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다시 한 자리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우리 서울시의회는 두 가지 평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안 좋은 평이 9시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고 어제는 지하철공사와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아주 적절한 중재를 해서 파업에 돌입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짓는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우리 사회가 혁명적으로 고쳐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비난을 받을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일을 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언론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탓에 혹여라도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키울까 매우 걱정이 되고 사기가 좀 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오늘 이렇게 전원이 출석해서 새해를 맞아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꿋꿋이 우리의 의무를 해 나가면서 고금리, 고물가, 고실업의 3중고를 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환경관리실업무보고의건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천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 환경 등 저희 환경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97년도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쾌적하고 깨끗하며 녹음이 많이 우거진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저희 환경관리실의 계획이 많은 진전을 보인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서울의 제 21의 실천과제 발표와 UN제출, 서울환경상 제정 및 시상,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의 본격적인 추진 등 우리 서울의 특성에 맞는 환경시책을 본격 추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환경시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사태 등 이전에 없었던 많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IMF사태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을 위축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매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의 승용차이용 자제로 인해 서울의 대기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발생량이 감소되고 쓰레기재활용률이 몰라보게 높아지는 등 많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맞게 바람직한 환경시책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금년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환경시책이 정착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저 자신과 저희 환경관리실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바탕으로 서울을 맑고 푸르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당부올리면서 새해에는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꼭 성공되시기를 저희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16일 심의예정인 서울시 환경기준조례 제정안과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위탁관리동의안과 설명자료를 우송해 드렸습니다. 문답식으로 자료를 친절히 자세히 설명해 올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환경보전분야 및 공원녹지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8년도환경보전분야및공원녹지분야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전 및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전대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한 후에 보충질의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98년도 무인년에 갖는 환경관리실의 첫 업무보고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수도 서울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북한산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그 동안에 내무부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몇 해 전에도 본위원이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체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땅히 우리 북한산은 서울시민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는 계속해서 국립공원을 관리하면서 실지로는 입장료수입만 거대하게 올린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입장료도 처음에는 500원에서 시작해서 1,000원까지 올려서 사실상 본위원이 판단하기로서는 북한산 하나만 예를 들어봐도 구기동 쪽에서 정릉, 우이동, 도봉산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수를 보면 한 주에도 수만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입장료수입을 올려서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켰지 실질적으로 보면 자연의 산림이 파괴된 그런 부분은 조금도 보수하는 것이 있지 않았고, 제가 3년간을 관심있게 관찰해 본 결과 이때까지 거기에서 달라진 것은 돌 몇 개 주어다 솟대라고 있습니다. 뾰쪽하게 쌓는 솟대 몇 개 북한산 몇 군데에 쌓아놓은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빨리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항시 있었습니다만, 현재 새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서 내무부는 이미 폐지가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당연히 이런 과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환경관리실에서 수도서울의 그런 척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산을 이번 기회에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정부 인수위에 대해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바가 있는지, 또 있다면 관리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나는 자료로 요구할게요. 36페이지에 어린이대공원 환경공원 조성해서 예외적으로 빗나간 것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럼 서울대공원은 우리 환경관리 우리 생활환경에서 직접 주관하고, 다시 말하면 서울대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하고 같은 공원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단일화가 되야 될 것이다. 그러면 서울대공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 한번 의뢰해서 단일화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연구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강화해서 1,388개소에서 보면 주유소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소규모 세탁소, 사진관, 중고자동차 부품에서 나오는 소규모 오염물질 이에 대한 배출업소 관리와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세탁소에 나오는 것은 협회로 해서, 환경부에서 서울시에서 자치로 넘어갔는데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일원화가 돼야 될 것이다. 세탁소는 세탁소로 가고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어떠한 대책과 대안이, 서울시 입장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22페이지에 서울 시내버스가 대략 8,600여 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에서 매연여과장치 부착이 1,400대인데 나머지는 다 돼있는지, 또 앞으로 안 돼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인지 이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 주시고, 16페이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민간단체로 돼 있는데 자치구에 보면 연계가 잘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현재 중앙에 있는 녹색시민위원회와 각 자치구의 민간 협력단체가 있다면 그 현황, 어떠한 예산이 지급되고 그 현황과 자세한 인적사항을 자치구와 관계가 어떤 협력를 갖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민간단체와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협력관계, 제가 봐서는 그것도 보완이 안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자치구별로 있는 민간단체 인원, 현황 이런 부분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환경 보전에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만들어서 생태계조성의 중요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생태계가 엉망이 돼 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인데 자연 그대로의 보전을 해서 해야 할 데가 우리 수도권에서는 몇 군데나 되는지, 이것은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진작 자연환경보전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 물어보고요. 지금 환경단체가 25개 구청 가운데 각 구청에도 있지만 동별로 단체가 구성된 곳이 상당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환경보호단체에 대한 각별한 협조사항이라든지, 또 거기에 준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실 것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생태계 같은 것을 조성할 때는 기능직이라든지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행정요원보다 기능직이나 전문요원을 대체를 해서 많은 수를 늘려서 생태계라든지 환경문제 조성을 하는데 전문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21세기 비전이라는 것을 작년에 발표를 하고 만들어 놨는데 녹색서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를 책에 보면8개 분야 3개 행동목표 365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현재에 어느 정도의 추진방향과 진척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미비점이 있으면 어떠한 특별한 보완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세부지침에 있어서 상세히 해놨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진우 위원님.

정진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에도 우리 환경관리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실장님이 도봉에서 미아삼거리 쪽에 소위 버스전용차선과 관련해서 대단한 정체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 지역만큼은 시범지역으로 교통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때하고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한 답변이 실제 업무협의를 통해서 평소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98년 계획해서 공동주택청정연료 사용확대 의무화 환경부 건의 98년 1월 16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MF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시골을 이번 구정에 가보니까 시골에도 과거에 주택개량을 해서 집들이 좋습니다. 기름보일러 집들을 잘 만들어 놨는데 기름값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바꾸는 것을 이번에 내가 시골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경유를 때고 있는 데는 10월말에 1ℓ당 300원 했던 것을 지금 750원대를 넘어서니까 배가 넘어섰어요. 그래서 연탄을 때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난방기구로도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연탄난로를 다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12.1평 미만의 공동주택을 청정연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이 문제를 환경부에 건의했다면 그 동안에 우리 서울시에 행정집행하는 예를 보면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틀에 막 끼워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그런 것을 최근에도 제가 물가문제와 관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역경제국 회의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한 것인데 IMF사태 하에서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국이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동안에 죽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정에 따라서 막연히 환경부에 건의를 한 것인지, 요즈음같이 어려운 시기에 12.1평 미만이면 대단히 서민들인데 이것을 환경부에 건의하면서 지역경제국이나 경제관련 부서와 한번씩 상의를 한 적이 있는지 이 시점에서 청정연료 확대를 의무화하는 이런 내용이 이대로 관철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실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요사이 경제난국 IMF한파에 의해서 서울에 좋아진 것이 몇 개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자동차가 많이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원활해졌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의 공기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보도를 많이 접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서울의 자동차,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교통소통도 문제지만 더더욱 요사이 IMF한파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에 10부제를 하다가 지금 않고 있습니다만 10부제하면 주로 우리 환경관리실보다 교통관리실에서 건의하고 주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의 맑은 공기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시행토록 하면 어떻겠느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기오염의 주범이 82%가 자동차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건의해 볼 의향은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소음을 줄이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사이 지역에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너무 지역에 이동행상에서 생활소음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해 줘라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듣는데 앞으로 더더욱 날씨가 풀리고 봄철이 된다 그러면 이런 이동행상이 지금보다는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규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여의도공원에 상징성을 고려해서 우리 나라의 순수한 자생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수입수종을 심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보도 대로 본다 그러면 수입수종은 외양이 수려하고 또 조경수목으로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수입수종을 심어도 좋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일어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확고한 서울시의 입장은 계획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의도광장 공원화의 관리사무소에 4급 직제를 두어서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업무보고 되어 있는데 요사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군살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연 4급이 여의도광장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서울의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서울에 측정기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이 측정기 설치는 법령에 의해서 평균지역, 즉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나 아까 주택가에 대해서 이런 측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측정기의 설치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학교나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설치한 것이 서울시의 절반이 넘는다고 보도를 접했습니다. 왜 이렇게 관계법령에 의하면 아까 환경의 평균지역, 꼭 어느 특정한 지역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주택가나 도로변에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한적한 곳에 설치했는가 이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매연여과장치 부착 확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에 저희들이 현장시찰도 갔었지만 유공에서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매연방지를 위해서 이것을 부착을 확대해 나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이 부분이 중단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시내버스부착 1,400대 50억 외에는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환경노동위에서 결정날 때까지 부착사업은 중단되는 것인지 이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36페이지 보고사항 중에 전 전매청 부지 현황이 얼마나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청량리경찰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2월 30일자로 이사를 가고 난 후에 공원화로 하실 계획이신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OB맥주 공원화사업에 있어서 몇 개의 건물을 안전진단까지 끝나서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보고도 들었고 문제제기 했을 때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한번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면 안전진단해서 몇 개의 건물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부는 헐렸다 라고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한강수질관리 부분인데요. 대기오염과는 달리 한강수질오염이 95년, 96년, 97년 계속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BOD기준이 상당히 높아져왔는데 서울시 목표치나 서울의제 21에 따르면 앞으로 상당히 낮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올해만 해도 하류같은 경우 BOD 3.5 수준으로 낮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지,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리, 미금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왕숙천의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언제 건설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목표치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되어야지 막연하게 올해는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러면 안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한강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과 현재 공정진행상황 정도를 분명히 밝혀서 앞으로 수질개선계획과 관련된 일정을 분명히 제시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매연여과장치에 대한 문제인데 올해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1,400대 부착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00대 부착계획을 했을 때 어떤 차량을 선택할 지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할 만큼의 차량이라고 그러면 노후된 차량, 또는 매연 정도가 심한 차량을 우선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의 약 30% 정도는 대폐차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이후에 폐차가 돼서 다른 차량으로 하게 된다면 이전에 부착된 매연여과장치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폐차될 때 같이 버려져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목에 대한 보전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광진구에 강북강변도로, 특히 잠실대교부터 천호대교 구간을 개선할 때 강변에 상당히 많은 수목들이 있었습니다, 강둑과 강변에. 그래서 이것을 이식한다고 해서 얼마 정도는 이식을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부분의 나무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어떤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택지개발하거나 또는 공원을 만들거나 할 때 기존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 총량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이식까지 확인하고 다시 시설물이 만들어지면 다시 활용이 되는지 여부를 나름대로 하나의 시스템이 관리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주택가 같은 경우도 집을 지을 때 나무 몇 개, 어떤 종류의 나무, 몇 년생, 크기 얼마, 몇 그루 있다는 것을 신고를 하고 이식을 하고 확인해 줘야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 각 구청에서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안되고 업무영역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들면, 아까 얘기했던 잠실대교부터 천호대교까지 신고된 수목현황은 얼마였고 그 중에 몇 %가 이식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당초에 도로개설계획을 할 때 그 지역의 수목현황이 확인되어 있을 것이고 구청에는 그 중에 몇 그루가 수목이 이식이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을 텐데 그 차이를 비교하면 아마 수목에 대한 보전 이러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났듯이 여의도광장에 있는 수목을 마땅히 이식할 장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멀리 강북정수장 있는 근처에 이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지역에서 집을 헐 때도 이식할 장소가 없습니다. 대충 아무 데나 갖다 심어두었다가 말라죽어버리면 그냥 관리가 끝나거든요. 이식을 했다는 입증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보전되고 있다 라는것에 대한 입증이 사실 현재는 요구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 일반주민들도 또는 어떤 택지공사나 주택공사를 할 때 염가로 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준다면 몇몇 군데 훨씬 이식과 보전에 용이한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한 시스템이 없이 현재 막연하게 수목을 무작정 채취하거나 잘라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해서 막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인데요 매연차량단속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 놨습니다. 매연차량으로 적발됐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문서로 일목요연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일남 위원 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지역단위 민간환경보전활동 기술협력체제 구축이라는 항목에 있는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환경기술과 관련한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민·관·산·학의 효율적 연계체제구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환경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산업현장에 대한 참여기회 부여라는 내용하고, 그 밑에 권역별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운동의 활성화 도모하고는 전혀 내용이 상이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술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의 사업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상이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뭘 추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감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가 환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하는 것이 맞는 사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부 추진일정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환경협력체제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이 단순히 컴퓨터에 입력해 놓겠다 라는 얘기인지, 그 다음에 환경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런 것이 의미가 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없는 것 같은데 예산 있습니까? 비예산사업으로 하시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체계를 갖추었을 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감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간사, 김종래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기본방향이 잘 세워져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직 IMF시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예산의 수지계산과 전혀 관계없이 생활환경 예산이 3,69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세수관계에 차질이 없겠는지, 그래서 현재 저희 예산이 집행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요. 오히려 더 추경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서울시의 예산수지관계가 IMF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본예산의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이 어려운 시기에 덕수궁 보행길에 대한 녹화사업에 계속12억을 투자하면서 해야 되겠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더 어려운 예산을 집행해야지 지금 현재 계속되는 어려움에 12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시민에게 좀더 쾌적한 환경을 보호해 주는 것은 좋지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는 페이지 31페이지 보면 토양환경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관리강화에서는 현재 1,388개소에 연 1회 의무화하겠다. 그 내용에는 주유소 등 유류제조, 저장시설 문제인데 본위원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장탱크 누출검사실시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또 20년 이상 되어서 노후한 탱크를 지적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셨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설명을 주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누출방법에 대해서 또는 검사대상에 대해서 가장 토질오염에는 주유소가 그 전에는 거리를 두어서 적은 숫자였지만 지금은 거리를 두지 않고 업소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유소가 상당히 많아서 토양의 오염물질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도 각 기름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기네 기름을 파는 주유소에 오염토질에 관계되어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법제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몇 줄로 표시가 돼 있는데 토양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현재 버스 1,400대 여과장치를 하시겠다는 목표 하에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재 버스회사가 여러 가지 난항으로 인해서 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 못해서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350만원의 융자를 주어서 버스여과장치가 1,400대, 또는 정부예산을 줬을때 2,800대 목표를 하고 있는데 달성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27페이지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강화에 대해서 이번에 먼지 흡입열차를 2월부터 실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막 교통관리실에서 이 열차를 구입해서 아마 서울에 온 것으로 짐작이 되는 데 혹시 환경관리실에서는 이 흡입열차를 운행해서 그 효과면이라든지 또는 그것에 대한 것을 측정해 보시고 시범운전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지하철공간에 여러 가지 먼지는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면서도 먼지가 나겠습니다만 청소하는 방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봐도 아직까지도 재래식 청소방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하철 청소하는데 있어서는 공기흡입이나 기름걸레나 물걸레로 해서 전혀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방법이 그 동안에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환경관리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각 국과 유대강화를 해서 처리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환경보전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이라고 해서 비디오 제작한다는 것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발주가 되었는지 또는 20분 짜리 1,000개라고 여기 보고가 되어있는데 똑같은 종류가 20분 짜리 1,000개인지 아니면 몇 가지 종류로 돼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최영운 위원님, 정태종 위원님, 황정식 위원님, 그리고 김영희 위원님까지 열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운 위원님과 김성수위원님께서 북한산국립공원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서울시로 이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92년부터 내무부 및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권 이관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제안말씀과 또 그 동안에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의 말씀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신정부 행정조직개편안에 북한산국립공원을 환경부로 개편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산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산림청을 내무부, 농림수산부 이런 기능보다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환경부 산하로 산림청을 이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산림청을 관장하게 되면 당연히 국립공원도 환경부 산하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획기적인 개편안이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정부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척 다행한 내용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의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태종 위원님과 정선순 위원님, 조상훈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께서 매연여과장치부착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부착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 주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1,400대를 부착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는 총 8,725대인데 아직까지 부착실적은 없습니다. 97년도에 환경부 50억, 우리 서울시 50억을 확보해서 2,800여 대를 부착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값이 싸고 성능이 좋은 매연후처리장치 기기를 개발을 현재 하고 있으니 98년 상반기에 부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하고 환경부하고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부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만 50억을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에 1,400여 대를 부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노동위원회의 보류요청과 아울러 환경부에서 정부 방침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착차량선정 기준 및 재활용 가능성 여부는 부착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89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융자를 할 계획인데 부착대상은 버스 총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분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노후차량일 경우에 1, 2년후에 폐차될 경우는 부착대상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외할 것입니다. 재활용가능 문제는 기존 차량에 부착했던 것은 신규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다시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검증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매연적발 차량과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께서 질문하신 버스회사의 경영난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와 같은 융자를 해줄 경우에 부착이 가능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IMF시대에 어려우니 이 문제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시내버스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을 함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업계가 어려움을 인식해서 저희들이 적은 돈을 들일 수 있도록 염가의 기계를 개발할 때까지 1년반 동안 기다렸습니다. 350만원에서 한 100만원 대로 좋은 기계가 나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에 또 50% 융자를 장기저리로 해줄 경우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도 1년에 17만원 정도를 면제해 주고 또 매연단속도 면제해 주도록 환경부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업계에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업계와 수시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5·6월 지나야 부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4·5개월 후에 부착할 것으로 보고 지금부터 업계와 긴밀히 협조해서 업계가 큰 부담이 된다면 1·2개월 연기를 해서라도 업계의 합의하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식위원님께서 환경은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이 수도권지역에서 몇 군데나 지정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연 그대로 보전해야 할 곳, 즉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은 법으로 98년 1월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정을 위해서 우리가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실태조사를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생태계 조사와 한강생태계 조사 등을 마친 다음에 저희들이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만 현재 수도권내 자연 그대로 보전해야 될 곳이 몇군데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용역을 한 다음에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계자료에 의하면 한 10여 개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로 늪이 되겠습니다. 늪과 자연재생식생이 집단화되어 있는 군락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식위원님께서 자연보호단체 활성화방안, 특히 구단위, 동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또 활성화를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이 97년 3월 7일에 폐지되었으므로 이제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99개 환경단체가 신고가 되어 있는 입장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에는 환경단체 중 39개 단체가 녹색 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환경단체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있고 올해도 계속 이분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든 홍보자료도 배부해 주고 또 관련 정보 및 자료교환도 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환경감시단도 구단위, 동단위의 자율감시단을 이분들을 통해서 모집하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감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환경분야에 전문화가 필요한데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위원님 제안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환경분야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환경영향평가와 또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등 최소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전문인력 확보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각 분야별 전담직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우리 환경기획관 소속의 환경영향평가계의 신설이 금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기술, 그리고 전문직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문직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의제 21의 현재 추진상황과 미비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65개 행동계획을 서울시 또 민간단체, 기업체가 나누어서할 수 있도록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만 이 모든 것이 서울특별시 시 단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이 할 일과 기업이 할 일에 대해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민들은 열심히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상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업체에서도 이제 환경친화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국제환경동향에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제는 기업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환경운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진우 위원님께서 12평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청정연료 전환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재 IMF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 IMF체제에서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무확대건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벙커C유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벙커C유 값이 IMF사태 이전에1ℓ당 179원에서 421원으로 135%가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는 동기간에 242원에서 343원으로 42%가 인상되어서 연료비가 오히려 벙커C유보다는 도시가스가 더 절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서민부담 가중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기본방향은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것이 변함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위원님께서 환경관리실에서 차량 10부제 운행방안을 마련해 볼 용의가 없느냐는 내용입니다. 10부제 운행은 김종래위원님 말씀대로 교통관리실에서 교통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환경친화적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환경관리실에서 추진하면 대시민의 이해와 호응도와 협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교통관리실에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만 10부제 차량운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를 포함해서 10부제차량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동행상등 생활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봄철이 되면 리어카상등 이동행상들의 소음이 많이 증가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97년에도 약 480여 건을 점검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밤낮으로 수시로 이동행상의 소음이 나오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용시간과 또 이동소음의 크기라든지 모든 것을 규제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서울시 전역은 95년 1월 20일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고시해 놓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구성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기가 좋은 숲속에 설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염도가 낮은 지점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을 대표하는 지점에 설치하도록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의해서 각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 현재 27개소를 설치해 놓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일보에 보도가 나온 지점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은 해명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의도광장 공원조성에 외래수종과 재래수종 식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의도광장 공원화사업의 수목식재는 10만 4,000주인데 모두 다 자생수종으로 설계되어서 자생수종만 식재하도록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식재된 외래수종은 모두 지금 이식이 되어서 타지역 공원조성이나 녹지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조직을 함에 있어서 4급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의도공원관리사업소 설치는 현재 구상안으로 4급으로 소장을 보하는 것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가칭입니다만 사무소를 4급으로 할 경우는 인근에 있는 OB맥주공원화사업에 있는 공원, 영등포시립병원의 이적지공원관리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이 3개 공원을 합쳐서 같이 관리를 하겠다 하는 내용과 여의도공원은 이제 24시간 개방이 되기 때문에 책임있는 소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모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의도공원은 24시간 개방을 해야 될 공원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우리서울시에서는 소장을 4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제안이 마련되면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직제개정을 하면서 직급을 높이거나 또 증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직제개편을 할 계획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 범위내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매청 창고부지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정선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청량리경찰서는 94년 6월부터 한국토지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량리경찰서는 지금 98년 2월말준공을 앞두고 마무리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3일간 청사이전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3월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5월말에 완료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현재 189억원의 토지보상비 중에서 94억 1/2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완전 이전한 후에 또 50%를 지급하도록 계약이 돼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께서 OB맥주공장 이적지의 안전진단 결과 사용할 건물이 몇 동으로 되어 있으며,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총 46개 동 1만 6,000평 중에서 안전하다고 판정된 건물은 4개 동으로 약 1,700평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실, 전시관, 문화회관, 화장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보존하고 있는 동은 4개 동으로 돼있습니다. 이 4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또 문화국에서 전시관과 문화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2개 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굴뚝은 존치하도록 했는데 건물이 기울어진 상태가 심해서 철거한 후에 별도로 디자인해서 상징물을 만들도록 조정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상훈 위원님께서 한강 수질개선 목표에 대한 한강 상류지역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세부적으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강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가평, 양평 등 팔당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35개소 30만 7,000톤을 신설 내지 증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남양주시 와부읍 아파트단지에서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1일약 1만 6,000톤의 미처리하수는 금년 말까지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토록 중계펌프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 잠실수중보 하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581만톤을 금년까지 하수처리 용량을 증설합니다. 또 주요지천인 의정부, 성남, 안양시 등 수도권 하수처리용량은 2001년까지 132만톤으로 증설해서 인접도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을 전량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만 되면 한강 상류와 인접 주요지천의 하수전량을 1차 처리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01년에 가면 어느 정도 수질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환경관리청과 우리 서울시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매연차량 적발시 조치내용과 수질개선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일남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기획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IMF체제와 관련해서 98년 세입예산 확보와 관련된 98년 추경예산반영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전에 보고드린 98년 주요업무계획상의 예산과 사업은 98년 본 예산을 시의회에서 확정해 주신 안에 따라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에서 약 8,000억 정도 세수가 결함이 예상된다 그래서 세수추계를 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으로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부서와 세입부서에서 추경세입과 세출을 심층분석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관리실 추경예산은 공원사업 분야에 99년에 가서도 보상이 가능한 공원사업은 보상규정에서 10% 내지 2·30%를 삭감하고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부서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99년에 보상을 해도 가능한 사업만 삭감을 하고 그 외에는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시킬 그런 방향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다시 업무계획을 최종적으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수궁길 보행자중심 녹화거리 1차 공사가 잘 마쳤지만 12억을 반영해서 2차 공사는 금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99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또 이렇게 수준높은 녹화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서민들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일면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설계가 다완료 되어 있고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이왕에 금년 상반기에 마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2월 중에 발주해서 10월 중에 준공하도록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녹지관리사업소에 1월에 예산을 이미 배정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홍보비디오 제작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환경홍보비디오는 지금 현재 청소, 대기, 또 상수도, 공원 이렇게 분야별로 비디오도 제작을 하고 책도 발행을 하는 것보다는 서울 환경을 모아서 생동감 있게 아주 종합적으로 비디오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대로 저희들이 한편에 20분용으로 종합홍보비디오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1,000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편에 20분용으로 종합해서 만들되 100개를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제작업체에서 용역을 주어서 좀 우수한 그런 내용으로 보도를 해서 각 환경보전시범학교라든가 동사무소, 구청 등 환경교육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한 중·고등학교도 보내서 학습기재로 활용도 하고 민간환경단체에 배포해서 회원들 시청각 교육용으로 쓸수 있도록 서울시 환경종합 홍보비디오용으로 제작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환경기획관과 공원녹지기획관으로 하여금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관입니다. 먼저 김영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양오염관리와 관련해서 그 동안의 조치실적과 정유사에서 직접 책임을 지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토양환경보전법이 97년 초에 제정 공포됨으로써 작년부터 이것이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저희 서울시 내에서 오염유발시설로 해당되는 규제대상이 총 주유소 827개, 산업시설 88개, 아파트난방시설 473개 등 약 1,4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들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시설을 한지 5년이냐 10년이냐 15년이냐에 따라서 15년 이상 된 것은 매년 한번, 10년은 2년에 한번, 5년 이하는 3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 회수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 시설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전체 기준을 초과한 주유소 8개소를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결과현재 2개소는 완성이 되었고 6개소는 시정명령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예 정유사가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법도 하나의 안으로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원래 기름을 만드는 회사는 별도의 개발부담금, 오염유발부담금 이런 것을 조치하고 있고 실질적인 토양을 오염하는 행위는 관리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논리상 조금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에는 토양오염개선을 위한 조치는 오염원인자가 토양오염을 개선 조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유사에 책임을 묻는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지하철공사의 먼지흡입열차를 구입했다는데 이에 대한 시험운행결과와 재래식 청소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의 먼지흡입열차운행은 이미 보도가 된 대로 작년 12월에 반입이 돼서 현재 시험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아주 고가의 처음으로 들여오는 장비이기 때문에 시험운행결과의 공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만 추상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험운행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자료제공을 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청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환경관리실에서 지하역사 뿐 아니고 지하상가, 그래서 지하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법이 작년에 공포되고 이에 따라서 시행령과 규칙이 금년 1월 26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지난주에도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도로국과 교통관리실, 지하철공사 해당 관련부서에 지하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시설교체를 준비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하철 역사의 경우는 진공청소기 등기계식 청소장비를 도입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의 경우도 제가 한 11시반에 대치역에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데 아주머니들이 이것을 11시반 12시 사이에 열심히 물청소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들 참 수고하신다 그러면서 한 달에 얼마나 자주 합니까 하니까 두 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채찍을 할 각오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양오염에 관해서 아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원인자 제공에 대해서 정유회사가 책임지는 것?

네.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정유회사가 판매업소의 토양문제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제시를 했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 하면 판매자가 물론 받아다가 파니까 원인제공자는 판매업자가 될지 모르지만 실제 정유의 원인 판매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을 해야 만이 확실한 토양보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실하게 정유회사와 판매업소를 엮어줘야만 토양의 문제를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논리적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부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의 경우 예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거기에 대한 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토양을 주위의 흐름에 따라서 몇 m이상의 토양을 전부다 거둬내는데 거둬내는 것을 갖다버리는 것까지도 굉장한 규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갖다가 상해진 토양을 거둬서 다른 지역에다가 버릴 때도 역시 그 자체가 토양의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아주 어마어마한 엄격한 규제에 의해서 토양을 보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좀더 기름에 대한 유출이 엄청나게, 지금 해양토역도 무지무지 많지만 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더 깊게 분석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기획관이 조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북도로, 즉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간의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지장수목을 잘 이식해야 하는데 상당부분을 잘라버리고 일부만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수목현황과 이식 및 수목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 확장공사는 우리 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96년 8월 착공해서 2001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 구간 내 수목은 버짐나무 등 총 9종에 총 2만3,222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식수목을 버짐나무 외 8종 2만2,571주이고 제거수목은 아카시아 등 5종에 658주였습니다. 이식대상 수목은96년 11월부터 98년 2월 현재까지 천호대로변 가로수의 보식, 수림대, 공원, 학교, 동사무소, 녹지대, 어린이대공원 등 63개소에 이식을 하고 잔여 버짐나무 대형수목 약 100주는 98년도 춘기에 이식할 계획으로 아직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식하지 않고 제거한 수목은 현사시 등 꽃가루가 날리는 나무와 아카시아 등 가지가 많이 찢겨지거나 수형이 불량한 것으로 이식가치가 없는 수목을 부득이 제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확장공사 마무리단계에서는 이들 수목을 정리한 후 새로운 나무를 다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종 공사로 인해서 수목이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 시행부서와 수목 관리부서인 해당구청이 합동으로 사전에 현장을 조사해서 총 수목에 대한 존치수목, 이식수목, 제거수목 및 추가 식재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사전에 검토 협의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식한 수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상호 입회 하에 확인해서 이식수목에 대한 준공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공사시행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수목을 이식한데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보호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식수목 장소부족에 따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장소물색을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있으세요? 조상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강변도로공사 수목이식이 잘됐다 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에도 96년부터 가로수나 보전수목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건설을 하면서 싹 없어졌다고요.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잘라버렸는지 모르겠고 이런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이 정도 거의 불필요한 비산목을 제외하고는 다 이식이 끝났다는 점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이식수목의 장소문제는 사실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이식수목이 파악이 되고 또 개개 수목마다 이식비용까지도 모두 예산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개인공사나 몇 주 안 되는 그런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 땅이 없는 경우에는 어디 갖다 심지도 못하거든요. 잘라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 일정 부지를 확보해서 민간인 개개인이 공사를 할 때나 이럴 때 이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염가로 제공해 주고 나중에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나무은행 비슷하게 하는 것도 총량을 규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집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짓는데 몇 주정도 나무가 있다면 구청에 신고하고 그것을 인근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원 이식장소에다 심어주고 확인증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와 이식장소를 제공한다면 총량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강 오염현황을 아까 말씀하실 때 사실 2001년부터는 거의 대부분 현재 시설공사들이 금년 중에 착공되어서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나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당장 올해부터도 BOD수준을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올해나 99년 적어도 2000년까지는 목표계획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그것을 왜 계획서를 잡아놓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는데 책임이 없으신 건지 그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에 토양오염 실태부분 일제점검을 벌여서 8군데 업소를 적발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일제점검의 방식이나 형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지 않을 것이고 대개 소방서에서 주유소 같은 경우 점검을 하면서 심도라든지 탱크주변에 유출이 없나 이런 것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조상훈 위원님께서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 목표가 98년도, 99년, 2000년까지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서는 돼 있지만 실제로는 2001년에 가서 개선될 것이다 이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왜 높게 이렇게 잡아 선정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서울시에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이것은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의 목표입니다만 이런 목표를 높게 잡아놓고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모든 인력과 예산을 집중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높게 잡아서 무단히 노력을 하자 이런 하나의 목표치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예산이, 또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다행히 강우량이 많고 날씨가 영향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면 수질이 더 좋아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목표치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훈 위원님께서 기름탱크 오염도검사가 소방법 에 의한 소방서 검사와 구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소방서에서 검사하는 것은 기름 누출여부를 소방법에 의해서 화재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고 있고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관리기사나 자격을 가진 분들이 나가서 주변의 토양을 직접 캐 와서 이것이 얼마나 오염됐느냐 이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사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그러면 직접 아스팔트를 파고 꺼내서 토양검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특수기계장치가 있습니까?

채취기가 있으니까 주변에 일정한 에어리어 내에서 표집으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채취기로 채취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자도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문기술자가.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초보단계가 아니냐, 이제부터 토양질에 대한 검사가 시작되어서 아마 담당 국장님께서도 직접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하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8개 단속에 대해서는 지적이 됐지만 적발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스톱을 시키나요, 벌금을 내나요? 조치관계가.

그것을 행정적인 조치사항으로는 지적이 되면, 기준이 초과 되면 기준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오염된 토양을 어떻게 해서 내리느냐 그러면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작업은 누가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회의를 두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상 국립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공공연구기관하고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업체들끼리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전문적인 회의를 두번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지금 현재 2군데는 개선조치가 됐고 6개는 진행 중인데 그것은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선한다는 것은 탱크를 완전히 바꿔서 토양을 다 걷어내고 새로운 토를 개토해서 완전 탱크를 정말 안하도록 개선하는 것 외에는 개선방법이 없죠.

지금도 토양오염을 개토를 뽑아내고 다시 하는데 오염된 토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그 전문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이런 중간회 의를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애정을 가지고 이것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애정을 가지시고 잘못된 토양이 또 토양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환경기준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도록 상정되어있는데 맞추어서 좋은 자료를 보내주시고, 오늘 또 서울시 대기오염환경에 관한 아주 자세한 데이터가 수록된 자료를 주셔서 검토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1998년도 환경관리실의 청소 분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