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룡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로 저희 출장소가 도시기반시설 조기 완료 등으로 신도시 건설을 가시화하게 되어 재삼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계룡출장소는 설치된지 올해 9차 년도가 되는 해로 엄사, 금암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계룡시 청사 신축과 남북 간선도로 완결을 위한 계룡산 인터체인지, 호남선 철도 입체교차시설공사 등 신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출장소 전 공무원은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계룡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계룡신도시가 착실히 건설되어 가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서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갑철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안석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수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심규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안진호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택수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규래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보다는 최근 계룡출장소와 관련되어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계룡대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서 증설관련 허가때 부터 환경단체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계룡출장소에서는 나름대로 소신 있게 했다고 하지만 소신보다는 주민들 편에 선 소신행정이 부족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농림부하고 세금관련해서 좀 서로 협조가 미흡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했다가 취소하는, 관공서로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는지 또 그 전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도내 많은 건설업체들이 도산을 하고 또 경영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계룡출장소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다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추진해 오고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업체중에 아까 영진건설 하나 부도 났다고 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문제가 예상되어 있는 업체들은 어느 업체들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근에 하도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많이 나니까 부도가 예상되는 사항으로 3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업체들에 대해서...... 그 30가지 조건중에 최소한도 1개 이상만 되면 부도가 의심되는 업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계룡출장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쪽에 보면 "모두가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 해 가지고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소외된 곳을 찾아서, 더군다나 경제난 극복에 온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계룡출장소에서 소외된 곳을 찾아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 이 내용에 보면 90세 이상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 생일방문 위로를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29세대 31명인데..... 소장님이 직접 가시나요?

저도 가고, 지소장들이 가고, 상황에 따라서 방문하는데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 가지고....

소장이 몇 군데나 갔어요?

저도 1년에 한 두서너번 밖에 못 갔습니다.

여기를 보면 31명이면 한 달에 평균 두 명 내지 세 명인데, 여기를 가능하면 우리 소장께서 직접 가셔서 모두가 잘 사는 복지사회구현에 소장이 직접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계룡출장소 공무원들에게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자긍심을 오히려 일으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실시하실 때는 우리 소장님이 가능하면 전 세대를 말이죠,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신문보도에서 났던 것은 골프장이라든가 기타 군인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때 농지전용금을 부과를 했는데 중간에 취소를 했다 해서 업무협조가 잘 안된 것으로 그쪽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내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이 조성될때 농지전용부담금이 약 40억이 드는데, 이것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도지사 협의에서 끝나는 것, 농수산부 장관 협의에서 끝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면제를 해 줘야 된다, 저희는 군사시설로 보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은 면적이 많기 때문에 농수산부 장관 협의가 갔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 장관이 군사시설에 해당이 안된다 해서 부과를 했던 것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 그간 국방부에서 농수산부 장관하고 다시 협의가 있었습니다. 계룡대에 있는 것은 군사시설로 봐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나 가지고 시정지시가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계룡대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국가정책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부서에서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랬던 것인데, 그것을 마치 저희하고 그쪽하고 무슨 알력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을 알아들을 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보도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알아들을 만큼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사실 이 얘기를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고 또 육군본부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도 알아들을 만큼 얘기하고 저희도 이게 특별히 무슨 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조가 안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농수산부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인데 이 해석문제에 차이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농수산부에서 군사시설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바뀌어진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라고......

제가 알기에도 우리 계룡출장소에서 당초에 다른 중앙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부담금을 부과한 게 아니라 엄연히 농림부의 얘기를 듣고, 농림부에서 공문이 왔죠?

그건 협의까지 다......

그렇죠. 공문서상으로 이미 다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농림부에서 "아! 이게 군사시설이니까 부과를 안해도 된다"라고 번복을 해서 다시 공문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농림부에서 책임소재가 있는 건데 왜 신문보도를 그렇게 했느냐?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언론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이거 외부에서 보면 계룡대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계룡출장소 내에서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행정업무 조차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만한 보도 내용입니다. 이게 기자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기자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점, 정순평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3군본부하고 저희 계룡출장소는 도하고 아주 완만한 관계로 해서 업무를 협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 문제를 키우는 것은 저희에게 바람직하지 않다하고 노력을 해 오는데 저희 설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관계가 좋은 줄로 알고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보면 계룡대와 유기적으로 협조지원 체제를 하고 있고 하다 못해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계룡대에서 잘 지원을 해서 우리 출장소의 미흡한 부분까지도 카바를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저도 계룡출장소를 직접 가봤지만, 눈으로 저도 실제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업체 도산문제인데 사실은 저희 지역 공사를 하던 업체가 영진만 부도난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계속 부도가 났습니다. 영진건설은 공정도업을 했던 풍산건설이 다행히 자금여력이 있어가지고 잘 끝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공사진행 중에 하던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이건 처리가 끝났고, 그 다음에 왕대공단도 공사가 다 끝나는 상황에서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만 있었지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철도 언더패스, 그 다음에 저희 계룡 신청사 신축인데 계룡 신청사는 17개 업체 중에 창원에 있는 한국중공업이 낙찰이 됐습니다. 한국중공업은 현재는 문제가 없는 큰 회사로 알고 있고, 철도 지하도 공사는 철도청에 위탁해서 하는데 이 업체는 특수공법에 의해서 철도 지하도공사만 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없는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업체 도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조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이런 문제는 특별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많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미 공사대금이나 공사비가 이미 확정이 되어서 발주가 다 나갔는데 최근 경제난때문에 지금 공사대금이라든지 자재, 임금이 엄청나게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회사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일부 도내 공사같은 것, 특히 아파트 업체들은 이 부분이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를 다 중단하고 있어요. 지금 계룡출장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이 잘되고 있나?

아파트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짓는 것은 없고, 자기들이 땅을 사서 직접 짓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면 계룡 신청사하고 쓰레기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경제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건설단가 인상요인이 생기면 반영을 해 줘야된다, 아마 어느 시점 가서는 얘기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에 가서......

그냥 예상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에 대해서 주택은 건설업체들이 자기가 와서 땅 사가지고 짓는 거니까 우리가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룡출장소가 논산시 두마면에 설치가 되면서 이게 지금 일정 시한까지 인구가 몇 만이 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나름대로 신시가지를 건설하는데 상당히 오랜동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제대로 정시에 안 지어져서 입주를 안하는 것도 신도시 건설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는 거예요. 계룡출장소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모든 공사는 우리 소장님이 거기 현장소장이나 마찬가지이거든. 그러면 하나하나 다 챙기셔야 된다 말이에요. 좀 힘드셔도 이런 아파트 건설업체들을 챙겨주시고, 건설업체 부도난데 영진말고 다른 데도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볼 수 있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정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아파트 문제하고 여러가지가 연계된 문제인데, 지금 대전지역이나 인근 지역에서 현재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가 IMF 출혈로 인해서 은행에서 자금대출이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해약사태가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대전에도 보니까 몇 천 세대가 지금 해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쪽에 개인업자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아파트 분양상에 해약사태 같은 것이 혹시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출장소가 분양한 토지 중에서 일부 업자가 또는 개인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 가지고 토지가를 지불할려고 하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파트는 지금 현재 일부 해약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이 더러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되어 있고, 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저희가 땅을 모두 작년에 592억원을 팔았는데 건설업자들이 산 땅은 작년에 내야할 것을 못내가지고 올해 연기가 되고, 금년 1월달에 저희가 계약금내고 중도금을 내야되는데 1월달에 와보니까 60%가 내고 약 40%가 중도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3월정도 가봐야 정상적으로 들어올지 알 것 같습니다. 아마 건설업체는 현재 들리는 얘기로 봐서는 은행융자가 어렵고 해서 자금유통이 안되어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아파트를 사는데 분양 받는데 은행대출이 끊어졌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 청약예금을 하는데, 주택공사에서도 지금 분야금에 대한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해약사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 주세요.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그간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과 거의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계룡출장소내의 공사 수주업체가 설사 영진과 같이 부도가 난다하더라도 협력업체가 됐든, 아니면 선수금을 과다지출을 해서 재정적인 결함이 올만한 사유는 없는지? 현재 어떤 특정업체 하나를 지적해서가 아니라 계룡출장소내에서 현재 수주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요즘 오늘까지 재정규모가 아주 좋은 회사로 알았는데 며칠후에 부도가 나는 사례도 허다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사 부도가 나더라도 선수금을 과다지출을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정결함이 올만한 것이 있는지 또 없으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축산농가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조그만하게 가정에서 한 두마리, 또는 몇 십 마리 기르는 겁니까? 대단위 축산농가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룡출장소의 도시건설 목표가 청정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목표 중에 목표인데 쓰레기장을 하면 항상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디든지 보면 매립이다 이 말씀이예요. 소각로 설치를 한다든가 이원화를 한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계룡출장소도 매립으로 아는데 이 매립으로 하여금 오는 침출수 문제에 대한 대책, 대체적으로 정화조 시설을 했다라고 합니다마는 그건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놓고 어떤 청정도시를 만들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쓰레기장, 그냥 갖다가 묻어버리는 것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원화를 해서 우선 물량도 줄이고 침출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말씀 중에 군부대 내에서의 소위 영내에 시설한 시설물은 물론 군에서 시설 했으니까 군의 시설물이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면세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계룡출장소에서도 적법한 그 법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을텐데 위에서 그저 적법하지 않는 협의에 의해서 면세를 져주겠다,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법은 위에 사람이 해석을 하나 밑에 사람이 해석을 하나 평등해야 될텐데 상급기관에서 그저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책임자들끼리 만나서 협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적법한 것이 부적한 일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까지 선수금 지급한 것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하고 쓰레기 매립장 공사에 선수금을 줬었는데 연말에 정산해 보니까 과다지급된 경우는 없었고, 앞으로 저희가 선수금 지급은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선수금을 많이 줘 가지고 일 않고 쓰러져서 저희가 오히려 부담이 오는 문제가 있을 경우 같은 것은 미리 파악해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금암지구가 1,650원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이었는데 영진이 부도날 적에 선수금이 많이 안됐기 때문에 공동 도급업체가 나중에 책임지고 일을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교훈이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상 업체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선수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조건 안 준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업체 개인별로 판단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 규모는 6,000만원이 이번 IMF 한파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IMF 특별대책으로 사료비를 지원해 줬던 겁니다. 농가는 열네 농가가 되겠습니다. 제일 큰 데는 20마리, 적은 데는 9마리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열네 농가가 있습니다.

전업이 아니라 부업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과 청정도시 문제인데, 저희는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즉 쓰레기 매립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1차 정화를 해 가지고 곧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로 갈 염려도 없고, 완전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여기에 소각로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소각로를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직접 예산투자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민간투자를 해서 하든지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각까지도 같이 겸해서 청정도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을 운영하다 보면 세부적인 문제라든지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가서 의견을 다를 수가 있는데, 국방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시행령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계룡대 3군본부가 들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군사시설로 봐야 하느냐 안 봐야 하느냐 하는 것이 조항 조항 열거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거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해서 내야한다 해 가지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국방부에 내라고 그랬고, 국방부에서는 왜 3군본부가 들어오고 3군본부가 필요한 시설인데 그 세부적인 규정에 없다고 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는 옳지 않지 않느냐? "우리로서는 이 법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했더니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가 그 법을 운영하는 농수산부로 적용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농수산 저희 의견을 존중해 줬는데 국방부하고 협의한 결과 군사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시 유권해석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항시 견해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행정 관례에는 그렇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러면 협의이지 적법처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아니 한데 당사자들끼리 이루어진 협의이지, 이런 협의를 가지고 적법하다 적법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내 국가기관이지만 ......

나중에 그런 최종 적법판단은 법률소송을 제기한다 해서 판단하고,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이의가 없으면 유권해석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적 소청을 해서라도 법률적인 정확한 해석을 받아야되지 협의를 했다라고 해서 그 자체 계룡출장소가 집행한 것이 적법치 못한 것으로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지조성비와 농지조성 보상금은 지방자치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농업청 진흥공사로 들어가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 입안자와 그 법을 직접 운영하는 농림수산부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어요. 축산농가가 14세대주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에 입식수를 보면 많게는 20마리, 적게는 9마리정도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규모가 크냐 작으냐를 물은 이유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는, 소위 전업을 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소위 부업으로 하는 것은 어떤 공해유발 차원에서 볼 적에 그냥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전업 축산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업을 유도를 해서 좀 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주 청정지구로 만드는 하나의 기초를 닦았으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들고, 또한 9마리나 20마리를 물론 부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수적인 소득을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인 전업 축산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가하지 않겠느냐, 어떤 유도를 해서 방향전환을 한다. 전업을 유도를 할 생각은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박위원님 말씀은 저희 정책방향에 맞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은 도시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가까워 가지고 땅값이 비싸고 해서 점차 이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규모가 상당히 컷던 것도 많았는데 지금 계속 축소하고 줄여나가는 방향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전업화 한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 지역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