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은 경제적으로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우리 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4대 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문화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실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대현 의안심의담당사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고사항

문화교육위원실 의안심의담당사무관 이대현입니다. 우리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제출되어 98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98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송포구 방이동 206-10번지에 거주하는 김종대 외 1,494명의 방원공업고등학교설립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이 우리 위원회 홍락원 의원 소개로 98년 2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청원 1건의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1. 1998년도문화국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진 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시에는 일목요연하게 간결한 보고로 대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998년 무인년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린 제101회 임시회에서 올해 문화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뜻깊은 일과 어려운 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는가 하면 외환위기로 초유의 경제적 국난에 처해져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문화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삶에 멋과 맛을 주는 문화서울이라는 목표 아래 각 과별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지난해 문화관광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1998년 올해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뜻깊은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는 25일에는 새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7월이면 제2기 민선시정이 출범하게 되며, 또한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관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IMF관리체제에 따라 시민의 사기가 저하되고 문화활동이 위축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환율상승으로 인해 외래관광객 유치의 호기를 맞는 등 위험과 기회를 함께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잘 활용하는데 문교위원님과 문화국직원, 그리고 시민들이 힘을 합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생산성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서울문화관광 창달의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 문화원 등 지역문화시설을 균형있게 확충하고 서울단오제, 과거시험 재연, 문화단체의 지역순회공연 등 삶에 지친 직장인과 도시서민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행사를 기획 추진하면서 역사유적의 복원, 문화재시설의 운영 활성화, 시립박물관 2000년 개관준비, 시립미술관 이전 추진 등 고도서울의 전통문화 발굴·보존·계승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저가 숙박업소 육성, 셔틀형 시티투어 도입, 다양한 볼거리 개발, 관광안내홍보 강화 등 종합적인 관광진흥시책을 추진하고 국제교류, 협력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해외서울관과 주재관들의 기능을 강화해서 IMF체제하 관광수지 흑자에 기여하고 서울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뜻하는 바대로 모두 이루어지시어 더욱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유인물로 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한 가지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대통령 취임행사에 저희 서울시가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문화국 소관으로서는 3건의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하나는 남산봉수대에서 봉화를 올릴 수 있도록,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에서 그것은 하는데 그 장소 제공과 또 서울에서 아무래도 그것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 진행관를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일 밤에 보신각 타종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5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준비위원회에서 1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열다섯번 치는 것으로 저희한테 해서 진행을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가서 의정국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15명을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왜 열다섯 번을 치느냐, 보신각은 의미있게 쳐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도 경축스러울 때 서른세 번을 쳤는데 왜 열다섯 번이냐 해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른세 번 치는 것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 행사에 15개 시·도, 그 다음에 이북5도까지 해서 17개 팀이 나가서 경축문화행사로 행렬을 하도록 되어서 저희 서울에서는 무엇으로 했으면 좋으냐 해서 저희가 파발제하고 어가행렬 2가지를 올렸더니 어가행렬로 인수위측하고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한 열흘밖에 안 남았고 세 번 연습해야되고 해서 지난번 과거제 했을 때 어가행렬을 해서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던 한국의장에다 급하게 주고, 이것이 전부하면 300명이 동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가서 상의해서 행렬이 어디까지냐 그랬더니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서울대교 남단까지, 그래서 규모를 좀 줄여도 되겠다 하니까 줄여도 좋다 해서 200명으로 줄였다가 150명까지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7,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6,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우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길놀이 5억원 중에서 길놀이를 축소하더라도 이 경사스러운 때 예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 저희가 부기변경해서 6·7,000만원 정도 써서 준비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문화국장으로부터 1998년도 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남산골 한옥촌을 우리 문화국의 안내로 봤습니다. 그 동안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현장을 봤으니까 현장에 대한 소감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획 당시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하고 또 거의 완공단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아쉬운 점들은 조금씩 다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국 자체에서 느끼신 것이나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실지로 그 현장에 개관식 이후에 오셔서 나타나는 그러한 부족된 부분들은 자꾸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몇 가지를 느낀 것이 있습니다. 조금 단조롭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옥과 한옥 사이에, 또는 마당 옆에 조금 식수를 보완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식수라는 것은 결국은 유실수 종류, 석류나무라든가 감나무라든가 대추나무, 모과나무 이런 것들을 좀더 심음으로 해서 주변의 운치나 경관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신문에 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입장을 유료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입장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론 흑자, 적자개념은 도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유지관리비 정도만 나오면 되지 않느냐, 시민의 휴식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사인솔 하에서 단체로 자연학습시간이나 그런 것을 우리 초등, 중등에서 일주일에 하루씩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교사인솔 하에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애들이 단체관람을 할 때는 무료화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경영적인 측면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많이 알릴 수 있고, 또 설립목적이 자라나는 우리 애들한테 자꾸 없어져가는 우리 전통적인 한국의 멋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초등, 중등의 단체관람시는 무료화쪽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문화재나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홍보부족적인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때 4월에 개관식을 한다는데 그 전후에 최대한으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전통 한옥촌이 개관이 되었다는 것을 많이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것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관광여행업계하고의 연계성은 상당히 긴밀하게 업무협조 요청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관광업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주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업무보고 가운데에서 셔틀형 시티투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전부 다 한 맥락으로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사계절이기 때문에 계절상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덕수궁의 수문장교대식을 보고 남산한옥촌을 가서 거기에서 윷놀이도 한번 해 보고 전통혼례식도 구경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관람하는 외국인이라면, 내국인도 좋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실제로 그 복장도 입어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기념사진도 찍고 하는 연계적인 시스템이 고정스케줄로 계획이 잡혀야만 되지 않겠느냐, 우리 관광안내프로그램을 보면 무엇이 있다고 사진도 나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계절에 어느 시간대에 한다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보면 영국 근위병교대식은 무슨 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에 몇 회가 있다 하는 스케줄이 고정으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무슨 요일에는 없다 하는 것이 고정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여행을 하다가도 그 시간대에 가서 그것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단체로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 스케줄로 넘어가고 하는데 우리는 말로는 관광을 해서 무역 수지를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막상 어느 관광팸플릿을 보더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한옥촌에서 부채춤도 공연할 수 있어요, 마당도 넓은데. 그것을 보고, 또 관람객 중에서 여러 사람들을 무대위로 초청을 해서 옷도 빌려주고 부채도 주고 해서 즉석에서 가르쳐줄 수도 있거든요. 많은 시간이 들지도 않고요. 가르쳐준다면 관광에서 상당히 호응을 받을 것인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슨 정확한 고정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는 사흘돌이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서 외국처럼 우리 나라가 관광을 전담하는 관광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체부나 우리 서울시 문화국 이런 몇 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관광여행사하고 우리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아주 고정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렇게 셔틀형시티투어로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그것을 자꾸 개선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하면서도 장기화를 해야 돼요. 한국에 가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을 빼고 춘하추까지는 수문장교대식을 보고 민속촌도 가고 또 한옥촌도 가고, 거기에 가면 내가 직접 참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관광객들한테 박혀야 되는데 누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 프로그램을 찾으니까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근래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란서를 가면 개선문이라든가 파리 가면 탑 같은 데 전부 다 주변에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로 관광이지 도로교통 여기에 최우선을 두다보니까 남대문, 숭례문이죠. 멀리서는 볼 수 있어도 그 옆에서는 돌도 사람이 대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컬한 것을 제가 근래에 하나 봤는데 동대문 있는데 말이죠, 거기에 서면 복잡해서 이대부속병원 옆으로 해서 도로 확장을 많이 했어요. 차가 빙글빙글 도는데 아무도 그 부근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 교통경찰관들은 도로를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니까 거기를 가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 부근에 못 들어가는데 지금도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을 길 건너편에서 제가 아무리 무슨 글자가 적혀 있는가를 보고 싶어도 갈 수는 없어요. 가면 아마 도로교통법에 걸려서 범칙금을 물어야 될 마당인데 안내판은 지금도 녹이 슬어 있는데 제가 꼭 거기를 가보고 싶어요, 뭐라고 안내판을 붙여놨는지.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웃을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관광진흥을 한다, 국보 1호다, 동대문이다 하는 것인데, 물론 그것이 멀리에서 봐야 잘 보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도 보고, 우리 사람 심리라는 것이 그래도 꼭대기를 하늘을 쳐다보는 한이 있어도 그 옆에 가고 싶어하는데 전부 다 차들로 도로가 막혀서 그것 하나만 오뚝하게 섰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동대문이든 남대문이든 꼭 그것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2, 3차선 정도는 펜스를 치고 차의 접근을 막아서 진짜 그 옆을 가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거리가 4개 차선 5개 차선이기 때문에 지하통로 하나 만들어서 가까운 초등학생이나 외국인들이 그 옆에 가서 우리 나라돌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지하통로를 하나 만들면, 돈도 별로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안내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그러한 좋은 건물 보면 다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춘하추동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잔디밭도 들어가면 안 되고 남대문 옆에 가 볼 수도 없고 동대문도 들어가면 안 되고,그것은 말로 관광이지 실제로 관광객들이 겉만 본다 이거죠. 그 옆 정도는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홍보가 좋지 않는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요 근래 그런 것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지하도 정도 조그마하게 뚫어가지고 옆으로도 가게 해서, 교통안전 때문에 약간의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더라도 아마 차선 하나 정도도 차지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회전을 하기 때문에 담 바로 옆에 붙어서 차가 회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십명 정도 거기에서 구경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제 시간 나시면 동대문 한번 가 보세요. 지금도 안내판이 있어요. 아무도 안 가는데 안내판은 있어요. 그런 것을 발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옆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해야 되는데 좀더 바람직스러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자기가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같이 참여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전문가들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같이 참여해서 한번 재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나무관계는 바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유료화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입장료를 조례로 만들어서 의회로 바로 넘길 텐데 그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만드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오면 그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아마 검토하실 시간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보관계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계 연계도 저희가 연계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계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위탁 맡을 데를 지금 안을 받고 있는데 그 안이 들어오면 그 안을 검토하고, 또 선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전부 운영에 참고해서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장기화, 고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문화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하도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쭐 것은 종묘대제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사실은 우리 서울시 문화재보다도 국가문화재인데 정부지원은 지금 현재까지 대제를 하는데 아무 지원이 없는 것인가, 또한 전주 이씨 종친회에서는 부담액이 하나도 없고, 단 서울에서만 이렇게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다음에는 요새 인수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저도 전에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해외주재관 파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전체 나가는 예산은 얼마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인수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서울시는 여전히 어느 곳이든 서로 교류가 되는 곳은 파견을 그대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봉수대 봉화 재현에 있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마다 쓰는 물품은 다시 보관했다가 재활용을 해서 쓰는 것인지, 또 인원은 얼마나 동원을 하고, 거기에 관람객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작년에는 한 군데 1,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1억 2,000만원이면 세 군데를 지명했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목록을 지금 말씀해주실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목록을 자세히 저한테 서면으로 해서 하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우리가 문화재를 활성화해야 하고 문화가 발전해야 관광객도 오고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발전도 올 수 있는 것이지만 실업자가 늘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도 식량에 대한 어려움이 올 것이다, 우리가 실제 30%밖에 지금 현재 식량의 자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문화에, 말하자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을 계속 계승해서 보고 기릴 수 있는 이치라 하면 만들어놔서 그것이 발전의 계기를 가져오고 볼거리도 되지만 전시용으로, 일회용으로 더구나 산봉우리에서 하는 봉수대를 보러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한 군데 1회에 4,000만원씩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꼭 이런 예산을 소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가 우선인데 우선 식생활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금년이 지나고 보면 상당히 우리 나라도 식생활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문화국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거리에 실질적으로 보도블록 교체가 자주 있어요, 서울시내에. 그리고 콘크리트 경계석을 강화석으로 해서 전부 교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보면서 정말 우이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 지방의원들의 얼굴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냐, 멀쩡한데 꼭 미관만 좋게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깔고 또 화강암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 사실 언제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해놓으면 좋죠. 그러나 시민들의 말이나 또 내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봐도 상당히 마음에 가책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 문화의 모든 전통과 또한 과거의 문화유산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보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은 예산만 들여야 하는 것이냐, 적은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또 산봉우리까지 와서 관람하는 관람객이 몇 명인지, 우리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하니까 와서 보라라고 하든지,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시민 누가 가서 보는지, 그런 문제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종묘대제, 정부지원, 종친회지원관계는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주재관 파견관계 예산도 서면으로 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고, 봉수대 관계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면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98년도 문화국의 예산이 616억원, 여기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무려 19건이 125억 8,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문화국의 업무추진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부득이하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변두리에 보면 소규모 영화관이 많이 있는데 영화관을 지날 때마다 그야말로 이맛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외설적인 연극프로의 그림이 대단히 미래 청소년의 문제점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늦게나마 서울관광개발진흥이 그야말로 IMF체제극복을 위한 관광시책 추진에 대해서 문화국의 일부 발전적인 서울관광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국장께서 해 주시죠.

먼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사업 중에서 12억 5,125억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IMF체제 하에서 국민들이 내핍을 하고, 또 특히 외화를 절약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달러와 연관된 그런 사업들은 일단 축소 내지는 취소가 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여간 시민들의 어떤 흥이 죽지 않도록 지역문화에 최대한도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기가 좋아지면 못다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선 금년에는 정해진 대로 아주 내실 있게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 작년도에 건전한 문화가정 일구기 운동에 저희가 8억원 정도 예산을 하면 구별로 해서 자원봉사 비슷한 문화가족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청소년문제라든지 학교정화문제라든지 기타 건전한 가정을 우리가 일구자 하는 그런 도덕문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만 그것이 신규사업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IMF체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그것이 되었으면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로 한번 시민운동으로 전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더 내실 있게, 저희가 일단 설명이 부족했고 준비도 부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자성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고, 그래야만 관광도 되고 예의바른 시민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서 금년 8·9월에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국장,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추진에는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삭감내역에서 보면 문화재과가 36.4%가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시립박물관이 13.5% 삭감이 되었는데 그 외에는 증액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삭감된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말입니까?

풍납토성 100억원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삭감입니까?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소극장 안내포스터 문제는 포스터심의기구가 협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크게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협회 심의에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또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실태를 전부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협회에 심사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공공도서관 이것이 지금 우리 문화국에서 95년부터2002년까지 1차 확충, 2차 확충 이래서 98년도에 77억 5,2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도 1차 확충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7년도 작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심의 때 이 문제가 강력하게 거론되었는데 우리 교육청에 도서관이 21개예요. 21개 하고 분원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것을 각 자치구로 이관을 하라고 그랬고, 할 용의가 있다고 그런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과거의 도서관 개념하고 지금 민선자치시대 지방화시대의 도서관 개념이 바뀌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의 개념이 사실은 정확한 도서관의 개념보다는 독서실이나 공부방개념,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간에 그냥 단순하게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는 일반개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도서관 개념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주민의 여가선용 개념이고, 주민복지시설 차원의 도서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 있고, 또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관계법규가 아직 정비가 덜 되고, 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다 각 자치구에 우리 문화국에서 더 도서실을 짓는다고 보면 어느 가까운 시점에서는 이것이 중복이 돼요. 물론 넓은 구에는 도서실이 하나, 둘 가지고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하면 어느 구는 2, 3개가 되는데 어느 구는 오히려 더 필요한 구에서는 1, 2개밖에 확보를 못하는 경우, 그것은 나중에 적은 지역에 우선투자를 하면 되긴 되겠지만 자치구 개념으로 넘어가야 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집행이나 내년도 예산에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국에서 자치구에 도서실을 짓는다 하는 개념은 근본적인 취지에는 어긋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감안을 해 보십시오. 이것 넘겨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자치구에서 짓고,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비 차원에서 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각 구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지 이것이 도서실 확충개념으로 짓는 것은 우리 교육청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것 한번 관계기관끼리 도서실 확충문제는 협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8년도 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는 남산골 한옥촌을 방문하고 오후에 장시간 동안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