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8년도 업무계획보고의건 중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공사가 바쁘실텐데도 도정을 위하여 저희 도로과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아주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건설국 산하에서 도로정비나 구조물 점검사항에 있어서 타 시도 보다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로정비 사업도 최우수를 몇 번 우리 충남도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방심하지 말고 더욱더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태안 안면간 연육교 가설공사가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안에서 안면역목까지 한 50여㎞ 돼죠?

예.

4차선 확포장계획은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4차선 계획으로 되는 겁니다.

같이 4차선계획으로 명년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예.

그리고 국도 4차선이 한 4,5년 동안에 우리 충청남도에 많이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거의가 다 공사기한이 착공에서 준공 안에 준공을 못하고 거의가 3년 내지 4년, 심지어는 5년 정도까지 공사준공 기한을 넘겨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거의가 다 그래요 거의가. 그러한 문제도 국장님 이하 우리 도로과장, 또 관련된 여러분들께서 국토관리청이나 건설교통부에 수시로 좀 접촉을 많이 가져서 가급적이면 준공기한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만 해 놓고 한이 없어요. 준공기한을 보통 3년, 4년 그렇게 잡아도 7년, 8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지방도가 우리 충청남도에 2차선 포장이 한 85% 됐나요?

75%정도 됐습니다.

85% 못되는구만.

예.

지방도가 한 1170㎞?

예.

그래서 우리 지방도를 가급적이면, 타 시도의 경우를 보니까 국도나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좀 많이 시켜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자면 국장님 이하 도로과장께서 건설교통부에 많이 다녀서 많은 접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또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도로 확포장 공사가 중요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 200만 도민 전체가..(청취불능).. 그간에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거의 2차선으로 노견 내지는 인도가 없는 곳이 거의 많고, 따라서 당초 일제시대에 해 놓은 도로 그 상태를 그대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커브길이라든지 위험한 그러한 곳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거 조사 돼 있어요?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선 확포장 보다도 선형개량사업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갑준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저희 충남이 도로정비라든가 구조물정비가 잘 돼 있다고 칭찬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기획업무와 집행업무로 구분을 해 가지고 종합건설사업소를 '96년 2월 17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업무는 도로과에서 하고 집행업무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기술수준이 높아졌고 전문화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획부서와 집행부서가 대등한 관계에서 도로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면 전국 제일의 우수 도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태안에서 안면간 4차선 말씀하신 것은 삽교천에서 국도 38호가 지금 4차선으로 저쪽 당진쪽의 고대지구, 부곡지구, 석문간척지구 쪽으로 4차선 확장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문방조제를 거쳐서 저쪽 가로림만으로 해 가지고 태안쪽으로 해서 안면도를 거쳐서 남리로 해서 역목으로 해서 대천까지 4차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저희 도에서는.

서해안 순환도로 계획이죠?

예, 서해안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도 4차선이라든가 국가사업이 당초 준공기일 보다 3년 내지 4년정도 늦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저희 국장님하고 건설교통부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문제가 로비사항이 중요한 거예요. 지사님한테 협조좀 받아요.

예, 지방도를 국도나 국가지원 지방도로 많이 승격을 시켜가지고 4차선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선승격은 건설교통부에서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교통량이 많아진다든가 4차선 확장공사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저희들이 국도나 국가지원 지방도로승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2차선 굴곡이 많고 위험도로가 많고 한 것은 70년도 지방도 포장사업으로 한 것도 있지만 80년대 초에 IBRD 차관사업으로 한 게 예산을 아껴쓰기 위해서 현 도로, 일제시대 때부터 생긴 도로 그대로 확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량은 물량위주로 시공을 해 가지고 포장연장은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또 다시 선형을 개량해 가지고 잡아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형개량사업으로 매년 사업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민자유치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민자유치현황은 어떻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답변 가능합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장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건설은 지금 아직,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결정이 됐지만 민자유치 업체선정이 아직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전 공주 28.2㎞, 예산에서 당진 28.1㎞, 공주에서 예산 38㎞에 대해서 실시 설계가 완료되고 금년도 600억원 예산이 서 가지고 용지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의 용지보상 추진은 정부에서 하고 공사비만 민자유치 업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민자유치 업체가 빨리 선정이 돼야만 공사는 가시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도로공사에 파악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600억이라고 하셨나요?

용지보상 사업비가 600억원인데 금년도에 300억 예산이 섰습니다.

기 투자가 600억이고...

기 투자는 없고요, 기 투자한 것은 실시설계 한 것 뿐이죠

기 투자 600억으로 여기 유인물에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실시설계비로 들어간 것은 아닐텐데, 600억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을텐데요. 일부 용지매수가 됐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용지보상은 작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300억 예산이 섰다는 것은 금년도 보상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 전체 금년말까지 가면 900억이 투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선규 위원입니다. 먼저 갓길 도수로라고 있죠? 도로 다니다 보면 물을 이렇게 받아내기 위해서 도수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도수로가 차가 비켜가다 보면 도수로가 깊어가지고 바퀴가 빠져버려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빠지게 하지말고 도수로를 냈으면 복개를 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 바라고, 두 번째는 낙석방지망 설치지역이 있어요. 그것이 훼손돼 가지고 낙석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서 길가로 굴러다닙니다.그것을 하루속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개보수를 했으면 하고, 세 번째는 아까 절대 필요하면서도 부족하다라는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향표지판이 참 부족해요. 우선 필요하더라구요. 다니면서 보면 여러 방향으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어떤 쪽으로 가야 자기가 갈 길로 갈 것인지 이것을 방향 못잡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방향표지판을 우선적으로 설치했으면 하고, 그리고 서천군 마서에 보면 송내에서 하구뚝까지 가는 도로가 신설돼서 하구뚝을 건너다니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충남으로, 충남에서 전라북도로 가는 통로인데 그게 좁아가지고 그것을 국도로, 지금 국도로 승격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송내에서 하구뚝까지. 그것을 국도로 승격해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해 줘야지, 복잡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요. 거의 전라북도에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충남으로 오는 길목이 그 길 밖에는 없어요 지금 군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주 복잡합니다. 그것은 국도로 승격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 1㎞ 반이나 2㎞쯤 되나 싶어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지방도 611호선, 장항에서 서천까지 지금 설계해 가지고 예산확보된 게 있지 않아요?

예.

예산이 지금 그것도 IMF 때문에 삭감됐습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키기 때문에 지구별로는 아마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량만 줄여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용 전체를 줄여서 하지는 않겠지, 그러나 그 해 해야 할 물량은 줄인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삭감돼서 지금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보상대책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실적이 돼 있는지 하고요, 또 그게 작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10억이 확보돼 있었는데 그것도 시행을 않고, 또 '98년도 사업비도 지금 더 추가로 돼 있는데 그것과 그것과 합쳐서 지금 얼마나 있는지 하고 언제 착공할 것인가, '98년도 상반기에는 꼭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좀 소상하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예. 송선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갓길포장, 아마 갓길포장 중에 측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70년대, 80년대 설계를 할 때는 유형측구라고 해 가지고 도로옆에 높이 한 30내지 40㎝, 폭 40 내지 50㎝ 해 가지고 뚜껑이 없는 그런 구조물을 시설 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설계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있었고, 도로의 구배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구조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표준단면이 그렇게 또 나와 있었구요 그래서 유형측구로 한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전부 유형측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요즘 하는 것은 전부 복개를 해 가지고 자동차 타이어가 그 쪽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설계하는 것만 그렇게 하지 기존 설치된 것은 개설은 않죠?

그것은 아직......

개설하고 있습니다. 커브길이라든지 ..(청취불능)..

커브길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낙석방지망 설치 훼손된 부분에 개보수 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에서 수시로 도로를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즉시 기동반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보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밑 부분이 뜨니까 돌이 밑으로, 속도를 이렇게 내는 차는 자그마한 것만 걸려도 상당히 진동이 오거든요. 밑 부분이 뜨니까 작은 돌멩이가 흘러서 길가로......

빠져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망을 아주 밑에까지 차단해서 흘러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래요.

예, 각 지소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그게 더구나 말이죠 해동하고 나면 그게 더 많을 거거든.

예,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조속히 그것을 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도로표지판 중에 방향표시판은 작년도 표지판 설치기준이 개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이런 편지식, 기둥이 두개하고 이런 방향표시,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새로 개정된 게 이렇습니다. 이게 복주식이고 이것은 편지식이라고 해서 기둥을 하나 세워가지고 이렇게 걸어있는 건데, 이 분기점에 노선번호를 양쪽에 두게 돼 있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됩니다. 전에는 이랬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훌륭하죠. 그런데 어쨌든 안 해 놓은 곳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는 이런 도로의 표시, 몇 호다 하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신설이 돼 가지고 국도는 이렇게 지방도는 이런 식으로 도로의 노선번호를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논산) 위원 거기다 조그만한 ㎞를 넣으면 안 됩니까?

㎞를 넣으면 ...(청취불능)...

더러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몇 ㎞라는 것은 표시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면 된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방향표시는 반드시 요소 요소마다 자세히 해 주는 게 좋겠어요.

아까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 노선에 대해서는 가능한 같이 도로표지판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추진을 해 나가고 있구요, 워낙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서천 마서에서 송내 금강하구뚝까지 국도로 승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이미 국도로 승격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서천 장항간 4차선 국도확장공사를 하면서 아마 그쪽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611호 장항 서천간 공사추진관계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기 전에 우선 예산에 맞추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보상은 겨울동안에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보상물권조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그 물권조사를 해서 답이 몇 평 들어가고, 전이 몇 평 들어가고 소유자 주소, 성명까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지시를 서천군에 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보상을 해 나가는데 이게 연장이 한 6, 7㎞ 되다 보니까 전부 할 수는 없고, 611호 노선도 설계는 전체적으로 하지만 예산에 맞추어서......

기본설계는 서천까지죠?

예, 예산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공사집행을 하면서 보상도 부분적인 보상이 됩니다. 전체보상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는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좀 이견이 있어가지고 중간쯤 가서 끊어가지고 설계를 매듭짓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구간의 공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설계는 해 놓고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되는 대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노선을 중간 딱 끊어서 설계를 끝내버리고 그 때 나중에 가서 또 다시 설계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이렇게 비용도 더 들고 인원도 더 소요되고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기본설계를 한꺼번에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체 기본설계는 서천까지 다 하고 실시설계는 아마 마서면사무소에서 저쪽 장항, 종천으로 가는 분기점 도로가 있죠?

그렇죠.

거기까지만 실시설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아주 서천까지,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 그냥 서천까지 가는 거거든요. 실시설계를 아주 거기까지 다 해야지 왜 하다가, 두 번씩 하면 여러 가지 비용도 더 들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군공단 배후도시계획도 있을테고, 또 서천하고 장항간 도시계획도 있을테고, 그거하고 연관성 있는 계획이 돼야되기 때문에......

그 연관성 있는 계획이라면 실시설계를 아주 해야죠. 어차피 서천과 장항을 하나의 도시권으로 묶어서 개발을 해 나간다면 실시 설계를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실시설계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합건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강력히 요청을 해 놔 주세요.

예.

노선관계 때문에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해서 했는데 사실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아마 금년 2월경이면 끝나는데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3월경이면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고, 한가지만 더요. 지금 산업도로, 장항 국가공단으로 가는 산업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3년도 더 되는데 사실은 '97년말에 완공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그렇고 해서 연장돼 가지고 '98년도말에는 완공을 한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국토관리청으로부터도 그렇고,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알고 있는지, 그것이 '98년도에 실제 완공이 되는지, 아니면 또 연장이 되는지,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국토관리청에 파악한 것으로는 작년말에 완공할 계획이 었었는데 거기도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아니, 파헤쳐놓고 완공을 안 해 놓으니까 민원이 계속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거 보다도요, 그전에 말씀을 조금 드리면, 장항선하고 교차되는 부분이 완전 입체교차로로 설계가 됐었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입체교차가 아니고 평면교차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면교차로 하다보니까 건널목을 어디서 관리해야 되는가 그게 또 쟁점사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천군에서는 그게 이제 '91년도인가 공사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중인데 그 때 당시는 국가지원 지방도라는 게 없었거든요. 당연히 서천군수가 철도건널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96년도 초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노선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천군수는 도지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 도에서는 철도건널목에 대한 관리를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현행법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강력히 요청하거나 강력히 지시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야지,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만 있을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강력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일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하니까 우리 지방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국민에게,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매듭을 빨리 져야되지 않느냐, 강력히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강력히..

미지근하게 지시를 하는 건지, 그것을 받아주는 건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있어! 저쪽으로 차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차고 말이야, 볼만 차고 있다가 일은 진행 못해요.

장항선 철도건널목이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쟁점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철도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방법, 또 하나는 무인자동 건널목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무인자동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건널목 설치를 하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또 지금 시설비도 국토관리청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국토관리청에 강력히 요청을 하세요.

강력히 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래도 상위기관에서, 기초단체 보다는 상위기관에서 그런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지, 사실 자치단체는 도가 있고 또 도를 지나서 국토관리청으로 하기도 아마 역부족이거나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연계성 있는 도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제가 촉구말씀 드립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위원 동료위원 이갑준 위원께서 충남도의 도로관계에 대해서 잘 진척되고 또 앞으로 더 지향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다른 도하고 균형을 맞춰보면 거리로는 아마 거의 따라가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 보지만, 2차선 돼야 될 그러한 여건에서 4차선 도로로 만들어지지 않은 곳, 또 형식으로 1차선 도로로 돼 있는 곳, 군 도로 같은거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 타 도에 비해 가지고 우리 충남이 도로 관계의 균형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우리가 가봐도 피부로 느끼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아봐도 타 도에 비해서 도로사정이 아주 엉망입니다. 이런 여건을 우리 국장이하, 특히 과장이 중앙에 자주 왔다갔다 해 가면서 이런 것을 건의하고 협조가 되도록 요청해 가지고 타 도 수준은 그래도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각 도의 도계, 예를 들어 말하자면 경상북도하고 충남하고의 도계, 또 전라도하고 충청도하고의 도계,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의 도계를 오다 보면 저쪽에서는 4차선인데 이쪽에 와서는 2차선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도로 관계가 특히 취약해서 사실상 그쪽에서 충남으로 오는 그 사람들이 충남을 올적에 아주 미개지에 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비단 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그런 경우가 많고, 지금 저쪽 전주쪽에서 충남으로 오는, 고산에서 오는 그 도로 자체도 저쪽하고 이쪽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생활도 그렇습니다. 이래서 충청도의 자존심을 살리고 또 외부에 그래도 기준 수준이라도 맞추어 나갈려고 한다면 특히 도로 관계, 도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거기에 큰 차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또 하나 지금 전주에서부터 천안으로 해서 나가는 1번 국도인가 2번 국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국도를 과거에는 사실상 막아놓고 호남고속도로로 유도시키기 위해서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박해인지는 모르지만 여산에서부터 훈련소까지의 길을 막아놨었습니다. 포장할데 포장도 안 하고 몇 년간 그냥 지내고. 또 2차선을 4차선으로 키워야 될 데 키우지 않고, 또 거기다 포장해야 될 데를 몇 년씩 끌어가지고 이제사 조금씩 벌려나오나 지금도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그만두고 훈련소에서 그거 몇 백미터 그 지역은 2차선도로 그대로 놔둬놓고서 막아놓고 있다고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는 엄청난 수치스러운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종결되려면 언제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훈련소 수용연대라고 하나, 거기 고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굴을 뚫느니, 1m 50을 낮추느니 하는데 그것을 굴을 뚫는다고 하면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조금 낮춰가지고 저쪽하고 이쪽하고 마찰해서 서로 싸움이 되지 않도록, 서로 좌충돌이 되지 않도록, 좌충돌이 아니면 위험지역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해서 약 1m 50이든 2m든 낮춰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훈련소 정문앞에 거기에 있는 도로 관계가 지금도 그냥 옛날 50년전의 도로를 그대로 국도로 놔뒀어요. 이게 아주 부끄럽기 한이 없는 결과라 말이야. 이게 물론 도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토관리청과 건설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도의 문제니까 도로과에서 특히 그런 일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런 오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 관심을 가지고 현지에 한 번 나가보셔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건설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지, 50년전의 도로를 지금까지 놔두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아주 창피하기 그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서천에서 강경으로 해서 연무로 해 가지고 가야곡 양촌으로 해서 벌곡으로 해 가지고 금산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도로가 제가 1차에 도의원에 와 가지고 그게 국도로 만들었던 것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도로가 군산장항공단, 이리, 강경 이쪽으로, 연무대로 해 가지고 경상도로 갈려고 한다면 중요한 하나의 기간도로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으로는 대전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별 그게 눈에 띄지 않는 도로라고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그 도로를 건설부에서 승인을 내서 만들때 과연 잘 구상을 했다고 해 가지고 이기형 국장 계실 때 그게 건설부하고 절충이 돼 가지고 만들어진 도로인데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간 놔뒀다가 작년부터 끌쩍끌쩍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셔 가지고 그 도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충남 남부권에 중요한 도로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천, 부여, 논산, 이쪽으로는 아주 간선이 될 겁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하셔 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충남의 도로가 타 도에 뒤졌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이 동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로분야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님들께서도 수차례 중앙에 다니시면서 그런 사항을 아마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아마 며칠 전에도 건설교통부에 가서 건의도 하고 했지만, 또 저희들이 충남도 전반에 대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도로망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하러 올라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현황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중앙에 전달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길인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논산) 위원 자료를 계속 줘야 될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꾸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리고 훈련소 정문앞에 도로가 좁고 옛날도로로 돼 있다는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의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논산) 위원 지방에서 굉장한 말들이 많아요.

현황파악을 해 보고서 판단을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논산)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원 지방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준용국도로 명칭이 됐다가 바뀌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 서천에서 강경으로 해서 연무로 해서 벌곡으로 해서 금산으로 해서 충북 제원으로 나가는 도로인데요,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중장기 계획을 짜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우선 교통량이 많은 강경에서 연무로 가는 단기계획으로 들어가 가지고 4차선 확장을 다른데 보다는 먼저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곡 면소재지 호남고속도로 바로 옆에는 지금 한삼천교하고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데 보다 조금 더 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가설 공사는 우기전에 하부구조 공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량공사 업자가 선정됐을 때 교량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공사는 안 해요. 수개월이 지나가도록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공사를 않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우마차나 사람들의 통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건데 철거했으면 빨리 공사를 해야 하는데 철거는 했는데 공사를 않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특별지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철거한 교량 우회도로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불편이 없도록 자주 손질할 수 있도록 선정된 업자한테 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문제인데요, 도로표지판규칙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도로에 각종 표지판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리지침에 의하지 않고 난립된 표지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대천에서 대전까지 오면서 느낀 것이 도로가에는 이게 무허가 판자촌에 간판 들어서듯 말이에요, 교차로나 코너에는 각종 표지판이 있어서 이거 정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좀 대책을 세워서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량가설공사 우기전 하부구조 그런 말씀하고, 업자가 계약을 하고서 공사추진을 안 하는 것은 계약상의 문제라든가 또 공정관리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된 업체로부터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면 발주부서에서 공정관리계획에 의해서 계획공정에 맞춰 일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여러 가지 시공업자의 능력도 있을테고, 기술상의 문제도 있을테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없도록 공사감독이 잘 리드를 해 가지고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을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량건설을 하는데 가설교량, 바이패스라고 하죠. 이런 것을 손질을 해 달라,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공사감독하고 시공업체하고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감독하고 시공업체의 현장소장이라든가 현장대리인이 정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서 도로를 유지관리하면서 한다면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지방도상에 있는 것은 종합건설사업소에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교량이 어딘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규칙에 맞지 않고 사설간판이 난립해 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관에서 세우는 도로표지판은 규칙도 관리지침에 있는 사항이고 개인이 자기네 기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세운거라든가 이런 것은 사설표지판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그래요.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한대로 꼭 실천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갓길에 대한 기준이 갓길은 그러니까 1m 정도면 됩니까, 아니면 50㎝면 됩니까?

갓길에 대한 기준은 도로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명칭이 다르겠구만요. 지방도나 군도.

지방도는 우리가 갓길을......

특히, 지방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 주세요.

예, 75㎝ 내지 80㎝ 정도를 갓길노견이라고 하죠. 노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견 갓길은요 무엇때문에 만든거겠습니까?

6m가 됐든 6.5m가 됐든 포장만 해 놓는 것 보다는 갓길을 여유를 둠으로써 포장도로를 보호하고 운전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넓혀가지고 여유있게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죠?

예.

걸어도 다니고 지방도는

그래서 갓길을 그동안에는 사리도로 이렇게 남겨놓았었는데 인본행정 위주로 도로포장도 해야되겠다 이렇게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중앙에서도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갓길포장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님 주장도 그렇고 인본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이나 모든 사업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군도 617호선 지방도 포장한 것을 제가 봤어요.

장항에서 종천 나가는 도로요?

예, 봤는데 당초에는 현지답사할 때 바로잡을 데는 잡고 넓힐 데는 넓히고 하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안 했고 어떤 데는 50㎝쯤 되고 어떤 데는 내가 한 번 재봤어요. 내 손바닥 하나 딱 놓은정도 밖에는 안돼요 갓길이. 그렇게 포장해도 돼요?

장항 종천간 도로는 그게......

어떤 업자가 일을 했는데 그게 감독을 안 해서 그래요, 왜 그래요?

당초 군도였을 때 IBRD차관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폭이......

덧씌우기 하고 갓길까지 포장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예산이 5억이고.

포장폭이 5m 50에 도로폭이 6m 50으로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m 50 노폭으로 기존도로를 확장을 해 가면서 하면 좋은데 그 때 당시 예산을 5억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항에서 종천구간이 연약지반도 있고, 또 포장 기하구조가 다른 데처럼 기층을 하고 표층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표층만, 혼합자갈 위에다가 표층만 5㎝를 이렇게 씌운 포장이기 때문에 노면상태가 균열이 많이 생겨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뒤집어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선 5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가 "이거 하는데 5억까지 들어가느냐?"고 제가 그렇게도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장이 한 10㎞ 되다 보니까......

아니, 가다가 마모가 많이 된 데는 물론 해야 되지마는 마모가 안된 데는 안 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는 우선 노면균열이라든가 또......

현지에 한 번 언제 오실 기회가 있어서 보시면 5억 예산을 들여서, 제가 5억이라고 해서 알고 있어요. 5억 예산을 들여서 그거 덧씌우기 하고 갓길 조금 포장하는데 갓길도 하면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 마지 못해서 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떤 데는 꼭 손바닥 하나 넓이만큼 갓길을 만들었으니 어디로 사람이 다니고, 지방도는요 차가 하나 비켜가고 할 정도로의 선을 긋고 나면 비켜갈 정도로 밖에는 안 됩니다. 차도로써 사람을 못다니게 돼 있어요 좁아서. 그렇기 때문에 갓길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갓길이 없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 길이에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갓길까지 포함해서 덧씌우기 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한 번 사업 한 것을 공사한 것을 현지에 언제 한 번 와서 보십시오.

예, 제가 공주지소에 확인을 해 가지고......

정말 참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테니까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잘못됐는지 사업하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업자가 참 원망스럽기도 해요, 다니면서 보면. 제가 항상 다니는 길입니다 그게. 시정해 주시기 바래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도로과장은 건설교통국 소관 중 가장 중요한 부서이므로 업무보고 중 지금 현재 도로과장 취임이후 처음 업무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98년도 업무계획 중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심만 가질 게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가지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업무계획보고의건 중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들을 빈틈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도로망의 확충으로 도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