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웅 의원 발언

감사실이 민선 이후에 감사2과가 폐지되면서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작년에도 감사실적이 많고 작년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홍보기능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3년 동안 느꼈는데 우리 직제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면 공보관을 관장하고 있는 정무부시장이답변을 하고 공보관이 본회의장에 나오는 것을 거의 못 봤고 예결위를 두 번이나 했는데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공보관은 자리에도 없고 속된 말로 코배기도 안 보여요. 상당히 중요한 공보업무 때문에 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공보관이 서울시를 위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잘 했느냐, 잘못된 점은 우리 의회를 통해서 질책도 많이 받고 하도록, 잘하고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소관위원회인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아까 경조사비 3만원, 2만원 그 규정은 발표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도 상임위원회 위원도 모르고 있었다, 자가운전이 폐지되고 2급 이하 직원들 승용차로 출·퇴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시행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참 존경해 마지않는 김학재 부시장 같은 경우는 부시장은 차관급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을 제가 만나서 일선 동사무소나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박봉으로 고급차를 굴리는가, 당신네 부시장은 이렇게 하고 다닌다라고 그러면 처음 듣는 얘기라 이거예요. 그런 모범된 사례들은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직원들부터가 지금 서울시 중에는 두 번째 아닙니까, 부시장이. 이 양반도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수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재작년 제가 예결위 자료 봤을 때 그 당시에도 실장은 부구청장으로 계실 때이니까 대상자에는 안 섞여 있어서 무슨 차인지 자료를 못 봤는데 10년 넘은 프레스토를 소유하고 있는 국장급들도 있었고 그런 검소한 간부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작게 취급되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참 공직자로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직원들서부터 그런 국장, 부시장 이런 사람들부터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알려서 시의원들이 나가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다, 홍보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같이 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 논의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3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결위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결위 때만 얘기해서 그러는지 제가 그쪽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그런지 임시방편으로만 답변하고 계속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작년 예결위에서 400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추가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보태어서 지금 810억원 운영자금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 16일까지. 그런데 물론 의회에서는 주로 그동안은 담보부족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동일업체가 계속 지원되고 있다, 이런 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만 주로 지적이 되었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실제로 작년서부터 서울형 산업, 패션,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등등 해서 구호는 거창하게 내걸었지만 실제로 이런 산업들에 지원되고 있느냐, 자료도 받아보고 죽 했는데 패션, 양말공장, 임가공하는 의류업체, 니트 이런 데예요. 실제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피복협동조합 회원사가 있는 회사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보여 주었어요. 당신이 한번 찍어봐라, 정말로 이것 서울시가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공장들이 합당하냐, 당신이 뻔히 매출규모라든지 어떤 물건들을 생산하고 있고 실제로 자기네가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 임가공 회사에 부탁해서 하는지, 뻔히들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실제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죽 한번 추적해 보니까 작년에도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대출을 해 준 과정을 죽 추적해 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현행 규정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 그 자체로만 해석해서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지키고 있어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증 의무가 선정기준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인데 그게 작년서부터는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공장등록증 내 주기가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사실상 무허가업체로 임가공 가동하고 있는 업체를 심사대상으로 현행법상부터는 끼워주고 있는데 그나마 개선된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형 산업이라고 하는 패션, 디자인, 홍보는 패션업체에 디자인을 새로 개발했다, 기술을 새로 개발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개발한 디자인, 새로 개발한 기술을 말하자면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사가는 사람도 없고, 대기업은 새로운 디자인이 시장에 선을 뵈면 공짜로 먹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회사들이 디자인만을 기술만을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문자생산방식인 OEM방식으로 일정하게 기술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임가공을 시켜서 자기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 배정을 위한 실사과정에서 보면 디자인산업이다,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지, 그 판매하고 있는 디자인만을 판매한 매출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기술이다, 기술개발연구실을 따로 갖고 있는지, 기술개발연구실이 없어도 아주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도 컴퓨터 1대만 가지고 실제로 소규모 단독하청업자들이 생기는, 이런 세상이 바뀌고 있는 현실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대략 지금 설명한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런 방향에서 이번에 특별히 400억원이 증액된 운전자금을 대출하고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말하자면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중소기업들 1년거치 2년상환 연리 8%짜리, 지금 실세금리가 30%, 40% 이렇게 가는, 어떻게든지 거저나 다름없는 이 자금을 받으려고 하다보면 물의가 따르게 되거든요. 공장등록증이 현실적으로 없다, 미등록공장이어도 공장을 몇 년 동안 운영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면 심사에 포함시켜준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업무대행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하면 적당히 말하자면 짜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우리 감사실에서 작년에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받은 업체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의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의류업체와 패션업체만 선정하면 몇 개 업체 안 되는데 실제로 한번 가서 조사를 해 보라 이것이죠. 정말로 공장등록증은 형식적으로 있으나 미싱 한두 대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결국은 재하청 주는 그런 회사들한테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현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도개선 여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그것에 중점을 둬서 감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