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축복의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하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많은 노력을 해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IMF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은 각자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4대 시의회 의원의 임기를 불과 몇 개월밖에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잔여임기를 훌륭하게 마무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밑거름으로 시민의 진정한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는 일에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10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금년도에도 우리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1998년도기획관리실소관주요업무보고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98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개회된 제101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서울시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에서는 시민들이 시정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정성을 다해서 시정 전반을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국가적 경제난을 극복하고 어려워진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정 중점과제와 서민생활 안정대책도 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경상비의 지출을 최대한 절감하며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으로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 유통구조의 개선,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투자에 집중 투입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우리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호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하신 2페이지 보고에도 외화부채 규모가 97년말 규모가 4억 8,800만원 정도 된다고 했고 본인이 요구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97년도 외채의 잔액이 4억 8,800만원이 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오늘 서울경제신문에 지자체의 외채비상이라는 대목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외채현황을 기사로 실은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지금 2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외채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가 12억 3천만달러로 가장 많다고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근거없는 기사가 아닐텐데 왜 이것이 자료가 양쪽의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 이쪽에 보게 되면 적용환율을 1,486원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오늘 현재도 1,600 대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줄인 것 같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의 예상환율을 얼마로 계산해 가지고 98년도 잔액이 총 5조 8,225억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지, 특히 엔화하고 달러에 대한 98년도 말의 예상환율을 얼마로 적용했는지 그것도 참고로 좀 알려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제일 뒤쪽에 넘어가서 보니까 시정의 정보화를 촉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상당히 정보화 분야는 구조조정을 하든 앞으로 어떻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어려울 때 정보화에 상당히 투자를 해 놨던 것이 지금 경기가 살아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인데, 여기 밑에 보면 개인용 PC를 보급·확대한다, 그래서 99년까지 전 직원 1인 1대 보급을 실현한다, 문제는 1.9인당 1대, 1.3인당 1대, 1인당 1대의 보급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실제로 서울시에서 무슨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든지, 공무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승진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얼마만큼 전산을 잘 활용하고 PC를 잘 다루느냐 이런 것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지금 전체 공무원에서 이 PC를 가지고 정말 업무에 활용하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전자결재, 전자우편, 게시판을 통해서 활용하고 문서 송·수신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실현되고 있는지 하는 점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제가 그렇게 많이 가 보진 않았지만 몇 군데 시청의 고위간부들의 방을 가 보면 거의 한쪽 구석에 컴퓨터가 다 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보급은 했는데 이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낭비거든요. 그것도 이제 기간 지나면 새로운 기종이 선정되면 또 업그레이드시켜서 또 컴퓨터 바꿔주고, 가장 최신형의 펜티엄컴퓨터를 다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보급을 해 봐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극히 낮은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기업체 같은 데서는 중역들도 컴퓨터를 반드시 배우게 하고 실제로 문서를 책상 위에 거의 없앤 기업들도 있고 이렇게 뭔가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본다는 것이 요원한 일인데 무슨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보급돼 있는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이전에 지금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률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98년도에는 1.3인당 1대이고 99년도에 1인당 1대씩 보급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인지, 계획이 이렇게 좀 전시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무슨 흔적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외채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그것만 한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긴축재정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도모를 한다 그래서 세수결손에 대비한 실행예산을 편성 운용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예산중 신규사업은 현재 상황에서 사업의 타당성·시급성을 재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규사업은 타당성, 시급성을 재검토하고 계속사업은 실공정률을 분석하고 공기조정을 통해 실제 집행가능 규모로 축소운영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본회의에서 보고한 전체 금년도의 서울시의 업무보고와 상당히 좀 합치되지 않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를 보면 올해 어차피 할 공사는 최대한 상반기중에 발주를 해서 1조 9천억원을 풀어서 서울시의 중소기업을 돕고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언뜻 납득이 안 됩니다. 특히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실제로 세수결손이 10%가 될지, 20%가 될지 더 큰 폭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30여년간 세무공무원을 지낸 분으로부터, 지금도 물론 세무공무원에 있는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작년 말에 지금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데 작년에 경기가 비교적 IMF한파 이전에는 괜찮았다라고 보여지는데도 부가세의 확정신고가 예년의 80% 수준으로 자기들이 예상한 데서 80% 수준 정도 되는 것 같다, 지금 추산할 때. 이것은 20% 정도의 부가세 확정신고가 예상보다 밑돈다는 것은 그 영향은 엄청난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것이 연말에 가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이것이 조세저항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기의 상황이 될지 모르겠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모든 것들을 문서상으로는 10% 내외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실제로 서울시의 세입을 담당하는 공무원, 우리 지난번에 김신호위원님도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했지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무슨 오랫동안 그 한 분야에 근무를 해서 진짜 뭔가 수치로 나오진 않지만 느낌으로 감을 가질 수 있다든지, 무슨 전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능력을 가진 전문화된 공무원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세입결손이 얼마만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전망을 못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10% 내외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실제로 1월에 자동차등록세를 포함해 가지고 취득세나 등록세가 1월에 거의 지금 들어오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10% 내외 수준으로 이것이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10% 내외의 수준의 세입결손을 전망하면서 1단계의 실행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데 있어서 공기조정을 통해서 실제 집행가능 규모로 축소운영하는 정도가 아니고 보다 더 긴축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을 예상은 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준비되겠죠?

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기획관에게 일부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재동 위원님이나 또 이강진 위원님께서 이 세수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작업이 지금 많이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을 지금 못 시킨 상태라서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되면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으면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세가 결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은 10%보다는 더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것으로도 저희들이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세 외에 작년도에 결손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금이 우리가 넘어오는 것을 잡은 것들이 작년도 예산의 결손으로 해서 또 그것이 못 넘어오는 그런 결손은 빼고 금년도 재원만 갖고 한 10% 되니까 더 클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자치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세전망을 해서 개괄적으로 자치구에 교부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이미 통보를 일찍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교부금이 축소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체적으로 다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은 축소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실제 공정을 분석한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럼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실공정을 좀 과대포장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의 경우 대부분 사고이월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연내의 실공정률로 한정해서 사업규모라든가 집행시기를 좀 조정을 해야만 이 세수결함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본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PC보급률은 이용률이 중요한 것이지 보급률보다는 이용률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과단위로 1명은 PC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것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이루어지는 PC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운영에 미숙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도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직접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오래 전부터 꾸준히 이 PC운영에 관련된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을 계속해 나가고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용률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해 7월에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5% 정도가 PC운영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수준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교육을 통해서 25%되는 이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방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국장급 이상은 아직 제대로 운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지난해에도 2주간 시켰습니다. 저도 2주간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간부들도 이것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내년도까지는 PC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나머지 외채부분에 대해서는…….

PC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좀 할게요. 여기 보면 근거리통신망이 지금 본청하고 별관은 다 되는 것인가요?

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는데 가동중에 있나요?

네, 시험운영합니다.

그럼 98년 7월 이후에 본격 운영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뭐 이용되도록 2주 교육한다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2주 교육 받아가지고 컴퓨터 다룰 줄 알 바에야 뭐 다 하죠. 컴맹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컴퓨터 앞에 자꾸 앉아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소홀히 취급해도 되는 회람하는 것 있죠, 공무원들 사이에서. 뭐 누구 누구 어디 간다, 인사이동 했다 이런 것, 그런 것들이라도 문서로 게시판에 붙이지 말고 반드시 컴퓨터를 봐야만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얼마 전에 정리해고 문제 때문에 TV에서 보도한 동서증권 같은 경우도 누구누구가 정리해고 대상이고 정리해고 요건은 이렇고 하는 것들을 요즘 게시판에 붙이는 데가 없거든요, 일반 기업체는. 그러니까 시청부터라도 그것을 하나 먼저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템을 잡아 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문서로 가는 것이 아니고 PC로 간다, 그러니까 각자 책상 앞에 있는 컴퓨터 다 열어봐라, 그래야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뭔가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지 컴퓨터 앞에 자주 앉아 있게 된다고요. 국장들도 언제 언제 회의한다, 공문돌리지 말고 문서로 돌리지 말고 회의 언제하는 것 이제부터 컴퓨터 켜 봐라, 아침에 출근하면. 그래야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드시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교육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까 김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경제신문에 서울시의 2월 10일 현재 외채규모가 12억 3천만불이라고 돼 있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취재가 어떻게 돼서 나간 것인지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그쪽의 착오인 것으로 되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가지고 서울시 출입기자가 썼다면 제가 이따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기사를 썼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 말 부채잔액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 말 현재 1,486원을 그대로 연장 추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기관에서는 올해 말 되면 어떤 데서는 한 1,300원선, 1,200원선 이렇게 안정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것은 1,486원을 그냥 연장 추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강진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마침 안 계시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98년도 세입징수 전망이라는 것은 아까 이강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세입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전보로 해서 전문성 자체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지방세를 구성하고 있는 세목의 성격 자체가 취득세, 등록세, 또 소득할 주민세, 그것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의 부동산경기를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동산 전문가들도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물론, 부동산 거래는 옛날에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금리가 저금리로 가면 부동산쪽으로 자금이 옮겨가고, 또 고금리쪽으로 가면 오히려 증권투자라든가 예금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상식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전부 다 양쪽이 불안하기 때문에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 전부가 다 불안하기 때문에 2월 현재로서 부동산시장의 경기예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민세 소득할도 역시 법인세와 소득세 신장에 상당히 바로 직결되는 그런 세목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부분예측이 가능한 범주 내에 들어온다고 봐 지는데 지금 이것도 금리수준과 환율의 안정시기에 따라서 법인의 소득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 변화되는 폭을 지금 예측하기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전문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런 연구결과, 또 중·장기 예측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보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올해 예산에서 결함규모는 1조를 상회하는 규모의 세수결함이 온다, 그것은 지금 전망으로서는 그 이상 결함이 날 가능성이 있지 그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하려면 1/4분기는 최소한도 3월말 지나서, 5월 정도에 세입실적을 봐야만 연말의 어떤 전망은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조원 이상의 세수결함은 불가피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돼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대로 지금 일단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강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당초 우리가 최초 업무보고를 할 때 조기배정을 해서 고용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예를 들어서 2기 지하철건설을 하고 있는 공사장이라든가, 한강교량을 건설하고 있는 현장이라든가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투자계획을 집행하되 다만 그것은 기업들의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기왕이면 조기에 배정해서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의 하나의 업무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후에 또 IMF측과 정부간에 당초 우리가 보고했을 때는 GNP성장률을 한 3%선에서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추가 협상과정에서 1%선 이렇게 하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또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정확한 세수예측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공기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공기조정을 해서 내년도 공기로 이월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다소 수정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기본적인 그런 방향은 당초 보고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조기에 배정해서 아마 그것은 합산하는 과정에서 1조 1,00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배정에서는 많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네, 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96년도기획관리실소관예산집행행정사무조사세부실시계획안채택의건

여기 보면 상당히 필요한 조례는 조례인데요. 예고방법에 제7조에 보니까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일단 시보에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보·신문·방송·컴퓨터통신 또는 소속 각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안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블TV를 통해서 시정홍보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서울인가 뭐 그런 것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정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이것이 막연하게 할 때마다 툭툭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매주 월·수·금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정례화를 시켜줘야지 관심있는 시민들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번째 공청회를 하는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러면 시장이 하려고 하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고, 좀 이것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 민원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이 서명을 해 온다든지 하면 공청회 요청을 하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시장이 공청회를 주최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시민 감사기관도 설정하고 가능한 한 시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인데, 입법예고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시민들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이전에 시민들이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서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단지 시보에 공고 게재하는 것 가지고는 상당히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도시정비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시오 해서 입법예고를 하는데, 그 입법예고문을 보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소문 듣고 알음알음으로 해서 야, 된다더라, 된다더라 해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자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신문에 굳이 2회씩 일간지에 광고하는 것은 다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형식적인 얘기라는 얘기죠. 실제로 공보실에서 광고 줄 때도 소위 말해서 마이너 신문들에 광고를 돌려가면서 주고 뭐하러 그렇게 해요? 예산 써 가면서. 보다 실질적으로 하려면 입법예고는 반드시 지금 컴퓨터통신이나 이런 데 서울시에서 정기적으로 자료를 올리게 되어 있죠? 계속 올리나요? 인터넷이나 천리안, 하이텔 다 올리고 있나요? 그런 데는 반드시 올리게 한다든지, 왜냐 하면 그 효력이라는 것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올려놓고 앞에 초기화면 띄울 때 서울시에서 이런 입법예고 했다,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 했다, 궁금한 사항은 GO 어디로 해서 가봐라라고 해서 반드시 해 줄 수 있도록 해야만이 입법예고하는 것을 시민들이 접하게 되지, 그냥 이렇게 해서 시보에 공고 게재하는 방법만 가지고는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똑같잖아요? 개별법령에 의해서 이미 다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개별조례에 의해서.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다양한 매체를 전부 이용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버리면 첫째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관보 한 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무총리훈령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도 기본적으로 하나 하고, 아무래도 행정기관의 신뢰가 떨어져서 자꾸 의문이 가서 그런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 공청회 문제는 사실 지금 시민들이 어느 정도로 공청회를 요구했을 때 들어주느냐 하는 것도 사실 문제고, 저희들이 봐서 상충되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봐서 민원이 클 것이다, 아닐 것이다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청회를 해야지, 주민들 몇 명으로 한다는 그것도 사실 상당히 기준이…….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다수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왜냐 하면 이 입법예고조례안만 보면 시민들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 이게 우리가 우이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시장이 인정해서 그것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해서 공청회를 하면 되지….

제7조3항에 보면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항은 이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난 그렇게 보는데, 제7조3항에 예고방법에 여기에 이해관계가 이렇게 대립될 수 있는 단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는 예고를 꼭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느냐…….

아니,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 공청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면, 또 앞으로 시장도 사실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거부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기준을 명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공청회를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이 조례가 없더라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내가 요구를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아는데 그것이 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를 막는 조항은 없고,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요구했을 때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 것으로 문안상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그러면 얼마만한 수의 시민이 요구했을 때는 열어야 하고, 아니면…….

그것은 하기 힘들지요. 그것은 사안별로 힘드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의문이 가서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연구해 보고…….

의회가 의원이 몇 명 이상이 된다고 그것을 넣어 주면…….

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제12조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치법규 자체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또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치법규의 입법의견 제출이고 그러니까 공청회하고는 다르잖아요.

포괄적인 것이죠.

누구든지 하자는 얘기는 누구든지 안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하자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라고요.

아니, 말씀하신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성문화했을 경우에 어떻게 문안을 만들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인데, 만약 다수 사람이 요구했을 때 공청회를 연다 그러면 1,100만 중에서 몇 만 명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양한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원 10명이라든지 15명이라든지 정하라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느냐면 초창기에, 이 공청회가 정말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아,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시의 정책을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공청회가 되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하는 공청회는 보나 안보나 시정의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열면.

그런데 그것은 공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공청회 운영의 문제지, 여기 행정절차법에도 조문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법, 또 정부의 법제운영규정 거기에서 조문을 우리가 가감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운영상의 문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만 고쳐 주세요.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 및 컴퓨터통신의 서울시 사이트에 모두 공고·게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그것 의무화 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료 다 내잖아요?

아니, 한쪽에는 정보화 촉진하면서 한쪽에는 시보를 제일 중요시하는 이런, 종이 쪼가리를 중요시하고 한쪽에는 정보화를 촉진하고 이게 뭐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컴퓨터통신에 모든 것을 다 넣었을 경우에 그 이용료가 엄청나게 드는데 과연 모두 다 해서 할 정도의 그런, 단순한 절차상의 규정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해서 다 넣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입법예고안은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상에 최소한 제목은 무조건 공고를 해 줘야 한다고요, 제목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 규정운영을 저희들이 하니까 저희들을 한번 지켜보시고 다음 번에 또 문제제기를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