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밝고 깨끗한 시정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감사실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은 98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실은 시민들이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업무수행을 바로잡아 시정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감사업무는 과거의 잘못을 적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감사실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감사실장 제타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원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98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감사실에서는 언제나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며 창의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워낙 규모가 크고 방대하여 저희들의 손길이 미처 못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감사실 소속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미진한 부분의 해소와 어려운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감사역량을 집중토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변함 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실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일괄질문에 이어서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간단한 것은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준비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실장 말이죠, 여기에 업무보고 중에서 6페이지입니다. 종합감사 5회 5개 기관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종합감사가 전부 마무리가 되어 있죠?

네,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감사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보고서를 5개 기관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카피를 해서 사본을 원본대조필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아니고 바로 내일이라도 우리 감사실 직원한테 바로 보내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느 특정업체에게 불법으로 입찰비리과정에서 낙찰을 받게 해 줘서 그 사건이 확대가 되어서 공무원이 구속이 되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판정이 나면 그 업체를 바로 해약을 해야 돼죠? 다시 말씀드리면 관악로변의 지하보도공사 건을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은 바로 본위원이 입찰과정에서 돈이 수 천만원이 오고가고, 그래서 그 조사과정에서 본위원한테도 돈이 4,000여 만원을 제3자를 통해서 전달하려다가 바로 혼나고 가져간 사건이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다 알고 있고, 내가 공개를 했고, 시에도 내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업체가 바로 구속이 되고 공무원도 구속되고 나와서 일개 주임이 3,000만원씩 받을 정도 되었으니까요. 그것이 한 25억원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한 시비고요. 그런데 문제는 호영건설이라고 그 업체한테 불법으로 입찰과정에서 이쪽으로 넘겨줬는데 결국은 호영건설이 범법행위가 드러나서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업체하고는 계약이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수개월 동안에 취소를 안하고 공사를 진행해 왔고, 그 다음에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런 형사처벌까지 받고 공무원 구속되는 그 업체한테 서울시에서는 우수업체로 표창을 해 준다는데 돈 잘 주기로 유명한 업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건설업체한테 표창을 해 준 것인지. 그것을 어떤 의도에서 표창까지 우수업체로 선정이 되었는가 그것을 정확히 조사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또 연결이 되어서 이제 호영건설은 상호를 바꾸어서 조양원건설이라고 도중에 또 바꿉니다. 바꾸어서 그대로 공사를 진행을 해요. 그래도 대표자나 이사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중에 또 중단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선호건설이라고 제3의 건설업체를 또 호영건설 사장 동생이 운영하는 선호건설이라고 그 업체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불법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계약이 해약이 되면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사가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시 또 범법이 이루어졌고요. 거기에는 문제가 호영건설에서 공사를 맡을 적에 보증회사로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 도중에 보증회사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조항이 있어요. 공사를 계속적으로 수의계약 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영건설 할 적에 보증회사를 타 회사로 둘을 등록을 시켰어요, 최초에. 그런데 도중에 조양원건설도 안 되니까 선호건설을 다른 회사 하나 빼내고 도중에 그 회사로 다시 보증인으로 교체를 해 줍니다, 이 구에서. 그래서 선호건설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규정을 전부 찾아 보니까 불법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조사해 주시고. 또 더더욱이 여기는 여기 호영건설에 있던 직원 그대로 전부 그 사람들이 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상호만 바꾸어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문제는 또 하나가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선수금이라는 것이 나가게 됩니다. 선수금이 나가게 되어서 그 업체가 부당한 행위가 있어서 해약조치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으면 즉시 해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계속 공사를 진행해 왔어요. 하다가 다시 민원이 제기되니까 업체 업체를 이렇게 막 뒤바꾸는데 선수금이 나간 것은 판결남과 동시에 즉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구에서, 공사 금액보다 더 나간 것을. 그런데 회수를 안하고 계속 공사 진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자기 동생이 하는 회사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이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도.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히 자료를 조사를 해서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사본까지, 어떤 절차로 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질문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해 주세요, 오늘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시설관리공단에 뇌물, 뇌물이 아니라 불법으로 공금횡령 건에 대해서는 우리 암행을 담당하는 과장이 누구인가요? 거기에서 처음에 적발을 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조리가,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된다는 자인서를 다 받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감사실로 다시 문서를 내려보내서 감사실에서는 너 혼자 단독행위한 것으로 해라 해서 제일 하위직으로 해서 은폐 축소해서 또 다른 범죄행위를 해서 결국은 제일 하위직 2만 2,000원 먹은 것으로 해서 그 사람 파면을 시켰는데 시 감사실에서는 사후 보고를 안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 받습니다.

보고 받는데 어떻게 이것을 묵인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제가 질의를 해서 안 사건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이 직원이 장씨라는 분이 우리 할 때는 여럿이 같이 공동관리한다,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그것을 다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냈죠.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에다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라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에서 가서는 이 직원이 부인을 했어요, 안 했다고. 그리고 전부다 부인하고 조사가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우리 직원하고 같이 또 대면을 다 했습니다, 우리도 화가 나서. 거기서는 2차 대면할 때에는 이 사항을 전부다 부인한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처벌을 못해서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조장은 감봉을 받고 이 장씨는 해임이 되었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뒤에 사실 그 사람들이 허위로 진술을 다 한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뒤로 사실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여기에서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도 거의 다 오리발 내밀고 잘 안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 계장이 돈을 모아줬다 하는, 몇 사람이 모여서 장씨한테 돈을 줬다는 나머지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자료로 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증거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계좌추적을 했습니다. 계좌추적은 마음대로 못하는데, 우리 권한이 없어서 못하는데, 본인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 본인 동의를 받아서 계좌추적을 해서 일부 돈 들어간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단서로 해서 계속해서 나중에 장씨가 마지막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와서 사실을 또 말한 것이에요. 그때는 또 우리가 공모를 해서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불렀죠. 다 불러서 계속 추궁하니까 이제 하나 하나 대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모가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씨도 처음부터 자기가 공모를 했으면 했다고 주장하면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안 했다고 그랬다가 또 사항이 증거가 나오고 하니까 또 했다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장씨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서울시 감사실의 상부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인 감사를 총괄하는 우리 감사실에서 모든 조서를 작성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다시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은폐 축소하고 너 총알받이로 나가, 이렇게 해서 혼자 단독범행이라고 다시 자기들이 그 사람 하나를 파면시키고 시로 보고했을 때 시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준 것 자체가 나는 이 사건에 시 감사실에서도 일조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엊그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너희들 말이지, 우리를 구속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위에 다 불어버리겠다 해서 관리공단에서도 검찰에다 빨리 고발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거기 감사부장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그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전 감사부장 했던 사람이 이사장의 비서실장 하는 사람 이 사람들로 간부들로 엉켜 있는데 사전에 그것을 인지를 못했느냐 이거예요?

사전에 전혀 그것까지 안되어 있지요. 감사부장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전혀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하니까 나온 것이지요.

아주 우수한 분들만 구성되어 있는 시 감사실인데 일개 시의원인 나만큼도 모르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것은 왜냐 하면 조사의 한계도 있고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투서 진정을 하고 사실대로 말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사실대로 말 안한 것이 많아요. 우리가 감찰해서 이번에 약 60 몇 건 적발해서 다 인사위원회에 가면 절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오리발 내 밀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시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인 안 하는 사람이 많고, 모 구청 같은 데는 우리가 또 그 직원의 친구가 주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 가서는 친구가 주었다, 업무와 관련없다, 그러면 과연 친구냐 아니냐 그것을 따져서 우리가 조사해서 다시 징계를 해도 제대로 안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을 정확하게 안하면 그것을 가지고 찾아내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면 좋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묵인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본위원이 작년 정기감사 때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벌써 몇 개월입니까, 벌써 2개월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2개월 동안에 아무런 사후조치도 안하고 또 다시 시에서는 부랴부랴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리사장한테 이것 법적 조치를 해라 하고 내려보내는 데만도 2개월씩이나 걸렸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감사실에 많은 협박을 하고 감사에 지장이 있었다는데 그것 좀 밝혀 주세요.

그 조사에 제가 압력 받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 당시 담당했던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봐요, 어떤 내용으로 협박을 했는가 서울시에. 그것은 분명히 밝혀야 돼요.

조사과장 전형문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건 조사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측으로부터 어떤 외압이나 압력을 받아서 조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꼭 그렇게 거짓말을 할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신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양심을 걸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지 말아요.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사실대로 누구한테 협박을 당했는가 그것을 말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실 조사과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협박을 받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되는 얘기입니다.

조사과장이 협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못된 범죄자들의 측근으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조사과정에서 주차관리요원 관계된 사람들,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조사를 그렇게 엄격하게 하느냐, 정 그렇게 비리를 다 파헤치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외압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그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협박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가만 안 있겠다는 둥.

그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것은 하는 이야기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박이나 외압으로 간주해서 조사의 방향이 틀어지거나 조사를 미진하게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잘못해서 협박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조사과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한 2개월이 되도록 내가 시정질문을 한 이후까지 고발조치를 계속 안하고 있었고 시장의 방침이 그렇게 늦게 났나요?

그게 조사하는데 아까 여기 조사과장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쉽게 그 사람들이 와서 달랑달랑 불지를 않아요. 참 그 조사가 정말 악랄하게, 우리도 나쁘게 말하면 악하게 해가지고 쪼우고 밤새도록 그 사람들과 실랑이를 하고 또 안 되면 갔다가 또 오라고 그러고 또 증명자료 하나라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권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어떻게 하지만 행정조사라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불은 것도 사실 집요하게 우리가 늘여 놓았다가 보냈다가 다시 오라고 그랬다가 사실 우리도 참 욕을 많이 얻 먹습니다. 왜냐 하면 뭘 그렇게 하느냐, 동료직원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자꾸 보냈다 왔다 그렇게 했고 법률상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그래서 2월 3일 시장님한테 고발하는 것으로 방침이 났습니다. 나서 시행을 했는데 변호사 자문 받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 늦어졌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변호사 자문받고 엊그제인가 밑에는 결재를 다 했는데 사장까지 결재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뒷날 그러면 빨리 하라고 그래서 어제 고발하고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결재 난 것을 고발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 처리에는 최선을 다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이 건에 우리 감사실에서 고생한 것은 나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내가 자꾸 거론하는 것 자체는 거기에는 단독범행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공동 통장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그 돈을 조직적으로 한 그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시에서 공무집행 하는데 방해를 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이런 점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고발까지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감사실 직원들이 나는 그쪽의 뇌물사건에 관련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전혀. 단 그쪽에는 오히려 감사부장부터 전부 나는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끼리 조작을 하고 혼자 총알받이로 나감으로 인해서 너 그러면 나중에 다시 복직시켜 준다는 둥 이런 범죄행위가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고발을 했는가, 어떠어떠한 범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검찰에다 고발을 했는가 그 사본을 뽑아서 한 부 있을 거예요, 고발장에, 그것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인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련된 것을 먼저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조사비 부분을 지난번 제가 기회 있을 때 공무원은 아예 경조사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 정하는 이런 정도로는 안 됩니다. 개혁적인 사고를 하셔야 되는데 알리지 말아야 돼요, 경조사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조사 통해서 힘이나 있고 권한 있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수금행위하고 있는 부패구조가 우리 나라예요. 좀더 우리가 솔직해지고 그런 부분에서 과감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경조사를 가족과 함께 허례허식 없이 치른다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부정부패가 계속 만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경조사비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공무원은 선언하세요. 서울시 공무원은 경조사를 알리지 않겠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종전에 과에 가면 누가 결혼한다는 것을 붙였습니다. 요즘에 그것 일체 다 떼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전화로 연락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못막고 공식적으로 붙이는 것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것 하면서.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리지 말도록 공문이 다 나가 있는데…….

심지어 의회에까지도 모 고급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빙부상이니 빙모상이니 이런 것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특히 직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것 알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밑에 사람들이 충성한답시고 여기저기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것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공무원이 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선언하세요, 아예. 왜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이에요. 감사실에서 금액을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아예 선언해야 돼요. 서울시부터 선언하면, 서울시가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할 수 있고…….

그런데 감사실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문화가 아니고요, 이것은 절대로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제안을 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아예 이런 정도로 공직자 생활문화개선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는 심지어 이런 것 알리지 말자 이런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에 가서 정식적으로 실·국장들 간부회의 할 때 토의하세요. 하셔서 서울시가 우리가 IMF시대에 차제에 경조사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 것을 공식선언하자, 이렇게 선언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언론을 타고 그것이 새로운 문화운동이 될 수 있어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아주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정치권에까지 가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이것 경조사비 법규에 위반해서 내는 것은 처벌하게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문화적으로 고쳐지기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것을 고쳐 줘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인력감사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1월 25일 KBS 보도된 것, 사무관 승진시험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있다 해서 언론보도 되었고 그 다음날 일간지에 대부분 다 그러한 기사를 실었어요. 인력감사 굳이 할 것 있습니까? 그렇게 인력이 많이 남는데. 시험보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5급 사무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자리를 비워도 돌아가는 조직이 서울시인데 굳이 무엇 하러 인력감사 합니까? 우선 자리 비워서 남는 자리는 다 없애버리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굳이 감사할 것 뭐 있습니까, 명단만 보면 다 아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제대로 이것 보고도 안 해 줬어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공무원 5명밖에 안 올려놨다고. 그것도 힘없는 민방위과 2명, 그 다음에 교통기획과 1명, 폐기물관리과 1명, 환경계획과 1명. 이름은 내 여기에서 일일이 부르지 않겠어요. 이 5명 외에는 사무관 승진시험을 위해서 자리 비운 사람이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공무원 승진시험 공부를 하게 할 것이냐 안 하게 할 것이냐, 안 그래도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논란이 저희들도 되고 했는데 시험제도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되고 또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한 30년 하는데 사무관 될 때 그래도 공부를 안 하면 평생 할 기회가 없습니다, 한다고 그래도 일에 밀려 안 되고. 그리고 관리자가 되면 여러 가지 상황판단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그래도 리마인드시키고,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직장 재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선진국에 대체로 학자들 써놓은 것을 보면 학교교육에 GNP 10%, 재교육에 GNP 5%, 기술교육에 3·4%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재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 시험 칠 때 한 3개월 공부하는데 그것을 제도화할 것이냐 진짜 안할 것이냐 해서 아직도 저희들이 논란을 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사람들이 집에서 공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시인을 하셨는데 관행이 모든 법규와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감사실장 입으로 3개월간 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 사회가 자기 보신주의가 너무 강하다고요. 뭐냐 하면 오랫동안 공직사회에 근무했으면 당연히 사무관 시험 볼 때쯤 해서는 쉬어야 되겠다…….

쉬는 것이 아니예요,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기업에서 대리승진하고 과장승진하고 부장 승진 하는데 시험 봅니까? 아니, 공무원은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 받고 일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쉬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일반 사기업체 직원들은 똑같이 일하면서도 그 사람들 승진시험 따로 봅니까? 따로 봐서 그것 때문에 또 쉬어야 됩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도 삼성 같은 데 보면 교육기관이 자체로 그러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규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에 없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외부기관도 하고 그게 규정보다도 관례적으로 현재까지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관례를 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관례를 깨자고 하시는 말씀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한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해요?

옳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3개월 쉰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당연하다는 것을 제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바꾸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무태도를 바꾸어야지.

관행적으로 해온 것을 제가 실제 하고 있는 것을 안 했다고는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대로 말씀을 해 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바꾸라고 지금 지적하는 것인데 아니 그것을 거꾸로 제도화 하겠다고요?

제도화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도화할 것인지, 제대로 그러면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시험을 안치고 승진시험을 바로 심사해서 될 수 있는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시스템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심사를 해서 바로 승진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는지 해서 지금도 각 구청에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내무국에서 보고 들어보니까 10개 구청은 그냥 심사를 하자, 10개 구청은 심사 겸 승진시험을 쳐서 하자, 예를 들어서 심사만 한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실장, 좀 들으세요. 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타성에 젖어서 그 관행 때문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증오심을 모른다 말이에요. 어떤 것인줄 알아요? IMF에 다 잘려 나가도 공무원들은 안 잘려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제 서울시에 그 화살이 와야 된다 말이에요. 서울시가 제일 둔감해.

저희들도 10% 감소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으면 빈자리부터 없애 버리세요. 공부한다고 자리 비우는 그런 자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고 그러면 없애 버려야지요. 당연한데 그래도…….

제도적으로 법규에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관행이 되었다고 해서 놔둘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감사실에서 이러한 것에 문제가 있다,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받는다 말입니다. 시의회에서도 지적 받는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아예 5급 시험 승진대상자가 되면 연수교육기간에 6개월 파견근무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탈락하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안 되고, 되면 패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런 것을 제도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규제도가 되면 그것은 제도가 될 때 옳으냐 틀리느냐를 따져서 예산도 따지고 그렇게 해야 될 사안이지만 그런 것 없이 그냥 알아서 시험 보니까 당연히 쉬어라, 이것이 관행이 되어 있고 그러한 관행이 과연 옳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험을 넣어라는 뜻이 아니고 아까처럼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6개월동안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시켜서 시험을 할 것인지, 그런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언론에 비판을 받고 조직인데 반성을 안 하겠습니까? 반성을 해서 토의도 하고 아직 대안이 안 나왔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 현행대로 사실 저도 옛날에 다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도 제가 안했다고 거짓보고를 또 드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그렇게 해 왔고 또 언론의 비판도 받았고, 그래서 제가 개선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심사승진을 한다든지 해서 한참 지금 격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지금은 다 나오도록 해서 현재는 시정이 되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회의장에서는 제가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새로운 정권에 대해서 부응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현재 IMF시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인력조정하고 구조조정해서 감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판국에 시장직무대리는 정년연장했어요, 58세에서 61세로. 한 300명 이렇게 정년연장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 뿐만 아니란 말이지요. 이러한 사무관 승진시험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있다, 그것도 TV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부 고시원 같은 데 가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독서실 같은 데서 공부하고 그러면 남들은 기업에서 잘려 나가는 판인데 그것 때문에 실업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고 노·사·정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오늘도 여전히 제일 큰 관심사 중의 하나가 민노총이 파업을 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다고요. 또 우리한테 외환금융위기가 올 것인가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서울시는 무풍지대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승진공부한다고 자리 비울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완전히 공무원이 죽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력감축방안에 대해서도 과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에 대해서는. 아, 서울시가 비리·부정공무원 생기면 바로 바로 잘라버렸으면 비리·부정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이것 공무원 할 것 같으면 이것 하지 말아야 되고, 중간에 돈 먹고 말 것 같으면 안 들키도록 평생 숨겨야 되고,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은 비리라도 잘라버린다 이렇게 나가면 부정·비리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정년까지 자리보장해 줄만한 비리 아니면 못할 것이라고요. 근본적으로 안되는 사람은 잘라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적발자 숫자만 많지 실제적으로 잘려나간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해임숫자 1년을 다 합쳐봐야 몇 명이 안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능력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도덕성 없는 사람은 먼저 잘라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도 좀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공직은 둘 중의 하나예요. 이름으로 사느냐, 공직으로 사느냐, 경제적인 문제, 돈 때문에 안되겠다, 그러면 나가라 이 말이에요. 나가면 될 것 아니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고 자유시장경제 체제인데 아니 왜 공무원 하면서 어렵다고 그러고 계속 그 핑계대고 부정하려고 그러느냐고요? 월급 작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적으면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5명밖에 내무국에서 보고를 안 해 주었는데 실제로 다 감사실에서 전부 감사해서 보고 다시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실제로 6급 직원이면서 이번 5급 시험 때문에 쉬고 있던 사람들 각 부처별로 각 실·국장들이 전부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행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음에 하지 마세요. 이제는 관행을 파괴시켜야지요. 계속 그 관행 때문에 지켜야 됩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해외에 파견 나가 계신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뉴스보도를 보니까 OECD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2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맞습니까, 유럽 쪽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갑니까?

저희 시에서는 OECD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럽에 EC쪽에?

EC쪽에는 프랑스 파리주재관이 있습니다.

파리주재관인데 여기에 포함되어서 보도된 것입니까?

서기관 한 사람이 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42명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국외훈련시키는 기간은 얼마나 시킵니까?

2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미스프린터인지 모르겠는데 이병학 씨는 미국 워싱턴대 국외훈련으로 되어 있는데 파견사유는 도로공학이고 파견기간이 94년 12월 16일부터 98년 12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작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입니다. 3급 이상은 1년.

4년이 될 수가 없지요?

네, 없습니다. 1년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네, 자료가 아주 잘못되었네요. 작년 말에 나갔습니다.

교육훈련은 1년 아니면 최대한 길어야 2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기관급 이상, 서기관급 이하, 석사과정 가는 것은 2년이고요, 그리고 3급 이상으로써 가는 것은 1년입니다. 아주 정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도 마치 유럽쪽에 다른 중앙부처 직원들처럼 많이 파견시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뉴스보도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가 공보 쪽에 뭔가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파리주재원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봤을 때 서울시도 대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각없이 자기들 좋은 대로만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국외훈련이라는 것들이 이제 서울시의 인재를 키우는 데 보탬이 되고 행여 이러한 것들이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육성해 갈 필요가 있지만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철저히 고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공무원교육원에 그분들이 6개월 파견나가서 거기서 훈련 받는다, 그리고 승진시험 보고, 거기서 된 사람은 5급으로 가고 안된 사람은 다시 6급으로 현장으로 온다, 그리고 일단 그러한 기간을 거쳐서 안된 사람은 탈락이라든지 아니면 3번 시험 봐서 안된 사람은 영원히 승진하지 못한다든지 어떤 내부적인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 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교육기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똑같은 경쟁사회 속에서 그런 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고과점수라든지 또 일정한 시간에 시험을 본다고 하면 혼자 공부해서라도 해야지요. 관행으로 놀게 해 준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구청도 보면 동사무소 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시험 때문에 편안한 자리로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관행을 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옥원 간사, 경규복 간사와 사회교대)

양회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양회선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98년도는 이런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업무보고도 좋습니다만 사실상 또 97년도 업무총괄, 감사총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2월 처음 업무보고할 때는 97년 전년도에 과연 어떠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했고 그것이 평가를 해 보니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랄지, 나름대로 평가가 담긴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되어 있어요. 지난번 제가 의회에 처음으로 내무위원회에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시 계획과 결과가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일치되어 있는가를 알고 또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없었다 하는 정도의 평가는 있어야 앞으로의 감사나 이런 것도 올바로 지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 자료요구를 97년도 감사계획서 사본하고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해서 보고해 주시고, 98년도 감사계획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문석진 위원님이나 송인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IMF시대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예견치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지난 대통령 선거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IMF시대에 있어서 감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오늘 처음으로 논하는 자리가 된 것이고, 사실 지금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으로 과연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서로간에 좋은 마인드를 갖고 또 공통점을 찾아 서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긴장을 해 가면서 좋은 안을 도출해 내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IMF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고통에 우리가 또 같이 동참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가도 계속 오르고 서울시 교통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과거에 최병열 시장 있을 때에는 10부제도 운영을 했고 했는데 전혀 아직 그런 대책이 서울시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적어도 서울시 공무원들은 경승용차를 탄다든지 승용차 안타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로 요청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 차량 실태 현황을 해 주세요. 몇 년식에 차종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몇 cc짜리. 정말 내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부터가 솔선수범 해서 정말 고급공무원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되어서 티코 타기 운동을 한다든가, 무슨 아토스 타기 운동을 한다든가, 승용차 타지 않기 운동을 한다든가, 무슨 5부제를 한다든가, 이런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래서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돼요, 근원적으로. 경조사비도 당연히 우리 문석진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감사실에서…….

저희들 승용차에 대해서 잘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서울시 본청에 1급 이하 공무원 승용차 하나도 타고 안 다닙니다, 지금. 10부제, 5부제가 아니고. 저도 차 안 가지고 옵니다. 국장들 안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시민들 볼 때 10부제, 시직원들 지금 아무도 안 가져옵니다. 아무도 가져오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집에 차는 있어요.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국장까지는 못 가져 온다니까요. 제가 차를 못 가져 오는데요.

아니, 2급부터 못 가져 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2급 이하 전부, 전 직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벌써 하고 있는데, 지금 옛날부터 하던 것 PR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서울시는 전혀 안 가져옵니다. 1급만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소유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공무원이…….

그것은 소유는 규제를 하지 못합니다.

물론 규제는 못하지만 하나의 방향으로써 사실 소유문제도 조금…….

제가 아는 정도의 상식, 국장급 정도 있는 것이 소나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밑에 있는 과장급 이하는 전부 1,500cc…….

알겠습니다. 현황을 내 주시면 되고, 그것은 나중에 보완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사유재산제도 아래에서 공무원만 무슨 차를 무엇을 타야 된다 이런 것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의 방향인 것이고, 이런 소유문제도 조금 방향이 고소비를 막아야 되는 것이니까. 집에 갖다 놨다고 그래서 그랜저 갖다 놓고 뭐 있든 나 안 타고 왔다…….

저희들 그랜저 가지고 있는 공무원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데 대해서 더 강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관점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IMF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국민의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서울시민의 고통이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해요. 공무원의 행정서비스가, 이 공무원이 어려우면서도 행정서비스를 또 엄청나게 요구하는 시대이고 특히 그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소위 얘기해서 감사실이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내가 이번 보고를 통해서도 봤지만 민원이 들어왔는데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38%인데 금년에 48%으로 늘리겠다. 또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 좋아요. 그런데 제가 시의원 3년을 하면서 느끼는 제가 민원에 관련된 감회를 얘기를 드리면 제가 저희 동네에 관련되어서 집단민원을 여러 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했는데 정말 민원 해결을 못하겠어요. 의원도 이렇게 힘들어요. 이것이 제일 문제는 감사실에서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감사실에 진정이 들어와서 그것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시행부서가 어떤 태도를 갖게 만들어 주느냐, 시행부서의 공무원들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여기에 무슨 계획이나 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계획서를 봤을 때. 제가 민원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실하고 내무국하고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은 조금 그래도 성의가 있는데 나머지 민원은 시의원이 가도 코방귀예요, 집단민원도. 그런데 일반인이 민원을 내서 무엇이 해결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반려하고 보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뭐하고 한다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서 이 민원이 해결된다고 생각 안합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요. 시의원이 가서 얘기해도 안 되는 민원. 그래서 이제 싸웁니다. 책상에 앉아서 왜 당신 그러느냐, 내가 절차 알아보고 자료 보니까 이렇다. 싸워서, 가서 책상 엎어버려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점잖게 해서도 안 됩디다. 이것이 제가 민원 해결하면서 모든 민원의 거의 100%가 내가 싸우지 않고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좋은 말로 해서 의원님이 이야기하니까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해결한 적도 없어요.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내무국이라든가 특히 인사분야와 관련된 것하고 연관을 지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가령 민원을 처리를 잘 했으면 민원실적을 감안을 한다든가 민원처리기간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복지부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열심히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점을 준다든가 인사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래서 공무원이 오히려 민원을 찾아다니는, 민원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민원을 찾아다니는 풍토를 만들어 줘야지 민원이 들어가면 귀찮게 생각하고, 또 그것 자체에 대해서 결재라인이 복잡해요, 사실 제가 보니까. 민원계획서 하나 바꾸고 이러고 보니까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주 계장, 과장, 실장, 또 예산부서 가면 기획실장하고 예산정책과장인가 정책국장인가에다 부시장에, 하여튼 이 결재도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문서를 작성 안 하려고 합니다. 결재 복잡한데 가서 깨지고 뭐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지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발상을 전환을 시켜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일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인사에 반영을 해 준다든가. 그래서 공무원이 스스로가 민원을 찾아나서는 이런 풍토가 필요하고 그것을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민원이 법규를 위반해서 또 방침을 근본적으로 위반해서 잘못되게 민원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단속하는 것이 감사 기능이 될 정도가 되어야지 민원이 갔는데 도대체가 시의원이 갔는데 싸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IMF 시대에 민원처리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건의하고 싶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경식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다 해서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감사활동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지난 97년도에 일 해 오신 것이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실 직원 149명 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20명 가 있고 민원조사담당관 30명을 빼면 99명입니다, 실장까지 해서. 과연 99명이 이 엄청난 일을 다 하셨을까 하는 의심이 갑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의심이 가요. 이렇게 114개 기관을 하고, 11개 기관, 84개 기관, 7개 기관, 25개 기관 이것을 사람으로서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강감사도 108개소, 63개소, 이것 나 숫자를 세다가 못 세었는데 정말이십니까?

이것은 설날대비하면 전 직원이 새벽에, 밤에 한 사람이 서너 개 기관 나가기 때문에 그것 다 집합된 것이에요.

실장까지 해서 99명의 인원이 여러 분야, 교통, 세무, 회계, 건설, 소방, 민방위 그 많은 분야를 이렇게 했을까.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면 이것 도저히, 감사실을 한번 감사를 진짜로 해 봐야겠네요.

제가 거짓말 할 것이 없고요, 6페이지 감사활동도 위에 두 가지는 정부가 한 일이고요 자체감사는 36개 한 것이거든요.

감사원 대행감사를 11개 하고 내무부 대행감사를 114개 기관을 했고 자체 계획감사로서 84개 기관을 했고…….

이 숫자가 많으니까 나가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부부공무원 수당지급은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컴퓨터로 다 빼서 부부간에 두 사람이 있으면 면제를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대상이 그런 것이지 실제 114개 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대상에 대해서 부부공무원 수당을 지급된 것을 컴퓨터로 다 빼서…….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에 대한 정수사업소 9군데 하고 건설사업소 6군데, 야, 이것 자동차등록세 수납상태 25개 자치구를…….

작년에 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기강감사는 아까 전화로 해 본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재정상조치가 무려 300억원이죠. 이것 다 환수했습니까?

추징에 들어간 것이 281억원, 환수가 156억원. 이것은 지시가 내려가서 그것 집행되고 다 하려면 금년 상반기쯤 갈 것입니다.

하여튼 이 돈을 전부다 우리가 환수 받을 수 있는 상태냐 그 말입니다.

네, 우리가 시정이 다 내려갔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여기는 세금 우리가 추징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있고요, 공사비 과다지출된 것도 있고.

어떻게 해서 과다지출을 하던가요?

설계변경을 해서 했다든지 공사가 부족시공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 왜냐 하면 부실공사 같은 것 있습니다. 청계천 같은 데 지하상가에 지하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10번 바르게 되어 있는데 4번만 발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6번 안 바른 것을 환수한다든지 그런 등등해서.

그런 정도로 공사를 하면 계약취소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문책하고 중징계하고 그러죠. 환수시키고 그리고 벌점도 매기고 합니다.

계약을 아예 취소시키고 한 푼도 안 줘야죠. 한 푼도 안 줘버려야 돼요.

공사 완료되어버렸고, 일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봐서 안 되면 재시공시에…….

공사계약에 나중에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수급자가, 했을 때 가정해서 10번 칠해야 될 것을 4번 칠했다면 공사비 안 준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10번 칠할 것을 8번 칠했다면 그런 것은 고려가 될 수 있지만…….

돈이 나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감리한 사람들하고 짜고 했다는 얘기네?

그렇죠. 감리도 제대로 안 된 것이죠.

그런 것이 1년에 300억원이다?

아,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감사실의 이 업무보고서 신뢰가 안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가서 설명을 전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감사요약된 것만 이 화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혹시 물어보시면 답하도록.

그리고 한 가지만, 지난번에 제가 사적으로 감사실장한테 제도개선을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등록세 내는 제도, 그것 어떻게 반영이 안 됩니까?

제가 그쪽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세가 시세죠. 그런데 시세를 각 구에다 위임한 것까지는 좋다 그 말입니다. 위임한 것까지는 좋은데 구로구에 사는 사람이 도봉구에 등록세 3,000원, 5,000원, 1만원 내기 위해서 도봉구까지 가야 되는 불편은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이 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공무원들이 등록세를 인천에서부터 떼먹기 시작해서 생긴 것인데 부정은 공무원이 하고 불편은 시민들한테 떠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구로구에 낼 세금으로 시 본청이나 서대문구청 가서 전산망 있으니까 신고해서 카드 받아서 은행에다 내도록끔 그런 불편까지는 감수하겠다 이거지요. 그런데 구로구에 사는 사람이 노원구까지 가야 되고, 노원구 사는 사람이 서대문까지 가야 되는 그런 제도의 개악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이 건의를 하고 발언을 해도 그때뿐이고, 그러면 시에서 국장하고 시 간부들이 회의할 때 그런 제도도 과감히 제의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연구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나요? 시의회 내무위에 갔더니 아무개 의원이 이런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하더라, 들어보니 타당성이 있다, 재무국장 어떻소, 그런 얘기를 해야지요.

저희가 검토를 실시해 놓았습니다. 조만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양회선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 찾아가는 풍토조성은 저희들이 가서 한번 연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기 말이지요, 이것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감사원 대행감사 1개 분야 11개 기관이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세세하게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체계획감사 있지요, 26개 분야 84개 기관인데 그 중에서 제일 밑에 보면 광고물 관리실태 등이 있지요?

네.

지금 서울시가 광고물 때문에 너무 어지럽고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감사과정에 모든 자료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인데요. 지금 현재 IMF한파로 인해서 서울시에는 하위직 공무원의 감원계획이 있다 해서 유난히 사업소부터 하위직에서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그래요, 불안해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봉사해야 할 시간에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알아보는 경향이 많고 본위원한테도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알만한 사람은, 불안해서 일을 못하겠다는 둥. 그런데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감원계획을 잡은 바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난히 본위원이 느끼기는 공직에 근무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감원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아직 정부에서 정식으로 안 왔지만 개정의 방향을 보면 10% 정도 줄이는 선이 아닌가 이렇게 감이 와 있습니다. 아직 공문으로 10% 줄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안 왔고 지방공무원은 아마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구체적인 지시가 올 것으로 예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대강 방향을 봐서 10% 줄이는, 정년을 5급 이상은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60세로 낮추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위직은 58세인데 57세로 정년을 낮추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안 줄어지면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20년 이상 된 사람은 명예퇴직을 해서 나가는 길을 봉급을 더 주면서 나가게 한다든지 해서 하고, 지금 현재로는 아까처럼 특별하게 강제적으로 해고시킨다든지 옛날처럼 내 억울하게 나갔다는 일은 거의 없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10% 줄이기 계획에 의거해서 서울시에서는 미리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지요.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되었는데 제가 보기로는 하여튼 신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너무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대상이 되지만 전혀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실이 민선 이후에 감사2과가 폐지되면서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작년에도 감사실적이 많고 작년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홍보기능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3년 동안 느꼈는데 우리 직제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면 공보관을 관장하고 있는 정무부시장이답변을 하고 공보관이 본회의장에 나오는 것을 거의 못 봤고 예결위를 두 번이나 했는데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공보관은 자리에도 없고 속된 말로 코배기도 안 보여요. 상당히 중요한 공보업무 때문에 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공보관이 서울시를 위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잘 했느냐, 잘못된 점은 우리 의회를 통해서 질책도 많이 받고 하도록, 잘하고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소관위원회인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아까 경조사비 3만원, 2만원 그 규정은 발표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도 상임위원회 위원도 모르고 있었다, 자가운전이 폐지되고 2급 이하 직원들 승용차로 출·퇴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시행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참 존경해 마지않는 김학재 부시장 같은 경우는 부시장은 차관급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을 제가 만나서 일선 동사무소나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박봉으로 고급차를 굴리는가, 당신네 부시장은 이렇게 하고 다닌다라고 그러면 처음 듣는 얘기라 이거예요. 그런 모범된 사례들은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직원들부터가 지금 서울시 중에는 두 번째 아닙니까, 부시장이. 이 양반도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수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재작년 제가 예결위 자료 봤을 때 그 당시에도 실장은 부구청장으로 계실 때이니까 대상자에는 안 섞여 있어서 무슨 차인지 자료를 못 봤는데 10년 넘은 프레스토를 소유하고 있는 국장급들도 있었고 그런 검소한 간부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작게 취급되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참 공직자로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직원들서부터 그런 국장, 부시장 이런 사람들부터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알려서 시의원들이 나가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다, 홍보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같이 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 논의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3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결위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결위 때만 얘기해서 그러는지 제가 그쪽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그런지 임시방편으로만 답변하고 계속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작년 예결위에서 400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추가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보태어서 지금 810억원 운영자금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 16일까지. 그런데 물론 의회에서는 주로 그동안은 담보부족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동일업체가 계속 지원되고 있다, 이런 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만 주로 지적이 되었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실제로 작년서부터 서울형 산업, 패션,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등등 해서 구호는 거창하게 내걸었지만 실제로 이런 산업들에 지원되고 있느냐, 자료도 받아보고 죽 했는데 패션, 양말공장, 임가공하는 의류업체, 니트 이런 데예요. 실제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피복협동조합 회원사가 있는 회사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보여 주었어요. 당신이 한번 찍어봐라, 정말로 이것 서울시가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공장들이 합당하냐, 당신이 뻔히 매출규모라든지 어떤 물건들을 생산하고 있고 실제로 자기네가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 임가공 회사에 부탁해서 하는지, 뻔히들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실제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죽 한번 추적해 보니까 작년에도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대출을 해 준 과정을 죽 추적해 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현행 규정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 그 자체로만 해석해서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지키고 있어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증 의무가 선정기준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인데 그게 작년서부터는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공장등록증 내 주기가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사실상 무허가업체로 임가공 가동하고 있는 업체를 심사대상으로 현행법상부터는 끼워주고 있는데 그나마 개선된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형 산업이라고 하는 패션, 디자인, 홍보는 패션업체에 디자인을 새로 개발했다, 기술을 새로 개발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개발한 디자인, 새로 개발한 기술을 말하자면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사가는 사람도 없고, 대기업은 새로운 디자인이 시장에 선을 뵈면 공짜로 먹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회사들이 디자인만을 기술만을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문자생산방식인 OEM방식으로 일정하게 기술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임가공을 시켜서 자기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 배정을 위한 실사과정에서 보면 디자인산업이다,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지, 그 판매하고 있는 디자인만을 판매한 매출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기술이다, 기술개발연구실을 따로 갖고 있는지, 기술개발연구실이 없어도 아주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도 컴퓨터 1대만 가지고 실제로 소규모 단독하청업자들이 생기는, 이런 세상이 바뀌고 있는 현실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대략 지금 설명한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런 방향에서 이번에 특별히 400억원이 증액된 운전자금을 대출하고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말하자면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중소기업들 1년거치 2년상환 연리 8%짜리, 지금 실세금리가 30%, 40% 이렇게 가는, 어떻게든지 거저나 다름없는 이 자금을 받으려고 하다보면 물의가 따르게 되거든요. 공장등록증이 현실적으로 없다, 미등록공장이어도 공장을 몇 년 동안 운영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면 심사에 포함시켜준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업무대행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하면 적당히 말하자면 짜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우리 감사실에서 작년에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받은 업체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의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의류업체와 패션업체만 선정하면 몇 개 업체 안 되는데 실제로 한번 가서 조사를 해 보라 이것이죠. 정말로 공장등록증은 형식적으로 있으나 미싱 한두 대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결국은 재하청 주는 그런 회사들한테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현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도개선 여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그것에 중점을 둬서 감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