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보고 마지막날로 농산과와 산림과를 비롯한 양과 관련 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농산과장 유명상입니다. '98년도 농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 별첨)

유명상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종장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입니다. 저희 원종장 소관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별첨)

원종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사업소장 이인상입니다.

잠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및 농산관련 각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그 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렇게 긴답변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과장께서 가능하면 일문일답식으로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쌀생산종합대책추진에 있어서 여름철 냉해를 대비해서 논두렁 높이기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논두렁 높이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논두렁 높이기는 일반포장에서는 그냥 논두렁을 물을 좀 더 높이 댈 수 있도록 높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경지정리지구입니다. 경지정리지구에는 각 개인단위 필지별로 논두렁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지구에 가면 몇개필지씩 모아서, 물길을 댈 수 있고 포구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10㎝정도를 높여 가지고 그안에 들어가는 8필지 내지 9필지가 같이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논두렁을 높일려면 흙으로 높이는 겁니까? 기존 논두렁에다가 흙이 아닌 다른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높이는 건지 아니면 흙으로 높이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흙으로 높여야죠.

그 흙은 어떻게 하고.

인근에서 구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논두렁높이기를 하게 된 것은 계속 연중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일 필요한 것이 이삭이 뱃을 때 그때가 제일 저온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필요할 때 바로 논두렁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상은 상당히 좋은데 과연 실제 그게 가능하냐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흙으로 논두렁을 높일려면 유수 형성시기쯤 돼가지고 논두렁을 높여줘야 되는데 흙을 어디에 쭉 여유있게 쌓아둬야 될것 아니예요? 그래서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실제 계획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한테 드려서 그것좀 적절하게 답변좀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어떤 식으로 논두렁을 높여야 되는 것인가.

그것의 방법은 경지정리지역에서는 배수구를 막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간 3㏊내지 9㏊되는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논두렁위까지 물이 덮히는 거지요.

배수구 자체를 막는다.

경지정리지구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에서는 그 지역실정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흙을 쌓아올려서 논두렁을 조금이라도 높이 댈 수 있도록 물 깊이 대는 그런 조치를 해 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물을 많이 가두기 위해서 두렁을 높이는 건데 경지정리지역은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적에 경지정리지역은 논두렁도 아주 좁고 얕게 되어 있다고. 두렁 자체를 높인다면 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조금 궁금스러운데 배수구를 막아서 물이 못나가게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겠네요.

경지정리지구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리고 IMF를 대비해서 영농비를 절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꼭 IMF대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영농비를 덜드려서 많은 수확을 올리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일텐데 영농비 절감대책으로서 그동안 직파재배도 굉장히 권장을 해 왔고 또 8일 공동육묘도 우리가 실제 해왔고 여러가지를 해왔다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적어도 수도작을 위주로 하는 농민들이 직파재배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또는 직파재배의 확대동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현재 우리가 일반농가에서 묘판을 설치할적에 보온절충 못자리를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8일 공동묘 같은 것을 하는지 이것이 비율이 대략 어떻습니까? 직파재배 비율이 지금 어때요? 몇% 정도나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17만㏊중에서 약 2만5,000㏊정도가 직파를 하고 있는데 약간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급속도로 많이 느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벌써 몇해전에 진흥원 자체에서 직파기를 직접 자기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내면서까지 아주 상당히 열을 올려서 직파재배를 권장했는데 사실 직파재배를 하게 되면 일반 재배하는 것보다 상당히 인건비가 절감되고 이점이 있는데 왜 이게 잘 확산이 안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물론 직파재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을 텐데 가능한한, 상당한 인건비가 절감되는데 직파재배가 빨리 확산되지 않는 것이 좀 이상스럽네요.

직파재배는 진흥원에서 중점사업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하고 노력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이 그렇게 급속도로 많이 늘지 않는 이유는 직파재배의 제일 큰 문제점이 처음에 발근해서 묘를 세우는 것, 입묘과정이 어렵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제초관계입니다. 제초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직파재배의 제일 큰 애로점인데 그 두가지 점에서 다시금 진흥원에서 나름대로 체계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실패한 농가가 간혹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파재배했다가 다시 갈아엎고 어린묘를 하는 곳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서는 좀 꺼려하는 입장이고 성공한 사람 그 주위에서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입묘과정과 제초 관계인데 체계처리라고 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시험과정을 거쳐서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를 내가 거론한 이유도 이게 행정다르고 지도기관 다르고 이래가지고서 물론 연구를 하고 시험하고 또 지도를 하는 것은 진흥원측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실제 행정기관인 농산과에서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것들은 적극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잘 좀 갖춰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영농비절감이라고 하면 농약을 공동방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얘기들인데 공동방제를 할적에와 개별로 방제할 때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대략 산출된 것이 있습니까?

금액으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지는 않았고요, 다만 금액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개별방제했을 때 중간중간에 빠지는 곳 그런 데는 다시 병충해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공동 방제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다하는 면에서 저희들이 가급적 공동방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들인데 공동방제를 일정한 지역별로 일개 면이면 면내에 어떤 들녘은 언제하고 언제하고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 공동방제가 제대로 실시만 되면 상당히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방제효과도 있고 좋을 것으로 아는데 적극 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추진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내가 첨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의 식량확보는 다수확이 가장 목표입니다. 미곡증산을 위해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수량을 많이 보는 것이 제1목적인데 농가입장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물론 다수확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영농비가 많이 들어가면 이게 또 별개 아니라고. 차라리 영농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수확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소득이 높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가지 측면에서 여러가지 배려가 돼야 될겁니다. 물론 우리가 작년도에도 쌀증산을 전국에서 최고를 해서 시상도 우리가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만한 쌀을 증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과 조금 그보다는 떨어지더라도 돈을 덜들여서 짓는 농사와 농민들에게 실질 소득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다음 토양개량제 문제인데 본위원이 몇차례 얘기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실제 우리가 시군별로 토양개량제의 수요량을 신청받아서 그에 따라서 우리한테 배정된 양을 분산해 주는데 아직도 말이예요, 시골을 다니면 규산질 비료나 석회질 비료가 담옆에 울타리옆에 그냥 싸놓고 딱딱하게 시멘트 굳은 것처럼 그런게 많이 쌓여있어요. 이게 여기서 국비를 들여서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 주는데 농민들이 이용도 제대로 않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마 진흥원에서는 그 사업을 지금 추진했을 겁니다. 각 지역별로다가 농토에 대한 토질성분 분석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농민들이 자기 토양에 대한 성분이 어떻고 내 토양에는 어떤 성분이 부족한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것도 사실 우리는 실천을 않고 있다고. 그래서 토양개량제를 석회질을 써야 될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써야 맞을 것이고 또 규산질같은 것은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라는 것을 농민들이 인식해야 되는데 아직 잘 안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공급도 중요하지만 공급된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우리 토양을 자꾸 비옥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얼마 전에도 어느 지역을 갔다 봤더니 그런게 있더라구.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이 없어서 못쓰는데도 있는가하면 그냥 남아서 방치된 데도 있다고요.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기 바래요. 또 시설채소 생산을 위한 현대화를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형태의 것을 현대화라고 하는 겁니까? 입묘시설이라든가 비닐온실 자동개폐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개폐도 있고요, 또 무인방제시설을 한다든지.

전에도 한번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요즘에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이 절대 필요하다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같은 것은 세워 본적이 없나요? 유류가 아닌 다른,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했던지간에 할 수 있는 체계들을 진흥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험장에서도 성과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것을 적극 농민들에게 직접 지도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는 안들어있는데 지난번 에너지절감시설 특별지원대책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억원 사업비로 50억 보조 30억 기금융자, 20억 자부담 사업으로 지금 장위원님 말씀해 주신 태양열 난방이든 수막재배든 축열물주머니든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는 데에 필요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금년에 100억 사업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대화생산시설을 지원한다면 그것을 종합한다.

그렇습니다.

성장유망작목이라든지 1지역 1명품 같은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국내시장에서도 우수한 작물일 수 있고 또 국제경쟁력도 갖출만한 작목들이다 해서 성장유망작목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고 또 한 지역에서 가장 특수한 한명품을 만드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라든지 기타 화훼생산이라든지 모든 과수생산 유통같은 것들이 우리 국내수요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중에서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작목들을 선별 해서 수출작목을 별도 중점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한 일 없어요?

금년에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집중 지원을 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품목별로 구상을 하고 세부사업을 추진중에, 정식 예산사업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작목을 우선 발굴하고 가능한 방안을 지금 최대한 모색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예를 들면 현재 수출되고 있는 것은 성환배라든지 또 일부 화훼작목중에 일부 채소중에 딸기, 장미 일부 시험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큰 물량으로 수출단지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양을 늘려나가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농산물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출작목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그것들을 지원하는데는 앞으로 이런 것도 하나 착안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농산물을 외국과 수출계약을 맺고서 계약재배까지 하고 했는데 수확을 해서 수출을 할려고 하는 시기에 국내시세가 월등히 높다 보니까 계약을 전부다 파기해 버리고 국내에서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있어서 외국으로부터 신용도도 많이 떨어진 사례도 많이 있고 한데 가장 적정가가 외국으로 수출할 때의 가격과 우리 국내가격과 비교를 할 적에 어떤 선이 가장 적정한 가격이다라는 하나의 것을 정해놓고 외국에 수출할적에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엔 나머지 차액을 보존해 주는 이런 조치라도 해야 이게 수출농업이 육성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밀한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예.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혼자 20분을 초과시켰어요.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예, 배현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녕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 또 관계 직원들이 항상 풍년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점 치하드리고요,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이 농기계 간이수리소라든지 마을공동보관창고 문제가 항상 사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공동명의로, 그러니까 부락공동명의라든지 간이수리소도 몇사람이 공동 소유인 대지였을 적에만 이것을 지원해 줘야지 개인땅에다 짓게 되면 개인사유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동안 지원돼서 잘 사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서 추진계획이 '97년 계속사업하고 '98 신규사업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고 시설내역에 있어서는 자동화온실이 뭐가 몇개, 공정육묘장이 몇개, 관정이 몇개 이런 각 부분별로 세부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장기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태양열이라든지 지중난방시설 설치유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은 몇개나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휴경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포지구 2,395㏊중 부사지구에 438㏊가 휴경논에 있는데 올해 얼마정도나 재배할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미곡종합처리장 13개소 증설이 시군 자료와 신규대상 생산자단체 7개소 일반사업자 2개소가 어느 시군인지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저요.

추가질의예요?

아주 간단한것인데 잠업사업소측에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잠업농가가 잠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먹는 것을 위주로 한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도 좀 늘어났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잠업농가들이 전보다는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는데 아주 바람직한 얘기이고, 여기에 첨가해서 텔레비전 보니까 어디선가 누에번데기를 이용해서 동충하초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기술개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것 같은것 잠업사업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나요.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원종장 관계인데 논산분장에 우리가 원종을 생산할 수 있는 답이 면적이 더 확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종장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벌써 오래전에 논산의 문화마을 조성관계로 해서 상당히 서로 문제가 야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논산분장이 논산의 문화마을조성과 관련돼서 어떤 많은 불이익을 당한 이런 것은 없는지 참고적으로 그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타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지금 과장님, 배위원님하고 이상돈 위원님하고 장기일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농기계 간이수리소와 공동보관창고의 사유화문제는 누차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공동보관창고는 일단 건물이 창고가 되면 등기자체를 개인등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등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화될 염려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간이수리소는 그렇게 공동명의로 등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간이수리소는 오지마을에서 우선 응급조치를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임시로 정비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등기까지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보관 관리상황에 대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검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텐데 몇개몇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배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사유화돼서 개인이 쓰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내용이라든지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수리소가 작년말까지 357개소가 지금 설치, 운영중에 있었는데 과거에 홍성에서 한군데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은 처리를 한 사항이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97년도 사업하고 군별 배정한 내역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시설채소에 대한 내용은...

자료하고 태양열이나 지중난방 군으로 배정한 내역하고.

예, 그것은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돈 위원님께서 서천 부사지구에 대한 금년도 재배면적을 물어주셨습니다. 서천 부사지구는 '99년도 완공계획으로 현재 용수로공사라든지 복토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상태에서 부사지구에 금년에 농사를 지을려면 인근농가라든지 또는 회사법인에게 가경작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분양을 앞두고 연고권을 주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령시, 사업주가 보령시장입니다. 보령시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작년에 서천 농촌지도소에서 10㏊를 시험재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시험재배를 할 경우에 다단양수하는 예산이라든지 또 농사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천군에서는 지금 곤란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단계에서는 금년도에 부사지구에서 재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RPC에 대한 말씀은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동충하초관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문제는 사업량같은 같이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언젠가 한번 이런 것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구체화가 안된 것인데 우선 현재 상태로 보고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 동충하초라는 것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겨울에는 곤충으로 있다가 여름에는 버섯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동충하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야에서 잠자리라든지 메뚜기라든지 벌같은 것에 동충하초의 균이 거기에 포자가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균사가 몸에 퍼지면서 번데기는 죽고 그 위에 버섯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등소평이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상시 복용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신비의 버섯이고 불노장생의 비약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저희 나라에서 농촌진흥청 잠사곤충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잠사곤충연구소에서 '95년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누에를 이용한 대량증식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됐습니다.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산에서 채취하고 하는 것은 한개 두개 이렇게 채취하는 것이고 또 어떤 곤충은 메뚜기를 수백만마리, 수십만마리 잡을 수도 없는 문제고, 잠자리를 그렇게 잡아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누에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겠다 해가지고 누에를 이용해 가지고 대량증식기술이 개발이 돼서 금년 봄 누에칠 때부터 각도에 정균을 조금씩 줘가지고 시험사육을 양잠농가에게 그 균을 줘가지고 저희 잠업사업소를 통해서 시험사육을 할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사육을 얼마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 있고 이 약효검색도 끝났어요. 어떤 부분이 약효검색이 끝났냐면 제일 첫째 항암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것을 먹으면 보통때보다 토코페롤 같은 것을 먹었을 때 기존 제재보다 피로하지 않은 정도는 어느 정도냐, 항피로관계, 또 각종 질병에 안걸리는 면역성관계 이런 것을 약효검색을 했는데 아주 상당히 월등한 약효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잠사곤충연구소에서 아주 개가를 올렸어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잠업농가에서 이것을 많이 할려고 하고 지금 축산관계, 시설채소 관계 이런 것, 기름사다 쓰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이런것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가 상당히 옵니다. 뽕나무를 어떻게 심어냐되느냐, 동충하초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의가 오는데 아직 그럴 단계는 안됐습니다. 시험재배를 해야할 단계고 이것이 지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소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심지어는 아주 최상품은 1㎏에 1,000만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에 한상자를 치면 버섯이 마른 것이 한 2㎏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소득이지요. 그런데 최하로 보면 100만원 정도를 받을 것 아니냐, 1㎏에. 그럼 누에 한상자 치면 2㎏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고치생산할 때 지금 56만원정도 뽕나무 1단보합니다. 그리고 누에가루를 생산할 때는 지금 24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고치는 안나오지요. 그러면 이 동충하초하면 지금 1,0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안따진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600만원은 뽕나무 1단보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중국산 동충하초를 수입을 해서 씁니다마는 이것을 60만원에 수입을 해서 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에 700만원 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가격이 이렇게 많이 생산되면 100만원 정도할 것이다,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분석을 하고 있고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 금년봄에는 시험사육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장님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장기일 위원님께서 부적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논산분장에서 토질을 교환한 후에 불이익을 당한 것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논산시장이 교환동의 요청한 46필지 33농가 11만5,576㎡를 완전히 확보는 못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은 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나 교환조건에 저희가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단위 경지정리를 해달라, 그리고 경지정리는 완결이 다 됐습니다. '95년도에 착수해서 '96년도 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번째는 재배면적이 완전확보는 안됐습니다마는 3.8정의 면적이 증가가 돼가지고서 현재 재배면적은 32.3정으로 우리가 좀더 좋은 우량종자를 더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저희가 지력을 보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조성할 때 논에다 흙을 성토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 거둑이 너무 아깝다, 그것이 1 2년에 부식함양이 많은 거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 거둑을 경지정리한 지역에 전부 20㎝이상 표토를 밀어가지고 옮겨달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지금 현재 50%는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모여놓고 운반만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줌의 흙이라도 아깝지 않게 전부 옮겨놔서 농사짓는데, 종자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네번째로는 현대식 용배수로 시설을 갖춰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는 흉가를 매수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은 플라스틱 관을 농로속에 깊이 묻어서 틀기만 하면 물을 댈 수 있는 이런 현대식 시설을 갖춰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다섯번째로는 필지수가 126필지 이렇게 됐었습니다마는 경지정리를 규모화시켜서 45필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성력화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면적을 논산시에서 많이 확보해서 교환을 하면 논산시대로 분양가가 높아져가지고 분양하는데 분양농가들한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봐서는 농지기반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교환을 해서 두사업이 조화를 이뤄가지고 만만히 잘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애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가 우리 농정국 각 과중에서 사업예산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사업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사업들을 하는데 실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하는 이 상태처럼 잘 되느냐하는 것이 사실 이게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할적에 정확하게 각 시군에 시달을 해서 정말 우리가 계획된 것처럼 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생산임지 중심으로 지역완결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육림사업 부분에서,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 완벽한 육림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육림사업의 조림방법을 개선해서 임업경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조림방법 개선책이 어떤 것인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줘요, 용기묘와 파종조림이 있는데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산불방지라든지 또는 야생조수보호같은 것을 할적에 감시원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 또는 조수보호요원을 배치를 하는데 이 산림감시원이라든지 또는 공익근무요원들한테는 어떤 법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추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실제 이들이 산림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는 조수보호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민간인들한테, 이들이 정말로 준사법권이라도 갖고 있어서 그러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적발 내지는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줘야 될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임도시설관계인데 사업량을 볼적에 신설이 96㎞이고 보수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은 차지하고도 보수도 각 시군별로 자기들이 얼마를 보수하겠다고 하는 보고가 들어와서 총체적인 것이 50㎞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시군별 선정지역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기 바랍니다. 시군당 몇㎞, 어느 지역 구분해서.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여기서 보고를 받을 적에는 모두가 다 잘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또 실제 우리 도에서는 시군 산림과에서 보고한 그 자료에 의해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믿는데 실제 우리들이 산을 다니면서 임도를 가보면 보수해야 될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나타나는 것 같아서 한번 내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참작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측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차지하고 이번에 아마 산림청에서 개발이 된 것인지 진흥청에서 개발이 된 것인지 내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나무에다가 물감을 흡입시켜서 색소가 베는 나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매스컴을 통해서 본 바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목재의 활용면을 생각할 적에 우리도 이런 기술을 빨리 도입해서 한번 시험 해 봐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림과나 연구소나 또는 휴양림관리사무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산림과장께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가 그동안 솔잎혹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소모시켰는데 이것 물론 계속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 최소한도 우리 충청남도내의 산에 지금 크고 있는 소나무들이 실제 솔잎혹파리는 주로 육송이라고 하는 종류에 많이 먹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요즘에 신수종을 한 잣나무라든지 또는 리기다종같은 데에는 솔잎혹파리가 아직 잘 안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있는 우리 육송이라는 것들이 하나의 풍치목으로서는 가치성이 있는지 몰라도 경제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쓸모없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이게 필요한 것이냐, 안면도에 있는 휴양림같은 곳들이 아주 철저히 보호가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천적사육도 벌써 수년간을 이것을 저희가 해오고 있는 것들인데 이 녹점벌같은 것들이 한번 방사를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소멸돼 버리고 그 다음에는 자연발생은 자기들끼리 하지 않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번식이 돼서 자꾸 번져나가지 않는 것인가, 꼭 인위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사육해서 해야 되는가 이점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휴양림관리사무소 문제인데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갖고서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잘 느껴지는데 아까 임도시설같은 것을 할적에 불가피하게 나무를 훼손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에 그 훼손해야 될 나무를 정말 베어서 팔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양묘장에다 이식해서 그 나무를 살려서 필요할 경우에 이것을 벌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물론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본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물론 다를 겁니다. 그러나 대목같은 경우는 그 나무를 거기서 갖다가 다시 양묘장에 갖다 심고 하는 이 비용과 과연 나무의 가치성과 비교할 적에 이게 효과적일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말인데 물론, 꼭 이건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할적에 그런 가치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꽃 가꾸기와 송림내에 자생초와 화목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대단히 좋은 발상입니다. 우리꽃을 가꿀적에도 가능한한 우리가 지금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어떤 꽃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나라의 산이나 들에서 자생하는 야생화초를 보다 집중적으로 밀집되게 많이 재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나라꽃 무궁화를 전시하는 것이 나와있는데 이 무궁화 묘목을 대전광역시와 협조해서 무상분양 받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나 아니면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는 그동안 무궁화 묘목 생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 보유하고 있는, 부족되니까 대전광역시에서 얻은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얻어써야 되는가 이런 의심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특히나 산림환경연구소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들려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양묘장이 너무 토박한것 같더라구, 전부 자갈밭 투성이고 그런 데다 양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퇴비도 많이 쌓아논 것도 봤습니다마는 속히 옥토로 바꿔서 정말로 양질의 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무궁화나무를 식재했다고 하는 것을 봐도, 이게 수년전부터 본위원이 주장해 왔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마음에 안찼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나무도 그래요. 각종 무궁화의 종류가 여러종류인데 가장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국화로 삼았던 백색 단신계의 무궁화를 널리 보급하고 보존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내가 이것을 계속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색 단신계의 무궁화 묘목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산림과장께서 한번 각사업소별로 보고를 받아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답변을 하고 시간을 조금 주시면 사업소 것을...

그러시면 각사업소까지 포함을 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잠깐 정회를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사업소것까지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사업비가 상상외로 많은데, 사실 언뜻보면 효과도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그게 과연 잘 집행이 되느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산림행정을 집행하는 제 입장에서도 장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과장에 부임하자마자 산림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작년까지 만약에 조림이다 그러면 조림에 '95년도 이후에 조림에 투자한 사업비가 얼마인데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조림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뭐냐, 그래서 제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과 분석이 나오는대로 그것은 위원님들께 기회가 닿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가 육림을 하는데 제가 아까 생산임지 위주로 해서 지역완결적으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산림은 준보전임지와 생산임지, 공유림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준보전임지라는 것은 타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많은 임지기 때문에 거기에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봤자 나중에 타용도로 전환되게 되면 사업의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육림같은 것은 생산임지 위주로, 또하나 그 물량을 가지고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하느니보다는 어느 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완결주의로 나가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용기묘라든가 포투묘를 통해서 조림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표고자목으로 이용되는 참나무 묘목같은 경우는 직건성이기 때문에 잔뿌리가 적어가지고 산지에다 이식하게 되면 활창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 용기묘같은 것은 용기를 갖다가 직접 심기 때문에 연중 사업도 가능하고 활창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파종조림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우량종자를 채취, 보관해가지고 다음해 이른 봄에 식재를 함으로서 성공적인 조림을 유도코자 하는 것이며 또하나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여태까지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림을 해오면서 산주위주로 조림을 해온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물량이 내려오면 일괄 배분식으로 조림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에 또 조림방법을 개선하고자 앞으로는 산주의 희망수종이 뭔가, 또 그리고 현행 잣나무라든가 그런 용재수종보다는 단기 소득성이 높은게 뭔가,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불방지라든가 야생조수 보호원 또는 공익근무요원, 산불감시원 이런 배치를 하고 있는데 법적 보호장치는 있느냐, 그 사람들한테 준사법권이라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야생조수 보호원이 20명있고 공익근무요원이 307명이 있고 산불감시원이 128명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사실은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고 또는 중졸이상 고퇴, 그 대상자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사실은 중학교만 졸업했다 또는 고등학교를 고퇴했다고 하면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못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보호계장을 하면서 두번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봤는데 못시킵니다. 뭐라고 말하면 눈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과연 준사법권을 줘야 될 것이냐, 그런데 또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단속하다보면 사람들이 완전히 깔보는 겁니다, 현역도 못가고. 그러니까 단속하다보면 얻어맞는 사례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생각하면 준사법권을 줘야 될것이고 또 그사람들 자질을 생각하면 오히려 준사법권을 줬다가는 더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중앙에 지금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병무청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도시설관계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여기서 계장하면서 의회에 참석하게 되면 장위원님께서는 특히 임도보수에 아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산림직 공무원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올같은 경우도 신설이 90㎞이고 보수가 56㎞인데 오히려 그 양이 바꿔져야 될 것 아니냐, 신설보다는 보수쪽에 더 중점을 둬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그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이용계에서 임도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천안 성거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보수비가 ㎞당 800만원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보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사업 총설계사업비를 따져보니까 한 2,000만원이 드는데 그것을 시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한번 보수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해주신 것이 솔잎혹파리구제를 위해서 많은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계속,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또 이게 경제적으로 별 가치도 없는 육송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계속 필요한 것이냐, 또 하나가 천적 방사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이냐, 천적이 자연 소멸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 살아있느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솔잎혹파리 구제를 위한 것도 아까 제가 맨처음 답변시에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총체적으로 장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이 물량이 우리 충청남도에 필요한 물량이냐 아니면 쓸데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냐, 이것도 지금 총체적으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림사업 총괄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나오니까 그때 그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천적방사는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소에 천적사육실에서 천적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방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사를 하고 나면 매년 효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를 녹점벌이라든가 그런 천적을 살포를 하게 되면 방사첫해에는 천적기생율이 약 5%정도 되다가 이게 매년 3 4%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천적의 기생율이 15%에 달하게 되면 솔잎혹파리는 거의 소멸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적은 솔잎혹파리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솔잎혹파리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자연 소멸이 되는 겁니다. 아까 휴양림관리소장이 무궁화 전시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무궁화 전시할 묘목을 대전시에서 분양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백색 단신계를 2,000본, 그외 홍단심 2,000본, 배달이 1,500본을 산림환경연구소 양묘장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96년도에 양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무가 작습니다. 그래서 전시할 정도는 안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대전시는 우리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묘목이 크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분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있습니다.

예, 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98년도 임도보수 사업계획서 이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총체량이 50㎞고 시군별에 2㎞, 3㎞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도에서도 예를 들어 천안시에 2㎞ 사업량을 줬을 때는 그냥 천안시에다가 "너희 2㎞만 이런 정도 사업을 해라, 너희가 어떤 지역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텐데 그래도 천안시로부터는 2㎞범위가 어떤 임도, 어디에 얼마 하는 것이 보고가 전혀 안들어 옵니까?

아닙니다. 필요한 곳의 보수계획하고 우선순위를 각 시군으로부터받지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줄적에는 아까 본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임도명칭하고 장소를 내가 밝히라고 했어요.

그것을 서면으로.

그래서 이게 서면자료가 온건데 이것을 할적에는 예를 들어서 천안이면 천안, 풍세지역이면 풍세지역 어디, 얼마정도 이렇게 나와야 돼지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을 우리 도의원이 천안시 산림과에 다시 가서 너희들 2㎞ 부분이 어디어디냐 이것 가서 따지는것, 좀 우습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할적에 그것을 자료로 줘야 우리가 등산을 하더라도 한번 그 지역을 가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뜻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고.

예, 알겠습니다.

조림사업관계는 전문인들이 다 계획을 짠것이니까 우리가 잘 내역을 모르겠지만 복층림을 조성하고 혼효림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혼효림같은 것들은 그 나무의 성격이 거의 맞고 서로 잘 자랄 수 있는 것끼리 하겠지요. 그런데 대신 혼효림 여러가지 나무가 이렇게 섞이다보면 거기에 있는 병충해도 각각일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데에는 솔잎혹파리 구제도 해야 될것이고 흰불나방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있을 텐데 과연 이게 병충해를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때문에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병충해 구제같은 것은 전혀 관계 없나요?

오히려 병충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한 수종만 심는 것이 단순림라고 하고 여러 수종을 심는 것을 혼효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충해가 심한 것은 단순림이 지 혼효림은 오히려 병충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을 써야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공익근무요원들은 정말로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준사법권이라도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들이 아니라 감시원 128명, 또 조수보호원 이런 경험도 있고 나이도 지긋하고 순수한 민간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최소한도 그런 정도의 보람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때문에 드렸습니다. 사실 감시를 그사람들이 하더라도 뭘 말린다고 할적에 "니가 뭔데 건방지게 사람들을 보내냐"고 대들면 헛일이지요, 그런 공익근무요원들이야 그런 단계에 못온다 하더라도 감시원이라든지 조사보호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권리를 좀 우리가 해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요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아니면 조수보호원같은 경우 한번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산림청에 필요성을 강조해 가지고 한번 정책건의를 해보겠고,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답변을 못했습니다. 나무에 물감을 넣어가지고 색소가 나오는 목재가 개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시험 연구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임업연구원등 관련연구기관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자체연구를 해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본바로는 쉬운 말로 나무 밑부분에다 색소를 탄 것을 나무에 담궈, 그러면 나무가 그것을 빨아올려서 나무에 각종 색깔이 다 먹여져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고급자재로도 쓸 수 있고 그런 연구가 지금 돼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셔서 우리도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끝으로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임 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 주민들을 계도하고 또 지도하는 공직근무자들은 더욱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리라고 봅니다. 무궁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도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무궁화심기운동이라고 해서 이 무궁화들을 그냥, 요즘에 다시 개량된 무궁화 사실은 국화가 전혀 아닌 손쉬운 개량종만 울타리식으로 막 떠밀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정말로 무궁화나무, 국화기 때문에 국민의 정신을 좀더 고양시키고 나라 사랑하는 뜻을 갖기 위해서도 적어도 무궁화는 우리가 꼭 더 보존해야 되고 이것을 자꾸 유통시켜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무궁화가 국화인 무궁화만이 전부 무궁화는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인 그것은 우리가 갖춰놓고 나머지 다른 부분을 자꾸 좋게 개량 생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꽃을 상징하는 무궁화가 너무도 지금 없어지고 있고 무궁화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산림과에서는 각 시군에다라도 적극적으로 적어도 나라꽃을 상징하는 이 백색단신계 무궁화는 꼭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철저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예.

태극기는 그나라의 심벌이고 무궁화는 국민의 마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민의식을 갖다 우리가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다같이 반성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국화로 지정됐던 그 무궁화를 육성, 보급하는데 전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예, 체계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 금남양묘장에서 지속적으로 양묘를 해서 도민에게 분양도 하고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널리 보급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와 산림관련 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산과 및 산림과와 양과 관련 각 사업소 소관의 '9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그리고 안건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하여 주신 업무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이행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