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모로 저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제, 사회적인 혼란과 IMF의 한파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근검절약과 국민저축 10%더하기, 국산품 애용, 금모으기, 경제살리기 등 범국민적으로도 우리 국민의 저력을 과시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지난해에는 우리 충남교육의 쾌거의 한 해였다고도 봅니다.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리라는 전망에서 걱정은 앞섭니다마는 우리 국민 모두는 물론 특히 교육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와 몸소 실천하는 교육에 앞장선다면 충분히 극복하리라 확신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월 26일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교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그동안 농어촌 초등학교 폐교에 대해서 찬반양론을 통해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 왔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중등교육의 중요성만 강조될 뿐 진짜로 중요한 부분인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등한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옛말에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론된 적이 없는 정도인데 지금 오늘 보니까 병설유치원이 4개교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폐지되는 유치원에 대한 지금 현재 현황, 또는 작년도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준비를 하시고 더 질의를 받으시죠.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교명명칭에 당진여자고등학교를 당진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을 하는데 여자고등학교를 그냥 당진고등학교라고 하면 그동안 여자고등학교였다가 남녀공학으로 되어서 당진고등학교로 바뀌는 것인지 그냥 여학생만 하는데도 당진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는 것인지 지금 답변해 주세요.

남녀공학으로....

그 동안에는 여자고등학교로 별도로 있다가 이번에 남녀공학이 되면서 고등학교로......

예.

또 질의하세요.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조례를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국 소관에서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신설로 되어 있는 천안 쌍용중학교가 지금현재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했던 주업체인 신정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아마 시공자가 지금 잠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 하고, 보증회사가 삼익진흥건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충남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3월 1일날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이 학교에 개교가 지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타 학교를 임시로 개교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천안에 그전에 충남예술고등학교를 신축할때도 지반 지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해 가지고 남산초등학교인가 임시개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에 중요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뭔가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어 가지고 학교교육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건축기간이 촉박하다고 한다면 넉넉하게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임시개교를 하는 타 지역에다,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산초등학교 관계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이 통폐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 생활복지국에서 유아원이 또 발생이, 그간에 유치가 되어 있는데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이 문제는 몇 살부터 어떤 한계선을 그려주던지 해야지 1개면에 두개 학교에다 유치원 생기고 다음에 가서 어린이집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로는 지금 중학교가 현재 분교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하시면서 계속 질의를 받으시죠? 이어서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탁이올습니다. 한가지는 이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두가지는 이후에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항이 나와있습니다마는 특히 초등학교의 폐지문제는 우리나라 교육계가 앞으로 풀어야 될 크나큰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활터전이 있는 지역의 학교가 인구감소로 인해서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문교부에서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통폐합을 하거나 아니면 폐교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크니까 본교를 간다든가 여타의 교육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거기 속해 있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함께 폐교가 된다라고 한다면 유치원 교육을 받기가 거북스러워지는 곳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의 실태는 어떤지 잠깐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안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호일 위원님께서 천안의 쌍용중학교 신설문제를 물으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신정건설이 부도가 났고, 보증회사인 삼익진흥건설에서 1월 13일자로 이어받아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기간동안 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4월 30일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서두르는것 보다는 4월 30일 까지 준공하도록 하고 개교에 따른 조치는 3km떨어진 일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잉여교실이 10개정도 있다고 해 가지고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3월 1일 개교해서 수업은 당분간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에 대한 수용계획을 미리 판단해 가지고 적기에 시설이 갖춰져서 개교할때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동안 예산형편이라든지 수용 계획 판단에 있어서 조금 늦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22개월전에 수용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그것을 30개월 전에는 수용계획을 확정해야겠다 해 가지고 지금 방침을 바꿔서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정식으로 내가 질의허가를 받아서 질의드리고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답을 주시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내시간을 가져가 버리시면 나는 얘기하다 헛김이 새어버립니다.

저는 질의가 다 끝나신줄 알고 순서대로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등분야.....

병설유치원의 아동들이 어리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폐지되는데 따라서 동시에 병설유치원도 폐지되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있던 지역에 초등학교 없어지면 병설유치원도 함께 없어지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조금 크니까 원 본교를 다닌다든지 다른 방편이 있겠지만 다른 유치원이 없는 지역에 폐지되면 그네들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초등학교도 지역에 따라서 학부형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폐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다 어리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초등학교 학생을, 그래서 그 지역에 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교육과정 운영상, 예산형편상 결국은 폐교를 시키고 다른 데로 합치는데 저희가 합칠때 버스지원을 해주고 있고......

유치원도 같이 합칩니까?

그렇습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합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은 되었고 나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이미 매스컴에서도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의 60세이상 선생님들이 남녀별로 구분해서 몇 분이나 계신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언젠가도 본위원이 한번 거론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교육행정을 하시는 도교육청에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저희도 이해는 됩니다. 어떤 얘기인고 하니 순환근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어서 60정도의 연령이 되면 과거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선생님들은 자기고향을 지키고 부모모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권장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고향근처에 지금 말씀처럼 50을 넘어 60을 넘는 선생님들이 하루아침에 순환근무라고 하는 연한에 걸려서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 나, 다의 등급을 정해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가는 것이겠죠. 그런 경우 가정적으로 그 선생님이, 집을 떠나면 혼자가서 있게 되는데 집을 선생님들이 떠나실 경우 대단히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내역을 보면 그만 못한 지역에서 조금 나은 지역으로 오래된 분들을 순환을 시키지 않으면 그분들은 나와볼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러한 인사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사실도 지금 대단히 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환근무제의 연령을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답을 하시겠지만 문교부가 나이드신 선생님들 수당주는 것 그게 이름이 뭡니까? (○의석에서 고령교사 수당입니다.)

손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그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에 관계되는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조례관계를 빨리 끝내고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조례에 관한 사항만 했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질의하신 것으로 접수를 하시고 이따 답변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자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제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 끝나신 거죠?

예.

어차피 조례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쌍용중학교가 임시개교하는 학교가 일봉초등학교가 약 3km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충남예술고등학교를 3월 1일자 개교를 할려고 예정을 했다가 공사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남산초등학교에다 또 임시개교를 했죠? 그때 당시에 학교교실을 보수하는데 1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봉초등학교에 다시 쌍용중학교를 임시개교 하기 위해서는 현재있는 시설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통해서 예산을 거기에 더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만약에 또다른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하면 가뜩이나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한데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다른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로 밖에 해석이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봉초등학교에 쌍용중학교 임시개교를 3월 1일자로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인지.

그것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저희가 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기타 교구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 일봉에서 쓸 수 있는 정도만 갖추고 나머지는 새교사에 적합하도록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남산초등학교에 충남예술고등학교를 임시개교를 했을때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임시로 개교를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후에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충남예술고등학교를 임시 개교했던 남산초등학교에 대한 교실이 지금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과연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그런 효과가 지금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것이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쌍용중학교가 일봉초등학교에 임시개교를 한다고 한다면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차후에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남산초등학교의 경우에도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억은 안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다음에 보수할때도 마루가 문제가 있어서 마루를 보수를 했고, 일부 기악실, 음악하는 학생들의 방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을 했는데 시설할 당시 학교에서 특별교실로 쓴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낭비가 안되도록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봉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에는 별다른 투자를 안했습니다. 저희가 불가분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가능하면 하여튼 그 후에 빌려쓰다 내주더라도 그 학교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국 소관때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조례를 지금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김옥경 위원님의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김옥경 위원님께서 유아교육 중시차원에서 유치원이 폐지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본교로 유치원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교로 유치원이 가면 본교가 이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병설유치원이 폐지되면 그 병설유치원에서 몇 km정도 됩니까? 지금현재 있는 곳에서 옮기는 곳이......

여기 조례에서 제시된 것은 본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병설유치원은 따라서 같이 가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글쎄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병설유치원 아이들도 그러면 만약에 분교장이 폐교가 되면서 병설유치원도 따라가면 그 병설유치원 아이들도 스쿨버스나 이런 것 이용해서 실어다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저는 조례안입니다마는 원래 농어촌 학교 폐교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제까지 고수를 해 왔는데 지금 사설유치원이 굉장히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사설유치원의 6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학원인원수가, 그러면서 유치원을 못하겠다 하는 얘기들이 많고, 폐지조치를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때문에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의 얘기가 병설유치원을 어느 학교든지 병설유치원을 전부다 유치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유치원을 이제는 일반인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학교안으로 모든 아이들을 공교육화 시켜서 학교안으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어느 누구나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하고 의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 개념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정말 다니기 편리하고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병설유치원 아이들은 100명이나 200명보다는 아주 소단위 소그룹으로 해야지만 그 아이들이 선생님하고의 개개인의 특성이나 그런 것을 사회성도 가르치기 좋고 그래서 유아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게 학교가 폐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교조치가 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치원에 지금 무조건 분교장이 가니까 유치원이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말고 그 병설유치원이 현재 있는데서 옮겨가는 곳이 몇 km되는지, 아이들이 그리로 가서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물론 자기집 근처에서 걸어다닐때 하고 지금 4km이내 학교하고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자기집 옆에서 다닐때 보다야 아무래도 불편할테지만 지금 폐교되는 학교가 대개 초등학교가 14 5명 되고 병설유치원은 5 6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따진다면 물론 교육이 더 중요하다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제성을 따지고 또 아이들의 자라는 환경에서의 사회성 또 교육과정 운영 여러가지를 생각한다면 불가불 합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공교육화 시킨다 하는 것은 기타 여타 학교에도 거의다 유치원을 두는 방향으로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게 있는데......

유치원 관계입니까?

예.

유치원 관계 보충질의 하신답니다. 길호일 위원님 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김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유치원이 4개가 폐지가 되고 분교장이 2개가 폐지가 되거든요. 은산초등학교 매화분교장하고 장기초등학교 송선분교장에 대해서는 분교장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병설유치원도 같이 폐지가 되는 것은 바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고 문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본교자체가 폐지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여러가지 거리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종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문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폐교가 되면서 어느 학교로 가는 것입니까? 이 자체를 아주 없애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병설유치원의 원생들을 흡수를 하는 것인지.......

아주 없어지는게 아니고 종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내초등학교로 가서 합치게 됩니다. 문박초등학교는 가남초등학교로 가고 다음에 장기초등학교 송선분교장은 장기초등학교로 합치는 것이고, 남일초 금일분교장은 남일초로 합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고 싶으니까 지금 폐지되는 유치원 있죠? 유치원의 '96, '97학년도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입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답변이 끝났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식 위원님께서 은산초에 매화, 그런데 거기에 생활복지국에서 유아원을 설치한다고 하셨죠?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 관계가 서로가 타협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학교측에서 몇 살까지 부터 입회가 되고 다음에 유아원 측은 몇 살부터 유치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타결이 있어야만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산면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통폐합해서 짓고 있죠?

예.

짓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하겠지만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나오는 유아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타결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문제를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할께요. 생활복지국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내는 것이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약 5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하시는 병설유치원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를 받고 계시는지, 아마 그것이 받는 금액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리고 병설유치원은 제가 알기로는 미취학 아이들 바로 1년전 아이들이 다니는 것이고, 사회복지 어린이집은 3세부터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때문에 그것은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위원님, 1개 저소득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분명히 1개 면에서 통폐합 해 가지고 역시 거기도 하나밖에 세우지 않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서, 그러면 은산면에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있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또 나름대로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유치원 부터 해 가지고 통폐합 학교를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저소득층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관계라든가 뭔가가 타결을 지어야 할 문제인데 어떻게 그것을 타결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발언권좀 주세요.

이종식 위원님 답변 드린뒤에 할까요?

예.

이종식 위원님께서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유아원 세웠는데 중복된 것도 같고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다시 알아봐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유아원하고 유치원하고 조금 취원대상에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은 아까 김옥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학전 1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유아원은 4 5세 아이들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복이 된 것인지, 중복되었을때 우리가 도하고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내가 했습니다. 해 가지고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교육부와 지금 타결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타결을 하고서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데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언권좀 주세요.

그 문제는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아원은 3 5세 까지 하나요, 그리고 유치원은 5 7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령차이가 있어서 유아원과 유치원과는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꼭 연계적으로만 말씀하시고 그렇게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측에서도 그렇고 유아원측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는 제안이 아직 뚜렷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계선은 타결을 짓고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더 협의를 하시고...

위원장!

임창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조례안 제안에 있어서 학교명을 바꾼다든가 폐교조치를 단행한다든가, 물론 교육청 당국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제출한 안대로 가부를 물어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입니다. 서너가지 측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가 올라오면서 서류를 너무 부실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서류만 잘 만들었으면 오늘 질의가 하나도 없었을지도 모르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서너가지 측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폐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교폐지는 그 지역사회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심각하게 노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번째 측면은 본교나 분교가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수는 몇 명이냐, 두번째는 교육수혜자인 학부모나 혹 지역주민과의 어떠한 절차를 밟았느냐, 세번째는 폐교가 되는 학교가 읍면단위 소재지에 혹시 있느냐, 또 읍면단위 소재지에 있는 학교는 폐지가 되고, 폐교를 하고 저쪽으로 가는데가 혹시 리 단위 학교가 있는데는 없느냐 무슨말인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천초등학교나 문박초등학교, 은산초등학교 매화분교, 장기초등학교 송선분교 남일초등학교 금일분교는 면단위 소재지에 있는 학교는 없느냐, 혹 면단위 소재지에 있는 학교가 없어지고 그쪽으로 가는 학교는 리 단위에 있는 학교가 있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이 간단한 것이니까 하시면 좋고, 답변이 만약에 저기하시면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해 주시면..... 종천초등학교는 몇 명이예요.

종천초등학교 학생수가 36명입이다.

문박은.....

문박은 38명....

이런 것을 빼주셔야지, 은산초등학교 매화분교는, 그쪽에서만 갖고 있으면 뭐해요, 우리가 알아야지....

장기초등학교 송선분교장은 27명, 남일초등학교 금일분교장도 역시 27명입니다.

매화분교 하나만 없네요

은산초등학교 매화분교장 36명입니다.

제가 볼때 폐교를 해야될만한 학생수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역이나 학부모들과 협의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가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폐교시킬때 지역인사들이나 학부모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의 다 하신거죠?

예.

혹시 폐교되는 학교가 면단위 소재지에 있는 것은 없느냐, 면소재지......

장기초등학교 송선분교장은 위치가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리 단위네요.

리 단위에 있는 학교는 괜찮고,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가 폐지되는 학교가 있느냐 이겁니다.

면소재지는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국장님, 길호일 위원인데요, 제가 기억이 새롭게 나서 한번, 국장님 말씀 들었는데 폐교나 이런것 하실때는 지역인사나 학부형,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하신다고 했거든요. 본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까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폐교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95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때문에 밤 10시까지인가 시간을 할애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의 동의라고 할까 의견을 물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기본적으로 어떤 규정안에 그런 것은 없고 "잘 기억이 안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때 당시에 국장님도 다 바뀌셨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말씀을 하셔놓고 그 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사실 저희들이 여기서 듣고 기억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답변이 되어 버리고,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실 수는 없는 것인지, 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하면서 보니까 그것은 그래요. 대부분이 동의하고 한두사람이 동의를 안해도 교육장님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또 어떤 지역에 제가 분명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어떤 지역에는 그지역 도의원님들도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봐서는 꼭 폐교가 되든지 분교장으로 개편되든지 이런게 필요한데도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할때 꼭 도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겠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언젠가 한번더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교함에 따른 규정이나 법이 그 이후에 바뀐 것은 없죠?

규정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충남교육청의 자체 법규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의받는다는 거요?

아니, 폐교?

폐교는 지침으로 저희가 정해놨죠?

지침서로요?

예.

그러면 지침이 그 이후에, 지금 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바뀐 적은 없죠?

없습니다.

그 지침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만들죠.

그래서 그때 당시 궁여지책으로 그런 답변을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하도 그 문제가 오랜 시간을 끌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될 때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도의원님에 대해서는 꼭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이 한 2년이 흘러간 후에 이 시점에 와서 그냥 공염불이 된 그런 결과가 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짚고 따지자는 말씀은 아니고 어떻게 됐든지간에 국장님들이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 나오셔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실행이 안되고 그냥 사문화되어 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건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물을께요. 이런 문제가 자꾸 계속 될거거든요. 물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인원이 얼마 안되는 가운데에서 폐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저도 당초에는 이 폐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안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동의를 했던 분이 김옥경 위원님 한분 계세요. 전반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 보면 현실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다만 이것을 최소화 시키는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청취를 한다는 차원에서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묻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차피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폐교문제가 나올 때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또 조례안을 다루어야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떠한 여러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무난한 회의진행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그 도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충남 교육청의 지침으로 넣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바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했던가요?

아니요. 김충식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아니고, 세분 국장님이 다 그때는 안계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도의원님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한다 하는 차원에서는 사전에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의견을 듣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95년도 개원해 가지고 폐교 문제를 처음 다룰 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지금 2월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폐교되는 유치원이나 분교장의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하여튼 공무원들, 교직자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이분들 발령 이미 다 내셨죠?

아직 발령은 안났습니다.

3월 1일자로 나죠?

그렇죠.

대충 안은 다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문제가 왜 거론이 됐느냐 하면, 저희가 10시까지 끌은 이유가 이 안이 사실, 이분들이 모두 몇분이나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재발령을 받으셔서 옮기셔야 될 분들이. 그 분들 이미 발령을 받아놓고 저희한테 조례안을 올리셨어요. 만약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그 발령받은 그 부서는 전부 다 뒤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곤란하다고 하면서 저희는 안된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황당하고 당황이 되시니까 10시까지 끌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는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물론 이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가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아까 이재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서류를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명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된 그 이유하고, 그 분교장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아이들 몇명하고 해서 약 1년 정도의 그간의 사항설명과 함께 첨부를 해 주시면 그것을 보면 굳이 이런 질의가 서로간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폐지되는 조례안은 1월달에 우리가 상임위가 없었기 때문이지만 12월달에라도 이미 폐지하시기로 했으면 12월달에 올리셔 가지고 그때 통과가 되어서 이미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그 보직이나 아니면 전임하시고 이 분들에 대한 발령을 다 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발령에 대한 대체안을 다 하신 다음에 조례안을 올리면 오늘 만약 조례가 통과 안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도 그 문제때문에 10시까지 끌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일정을 당겨가지고 이런 문제는 당겨서 하시면 좋겠어요.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기억이 새로워지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도의회에서 조례를 통과 안시켜줘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통과시키지말고 직권으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문제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국장님의 답변이 "그러면 앞으로는 도의원님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95년도 9월달인가 10월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직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도 폐교가 되는 겁니까? 인사발령 받을 때 문제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출한 시기에 대해서는 늦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아직 인사발령 틀이 완전히 짜여지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쨌든 조례로 제정해서 의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다면, 요건을 갖출려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제출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고,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한시간이 넘도록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다고 하지만 그 중에 폐지나 개편에 대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좀 참고하실 것은 꼭 이러한 것을 사전에 교사위원들과 협의를 하라고 하는 지침이나 뭐를 만들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 그 관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러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든지 이해를 시키셨으면 조례통과하는데 무난할 것 아니냐, 갑자기 나오니까 지금 이런 질의가 나오고, 왜 하느냐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양해를 구하는, 양해를 드리는 업무절차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종식 위원님.

이종식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우선 생활복지국 소관하고 학교측에서는 미리 타협을 짓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또 하나는 앞으로 중학교 분교라든가 여기도 뭔가가 시급히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남은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안 통과문제 보다는 진짜 생활복지국 소관하고 타협이 우선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사항은 아니죠?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이겠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학교폐교는 지역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점과 긴밀한 사항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동의서를 구했다니까 교육예산적 측면에서, 적은 학생들이 큰 학교에 가서 더 큰 세상을 보고 하는 여러가지 측면에서는 폐교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마는, 꼭 하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확히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있단 말이예요. 지역주민이 동의를 했으면 쭉 찍은 거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못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과 교육수혜자가 원해서, 동의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 서류가 있다면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가 사본은 본적이 있고, 원본은 지역 교육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확인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마는 오후 14시부터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위원장님! 의사보고 도중이신데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발언권 주시는 겁니까?

예.

귀한 시간에 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는데 본 회의장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보고를 일찌기 해 주셨고,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계시는 시간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고, 또 본 청의 귀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자리를 떠나 계시고 해서 예년에 하지 않던 특색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의사 진행 발언으로 동의합니다.

이창희 국장님! '97년도, '96년도에 충남 교육청에서 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계획보고, 또 '98년도에 새로 생긴 업무 등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후부터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 별첨)

이창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기락 중등국장님이 보고하실 유인물이 24쪽인 것 같습니다. 24쪽 중에서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 남기락입니다. 중등국 소관 업무 중에 금년도에 특히 역점을 두고, 또 변경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락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8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업무계획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순서는 가능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시간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98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업무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원 위원님!

해가 바뀌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새로운 시대를 맞는 새교육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해 올립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고등학교 입학생 중에서 정수가 미달한 학교가 도내에 몇개교나 있는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있다라고 하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금방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대부분 보면 정책적으로 답변을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중등국장인 제가 얘기를 할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답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국민정부가 들어서고 교육 분야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교육도 완전 지방자치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자치라는 것은 바로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학교 또는 지역단위로 많은 업무이양이 되어서 자율이 확립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교육도 앞으로 어떤 지시 일변도에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충남 교육의 부흥방향을 정립해 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철학방향 보다도 우리는 교육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그 교육목적에 부합한 그러한 교육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해 주신 전국 교원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 정치권에서도 찬성반대 논란이 많고, 또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고, 아울러서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우리 충남 교육계 전체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찬성하라 반대하라, 또는 어떠한 권고를 한 지침이 나간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 개인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교원노동조합, 이를테면 노동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노조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복수 교원단체는 인정해 주되 어디까지나 교원이라는 그러한 신분에 맞는 노동조합격이 아닌 그러한 단체로 해서 어떤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은 주고 단체행동권은 안되고 하는 정도로 되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말씀해 주신 정년단축, 또 여러가지 직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충남교육을 이끌어 나가실 교육감님의 의지를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정년단축은 저는 다됐습니다마는 교원의 신분상 단축하면 득 보다는 실이 많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노련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새롭게 나오는 젊은 선생님 보다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단순히 경제논리로 노련한 나이많은 사람 하나 내보내면 선생 둘이상 쓸 수 있다 이런 경제논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러가지 교육기구의 조정문제는 아마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전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없는 것 같고,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만한 입장이 못됨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손재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고입 미달교, 미달교가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한산상업고등학교, 연산상업고등학교, 또 .......

한산은 부여이고, 연산은 논산입니까?

연산은 논산 연산이죠.

한산은 부여죠?

예, 부여입니다. 아니, 서천 한산요. 그리고 일부 몇명씩 부족한 것은 천안여고, 천안북일여고, 복자여고, 병천고, 공주여고, 금성여고, 금산고, 금산여고, 건양고, 정의여고 이런 데에 몇 명씩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지역적으로 제일 많이 학생들이 부족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현재는 저희 수용계획을 조정을 해 가지고, 작년에 어려움이 많았었기 때문에 학급조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크게 부족하거나 크게 많거나 그런 지역이 눈에 띄게 없습니다마는 제일 큰 지역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 서천지역하고 논산지역 그렇게......

그 미달인원도 나와 있습니까?

미달인원이 한산상고는 76명정도 되고, 연산상고는 약70명정도......

몇학급입니까? 예를 들어 한산같은 데는.

한산은 4학급 모집이고, 연산상고는 6학급 모집인가 그렇습니다.

오전 회의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여쭈어 보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조례하고 연관이 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위원장석에서 말씀이 계셔서 내 오후에 여쭈어 보겠다고 하고 말았는데 오전에 조례제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 학급조절 문제가 지역마다 보면 학교가 커진다라고 해서 자기네 지역에 학교를 증설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지금. 그런데 학급증설 문제가 학교의 존폐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학급증설은 됐는데 학생은 모자란다고 하면 이후에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학급증감하는데 크게 참고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건 저희 중등국 소관이 아니고 관리국 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다같이 협의해서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참고를 하고 저희도 학생의 이동문제, 입학관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군과 학교명, 미달인원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이하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다 하신거죠?

예.

위원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소관'98년도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은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