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1회 임시회중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IMF 한파가 몰아쳐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서민들의 가계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의 강도가 얼마나 계속될 것인지 알 수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라 형편이 곤경에 처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분노에 젖어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와 보건사회국 관계공무원은 서로 마음을 합쳐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시민복지 시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제4대 의회 의정활동 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첫 회의부터 마지막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더구나 나라 형편이 어려운 이즈음 서울시의 사회복지 살림이 가일층 더 필요하고 낭비 없이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4대 의회 막바지 보건사회위원회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사회국소관업무보고

보건사회국장 박한경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사회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석한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위생과장 권혁모, 의약과장 조성억, 사회과장 박종길)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에 힘입어서 저희 보건사회국은 시민복지, 공공의료, 보건위생분야의 소관업무를 대과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98년도 예산을 기초로 추진되고 있는 금년도 부분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배포해 올린 유인물을 가지고 요약했습니다. 이 보고는 이미 지난 예산심의를 요청하면서 보고드린 사항과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사회국소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사회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별도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의 1인당 월소득을 22만원 이하, 23만원 이하로 잡았고 가구당 재산은 2,800만원, 2,9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22만원, 23만원 받고 지금 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구에서 시키는 일을 나가게 되면 하루에 1만 7,000원을 받는데 이분들의 자활기준은 시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도 저소득시민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 틀을 벗어나서 동참하고 생활을 같이 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초를 두지 않고, 여기 자료를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쪽에 상당히 많은 기준을 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요새는 목소리가 큰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목소리가 크지 않고 가만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것도 안 준다고 해요.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는 어디 가서 말 한 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그 외에 독립유공자나 이런 단체에서는 행정부에 상당한 질책도 하고 건의도 하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대항도 하고 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국가 차원에서 물론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하루에 1만 7,000원을 받는 것도 극히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에서는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사국에서 그런 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단지 그분들한테 한 달에 13만 3,000원 주던 것을 14만 6,000원으로 해서 돈 1만 3,000원 더 주는 것으로 아주 큰일이나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의 자립도를 살려서 그분들이 빨리 생활보호대상을 벗어나서 우리와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보사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면 있는 대로 발표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9페이지 사회복지관 확충 및 운영개선 부분에 보면 매 2년 주기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나가는 예산은 상당히 그런 대로 많이 할애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도 최근에 와서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한다, 그래서 한 번씩 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해서 그 동안 그분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이것이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나와 있어요. 여기 10조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런 분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해서 그분들이 현재 어떠한 행정조치를 받았는지를 자세하게 자료를 내 주시고, 또한 그분들의 위반사항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감시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단란주점을 없애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다 좋습니다만 요새 우리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단군이래 최악의 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도 국가가 부도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지금 위생분야 쪽에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로 나가는 것이 1년이면 약 8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 IMF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에 방향제시가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겨우 한다는 것이 식단을 여덟 가지 이내로 규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수박 겉핥기 식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요새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IMF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도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데에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밥을 먹다 보면 반찬이 모자라서 그야말로 고통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주머니에 반찬을 싸 가지고 다니면서까지 먹어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이제는 그래도 본받을 것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주문식단제가 어떻게 돼서 좋은 식단제로 바뀌면서 흐지부지해졌는지, 현 시점에서 그야말로 행정적으로 뭔가 지도 계몽해 가면서 처음 주문식단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추진했을 당시를 다시 상기하면서 글자 그대로 IMF를 극복하는데 우리 서울시 보사국에서는 식단을 구성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봤을 때는 본청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서로 협조해서 일본이나 미국같은 데의 식단을 우리가 연구하고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각 식당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데만 역점을 두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운 이 난국을 맞이하면서도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도 업무보고에 삽입이 안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고 했다면 위생감시체계나 위생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저 여덟 가지 이내로 식단 구성하는 것으로 아주 만족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욕장 의무휴일제 실시라고 해서 지금 일반 목욕장은 주1회 휴무하라고 하고, 관광호텔 내에 있는 목욕장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 또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것이 지금 관광호텔 내 유흥업소는 새벽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제대로 유흥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제한을 받고 조금만 위반하면 붙들려 가고 형사처벌 당하고 고발당하고 벌금 물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관광호텔은 버젓이 합니다. 관광호텔을 가서 보시면 99%가 내국인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또 여기 목욕장업을 보면 관광호텔 내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있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이러한 사람들은 특혜가 또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뭐 어떻다라고 나올 것 내가 기정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관광호텔 내에 있는 사우나, 사우나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그저 2,200원 2,300원 받는 일반목욕장은 주1회 쉬어라, 관광호텔내에 있는 업소는 자율에 맡긴다 그러면 돈 있는 자만이 갈 수가 있고 있는 자만이 행세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됐어요. 관광호텔내 업소는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데 자율에 맡기면 거기는 손님이 더 많아져요. 일반목욕장은 다 쉬는데 이러한 것은 아주 폐단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광호텔내도 당연히 똑같이 목욕장업 규칙에 준해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 위원장 최종오 간사와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홍월표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김 위원님께서도 IMF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도 역시 긴급상황과 관련한 문제를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신문에 보면 IMF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복지부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어느 시설에서는 노인들이 유류비를 아끼다 보니까 덜덜 떨고 있다는 보도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소득시민 긴급구호부분에서 일시생계곤란자에게 생계보호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일시생계곤란자 생계보호비는 IMF와 어느 정도 관련이 돼서 당초에 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요즘 신문을 보면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부부도둑, 자살 등 여러 가지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인당 2만으로 해서 가구당 5인까지면 10만원에 불과한데, 그러면 23억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일시생계곤란자가 종전에는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일시생계곤란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를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취로사업비 지원확대와 관련하여 1일 1만 7,000원으로 해서 97년도에 50억원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2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했고 자치구비 425억원이 확보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25억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긴급한 IMF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확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또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취로사업비를 50억원 했던 것을 625억원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야말로 취로사업에 일할 수 있는 일감이 과연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사업계획이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우려되는 바는 50억 만큼의 취로사업 일감에서 625억만큼의 일감이 생겨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생으로 일을 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멀쩡한 것을 파헤쳐서 다시 해야 될 일은 또 안 생길는지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적절한 취로사업계획을 갖고 있으며, 또 그동안은 생활보호자들이 전부 접수가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야말로 표현하기 우습지만 신규 생활보호자들이 막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또 어떤 절차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취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회복지관에 관한 것인데 사회복지시설 86개소에 154억원이 기본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시설들이 당초에 정해진 예산액하고 지금 물가가 껑충껑충 뛰고 있으니까 과연 그 기본운영비를 갖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신문에 보면 그 사례가 굉장히 민망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대책을 어찌 세워가야 되는지, 예산에 없는 것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86개소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지금 IMF와 관련되어서. 그렇다면 그 시설장들과 이에 관한 대책을 협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차제에 알고 싶은 것은 본청하고 시설장과의 공식회의가 있는 것인지, 있으면 몇 번이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와 관련되어서 운영평가를 하는데 5억 8,0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억원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어려운 때에 운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6억원씩이나 들여야 되는가, 내용을 보면 각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교차 비교평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평가에 동원되는 인력이 결국은 사회복지요원인데 사회복지요원은 지금 봉급을 받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차해서 평가를 하는 대열에 참여를 하는데 그러면 별도수당을 주고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기는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나 6억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이렇게 운영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저는 물론 공인회계법인에다 대행 감사시키는 것은 여기에 예산이 소요가 되겠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운영평가에 전문요원 교차 배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얼마 드는지 그 내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독립법인 설립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것은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인력을 양성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동사무소에서 거의 노력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데도 그에 따른 전문적인 그런 요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동사무소에서 그냥 노력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그야말로 사회복지야말로 정책기획업무가 필요한데 이런 데에 배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복지인력을 양성한다고 말은 좋지만 해놓은 복지인력도 결국은 현장에서 물건이나 나르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문제랄지 그와 관련해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직렬을 바꾸는 것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내무국에서 본위원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내용을 들은 바가 있었는데 내무국에서는 지금 별정직을 직렬을 바꾼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는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내무국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분명히 여기 본회의에서 의결사항으로 넘긴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금 어찌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장례예식장 건립 지원해서 이제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실적이 없는 이유하고, 앞으로 민간장례예식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어떠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해서 복지정보를 종합전산 네트워크화 해서 One-Stop 서비스체계 구축 그랬거든요. 저는 생소해서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자료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예방접종사업 강화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다시 IMF 얘기가 나오는데 신문지상이나 병원에서 보면 DPT 예방접종약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어 있고 얼마 정도 하실 계획이신지, 예를 들자면 환율폭등으로 각 병원에서는 전혀 수입할 엄두를 못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보시면 동부병원 재건축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경향건설이 처음에 입찰이 되어서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남광건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입찰한 다음에도 자격기준이 안 맞아서 자기들이 와서 2월 25일부터 철거를 하기 시작해서 5월 25일에 완전 철거계획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이것도 지금 원자재 등 많은 예산이 폭등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 줘야 여기에서 계획하신 26% 계획공정을 마칠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이 집행되어서 내려준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계획대로 26%를 완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지원비가 856억원이 나가는데 그것이 국비로 지원이 될 텐데 서울시에서 의료지원비를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홍 위원님이 흡사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가 적합한지 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11페이지 장애인 예방사업에 있어서 신생아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14만 9,000명을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5억 4,100만원을 책정했는데 97년도는 몇 명이었는데, 또 어떤 방법으로 그 14만 9,000명을 알 수 있겠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장애인 그룹홈을 26개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룹홈이라고 하면 몇 명 이상을 그룹홈으로 하고 있는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 229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 역할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28페이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죠? 업소당 2,000만원씩 융자를 해 준다라고 하는데 실지 영세음식점은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현실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들이 융자 받아간 융자금을 상환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예식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손님들한테 식사대접하는 것을 12시부터 3시까지 음식접대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안 된다고 제한을 두는 것으로 봤는데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더욱더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지, 이것 음식이 많이 버려지는 것을 볼 때마다 상당히 고민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이것에 관해서 음식찌꺼기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사회국에서 크게 시책방향을 제시하셨는데 위생수준 향상에 있어서 몇 가지를 나누어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어려운 경제와 또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음식찌꺼기 처리입니다. 이런 잔반을 퇴비화 한다든가 또는 사료화 하는 데에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을 이런 데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꼭 음식점을 크게 늘리거나 보조해 주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어떤 서비스를 통한 생산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비화나 사료화시키는 것에 많은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시책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서 18페이지에 있는 불소양치용액을 꼭 보육시설 아동 6,705명에게만 혜택을 주기 보다는 시내 중·고등학생 내지 서울시민들도 이런 불소양치용액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운동도 소극적이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국가보다도 담배소비량이 많은데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또 건강에도 많은 지장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방법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식품안전과 위생감시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을 각 구별로 60명씩 위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명단이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물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자원이 아주 중요한데 특히 목욕탕 같은 데서 물 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것도 실행할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책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좋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팔괘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보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 서울시 보건소 중 마포보건소, 동작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인들이 거리에서 당신 사는 지역에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는 분들이 불과 10%가 안 돼요.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서울시내 각 보건소를 이용하게끔 구청에 지시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는 지금 예방접종약이 언론에서도 한달 분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중앙의 복지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보건소에 어린이 예방접종주사약이 1개월 분밖에 없는지, 아니면 6월까지 접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는 목욕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목욕탕이 서울에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욕탕 내에서 청소부 외에 때밀이를 하는 분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물이 생명인 만큼, 맑은물 먹기운동을 하고 한강살리기를 하는데, 목욕탕 내에 때밀이 하는 분들이 아마 미용업계에서 어떠한 자격증이 없을 것입니다. 때미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안에서 한 사람을 때 밀고 나서 맛사지를 하게 되면 몸에다 기름 바르고 우유 바르고 갖은 야채를 다 바르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하수구로 가서 한강에 몰립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밀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버려두되 목욕탕 내에서 여성들에게 맛사지하는 것은 금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서울을 위해서 시민복지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시민복지5개년계획 속에서 반영된 실적이 얼마나 됐는지, 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서민과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서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생업자금이나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1,500만원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자금이 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도 좀 적은데다가 사실 또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을 저소득시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담보설정이라든가 또는 신용담보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과연 서민들이 단돈 1,500만원을 빌리는데 과연 그들이 원하는 그런 융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실적이라든지 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후지도라든지 또 사전지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모범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융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서민들이 이 어려운 돈을 빌려 가지고 실패해서 나중에 낭패를 보는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 돈을 빌려서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을 해서 생계에 보탬이 됐다 하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도 시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월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시에서도 50억에서 200억으로 대폭 확충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골목에서 취로사업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1만 7,000원으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고 해서 어려운데 이것이 좀 인상될 줄 알았으나 그대로 동결되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물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취로사업일수를 늘려서 사실상 소득효과를 높여 줄 것인지, 아니면 인원을 확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 시나 구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취로사업비를 활용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준비를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5시까지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국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계신 위원님들…….

안 계신 위원님들은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월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구호에 대한 일시생계보호비가 2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IMF 사태와 관련된 계획인지, 또는 기준이 어떤지, 지급절차는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의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구호비를 저희가 23억원 설치한 것은 사실은 IMF하고는 관계없이 당초 지난해부터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전에는 양곡을 기준으로 해서 양곡으로 사드렸던 것을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변경해서 그 양곡 10㎏ 기준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절차를 저희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심사를 해서 동장 책임 하에 지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제일 그래도 가깝게 아는 곳이 동사무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저희가 아는 절차는 신고가 되면 복지사나 관계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적합하다고 할 때는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3억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숫자가 많은 혜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 2만원, 노인가족하면 한 달에 기껏해야 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10만원 기준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곡을 기준으로 해서 주던 것을 현금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취로사업비를 200억원으로 늘리고 구에서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업에 대한 일종의 실효성 문제, 또 절차는 어떤가,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취로사업비 내용이 작년에 저희가 시비로 하던 것을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렸고 아마 구에서 확보하는 것은 작년과 수준이 비슷합니다. 작년에도 구에서 427억원, 금년에 425억원으로 구에서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시비 150억원 늘어난 것이 순수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은 주로 얘기하는 것이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공원내 공원정비사업, 또 미화원이 지금 각 구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배치가 안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쓰레기 수거사업을 대행으로 주다 보니까 배치 못하는 취약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청소 이런 취로사업에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기준을 내려보낼 때도 가급적 가시적인 사업을 해 달라, 이것이 취로사업을 오래 했습니다만 사실은 성과가 뚜렷이 남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준설사업이라든지 녹지대 정비라든지 이런 가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에 치중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각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각 구의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수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은 그렇게 주었고 지난해 실적도 대개 그런 수준으로 가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만 7,000원이 적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말씀인데 사실은 1만 7,000원이 저희도 많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지난해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리면서 단가조정 문제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단가를 늘려서 사람의 숫자를 줄일 것이냐, 단가는 그대로 두더라도 사람을 늘려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전반적인 저희 방침 결정과정에서 여론들이 시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숫자를 우선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인적 확대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단가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그대로 두고 액수가 늘어난 만큼 인원을 더 혜택을 주자,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 그리고 때로는 취로사업이 하나의 직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는 사람만 계속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한달에 13일 이상 취로를 하는 것을 억제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한달에 13일 이내로 제한을 시켜라, 13일이라는 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실적을 해 보니까 약 평균 13일 정도 나와요. 한 사람이 한 실적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3일 정도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경향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13일 이상 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본운영비로 15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히, IMF 사태 후에 그런 물가인상, 자재인상 등으로 인해서 운영상 애로가 없느냐 하는 말씀과 시설장 회의를 갖느냐 하는 문제, 또 운영평가위원회가 5억 8,700만원 써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복지관요원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줄여서 운영비에 도움을 더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의 질의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운영비가 저희가 사회종합복지관에 주는 운영비는 거의가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난해하고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홍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노인계통의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복지관으로서는 큰 그런 일이 없는데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종합복지관은 20%의 법인부담금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더 들어간다면 법인부담이 조금 늘어날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파악이 되어 있고, 시설장회의는 시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 시설장을 만나서 얘기는 못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만 시설 협회장들하고는 자주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평가비에 5억 8,7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가는 즉, 동의 사회복지사를 우리가 참여시키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비조로 나가는 1만원만 지급합니다. 다만, 복지관에서 오는 전문요원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1만원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한테는 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수당조로 할 수 있는 것이 전체가 5억 8,700만원 중에서 4,800만원이 그런 조로 나가고, 나머지 5억 4,000만원은 회계감사비입니다. 그런데 회계감사비가 공인회계법인에 대한 보수규정에 보면 1개 시설당 321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문제라든지 직렬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회에서 변경을 해 달라는 결의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선은 의회에서 직접 내무부로 진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이렇게 했으니까 참고하라고 통보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무국에서는 이것을 모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하고 내무부가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 지난 96년도에 이미 직렬을 통합시켜 달라, 행정직렬 시켜달라는 건의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달에도 이것을 했는데 내무부가 공무원법을 개정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내무부가 지금까지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TV를 보니까 내무부측에서는 반대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의 보도사항을 본 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보자에 대한 의료지원비가 856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도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시비도 이렇게 많으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 856억원은 시비만이 아니라 국비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421억원, 시비가 435억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국비와 시비 50%,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생보자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대한 말씀이 계신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보자의 적합성 평가를 해 보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설정한 생보자 기준이 월소득 22만원 이하, 재산 2,800만원 이하 이런 기준을 정해 놓은 그 자체가 중소도시 기준입니다.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획일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도시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고 지방 시·군 단위로 가면 오히려 이것이 이익을 볼는지 모릅니다,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간 지침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것이 뭐냐, 전국의 평균 생보자수가 2.3%인데 저희 서울시 이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해 보니까 1%도 안 되는 0.9%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얼마를 올려달라,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연구사업을 줘서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 적어도 대도시에는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다 하는 요구를 할 작정입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 평가를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팀이 방향을 잡고 연구를 할 적에 저희한테도 자문이라든가 협의가 올 것입니다. 그때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에 대한 방법과 97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97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약 6만 2,000명 정도를 검사했는데 여기에 나타난 이상자는 그리 많지 않은 약 23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고, 검사하는 방법은 아주 어릴 때인 생후7일 이내에 채혈검사를 해야만 실효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후 3일 내지 7일 된 아기의 발뒷꿈치에서 피를 빼 가지고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그룹홈에 대해서는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예식품감시원의 실적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융자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느냐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주로 지원했던 것은 시설개선자금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융자를 한 것이 아니고 상업은행과 대하계약을 해서 상업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한테도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식문화에 대해서 손님접대와 관련된 말씀이 계셨고, 먹다버린 음식에 대한 활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손님접대에 따른 음식을 제공하는 시간대 제한의 문제는 현재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가정복지국과 협조를 해서, 사실은 이것이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만 저희도 음식점에 관한 문제라면 같이 협조를 해서 지켜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버린 음식에 대한 활용방안은 아까 임정지 위원님도 비슷한 내용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환경관리실에 재활용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물에 대한 활용방안, 즉 퇴비화사업이라든가 사료화사업 또는 재사용하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협조요청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도 그 사업에 같이 협조를 해서 퇴비화라든가 사료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협조를 못하더라도 재사용하는데는 영업자 교육시 또는 각종단체를 통해서 철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정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 사료화하는 문제는 방금 최준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식품진흥기금을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이신데,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과에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확보를 하고 자금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식품진흥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나가면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금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한다면 그때는 협조를 해 보겠지만 지금은 식품진흥기금이 거기까지 줄 만한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소양치용액 대상확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보육시설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교육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가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빠져나가는 인원은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예산확보를 놓고 재정파트와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금연운동 강화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너무 광범위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역이 제대로 지정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구청과 경찰, 또 저희 시 인력도 일부 참여를 합니다만 거기서 주기적으로 지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반적인 금연문제는 결국 시민의식에 호소하는 수단이 홍보밖에 없지 않느냐, 그 대상이 하도 많은 수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류만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팸플릿을 만들어 배부하고 송부를 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 명예식품감시원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을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지정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 시는 주로 소비자보호단체의 회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 구는 지정기준이 부녀회, 위생단체라든지 또 구 단위 소비자단체에서는 거기에 양호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지정을 하도록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금년도 명예식품감시원을 지금 현재 위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명단은 저희가 입수를 못했고, 또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명단을 저희 단위에서는 비치를 하지 않으려고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줘야 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저희가 하는 데에 같이 참여하더라도 지정은 구청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등의 물 소비량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에 대한 문제는 저희 서울시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주관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물 소비량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 목욕탕이라 한다면 지금 권장하는 사항이 절수기를 사용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용도면에서는 아직 저희도 점검을 안 해 봐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 실적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목욕탕 요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목욕탕에 쓰이는 상수도요금을 저희가 내려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물 소비량과 관련해서는 좀 역행되는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중목욕탕의 목욕료가 기름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가면에서 엄청난 상승요인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00원으로 묶어 놓고 그 이상 받으면 위생감시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만 지금 업계에서는 3,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유지를 못하겠다 이런 실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제 물값을 계산해 보니까 원가 면에서 얼마 정하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 해 가지고 지금 대중목욕탕에 사용하는 상수도요금을 내려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든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강력히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다른 실적이 무엇이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진흥기금을 저희가 주로 음식점 시설개선에만 위주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크고 자금도 많이 소요되는 면도 있고 수혜자 범위가 자연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음식가격 문제를 좀더 안정화시키고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방침 하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자금까지 포함한 자금으로 지원하자 하는 것이 금년에 저희로서는 대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대출규모는 적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수혜를 주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고,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부담하던 식품감시에 필요한 예산을 작년까지는 일반회계예산에서 지출해 왔습니다. 이것을 식품감시에 관한 각종 수당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진흥기금에서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진흥기금에서 지출하게 되었다는 것, 이상 두 가지가 금년에 크게 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팔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시설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위치를 아는 사람이 적더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더러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구 단위에서 홍보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 반회보라든지 이런 데에 위치를 다시 한 번 알리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이와 병행해서 보건소에 대한 기능도 점차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방접종약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문지상에 보면 약품량이 모자란다고들 하는데 우리 보건소의 약품확보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 간염 같은 것은 약 9개월분의 예비약품이 있습니다. 소아마비도 2개월 반, 홍역, 볼거리예방접종약도 5개월분 정도, 또 피디티 이런 약도 약 2개월분 정도의 예비약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약품을 인상시키면서 제약업체와 이런 예방약품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급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물량을 확보하는 면에서 부분적으로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아직 확실하게 판단은 안 나옵니다만 그런 것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내에 맛사지를 금지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인데, 이것이 사실은 아무런 규제조항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을는지, 이것은 좀 막연한 얘기인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시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당초 금년도 사업계획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빠진 것은 없느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당초 5개년계획을 세울 때부터 연동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차질 날 정도로 빠진 것은 없고 다만 사업년도가 조금씩 조정되는 것은 있습니다. 꼭 그것이 금년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것이 차질 나는 것이 없다고는 보지 못합니다만 한두 가지 사업은 추진기간이 조금 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 생업자금지원과 관련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자금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고, 또 지난해 실적,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모범사례 같은 것을 발굴해서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실적을 보면 376건에 42억 5,5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금이 저희 서울시 자금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자금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조치가 되었고, 다만 1,500만원 가지고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1,500만원이라는 것이 꼭 그 1,5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뜻보다는 1,500만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좀 보태써라 하는 뜻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더라도 1,500만원 가지고는 요즘 관념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한도액 조정문제를, 지금 금년에 사실은 300만원 올린다고 올려놓은 것이 1,500만원인데 조정문제를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자립의 길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그런 사항이 전부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보지를 못했는데 좀더 그런 것은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런 좋은 우수사례가 있다면 독자적인 홍보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로사업비에 대해서는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1만 7,000원이 흡족하다고 보지는 못합니다만 1만 7,000원을 줄 것이냐, 올려줄 것이냐, 사람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계획을 조금이라도 사람의 수혜범위를 넓히자 하는 측면에서 1만 7,000원을 그대로 두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 질의하시죠.

장애인 예방사업에 관해서 장애자 신생아를 방지시키는 방법으로서 14만 9,000명으로 선정을 했는데 작년에는 6만 2,000명이라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배 이상 책정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IMF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IMF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목표를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수가 대충 이 정도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 인원을 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장애신생아 출생은 병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까, 부모로부터 보고를 받습니까?

그것은 임산부 때 보건소에다 임산부 등록을 받습니다.

출산자나 그 부모들의 신고로 인해서요? 결국은 금년에도 불용처분 될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이것이 왜 우리가 실적이 부진했느냐하면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은 숫자를 저희가 파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술적인 얘기입니다만 일반병원에서는 다섯 가지 종류를 검사한다고 접종을 해 주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고 학계에서 판단할 때는 두 가지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임산부나 산모들이 많이만 하면 좋은 줄 알고 병원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파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실적면에서 그런 면이 있는데 금년에는 IMF와 관련시켜 보면…….

그러면 구비 60%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기라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한 푼도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따로 이 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조정교부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가상적인 업무 같아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있네요. 과연 이렇게 실행하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의구심이 든다고 할까요?

우리 의약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할까요?

하여튼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업무 자체가 그냥 가상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 세워놓은 것 지금 깎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예식장에서 식사대접을 하는 문제요,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 마당이니까 서울시만이라도 전 국민이 아, 그것 잘 했다 그렇게 칭찬 받을 수 있도록, 또 실리적으로 하는 방법 없을까요? 일례를 들어서 부산 지구에서는 축하하는 분들한테 부조를 받고 식사비로 또 1만원씩을 준데요. 그렇게 되면 오신 분들이 마음 맞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도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이 답례품으로 여러 가지 공산품도 주고 실생활 생필품을 줬을 때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낭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식사제공들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하루에 2·3건씩 되는 예식장에 들리다보면 참석도 하지 않고 또 어떻게 앉았다 가면 거기에 놓였던 음식은 다 버리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방안으로 비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이런 음식이 나오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겠어요?

원칙적인 면에서 안 나가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게 하고 비누라든가 생필품을 주도록 한다고 하면 그 생산공장 그만큼 생산력이 늘어나서 상당히 좋을텐데 서울시만이라도 중앙에서 시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지말고 자체대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스스로 우리 일을 우리가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텐데 국장님 생각이 안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단지 음식점이라는 측면을 보면 전부 예식장과 관련되어서 일어난 사항이 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합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타깝게 그 힘들여 고급음식을 만들어서 버릴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그런 때를 접할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탁을 합시다. 해서 실지 실용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관련 가정복지국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임정지 위원 질의하시죠.

임정지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건사회국에서는 음식찌꺼기를 퇴비화, 사료화 하는 일보다는 양을 줄이는데 적극적인 운동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식품위생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이런 문제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검사자들이 위촉받은 사람들이 검사하기보다는 그런 것도 하지만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들한테 보다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음식찌꺼기를 줄이고 양을 줄이는 문제는 음식점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그것하고는…….

그런 운동은 보사국에서 하시고 식품위생검사를 하는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도 하고 판단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가 검사해 달라는 것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쪽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더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검사하는 사람 따로, 조사하는 사람 따로 이러니까 서로 책임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것은 조금 저희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왜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그런 기능까지 주면 인력을 엄청나게 늘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구원이라는 기능 자체가 집행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집행업무 자체는 집행부에서 하고 검사만 철저히 해 달라, 시킬 적에 누구 것이다 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그것은 규정이 있어서 빨리 보내야 될 것은 그쪽에도 스탠바이 시키고 수거하는 사람도 스탠바이해야 합니다. 변질 우려성이 있어서 하는 문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보사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건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담배량을 줄이는 운동을 하는데 한 가치의 양을 줄인다든가 담배 한 갑을 열 가치만 넣는다든가 이런 것을 보사국에서 건의를 해서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간단한 것만 하고 답변은 이 자리에서 안 하셔도 좋고 서면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 화장·납골시설 확충책의 일환으로 한강이남 지역의 시 외곽 등 적정지를 공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한강이남은 땅값이 굉장히 비싼데 왜 한강이북으로 하지 않고 한강이남으로 했는지 그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응급의료기능 강화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니, 노인복지니 많이 하고 있는데 응급의료기능 강화로 해서 헬기 같은 것 하나 연차적으로 1년에 얼마씩 해서 적금형식으로 부어서 몇 년 후에 헬기 하나 구입했으면 어떻겠나, 서울시의 응급의료기능 강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의 단란주점에 관해서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으로 부임한 이래 동네에서 가족끼리 친척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단란주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술을 좀 좋아해서 단란주점을 다니다 보면 거의 90% 정도 아가씨가 없는 집이 없어요. 처음에 몇 사람이 들어가면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해서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술 따라 줄 분을 두시지 않으렵니까 이렇게 묻고 해서 아가씨들이 오는데, 요즘 강북의 기본팁이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은 아마 8만원 내지 10만원인가 봐요. 제가 몇 번 다닌 곳은 전부 6만원씩 받아요. 그런데 본래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단란주점은 아들과 아버지, 아내와 남편 이렇게 가족이 같이 가서 술 마시고 즐기는 곳이었습니다만 많이 변태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단란주점의 신규허가도 억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예 아가씨들을 두고 영업하게 만들기 때문에 신규허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의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동네나 몇 군데 동네를 다녀보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규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구의원이나 시의원, 국회의원이 부탁하거나 또는 지역유지들이 부탁하면 대개 다 해 줘요. 그리고 어느 구에 특별히 제한이나 여러 가지 모범음식점을 만들어 주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도 않고 변소도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데도 모범음식점으로 된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변소도 상당히 깨끗하고 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범음식점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을 허가받고도, 대개 모범음식점을 허가 내 주는데 음식점협회가 있나 봐요. 거기에서 위생과와 같이 해서 허가를 내 주는데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 플라스틱으로 된 것, 제가 보기에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할 것 같은데 그것을 협회에6만원 내지 7만 얼마를 내고 사 가지고 달고 있어요. 요사이 장사도 굉장히 어렵고 또 IMF시대에 이것을 협회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떠맡겨서 울며 겨자먹기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홍규 위원께서 관광호텔의 목욕탕은 시간도 규제하지 않고 주일마다 쉬지도 않는데 비해 서민들이 3,000원 내고 이용하는 조그마한 목욕탕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제로 쉬게 하고 가격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관광호텔내의 목욕탕 요금은 제가 특정호텔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올림피아호텔이 12월 당시에는 2만 2,000원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요사이는 1만 5,000원을 받고 있어요. 또 롯데호텔의 8층에 가면 거기도 1만 5,000원을 받고 있어요. 또 어떤 데 가면 똑같은 관광호텔인데도 1만 2,000원 받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위생과나 이런 데서 가격의 통제가 없는지, 관광호텔은 자기 마음대로 목욕요금을 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미아삼거리 같은 데 있는 호텔에 가면 거기는 1만1,000원을 받고 있어요. 이름을 다 대서 죄송합니다. 또 몇 군데 가니까 1만 2,000원 받는 데도 있고 1만 1,000원 받는 데도 있고 1만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2만 2,000원까지 받았어요. 그러다가 여러 손님들이 뭐라고 할까 굉장히 시비를 거니까 요사이 1만 5,000원으로 내려온 데가 평창동의 올림피아호텔이 지금 그렇게 하고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규제가 없는 것인지, 자기 멋대로 받는 것인지, 지금가격이 들쭉날쭉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모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