 돼야 사실상 한보에너지가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가 있고, 정리계획안이 제출이 되면 다시 관계인 집회를 열어가지고 이해 관계인간에 채무를 언제까지 상환을 연장한다든가, 또는 지급이자를 얼마로 줄인다든가 하는 부분이 서로 합의가 돼야만 이제 정리계획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쪽의 한보에너지와 한보철강과의 내부사정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가스를 공급받아야 될 수요자들의 피해라든가, 또 행정의 권위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이게 끝까지 이 사람들한테 딸려다니는 그런 인상을 주시지 말고 이게 매듭을 짓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행정이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제 주문이고, 이와 관련된 주변의 얘기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도 이 문제는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나 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최동환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면도관광주식회사는 설립이 돼서 등기가 끝났죠?

(의석에서) 예, 작년 11월 10일날 등기가 났습니다.

금년에 투자해야 되겠다는 이 99억6,300만원이라든가, 금년의 투자계획의 244억4,500만원 이게 주식회사로 설립된 이후의 추가 투자입니까 아니면 당초 우리 지분이 41%니까 41% 범주내에서 투자되는 겁니까?

(의석에서) 지금 저희들이 주식회사에다 투자하는 것은 당초 25억원 갖고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투자하는 내용은 관광지의 기반시설을 하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주식회사설립 이전에 이미 투자계획이 서있던 거죠?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도로를 내고 뭐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그 사무실이라든가, 그사람들 자체 주식회사로의 업무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석에서)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자본금 25억원을 예금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선 서울사무소에서 외자도입을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돈을 못쓰게 해 가지고 외자도입이 되는 날부터 정상가동 할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도입이 안된 시점에서 다른 활동은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과장님이 생각을 다시 해야될 게, 저희가 보는 것은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주식회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주식회사로서의 업무를 해야 됩니다.

(의석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마치 우리 행정기관인 충남도에서 자꾸 계속 주무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 현지 주민들이라든가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빨리 정리하고 매듭지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셔야 할 겁니다.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아까 나신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안면도관광지를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과장님께서 하신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라 그 책임을 어떻게 질라나는 모르지만, 이게 말을 할려면 한도 끝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미 안면도 관광지는 우리 도에서 개발할려고 '90년도에 관광지 승인을 받아갖고 계속 도에서 개발할려고 하다가 민선지사 출범을 하면서 이 계획을 더 늘려서 당초에는 1,700억정도로 소규모로 관광지개발을 할려고 도에서 계획해서 민자유치 설명회까지 하고 완전히 거기에 대한 시스템까지 다 갖춰놓고 설계까지 나와가지고 부럭별로 민자유치까지 할려고 하다가 '95년도 심대평지사 출범 이후에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을 몇 천억으로 늘려가지고 5,000억원이다, 1조로 한다고 했다 지금 1조2,000 얼마로 부럭까지 늘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 회사가 바로 조선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는 49대 51로 설립을 하고 조선환이한테 회사를 만들어 주면 그 사람이 이제 회사가 12월달에 설립이 됐으니까 4월달까지 사업계획서와 돈 1,000억인가 얼마를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협약서에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안 가져 왔을 때에는 그간 기투자한 것은 무효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아니, 원래 그랬잖아요? 주식회사설립 후 몇 개월까지 기한을 두고 그 때까지 그 사람이 시설투자 계획과 돈을 1,000억인가 얼마 안 가져왔을 때에는 기투자한 것은 무효시킨다고, 우리가 그간 계속 주식회사 만들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그리고 지금 또 하는 사업은 올해 99억6,300만원 이것은 남측진입도로 병술만 추가편입지 보상비, 또 그 밑에 52억9,200만원인가 이것은 진입로사업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 회사와 별도로 해야 할 사업인데 도에서, 그래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은 이런 돈을 투자하는데 재검토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아까?

박위원님, 나신찬 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공공시설을 하는 사업은 도에서 기이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광지개발의 기본목표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IMF시대로 어려운 때에 관광지에 외자를 들여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 봐라! 이제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데 지금 외자를 수입해다가, 한 번 얘기를 해봅시다? 외자를 수입해서 외국인이 한국에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요즘하는 게 이득입니까, 전에 하는 게 이득입니까? 오히려 요즘 하는 것이 외국사람이 투자할려면 더 좋은데요? 달라가 예를들어 900원일 때 투자하는 거보다 1달라 가지고 한국에 오면 1,500원어치 일을 해서 오히려 이득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것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이런 것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임시응변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죠" 이건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분과이기 때문에, 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말씀하신다면 사업투자 하는 것도 외국인이 지금 한국에다 투자할려고 하면 사실상 투자하기가 더 좋은 시기입니다. 하느냐 않느냐가 문제지. 그러면 기히 이것은 조선환이라는 사람이 인피니트에서 자기가 얼마까지는 외국자본 가져올 수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아무거나 외국돈 갖다 못하는거 아니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4월까지 지켜봐서 우리가 촉구할 뿐이고, 그게 안될 경우는 우리가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외국 사람이 누가 투자할 거냐 하면 내가 볼때 과장께서 답변은 "외국사람이 투자가치로 봐서는 요즘 투자하는 게 더 좋다 한국에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나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도 지금 IMF시대에 관광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고,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공공분야에서 주식회사가 세워졌던 안 세워졌던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주식회사가 외국에서 외자를 들여다가 개발사업을 할 때에 어떤 사업부터 먼저 시작하여야 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전문가한테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우선순위은 기히 지금 준비되고 있는 데가 오늘, 어제부터 한 얘기입니까? 그 얘기야 골프장하고 콘도하겠다는 소리는 조선환이가 그 회사설립 하기 전에서부터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만들어 졌으면 빨리 돈갖다가 사업하게 만들어야 할게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촉구해야 할 거 아니냐 했더니, 그간 국장이나 과장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사가 설립된 이후로 3개월인가 얼마, 그 협약서 보면 있잖아요? 그 계획서와 돈 몇 프로, 약 1,000억인가 되데요. "그것을 갖다 놨을적에 그 사람에게 사업하는 권한이 완료되는 거다" 그러지 안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협약서 내용대로 그러지 못할 경우는 기히 투자된 것은 무효되는 것으로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만 촉구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환 회장이 외자를 들여온다고 12월 12일날 계약까지 했어요. 워링턴회사하고 계약까지 해 가지고 2월달에 와서 워링턴회사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본드를 발행한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는 외자는 들여와야 들어온 것으로 믿기 때문에 제2의 다른 사람도 우리가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대로 외국의 제2의 투자자도 우리가 물색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외자를 어떻게든지 들여다가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안 할려고 한다는 뜻으로 오해를 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뜻이 절대 아니고 우선순위라든가 어떤 사업이 어떻게 더 효과를 보고 빨리 외자의 이자를 물어가는 데도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아서 우선순위로 착공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남측진입로 병술만 약 100억원하고, 진입로 50몇 억은 올해 우리 도의 예산에서 계획대로 될거 같습니까?

예산이 서있습니다

서있는 것이 우리 도 형편상 그대로 추진이 되겠어요?

이번에 조정하는데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 땅 100여만평이 주식회사 기본재산으로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죠?

아직 안 넘어 갔습니다. 출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는 양쪽에서 25억을 가지고 일단 설립이 돼 있고 외국에서 돈을 가져오면 예를 들어, 1,000억을 가져오면 우리도 49대 51로 투자하게 돼 있으니까 돈을 가져오는 것을 봐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자를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고요, 자기가 12월 12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2월 중순경에 위링턴회사에 아시아의 자금을 담당하는 유디코프라는 사람이 2월 중순에 온다, 오면 안면도 현지답사 전부 하고 자기네들이 투자해도 좋은가를 결정을 지어서 3월달에 본드를 발행을 해서 4월달까지 돈을 가져오는데 요즘 어려운 때라서 그게 잘 진행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주식회사를 만드는 시점이 내무부 승인받는 날짜가 늦어져서 늦어졌잖아요? 원래는 작년 9월달부터 외자가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약사항에 주식회사를 설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1개월 이내에 돈을 가져오고, 1개월이나 2개월동안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약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4월달까지 돈을 가져오는 것으로 협약사항에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일자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보증을 서도, 지금 조선환 회장이 외국하고 계약하고 있는 외자의 5%로 해서 1차분을 1억불을 들여오고 6개월마다 1억불씩을 들여와서 일단 5억불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외국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서류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지금 정부가 보증을 서도 우리 민간기업들도 지금 제2금융 위기설까지 나오고 하는 세상인데 도가 보증없이 인피니트에서 정말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속으로 염려가 돼서 제2의 투자자라도 우리가 물색을 해 놨다가 외국자본을 끌어오는 것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선환씨가 만약에 못해 왔을 때 다른 사람이라도 해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