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서울시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행정이 진정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지금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더욱 긴밀한 협조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기획관입니다. 도시철도공사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제정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이 지난 94년 1월 1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가 지난 96년 1월 1일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도시철도공채 관련된 규정을 보면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은 자동차등록 등 총 17개 항목으로서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1항의 별표2와 비교해서 정하고 있으면서, 현행 우리 시 도시철도공채조례상 공채매입 대상 중에는 상수도공채조례에 의해서 상수도공채를 매입하는 자는 도시철도공채조례에 의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1월 1일 도시철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철도공채 매입대상 중 상수도 급수신청이 제외되고 96년 1월 1일 우리 시 상수도공채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도시철도공채조례 중 상수도 관련 규정에 대한 근거가 모두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도시철도공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채 매입대상 중 상수도 급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써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교통기획관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채의 규모가 어떻게 되죠, 현재?

작년에 4,686억원이 매출이 됐습니다.

4,686억원, 그러면 각 세부 항목별로 액수가 지금 나와 있나요?

그 자료는 돼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항목별로 공채규모를.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로서 바로 안 되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년부터 작년까지 연도별 총 매출액을 자료로 제출하시면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발행조건이?

네.

발행조건에 따른 수익, 회수율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이것을 다시 상환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수익도 5년 지나면 78년에 발행한 것이 83년이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익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까, 발행조건이 78년부터?

네, 6%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공모공채 같은 경우에는 16 내지 18%의 이자조건으로 해서 발행을 했었어요. 상환조건도 조금 이것이랑 다르고, 그런데 거의 시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이 공채를 사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78년부터 지금까지 이자율이 똑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공채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자율이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30%다, 또 은행이자율이 20%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시민들한테 강제로 매각할 때는 6% 이자에 가지고 가라 그렇게 되면 서울시 수익은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한편으로는 강제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가지 않는, 그래서 지금 지하철공채 같은 것이 잘 안 팔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통기획관이 공채 전반에 대한 정책적 평가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하철공채에 대한 적어도 지금의 어떤 중·단기적인 평가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더더구나 공채매각이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 않고, 더욱더 이것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담을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자가 어떻든 간에. 그러면 그런 대안들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제출하실 것을 요구하고 그 문서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상수도 공모공채나 또는 다른 공채발행과 비교해서 조건들을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공채 발행하고 있는 종류가 무엇무엇인데 발행조건은 어떻게 다르고, 이 수익의 차이는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물론 90년도 이후 것만이라도 이 비교표는 해 주시고, 공채발행에 대해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공채부분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지금까지 평가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97년 10월 28일 도시철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철도운임 인가권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결산결과 손익금의 처리순위를 지방공기업법령과 일치하도록 내용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철도운임 인가권이 시장에게 권한위임 됨에 따라서 현행 시장을 경유,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던 것을 시장으로 제18조2항을 변경하고, 결산결과 손익금의 처리순서를 법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서 이익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순으로 하고 손실 발생시는 적립금, 이익준비금 순서로 처리토록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관계법령과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지요. 별 질의내용이 없잖아요.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역시 마찬가지로 97년 10월 28일 도시철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철도운임 인가권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에 따른 조문정리와 시장 승인사항 중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철도운임 인가권이 시장에게 권한위임 됨에 따라 현행 시장을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던 것을 시장으로 변경하고, 시장의 승인사항 중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기재사항으로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변경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지하철운임 결정은 조례 제14조의2의 제2항과 중복되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중복규정을 정비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건도 조문정리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정리 개정안이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지하철공사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적용이 되려면 실제로는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같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마땅히 이 부분이 같이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해당이 되므로 이 내용을 같이 하도록 수정해서 동의를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미 처리한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그렇게 해야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구태여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상정하는 것이니까.

기왕 손댈 것 같으면, 아니 똑같은 내용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기왕 손대는데 하나는 처리하고 하나는 미제로 놔두면 언젠가는 또 올라오게 되는데 이중으로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2번도 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치가? 내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2번은 틀립니까?

공채가 지하철공사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아까 통과된 공채문제가 지하철공사에도 해당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까?

아니, 공채 문제는 아니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맨 마지막장 다번에 관한 사항이 말하자면 추가를 해서 정리를 해야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2번은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2번은 관계가 없고, 그래서 기왕 손댄 김에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김희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익결손금 그 문제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색이 위원회가 이렇게 열렸는데 집행부에서 안 올라올 때 누락시켜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지하철공사에서 이렇게 올려서 잘못 올라온 부분까지 같이 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위원회가 운영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김희갑 위원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을 상대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따져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십시오.

의회가 이렇게 해서 와서 거수기나 해주고 이런 역할입니까, 뭡니까? 이런 보고서를 어떻게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그 부분이 빠지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 8월 11일 저희가 지하철공사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철도공사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니까 손익금의 처리부분에서 적립금과 이익준비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부족할 때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고 하는 그 조항이 지하철공사설치조례에는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발견했더라면 이번 지하철공사설치조례도 같이 개정해서 의회에 저희가 요청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이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발견을 못해서 명색이 시장 명의로 의회에 넘어온 개정조례안 제출 자체가 이렇게 엉터리로 올라올 정도로 교통관리실 행정력이 엉터리입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사실 실장을 대신하고 있는 교통기획관께서 이렇게 엉터리로 의회에 올라와서 이렇게 망신당할 정도면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을 묻고 직원들 업무 행정력의 어떻게 보면 이완이나 다름없다고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본위원도 아까 언뜻 보면서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분명히 결산결과 손익금 처리문제하고 결손금 처리문제하고 분명히 돼 있는데 지하철공사의 것을 보니까 그것은 누락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내용자체가 기재가 안 돼 있는 것인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정도라고 하면 업무행정의 공백 아닙니까,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치밀한 검토를 더욱더 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 시켜서 할 정도로 의회가 이렇게 인심이 좋아도 되는 것입니까, 진짜?

우리 김희갑 위원께서 조금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김희갑 위원이 질책한 것과 같이 행정력이 조금 손발이 맞지 않거나 이완이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가 같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도는, 이것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수치가 틀리고 그런 문제와는 또 다른 그야말로 아주 단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같은 조례를 처리를 하면서 한쪽은 제대로 조문정리가 됐는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른 쪽 조례는 또 이렇게 누락이 되는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관리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통기획관께서 다시 한 번 해당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켜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의 입장에서는 원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 또 위원회나 의회가 갖고 있는 다른 생각이 있거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보완하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왕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를 하면서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뒤에 번거롭게 다시 또 집행부로 하여금 개정안을 내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원만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위원장으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 우리 김희갑 위원께서 양해를 하시고 수정동의를 내 주시면 수정동의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희갑 위원님? 꼭 문제가 된다면 보류를 시킨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를 당연히 상위법 자체가 개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 내용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집행부가 의회에 하나의 의안을 보내올 때 집행부로서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준비가 철저히 되지 못하고 이런 엉성하게 올라온 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다시 꼬집어 줘서 수정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엉터리로 이렇게 완벽하지 않게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는 그 의안을 제출한 집행부가 일정하게 거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통감해야 된다고 보고, 의회가 이렇게 그냥 슬렁슬렁하게 넘겨주고 봐주고 이런 상태로 돼 나갔을 경우에 앞으로 또 다른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리라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히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한꺼번에 잘못된 내용 부분들을 교정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희갑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해 주시죠. 박겸수 위원님 해 주시죠.

김희갑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동 조례 제18조 손익금처리 제2항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공사는 결산안 결과 손실이 생길 때는 다음 순위에 의해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첫번째 적립금, 두번째 이익준비금으로 개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동조례 제18조제2항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중 공사의 결산과 손실반납 부분을 수정하자는 박겸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박겸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박겸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겸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안 심사소위원장 정병인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으로부터 97년 11월 19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968호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안이 우리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12월 2일 제15회 정기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노선, 요금, 운영체계 등 조정 및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25명 내외의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언론계, 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내버스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버스정책의 전문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내버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97년 7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데 소위원회의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 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인 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이나 교통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안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98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린 제101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교통관리실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교통분야의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초 시내버스 택시요금 조정 등 어려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1998년도 교통관리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 소관 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교통기획관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용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시영 위원님, 이어서 이윤중 위원 차례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보다도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버스노선 관계를 11월 1일부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저께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교통기획관이 답변을 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충질문 했던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내가 그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설노선 10개 노선이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실제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나서 구청에 내려서 구청에서 다시 동으로해서 전부 찬반, 좋으냐 나쁘냐를 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니까 지금 벌써 한 2개월이 경과되다 보니까 동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또 주민들이라든지 전부 이것이 왜 이렇게 노선을 확정해 놓고 운행을 않느냐 이래서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 이 정해진 노선은 꼭 필요한 노선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개 노선이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노선은 관악구의 순환노선인데 이것은 아주 민원사항이에요, 숙원사항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한 속히 해 달라고 내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것을 여러 가지로 촉구를 했었는데 여태까지 안 되어서 어저께 다시 본회의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아까 교통기획관께서 개인적으로 마을버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마을버스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조속한 시일내에 업자를 선정하든가 무엇인가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작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성용위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구에도 이러한 민원이 있습니다. 96년 5월 10일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노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96년도부터 이 노선을 확정해 놓고 시행을 안했어요. 그 이후에 지난번 노선기획단에서 또 이 안을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1일부터는 기획단에서 이루어진 미운행하고 이런 노선은 꼭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서울시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교통기획관께서는 지역의 민원과 현안과 문제점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김영기 의원이나 이연경 구의원 이런 사람들은 민원이 증폭해서 의정활동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민원이 많이 끓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자치구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마을버스도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여서 빠른 시일내에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 10월에 상임위에서도 본위원이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항 중에서 특별히 노원구에 있는 석계역 노외주차장, 한성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중에서도 대중교통의 우선시책이 대중교통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교통관리실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역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환승주차장이라고 하는 역할과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시민들이 환승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3급지에서 갑자기 2급지로 올리고 나니까 요금이 3배 이상 뛰었어요. 3급지일 때는 30분에 300원 하던 것이 2급지가 되고 나서 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정기간 하는 것도 4만원에서 12만원이 되었어요. 이렇게 주차요금이 오르고 나니까 지금 석계역 환승주차장 같은 데는 효율성이 한 20%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본위원만 아니라 인접지역에 있는 고용진 의원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맞게끔 급지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윤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윤중 위원입니다. 저도 버스노선에 관해서 지금 질문을 할까 합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 버스운영지침에 대해서 시내버스업자에게 우선해서 면허제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마을버스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안 되고 있는지, 앞으로 그것에 대한 교통관리실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다음에 마을버스가 예를 들어서 마포면 마포에서 인근 구, 용산이면 용산, 타 구로 가는데 서로 각 구청간의 위임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노선을 연장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마포에서 용산가려면 용산을 경유하는 데서 꼭 각 구청의 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서로가 협의가 잘 안 돼요.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연장하기도 어렵고, 서로 꼭 필요한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안해주고, 이권다툼을 각 구청간에 알력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어떤 권역, 예를 들어서 서부권역이면 서부권역, 남부권역이면 남부권역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동정보고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332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다니다가 중단해 버려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홍보도 없이, 그랬을 때는 안 다닌다고 하는 홍보라도 해 주셔서 기다리지 않게끔, 시민이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즉시 동사무소에 각 통장들로 인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체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길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소상하게 보고를 받고 딱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버스카드 표준화 추진해서 보면 금년 2월에 새로운 호환시스템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중이라고 그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국민카드로 지하철공사에서도 활용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수수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회사에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언제 확실하게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내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다음에 버스카드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있어서 질문하는데 버스카드가 불란서에서만 독점으로 지금 현재 수입을 하고 우리 시민한테 보급이 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420만 장으로 서울시민한테 보급이 되고 있는데 달러로 3불 50센트입니다. 그런데 원가가 한 3,500원선으로 된다고 하면 이 420만장을 곱하면 약 147억원이 나옵니다, 버스카드만. 두번째로 우리 시민들이 420만장 중에서 약 400만장을 지금 현재 소지하고 있다고 볼 때 1인당 최소한도의 저장금이 5,000원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400만장 곱하기 5,000원 하면 200억원입니다. 그러면 345억원 정도를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투입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말하자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울시민이 투자를 한 것인데 교통관리실의 근본적인 목적이 버스회사의 입금 투명화, 두번째 선진화, 세번째 시민의 편의성, 이런 목적으로 이 카드를 도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350억원 정도의 자금흐름에서 어느 정도 교통관리실에서 목적적으로 달성을 한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버스카드 사용이 96년 7월 이후부터 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년째 됐어요. 실제적으로 버스를 타보면 100% 카드로 활용을 안 한다, 여전히 7:3으로 지금 현재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금입금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목적을 달성 못했지 않느냐, 두 번째로 선진화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렇게 3,500원짜리 비싼 카드를 갖고 안 씁니다. 지하철 요금카드로 버스도 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돼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만 구태여 불란서의 독점권을 수입해다가 3,500원짜리 원가를 150억원 정도를 달러로 사다가 구태여 활용할 의미가 어디 있겠느냐. 다음에 지금 제 자신도 버스카드가 약 9,000원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일일 출퇴근자가 있고 간혹 시내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주기적으로 시내에 나가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드에 지금 저장된 돈은 최소한도 5,000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현금이 개인적으로는 소액이지만 서울시민 전체로 볼 때는 200억원 이상이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어요. 이 자금흐름을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어느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것인지, 200억원의 이자가 얼마냐 이것입니다. 이런 관이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명치가 못하지 않느냐, 과연 교통관리실에서 희망한 대로 목적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인지, 이 버스카드를 도입해서.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자, 정리를 합시다. 버스카드를 수입하는데 150억원 이상이 들었어요. 1인당 5,000원씩 카드 저장금이 200억원 이상이 현금이 저장되어 있어요. 어느 금융회사에 어떻게 흐름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서울시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면 이런 카드로 버스카드를 활용하고 있어요, 개발해서. 선진국입니다. 우리 나라만 구태여 비싼 달러 사다가 이렇게 15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나는 그 뒤에 틀림없이 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00억원도 뒤에 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5,000원이지만 400만장을 합하면 200억원 이상이 돼서 하루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무엇인가 금융의 혜택을 누군가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뒤에 야쿠자 집단이 이런 것을 취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면을 분명하게 파악하면서 교통관리실에서 목적적으로 3년 동안 카드를 사용했는데 과연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 현금흐름을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구두로 보고하기 뭐하면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이 카드 소지한 사람들한테 전부 물어보면 평균 보유액이 5,000원, 6,000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2만원짜리를 입력을 시킨 사람이 있어요. 막대한 돈입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자금결제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흐름이 가 있는지, 중간에 자금이 어디 가서 보유되어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덕 위원입니다. 저도 마을버스관계에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양천을구 신월1동, 3동, 5동 여기가 아주 교통의 취약지구입니다. 버스도 적자난다고 그래서 다니다 말다하고 또 까치산터널이라고 그래서 지하철 5호선이 개통이 됐는데도 신월 1, 3, 5동에서는 타기가 불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을버스가 딱딱 연결되느냐,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양천구청의 마을버스 담당공무원 얘기가 교통관리실에서 마을버스 관계 취급하는 공무원이 이 사업면허를 내주는데 우리 주민들 요구나 저희들도 그 동안 같이 마을버스를 운수회사에서 겸해서 하게 되면 자기네 운수회사에 편의하게 맞추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번만은 신규노선을 정할 때 운수회사가 아닌 제3자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교통관리실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으며 과연 그쪽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교통기획관께서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나도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청장은 분명히 2개 노선을 신설을 해서 곧 선정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복지개선사업에 식당, 휴게실, 복지시설 개·보수 43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50% 지원해 주는 것을 43개 업체로 제한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복지시설 중에 세차시설 비용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인지 이것도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저는 버스 전용차선에 대해서 제가 의회 열릴 때마다 여러 번 질의를 해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특히 동일로 같은 데를 보면 버스노선이 3개 내지 4개 노선밖에 안 되는데도 전용차선이 돼서 1차선, 2차선은 굉장히 정체가 되고 버스 전용차선은 아주 한산한데 이것을 언제부터 검토해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확실한 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택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 하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택시요금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자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택시요금이 가령 2㎞에 1,000원이 되고 또 거리운임이 247m에 100원이다, 또 시간운임이 60초 100원이다 이랬는데 그 병산제라는 것이 이 두 가지 거리운임과 시간운임을 합해서 병산제라고 하는 것인지, 이 병산제가 무엇무엇을 해서 병산으로 나왔는지, 그 점 언제나 애매하고 또 누가 물어보더라도 답변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1년 동안 하겠다는 계획서를 미리 사전에 의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해서 미리 업무보고서를 받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자료를 낼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위원들이 미리 자료를 보겠다는데 업무보고서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당장 몇 분 동안에 보고하고 이것을 심의하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에 대해서? 적어도 1년 동안의 업무계획을 보고한다고 그러면 1주일 전 정도에는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업무보고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당장 와서 보고하고 오늘 심의·질의하고 1년 계획서를 추인하라고요? 기본자세가 틀렸다고요, 지금. 답변을 하고, 또 하나 업무보고서 자체가 계획서가 수립되기까지의 절차와 과정을 설명하세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보고서가 완성되는지, 작년, 재작년 업무보고서와 그 형태가 거의 똑같아요. 작년에 본위원이 업무보고서에 있어서 전 해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고 그 평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이고 반성점은 무엇이다, 그리고 앞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은 어떤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업무보고서가 작성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작년 2월인지 1월인지. 그런데 그때 다 동의했어요. 그런 과정을 반드시 내년부터는 거치겠다, 그것 왜 반영 안 했고 똑같은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업무보고 합니까? 1년 계획 이런 식으로 짜도 돼요? 그 과정과 절차 그리고 시장승인 받았는지, 그 시장 승인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언제부터 이 업무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해서 각 과에는 언제 시달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도대체 예산규모하고 업무계획서하고 맞지가 않아요. 적어도 예산이 1,000억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업무계획서에 가장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식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도 제대로 미리 안하고 말이에요. 또 하나 교통관리실의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조금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위임전결 규정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업무의 어떤 내용을 다 포괄해야 돼요. 그리고 계획서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한 업무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교통관리실이 버스하고 택시하고 마을버스 그 담당이에요? 교통관리실의 위상은 그렇다라면 대폭적으로 축소되어야 돼요. 지금 현재 반 이상으로 축소돼도 상관없어요. 그것 중심으로 업무보고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몇 개하고 버스, 택시, 지하철 정책도 없고,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사령탑으로서의 위상이 없다고요, 방향도 없고. 그것이 1년 업무에서 적어도 가장 맨 앞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다,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주요목표는 무엇인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잖아요?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없잖아요? 단위 사업별로 그냥 몇 개씩 나열하는 정도 밖에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통관리실의 위상이 재점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이 없잖아요. 정책방향이 적어도 수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 지하철 정책 같은 것은 여기서 한 마디 언급도 없어요. 지하철공사에 다 맡길 수 있습니까, 그 정책을? 지하철공사 알아서 해라, 적자 수천억씩 나고 구조조정 필요하다 그러고 파업 위협에 늘 시민들이 시달려야 되는데 그것 알아서 해라 맡길 수 있느냐고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없잖아요, 서울시에. 공기업에 모든 정책을 맡기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지적하자면 버스·택시사업 계획도 그래요. 도대체 교통관리실은 업자와 기사, 근로자를 위해서 대변하는 기관입니까?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의 업자나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대변하는 것이 교통관리실의 업무냐고요. 여기에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제고 사업계획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업계획서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기사들이 수입금 떼어먹는지 안 떼어먹는지 확인하는 CCTV설치라든지 요금 자동징수기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 몇 백억 들여서 설치해 주겠다, 그런 것 외에 무엇이 있어요? 택시에 대해서,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적정한가 안 한가를 한번 평가하고 그 업체가 어떻게 되든지, 기사들의 후생복리는 잘 되는지, 그것은 회사가 걱정할 일이에요. 업주가 걱정할 일이라고요. 서울시는 시민만 걱정하면 돼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제일 우선이어야 돼요. 물론 0% 고려 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을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겠고, 이용시에는 어떠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겠는가가 사업에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디 찾아보라고요, 이 업무계획서에. 찾아서 한번 보고해 보세요, 몇 개나 되는지 골라서. 그런 것에 예산 썼어요? 요금 자동징수가 무슨 시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버스전용차로 확대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 좋아요. 그러면 노선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 노선을 재조정해서 제시했는데 이행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몇 달째 그렇고,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조치도 못하고 있고, 임의결행도 지금 다반사로 여기저기서 서울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시내버스가 사람 없는 데, 사람 적은 데는 정차 안하고 가는 경우 많습니다. 친절, 친절을 지금 어디서 기대합니까? 시내버스에는 거의 친절이란, 신호위반도 막 하고 전용차로 위반, 여기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나 제시한 것은 전용차로 위반을 좀 강화하겠다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시내버스에 대해서. 운행시간도 10분, 20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버스이용 잘 안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감이나 있겠어요?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요금을 구조개선하고, 요금 무엇 구조개선 해요? 요금 올리는 것에 혈안되어 있는 것이 서울시인데. 그러면 택시이용 승객을 위해서 무엇을 사업계획으로 준비했습니까? 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구상도 없고, 방향을 잡는 연구도 안하고, 현장에 대한 어떤 점검도 구체적으로 나가서 거의 하고 있지 않고, 대중교통이 버스든 택시든 불법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도 단속도 안 하고, 과태료도 못 거두어들이고, 거두어들일 의지도 없고, 그 사람들 대변하기에만 바쁜 이런 교통관리실이 시민한테 무엇이 그렇게 필요한 교통관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버스카드에 대해서 묻겠어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젬프러스사하고 처음에 50만 개 계약할 때 그것이 97년도 1월 정도입니다. 3.4불에 계약했어요. 그 다음 계약부터는 3불 이내로 하겠다고 계약서에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4불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내가 감사 때 지적했더니 어떤 과장이 나와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할 거예요, 그 과장 누구인지. 그 때는 여름이라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휴가 때는 모두 다 놀기 때문에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불로 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답변한 사람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더니 본인은 분명히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속기록 확인했는데 위증으로 고발하겠어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여기에 왜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까? 이 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양자 간에 100만 매 처음에 구입할 때 메모형식을 통해서 거래조건을 합의했으나 100만매 계약 이후에 젬프러스사가 특별조건 합의를 파기하면서 카드가격을 4불로 인상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불로 계약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수십억씩 계약을 하는데 메모형식의 거래조건을 합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메모형식의 합의, 인텍크사를 통해서 가져오세요, 자료. 어떤 메모형식의 합의를 한 것인지, 도대체 국가와 국가 간에 각 국가 내에 있는 회사들이 계약하는데 메모해서 계약하는 그런 놈의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공문형식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답변서로 보낼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메모형식의 거래조건 합의서 가져 오라고요. 자료 제출해요. 제출하고, 여기서 지금 사기업과 사기업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내가 분명히 이것 끝까지 밝힙니다. 내가 조사 중에 있는데 교통관리실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 개입 안 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인텍크사나 이런 데를 대변하고 있어요, 의회에 나와서? 그리고 지금 이것이 왜 핵심이냐 하면 교통관리실에서 지금 하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치금제 도입하겠다는 것 왜 업무보고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것 승인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슈고 얼마나 큰 민감한 문제인데 그런 것은 왜 여기에 보고도 안했어요? 중요한 정책은 빠뜨리느냐고요. 버스공제조합, 버스조합, 교통관리실, 인텍크사 다 무엇인가 흑막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이것이 기본계약서에, 영문계약서에 3.4불로 계약하고 3불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4불로 인상했는데요, 뭐.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버스카드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75억인가 지원하고 했지요? 작년에 55억입니까, 75억입니까? 시민 돈으로 지원도 했고, 시민한테 예치금제 1,500원씩 받는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내가 끝까지 조사해서 밝혀낼 것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관리실장을 대신한 기획관에게 묻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의 주요한 업무 자체의 핸들링을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획계 업무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이 종전에도 교통관리실에서 교통방송본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관리실에서 즉 다시 얘기하면 교통방송본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분장규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얘기하면 사무분장규칙의 어떤 것에 의거해서 교통관리실에서 교통방송본부의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방송본부에 대해서 올해 1월 31일 시장직무대리가 아마 교통관리실에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지시를 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교통방송 업무보고시에 시장 지시사항, 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가지 정도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6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떤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교통방송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교통관리실에서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계에서 교통방송업무까지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 인원이나 다시 얘기하면 교통방송업무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분장규칙에 그 근거가 나왔다고 하니까, 출연하는 사회자에 대한 출연료의 문제들, 출연료를 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소양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런 정도의 방송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소양이 있는 것으로 우리 기획관께서는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97년 개편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현재 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의 현황이 어떤 현황이 있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동 요금징수기, CCTV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동 요금징수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요금을 자동으로 징수하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지폐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장착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그 화폐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화폐의 종류가 현재까지로 봐서는 우리가 자동판매기를 기준해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깨끗한 화폐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상당히 구겨지거나 접어진 화폐같은 경우는 인식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점이 현재까지 없는지,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CCTV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이 CCTV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노조하고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고 해야 CCTV 설치가 가능할 텐데 그런 사전협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감시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번에 얘기할 때는 노사 간에 합의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하자고 그러면 노동자 스스로 그 문제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바는 없는데 마치 어디를 감시하는 것처럼 했을 경우에 노조의 반발도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업체별로 그런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CCTV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타코미터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800cc미만 경승용차에 대해서 이용장려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행 50%에서 80%로 감면을 확대하고 또 2000cc이상 대형승용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50%를 할증하는 내용의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서울시가 올바른 주차정책을 실시하고 있구나 하고 환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까지 한 그런 내용이 금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교통난 해소의 일환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교부의 엊그제 보도를 보면 차고지증명제가 무기 연기됐다고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버스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지금 보면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지난 96년에 시내버스 및 택시 외부광고 사업제도 개선건의안을 서울시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각 부처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적인 시내버스 경영악화를 결국은 방치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서울시민 세금으로 이것을 보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시내버스 업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 및 택시 외부광고 사업제도를 다시 한 번 중앙부처에, 각 여러 부처에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의사는 없는가, 그 내용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금년 들어서, 이 업무보고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택시정책에 있어서 많은 민원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어떻게 돼 있는가, 작년부터 계속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금년쯤에는 어떤 입장이 발표돼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IMF 상황으로 시내 교통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산 1·3호 터널에 실시하고 있는 이 혼잡통행료의 계속적인 실시가 과연 바람직한가, 하지 않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찬반 양론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업무보고로 보면 상당히 강한 추진을 해야겠다는 희망사항을 밝히고 있는데 혼잡통행료에 대한 교통관리실의 입장이 오늘 업무보고 한 대로 다시 2, 3개 지역을 더 추가해서 꼭 실시를 하겠는가 하는 점과 지금 혼잡통행료가 교통량 감축으로 해서 법령규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 내지는 페지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택시요금 자율화 문제를 계속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자율화를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자율화를 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임시회 때부터, 작년부터 전용차로가 전일제 전용차로가 꼭 필요없는 부분은 선별해서 전용차로를 변칙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이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해서 20일부터 23%가 인상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택시요금 인상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수입금 전액관리제 부분이 전혀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시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인상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실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혼잡통행료와 관련해서 박겸수 위원께서도 폐지나 보류의향을 물었는데 지금 혼잡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혼잡통행료랑 무관하게.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과 또 시민부담이라는 이런 문제에서 한시적으로 보류를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서울시에서 나서서 1년이나 2년을 지금 1, 3호 터널에서 걷는 것을 혼잡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굳이 혼잡통행료를 걷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런 일환으로 올 98년도 한 해 동안은 이를 보류한다는 그런 개정조례안을, 시행령이라든지 나름대로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고. 또한 더불어서 소형차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 3호 터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0cc 미만의 소형차를 면제차량으로 분류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것도 똑같은 일환으로 혼잡도도 많이 줄었고 경제난도 가중되고 있고 도시서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혼잡통행료 1,000cc 미만의 소형차를 면제차량으로 분류해 줄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반영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박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이 98년 3월, 금년 3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3월까지 결과가 나오면 3월말까지로 보통 보면 3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용역자에게 조금 독촉을 해서 다음 임시회 때 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로 보행조례가 입법이 됐기 때문에 이 결과가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전에 정 보고서가 안 된다고 그러면 개략적인 방향만이라도 보고서를 받아 봤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제출이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업무계획 수립절차와 평가와 반성이 누락이 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교통관리실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지금처럼 단편적이고 나열식의 업무계획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제출이 늦은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심의를 돕기 위해서 지금과 거의 같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소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보고자료가 늦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계획의 수립절차와 평가와 반성이 누락이 되었다는 점은 저희들도 지난 97년도에 업무를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를 하고 반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판단하에서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와 반성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것은 매년 7월경에 예산안이 수립되는 시점부터 각 실·국별로 업무계획 초안을 작성해서 우리 시의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점인 10월말까지는 시장께 보고드리고,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시점에서는 사실상 다음년도의 업무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다만 예산안 제출 이후에 예산안의 변동이나 다른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업무계획을 다시 수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사실상 이 업무계획은 작년 말에 저희가 확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보다 치밀하게 업무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점을 더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업무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지적말씀은 저희도 당연히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교통관리실 자체에서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분야의 업무계획인데 사실상 교통이라 한다면 서울의 교통과 관련된 모든 분야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분야도 이 계획에 언급되어야 되고, 지하철 건설과 운영분야도 업무계획에 언급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분야를 일일이 다 나열하는 것은 다른 국과의 관계에서 중복되는 점이라든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다만 확정된 98년도 계획의 목표나 또 지표, 또 장기적인 목표와 지표는 이번 우리 교통관리실의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는 정리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도 더욱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분야와 택시의 제도개선 분야도 사실 업무계획상 지금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 수립시에 더욱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위원님께서 버스노선의 임의변경, 또 운행시격을 마음대로 한다든가 또는 무정차 통과, 불친절 이런 문제는 우리 양위원님을 비롯해서 또 다른 교통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또 상임위원회 때부터 많이 걱정을 해 주신 문제입니다. 사실 그 때도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나름대로 효과는 크게 못 거두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 1월 15일 버스요금이 인상 조정되었습니다만, 그 결과 버스업계로서 다소 미흡하지만 우선 버스업계가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강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버스운행 질서를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버스카드와 관련된 문제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양위원님이 질의를 주셨고 또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이라든가, 또 다른 관계자료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양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관계과장이 설명을 보고드리고, 그 보고가 미흡하다면 저희가 버스조합으로부터, 또 인텍크사로부터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서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인 위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택시의 요금에 있어서 시간거리 병산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거리 병산제라고 하는 것은 택시가 시간이 지체되어도 요금이 올라가고, 또 일정거리가 올라가도 요금이 올라가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저희 서울시의 택시요금체계는 시간과 거리가 같이 계산되어서 올라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행요금은 거리의 경우에는 247m마다 100원이 올라가고, 60초마다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7m를 가지 않더라도 시간이 60초가 경과되면 또 100원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시간거리 병산제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간거리 병산제의 시간의 개념은 택시의 속도가 시간당 15km 이하를 유지할 때 시간이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택시의 속도가 13km나 10km가 되면 그 때부터 1초, 2초, 3초, 4초 해서 60초가 가산되면 또 100원이 올라가 버린다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섰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섰을 때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15km 미만에 있어서는 무조건 시간이 계산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은 관계 없고요?

네, 이상은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박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승용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2,000㏄ 이상의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증이 입법예고가 되었는데도 왜 이번 회기에 상정 안 되었느냐, 또 향후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의회에 상정하려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서둘렀는데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도 얻고 했는데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2,000㏄ 이상의 대형승용차의 주차요금 할증문제가 통상산업부로부터 강력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통상산업부의 이유는 이것이 미국과의 자동차 통상문제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자동차업계가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이 대부분 2,000㏄ 이상의 대형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나 조례로서 이 사항을 즉 다시 말씀드려 대형 자동차에 대한 불리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이 자체가 미국정부에서 통상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보를 해 달라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이의 자동차업계와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현재 소형차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주장은 통상산업부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상마찰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나라 자동차업계의 현실이 대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아마 덤핑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통상산업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시장이나 구주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덤핑 제소를 해 올 경우에 우리 나라 자동차업계 전체가 이 문제 때문에 궁지에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시간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음 3월 의회에 저희가 상정키로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미국 자동차도 물론 대형 위주로 제작이 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현실과 미국 현실이 분명히 다르고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지금 IMF상황에서 기름을 전부 수입해 쓰는 입장이 되는데 미국에서도 소형차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면 됩니다. 지금 WTO체제 하에서 자동차 장벽이 과연 있는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거의 다 풀렸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시가 주장하는 방향이 옳은 데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나 또는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민의 대표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갑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이를테면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불리하게끔 우리 자동차는 특혜를 주고, 미국 자동차는 불리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추진하기가 힘들다고 보면 당연히 이것은 의원 발의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한번 하도록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지난해말부터 금년 연초까지 건설교통부가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들어와서 건설교통부가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도입을 위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어느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의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관련한 문제를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아직 그 안은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만 어제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입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로서도 원칙적으로는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고, 다만 도입과정에서 지금 기존 차량과 신규 차량을 구분하고, 또 차종별로 대형차량과 중형차량, 소형차량을 구분하고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와 다른 인근 자치단체에 요청을 하는 것은 우리 서울만 차고지증명제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에서 운행중인 자동차가 40%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차량이 지금 현재 통행중이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가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내부적으로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안이 완성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아울러 외부광고 수입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을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시내버스개혁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바로 이 외부광고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하나의 중점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70% 정도가 소위 시내버스업체가 아닌 외부기관에 광고료가 배분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반대로 70% 정도가 이것은 시내버스 업체에 광고료가 배분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하에서 문화체육부와 내무부, 관계부처에 지난해에 법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정리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작년에 그렇게 각 정부에 보낸 건의문, 이를테면 우리 서울시 입장 그것을 자료로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저희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택시정책과 관련해서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대한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도 참 고민입니다. 지난주에도 두 차례 바로 이 신규택시 면허를 요청한 민원인들이 두 차례 왔었습니다만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울의 택시가 현재 7만 대선을 유지를 하고 95년도에 공고를 할 때 저희가 7만 대 범위 내에서 그 여분이 있는 경우에 신규면허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기본입장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그 여분이 한 270대 정도가 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보다는 약 40대 정도가 지금 증가된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요망하는 민원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격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개인택시 면허가 가능하다 또는 불가능하다 이런 차원보다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갈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개인택시를 필요로 하는 택시기사들이 몇 분이나 돼죠?

저희들 듣기로는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극렬하게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출하고 있는 인원은 한 1,500명 수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500명?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설사 해소된다 하더라도 바로 내년에 또 1,500명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 한 번에 끝내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연연세세로 이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매우 결심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택시기사 하는 분들이 이를테면 법인택시 기사들이 법인택시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택시는 프리미엄이 4·5,000만원씩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회사택시라…….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개인택시를 요구하는 민원인들도 실제로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지금 개인택시 권리금에 대한 그 부분에 민원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대책을 세워도 대책을 조금 세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필요한데 그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명쾌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법인택시 기사들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전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2,500명, 3,000명 이 수준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4,000명, 5,000명 이렇게 해서 몇만 명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책이 없으면 그분들 전체가 이를테면 법인택시 전체가 다 우리 개인택시 달라 이렇게 극한적인 상황까지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택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적정비율을 구성해서 운행되는 것이 교통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100개인택시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같이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한번 얘기를 하죠. 교통관리실에서는 개인택시의 프리미엄이 4,000 내지 5,000 정도 되는데 프리미엄 지수라고 그럴까요? 이것의 추이를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개인택시 하는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것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프리미엄이 높아갈 때는 사회경기가 경제 사이클이 아주 수렁에 빠질 때 아주 어려울 때, 그럼으로 해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실업인구들이 가장 쉽게 적은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개인택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려들어서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다음에 경기가 좋아질 때에는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여타의 좋은 환경의 직업들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요자가 적어서 프리미엄도 내려가고 이런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한편 일리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은 참고로 그 동안의 추이를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도 앞으로 이런 정책을 다루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방금 기획관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교통정책상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지금의 비율이 67:33입니까?

그렇습니다.

꼭 67:33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유지를 하고 있나요?

딱히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여타 도시의 사례라든가 또 전체 택시 교통량에 비해서 항시 움직일 수 있는 24시간 움직일 수 있는 택시의 보유대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그러한 선을 지키도록 방침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타 도시의 법인과 개인택시의 유지비율을 자료로 제출을 하시고, 법인택시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나머지 여분 가지고 개인택시화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고 보는데 정 7만 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인택시가 일정한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수긍이 갑니다. 예를 들면 공휴일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심야라든가 이럴 때에는 개인택시들은 수입이 짭짤한 시간대, 그런 날 이럴 때 영업을 집중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영업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일반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개인 대 법인택시 비율조정을 통해서라도 한번 전향적으로 신규 개인택시 면허부분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난번 손장호 실장이 있을 때에도 같은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만 아주 민원이, 물론 민원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봤을 때 상당부분 또 그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교통관리실로서는 정확하게 그러면 그 방침에 대해서 불변이다,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적어도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다른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교통관리실에 민원인들이 찾아가면 교통위원회에서 이 7만 대 유지정책을 고수를 하는 입장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렵다는 듯한 그런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상당히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발등의 불이고 대단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엇인가 답을 줄 수 있도록, 이제 그 동안 벌써 96년부턴가 이 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의회의 임기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지어서 의회에 제출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겸수 위원께서 IMF상황에 따른 혼잡통행료 특히 남산 1, 3호터널에 대해 현재 찬반여론도 있다, 또 업무계획상에 2, 3개 지점에 대한 확대계획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남산 1, 3호터널에 대한 폐지 또는 보류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과 아울러서 양경숙 위원님도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소형차로써 생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업무계획에서 이 3개 지점에 대한 확대문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상황에서 확대가 바람직스럽냐 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난해 연말 IMF 이후에 교통변화의 추이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 왔는데 남산 1, 3호터널에 대해서도 통행량이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고, 다른 여타 도시 전반 우리 서울 전반에 대해서도 교통 통행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일단 분석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행량의 감소가 남산 1, 3호터널뿐만 아니고 우리 서울의 교통량 전체가 감소하는 어떤 현상이 과연 이것이 장기적인 상황이냐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하건대 이러한 현상들이 기름값의 인상에 따른 원인이라고 보지 어떤 다른 문제가 개선됐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비해서 휘발유값도 약 47%, 또 경유가격 같은 경우에는 10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환율이 안정돼 가니까 다음주 또는 그 다음 주에 기름값을 90원 내리겠다 하는 그런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기름값의 등락과 관계가 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폐지하거나 보류하는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다소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한 가지 양위원께서 소형차에 대한 면제대상 문제도 검토를 사실 저희 실무 차원에서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소형차는 이미 주차요금이라든가 또 고속도로의 통행료라든가 또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어떤 교통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이러한 혼잡통행료 측면에서까지 적용을 한다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다소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확대문제라든가 또는 폐지한다든가 이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들하고도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택시요금 자율화가 되면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박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 문제는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저희가 분석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시간제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해말에 저희가 정식의제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238km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죽 조사해서 한꺼번에 해결해 보자 해서 해결했습니다.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효령로와 영동대로 구간에 대한 전일제 구간을 시간제로 변경하고, 홍제고가차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선과 실선을 조정해서 출입구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솔직히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이번 2월에 지난해 말에 저희가 4개 구간을 새로이 확대하는 구간을 설치해서 이번 2월중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운영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앞으로 시간제 운영구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일제보다는 시간제가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시간제를 확대하고, 또 점선과 실선에 대한 파선구간을 좀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이것이 저희 전용차로 단속지점하고도 매우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중점적인 분석을 통해서 무엇인가 시민들이 이제는 달라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다음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 점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무엇이냐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는 일반시민들이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번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금인상에 정책적으로 고려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기자실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바로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부각해서 저희들이 오늘 홍보를 했습니다, 언론이 얼마나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난 폐회중 임시회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액관리제가 2월 20일부터 요금인상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전액관리제 시행실태 전반을 259개 업체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조사결과 저희들이 1차 처분을 해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업체나 근로자는 이렇게 처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홍보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개발해서 홍보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 환경개선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서 저희 집행부에 넘겨주셨고, 저희들도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한 서울의 보행환경을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해 저희가 4월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지금 연구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2월 14일 중간평가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료 안 되면 중간평가 결과를 종합해서라도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세 분에 대해서는 전부 답변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만 나머지 위원님들은…….

양경숙 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혼잡통행료와 관련해서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냥 앞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의회에서는 혼잡통행료 확대실시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지난 예결위에서. 27억 얼마였지요. 그러면 사실상 올해는 혼잡통행료 확대에 대해서는 계획에 들어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요, 사업을. 그러나 어찌되었든 예산은 전혀 없는 상태고 그런데도 혼잡통행료 확대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의 한 부분은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적어도 혼잡통행료를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예산도 그렇고 의회의 의견도 올해에는 확대 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 정도의 답변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을 좀 해명해 주시고. 또 하나 1,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되어서 집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부분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나 검토가 분명히 되었으면 좋겠어요, 깊이 있게. 그리고 소형차 면제부분도 물론 그런 논리라면 너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논리인데 실제로 상황 자체가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 자체라는 것이 요인이 어찌되었든 간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고, 굳이 현재로서는 혼잡통행료 걷을 필요 없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오히려 깊이 있는 검토 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검토했는데 무리다라는 답변보다는 정말 한번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입장은. 그래서 경제 전문가나 또는 실제로 이용하는 차량들이나 또 교통전문가나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서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시민한테 혜택을 돌려주기도 하는 정책을 한번 폈으면 좋겠다, 이것은 부담을 시키는 정책인데 1년이라도 또는 2년이라도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당분간 안 걷기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발표했을 때 시민들의 시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그래도 시가 위해 주는 면도 있구나, 이런. 부담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서울시가 이런 정책도 다 펼 줄 아는구나, 이렇게 나는 참 반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위원들하고도 의논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윤중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혼잡통행료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혼잡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지금 도입하고 있지요?

네.

지금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할 것인가, 축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침은 서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계획은 한 2, 3개 지점에 대해서 확대를 하는 쪽을 신중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갖고 있습니다만 방금 양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확대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도 지금과 같은 여건이 계속된다면 확대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희갑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동징수시스템 그 문제는 저희가 개발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제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징수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나 투입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 시비가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각 개별 기업에서 자기네들 기술을 개발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몇 개 업체인가요?

3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 준 바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3개 업체에서 현재 그 성능에 대한 시험과정에 있습니다.

미묘한 얘기인데요. 지금 사실 혼잡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도입을 둘러싸고 업체 간에 대단히 치열한 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징수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이후에 각 고속도로나 나름대로 각 도로에서의 요금징수 시스템하고 연결되어서 아주 업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기선을 제압한다 할지 내지는 먼저 선점을 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이런 나름대로의 자동징수시스템 도입에 대한 것 때문에 혼잡통행료 징수를 고집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징수시스템의 문제는 별개로 해 놓고 혼잡통행료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IMF 이후에 변화되는 도로상황 또 어떤 경제상황, 가뜩이나 물가로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좀 정책 그 자체로 고민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에서 나서서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어떤 개정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 하시지요.

이윤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세 가지 주셨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시내버스업자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불합리하다기 보다도 그런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아까 백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구청이나 어디서 집행할 때 제대로 그런 지침에 걸려서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는 시내버스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버스에 관한 면허지침을 만들면서 과거에 시내버스업자한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죽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마을버스의 경영자들을 보면 시내버스업자들이 대부분 겸하고 있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마을버스 면허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지침을 마련해서 구청에 시달해 주었는데 거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과 마찬가지로 의무조항이 아니고 재량조항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꼭 시내버스사업자한테 꼭 우선권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백성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양천에서 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관한 업체 공모도 우리 면허지침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상으로 아, 마을버스 면허는 시내버스업자한테 우선권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관행상의 어떤 느낌이 많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윤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아예 규정을 빼 버리면 상관없잖아요. 그것을 넣어놔서 집행하는 사람이 꼭 의식을 하게끔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개 구 이상에 걸치는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기능이 미흡해서 시민들이 매우 불편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2개 구 이상에 걸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 양 구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 시에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점이 걱정이 돼서 이것을 자치구에 일제히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뭔가를 한번 파악을 해서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김에 마포에서 용산, 중구 이렇게 걸치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지난번 작년, 그때 대통령선거 때라 정신이 없어서 얘기만 하고 말았는데 그 당시에 용산은 용산대로, 중구는 중구대로 협조가 돼야지 노선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302번 노선버스 변경에 따라서 갑자기 변경이 돼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연말에 노선조정 하면서 조정이 된 것인데 저희들로서는 통보를 한다고 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홍보방법을 개발해서 반드시 시행되기 전에 그 노선을 이용하던 시민들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김희갑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감독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즉답에서도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감독권은 저희 교통관리실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방송에 대한 충분한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또 방송출연료 산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졌느냐, 소양이 있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런 전문적인 인력은 확보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은 정해진 규정이나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 1월 30일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시장 지시사항을 교통방송본부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방송본부에서 시장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 자리에 배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의 지시사항을 받아서 제가 직접 교통방송본부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교통방송본부의 프로그램 편성 등은 교통관리실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리고 그 밖의 사항은 교통관리실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시말씀이 계셨고…….

잠깐만요, 그러면 사무분장규칙의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저희들 교통관리실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계 업무소관 중에 교통방송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

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의 지시가 교통방송본부의 프로그램 편성 등 공보관실에서 지도·감독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무분장규칙이나 내부 행정적인 규칙이나 다름없는 그런 내용에서 얘기가 된 내용이죠?

현재는 근거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사무분장규칙은 규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방안을 검토해서 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이라는 것도 사실은 의회나 법률적인 내용이나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한참 이렇게 하위의 개념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방송법 내지는 교통방송본부의 조례가 우선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조례가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규칙보다는?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설치조례에 의하면 운영·감독에 관한 사항이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방송본부는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공보관실에서 지도·감독하라는 시장의 지시가 정당한 것으로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공보관실에서 방송본부의 프로그램 편성권을, 다시 얘기하면 지시하고 편성하는 것까지를 지도·감독한다는 것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건대 공보관도 시장의 보조기구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시장을 불러서 나중에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참조를 해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첫번째 지시는 그렇게 됐고 또 다음…….

다음에 교통방송본부의 구성인력이 업무량에 대해서 다소 과다하기 때문에 행정직을 축소하고 또 전문직도 직무량을 분석해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에 비해 과다하다는 것에 대한 얘기에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교통방송본부 구성인력이 업무량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얘기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어디서 측정했다 할지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교통방송본부 행정직의 경우에는 총무부의 지원인력입니다. 방송전문직들이 활동하는 지원인력이기 때문에 지원인력이 많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아니, 시장 지시사항을 보면 교통방송본부 구성인력이 업무량에 비해 과다하기 때문에 행정직은 조정하고 전문직도 축소·조정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방송본부 인력이 업무량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장이 그런 판단을 내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장이 그냥 보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통관리실 인력이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원인력이기 때문에 줄여라, 그리고 전문직은 직무량을 분석해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일단 직무량을 분석하라고 그랬습니다. 직무량을 분석해 보니까 더 줄일 여력이 없다, 이렇게 되면 못 줄이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성인력 자체가 과다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근거가 나는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판단 자체에 대해서 교통관리실 교통기획과에서 그런 어떤 판단근거를 제출했습니까? 시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보고한 적 없죠?

네.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자체를 지시한 분이 시장직무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직무대리를 출석을 시켜서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데 지금 따지기 전에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어떤어떤 사항에 대해서, 즉 다시 얘기하면 교통방송본부에 대해서 시장께 어떤 보고한 내용이 특별히 있어서 그것을 보고 시장이 판단해서 이런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본위원은.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통관리실 교통기획과에서 시장께 어떤 것을 보고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교통방송에 종사하는 전문직 등의 보수체계가 일반 방송사와 동일수준 유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며,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또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방송이 어떻게 한다고요? 봉급이 많다고요? 교통방송 봉급이 많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방송에 비해서?

일반방송하고 그 수준을 비교해 볼 때 일반방송하고 동일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출연료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통방송에 종사하는 전문직의 보수입니다.

전문직 보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각 방송사 PD나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편인데, 어떻게 그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다른 방송사하고 비교해 보면 아니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시하시기는 교통방송에 종사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지시사항을 메모하시는데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

전문직?

네.

아니, 왜냐 하면 본위원이 받고 있는 자료에는 출연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로는 전문직이라고 그래서 그런 혼선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무엇이 시장의 정확한 지시사항입니까? 전문직이 맞습니까?

네, 전문직이 맞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전문직?

네.

알았습니다. 다음 네번째는요?

광주, 부산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교통방송의 운영주체와 투자주체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방송본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비교·분석할 것,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교통방송 청취율 조사는 교통관리실과 공보관실에서 교통방송본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조사비는 교통방송본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활용하라, 이것은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또 없습니까?

다음에 방송프로그램 중에서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프로그램은 존치하고 뉴스는 원칙적으로 축소하고 필요할 경우 방송중에 스파트 형태로 시정소식 등을 삽입하여 홍보하기 바라며, 특히 운전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편성·운영을 부탁한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뉴스를 처음에 지시하실 때 축소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축소하라고 그랬습니다.

1월 30일 지시하실 때 뉴스를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뉴스를 축소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축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니던데요.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 얘기하고 실제로 교통방송본부장이 여기 와서 한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시장의 지시사항은 말이죠. 시장이 지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시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시장이 지시하거나 시장을 대리하는 사람이 지시해야 됩니다. 교통방송본부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구표가 교통관리실 산하로 되어 있습니까?

산하 사업소입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알았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축소해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런 얘기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방송부분은 방송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규정과 상식적 수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방송본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원들의 조직체적인 성격이 있지만 또 방송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이끌 수 있는 교통기획과 내에 방송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냥 공무원들만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방송전문가는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규칙과 조례를 바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요금징수기와 CCTV, 이 타코미터는 다소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과장 박희수입니다. 양경숙 위원과 김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양경숙 위원님께서 버스카드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약정서가 어떤 사기업간에 이루어진 약정서이고, 우리 시가 그 약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약정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배경이라든지, 약정의 내용이 후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해당되는 기업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인텍크와 젬프러스사가 약정을 맺을 당시에 100만 매까지는 FOB가격으로 US달러 3.4불로 공급한다는 약정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매 이후 200만 매까지는 FOB가격으로 3불 이하로 공급한다는 물론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그것이 100만 매 공급 이후에 200만 매까지가 4불로 왜 변경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인텍크사와 젬프러스사가 카드계약을 맺을 때 아마 젬프러스사에서의 판단은 서울시가 과연 100만 매 정도의 카드를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100만 매까지 서울시가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판단을 젬프러스사가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매 이상은 서울시에서 어떤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아마 100만 매 이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젬프러스사 측에서는 200만 매까지 공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가격을 그런 식으로 낮게 책정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판단하더라도 조금 제가 들은 사항을 봐서는 그것은 어떤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버스카드를 처음 도입했을 때 상당히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에 버스카드를 처음 저희들이 시작할 때 하루에 한 2만 매 정도씩 카드를 공급했는데 결국 그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버스조합과 인텍크사가 젬프러스사에 공급의 확대를 계속 요구했고, 젬프러스사에서는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버스카드를 들여오기 전에 월 생산능력이 20만에서 한 50만 매 정도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던 생산라인이 서울에서 매일 약 2만 매씩 한 달에 한 50만 매 정도의 공급을 요구하니까 아마 그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라인을 가동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이라는 것은 카드를 제작하는 데 불량품도 많이 발생했고, 또 그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 매를 공급하고 200만 매 이후에 100만 매를 추가로 계약하는 단계에서는 자기네들이 3.4불 가지고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100만매 공급을 해 보니까는. 그래서 젬프러스사에서 100만매 이후에 200만매 계약을 맺을 때는 당초 맺었던 약정을 파기하고 4불로 공급하는 것으로 상호간에 합의가 되어서 카드가 국내에 공급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 때는 하기 휴가 중이라서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사람을 돈을 많이 주고 구하다 보니까 4불이 되었다고 그렇게 답변했지요? 그 때 누가 답변했어요?

지금 현재 버스관리과장으로 있는 정연찬 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 생산능력이 20만에서 50만 매밖에 없는 젬프러스사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한 달에 50만 매의 추가수요가 계속 발생하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물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정연찬 과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이것이 특약이에요. 특약을 맺은 것인데 특약계약서에 3불 이하로 하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 계약 때도 3불 이하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손해가 나는 것은 젬프러스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간에 계약을 할 때는 계약 한번 맺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은 그 회사가 감수하는 것이라고요, 적자를 보든 이득을 보든간에.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서니까, 그것도 특별계약이고. 어떤 계약도 이 계약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지요. 그것을 그렇다면 왜 인텍크사는, 문제는 왜냐 하면 서울시가 57억이나 융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민 돈이 하나도 안 나갔다면 그것은 사기업끼리 알아서 한 것이니까 알아서 할 부분이다, 물론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부분은 감소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감수하고 시민들한테 모자라는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준 이유가 이것이 납득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57억을 요구했을 때 서울시는 거부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어야지, 당신들끼리 계약할 때 3불 이하로 하기로 했으면 3불 이하로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카드 제작비가 모자라니 시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도 다 달라요. 감사 때 답변했던 것 다르고, 여기에는 뭐라고 답변이 왔는지 알아요? 그런 답변도 없어요, 해명도. 이유없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를 찾아다녔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이 답변한 내용 다르지, 감사 때 답변했던 내용 다르지, 서면답변 다르지, 도대체 어떤 신뢰가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약정은 그렇게 맺어 있었지만 100만 매를 공급해 놓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젬프러스사에서 100만 매 이후에는 4불로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와서 인텍크사에서는 그 당시에 이러한 유사한 카드를 만드는 몇 개 회사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한 것이 사실이고, 몇 개 회사하고 접촉했을 때에 그 회사에서 제시했던 가격이 지금 양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수준에서, 대부분 4불 이상의 수준에서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계속 젬프러스사와 4불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드 국산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인텍크에서는 젬프러스사에 기술을 이전하라는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젬프러스사는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 국산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메모계약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식특약이고 메모계약은 또 무엇을 계약했는지, 그 메모계약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는 이런 의문들이 해소될 수 없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 그것을 보고한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사항?

이런 이유 때문에 4불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으니 제작비가 부족하니 융자지원을 더 해 주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이런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버스카드를 450만 매 공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약정상에 문제가 되어 있는 100만 매, 200만 매 아니겠습니까? 초기 200만 매까지는 사실 저희 서울시에서 카드 제작비로 해서 융자로 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카드 제작비 융자는 이미 카드를 6개월이 지나서 96년 7월 1일부터 카드제를 우리가 운영했는데 96년 7월부터 96년 12월까지 200만 매가 6개월 동안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고, 우리가 버스조합에 카드 제작비로 융자를 해 준 것은 97년도 제작분 즉 201만 매부터 400만 매까지의 200만 매 제작분 그것에 대해서 카드 제작비를 융자해 준 것이고, 그 카드제작 융자비는 카드 구입하는 비용 중에서 제작사인 인텍크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버스조합에서 부담하는 비용만을 저희들이 융자해 준 것입니다, 201만 매부터 400만 매까지의 그 200만 매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거의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버스조합하고 인텍크하고의 사용료 문제나 버스조합이 인텍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인텍크는 또 젬프러스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서울시는 조합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알아야 정상적 감시감독을 잘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카드 제작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때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이지요, 시기의 문제지.

네,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면 당연히 그것을, 왜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57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을 당시에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느냐고 내가 묻는 것 아니에요. 57억을 지원한 것이 작년 아니에요, 97년이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작년입니다.

그것이 몇 월이에요?

저희들이 자금은 상업은행에 대하는 96년 12월 31일 했고요. 그것이 97년도에 몇 차례 나누어져서 조합에 융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날짜와 회수는 지금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의 판단은 이 버스카드의 공급이 계속 인텍크사와 젬프러스사간에 신용장 개설에 의해서 들여오고 있었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카드 1매당 2,850원에 해당되는 조합부담분을 융자해 줄 때 그 당시에 카드의 공급가격이 어느 정도로 공급이 되고 있다하는 것은 파악을 하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파악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전문적이고, 인텍크와 젬프러스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카드제작비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3.4불에 처음 계약했고 그 다음엔 3불 이하로도 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술개발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할 때는 기술개발비까지 포함해서 3.4불이면 이득이 남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 회사에서는. 그런데 기술개발비가 그 다음 계약할 때는 그냥 라인가동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운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제작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라고요, 전문가 아니라도. 그래서 3불 이하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어떠한 이유로 이것이 4불이 되었어요. 그런데 100만 매만 3.4불이지, 그러면 350만 매가 4불로 계약되었다면 350만 곱하기 1불 해 보세요. 얼마예요?

그것은 350만 불입니다만 그것은 그렇지는 않지요.

보세요, 이 돈이 어떤 자기들만의 계약에 의해서 실제로는 3불 내지는 2.5불에 계약되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젬프러스사를 인텍크가 옹호해 줄 이유가 없어요. 계약을 한번 특약했으면 3불 이하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4불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면계약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계약서 조작하듯이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이 나중에 국산화가 된다고 했을 때도 카드 제작비 하나에 얼마다라는 것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서울시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인텍크에서도 그렇게 계속 주장하면 지금 공무원도 이 부분을 그러면 인정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그랬죠? 납득하기 힘들지만 젬프러스는 이렇게 했던 것 같다, 추가 제작요인이 발생해서 어쩌고 저쩌고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답변도 다르고 서면답변도 다르죠. 약정서 다르지, 계약서 다르지, 인텍크에서 주장하는 것 다르지, 다 달라요, 지금 답변들이. 그리고 벌써 57억원 제출하실 때는 이것을 그러면 왜 지난 감사 때는 정확하게 답변 못했습니까? 감사가 2개월 전밖에 더 돼요?

그것은 우리가 융자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카드 구입가격에 대한 자료는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자료 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답변이 달랐잖아요, 계속.

아니, 답변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융자가 시작된 것은 97년도 초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96년 말에 요청 와서. 그런데 내가 질문한 것은 97년 말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내용에 대한 답변도 달랐고 오늘 답변한 내용은 또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답변한 내용이 커다란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뭐가 커다란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때는 여름 휴가 얘기밖에 안했어요.

그러니까 여름 휴가라는 것이 결국은 공장 라인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과 어떤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어떤 비용증가가 생긴다는 것이 그런 뜻으로…….

그렇게 답변 안 했다고요. 속기록 확인해 봐요.

물론, 답변은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내용 아니에요? 97년부터 융자비가 나갔으면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파악하고 있었다면서요, 자료도 있고.

그것은 카드가 그 당시에 들어오는 가격이 어느 정도로 들어왔다는 것만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미리 예치금제를 받는 것, 이 문제도 걸려있고 앞으로 호환카드 만들 때도 어차피 인텍크가 관련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국산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의혹들이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러면 서울시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전문적인 어떤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치금제도 시민한테 1,500원씩이든 2,000원씩이든 부담을 시키는 것인데 결국에는 카드제작비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들은 돈을 거의 안 들이고 이 카드를 제작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텍크요. 왜냐 하면 리스를 할 수가 있다고요, 젬프러스에서. 실제 제작 프로그램을 모두 개발해서 그것을 받기보다는. 왜 한국리스에서 제작하는 것, 한국에 와서 카드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자기들 기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개발한 기계도 아니라고요. 한국리스의 기계를 가져다가 리스비용을 지급하고 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조합에서 받아서 리스비용 지급하고 이 제작비용은 또 나중에 수입 들어오는 것에서 지급하고 그것 모자라는 것은 서울시로부터 지급하고, 실제 자기 돈은 거의 없이 장사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누릴 수가 있고 앞으로는 더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환카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서울시에서 융자를 해준 것 때문에…….

융자를 해준 것만이 아니라 시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잖아요, 예치금 같은 경우가. 예치금도 뭐예요? 앞으로 돈 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짜낸 것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시민들 조금씩 나눠서, 그것이 왜냐 하면 이 카드가 한번 나가면 1,500원 회수해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00명이 만약에 카드를 사갔어요, 1,500원 주고. 그러면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다시 반환하는 것이오?

네, 1,500원을 받고 반환하는 것이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없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자기들은 돈 안 들이고 이득은 계속 남기고 카드는 계속 판매하고 호환카드까지 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제대로 감시·감독장치를 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앞으로, 한편으로 필요하면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에요. 충분히 알아보고 계약서나 신용장이나 또 젬프러스와 인텍크가 계약하는 내용, 한국리스와 계약하는 내용, 주고 받는 돈 액수 또 버스조합이 인텍크나 한국리스나 이런 데에다, 물론 인텍크에만 가겠죠, 조합에서는. 그런 관계들을 충분히 파악해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요, 정책적 주도권을. 내용적 주도권을 잡고 주도할 수 있다고요. 끌고 갈 수 있다고요, 서울시 의도대로 공익의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서울시의 자세로라면 끌려 다니는 것이에요, 그냥. 그리고 더 나쁘게 말하면 그냥 모르는 척 해주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대가로 무마의 어떤 로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여튼간 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요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도 충분히 검토하고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서울시를 위해서도 이러한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해야 돼요. 당연하게 그것은 의무라고요, 의무. 자료 요구하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 메모계약 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인텍크하고 젬프러스의 메모계약서를 입수해서 주시고…….

그 메모계약서가 메모랜덤해서 약정서 드린 것 그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약정서로 알고 있어요?

네.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메모계약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약정서의 제목이 메모랜덤 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본하고 번역본하고 해서 세 장씩 드린 그 자료를 저희들은 메모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세요. 이면계약이 꼭 있다고요. 이면계약 없는 계약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료를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인텍크하고 젬프러스하고 95년부터 97년까지 계약한 내용 전체를 주세요. 이것은 지금 50만부 계약한 것만 왔다고요, 특약계약서가. 그리고 신용장도 다 주시고, 인텍크가 젬프러스의 카드제작비로 지급한 액수를 총액과 지급한 시기별로 나눠서 전체, 그러니까 계약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버스조합이 인텍크에 지급한 지급총액을 제출해 주세요, 지급방식하고. 2.3%주는 것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텍크와 버스조합과 카드관련해서 맺은 계약서가 있을 것이에요. 그 계약서 사본 일체를 주시고, 또 서울시가 버스카드 관련해서 지원한 예산, 그러니까 57억원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떤 융자조건으로 지원했는지, 다음에 57억원 외에 있다면 또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모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7억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57억원에 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내버스 예치금제 도입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과 타 지방자치단체나 주요 선진국의 버스카드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런 예치금제도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들이 있고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를 가능한 한 시정개발연구원에도 자문 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버스카드 지금 현재 국산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실적하고 앞으로의 계획,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이것이 몇 년 지나도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까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인텍크와 한국리스와의 계약서 일체와 또 인텍크가 한국리스에 지급한 리스료 일체, 그것도 시기별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교통관리실이 버스카드와 관련해서 지도·감독한 내용이 무엇이고, 지금까지의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그리고 호환카드 추진실적이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시내버스 광고수입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88년인가 그 때부터죠? 그래서 사용내역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현장에도 가 볼 생각입니다. 그때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해서…….

김희갑 위원님 보충하세요.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이 원가가 3,850원에 했습니까?

물론 수입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작비용, 수입가격의 차이도 있고 환율의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용은 시기적으로 유동적입니다. 처음에 최초에 도입할 때 그때가 제작비가 3,850원이었고 그것이 약간의 등락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환율이 많이 올라서 4,800원 정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카드가 2개 아닙니까? 이 안에 칩 하나하고 옆에 싸고 있는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품별로 구분하면 핵심 부품은 칩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옆에 플라스틱 카드도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특수재질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현재 전액 수입하고 있는 것이죠?

칩하고 안테나 부분을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공하는 절차만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사천팔백 얼마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까 얘기하고 있는 칩하고 안테나 부분들을 수입하는 가격이 그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공정을 끝냈을 때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옆의 플라스틱 이것 붙이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들여오는 것은 컴퓨터 칩하고 안테나만 들여오고 있고?

네.

그러면 여기서 젬프러스사 하고 계약을 맺었던 인텍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완성품대로 가지고 들여온 것 아니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 보고 받기로는.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거기서 완전히 조립까지 다 해서 들여온 것으로…….

완성품까지 다 해서 들여왔다가 들여오다 보니까 카드 붙이는 것은 그 뒤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작년이 됐든 언제가 됐든 붙이게 된 것이죠?

네.

그렇다고 치면 사실상 양경숙 위원이 제기하고 있는 3불에 애당초 계약을 맺었던 그런 측면에서만 비교해 놓고봐도 카드회사에서 이렇게 계약에 어떤 차익을 많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생기는데 그것을 지금 원가계산들을 한번 의뢰를 하셔서 원가계산을 토대로 가령 예를 들면 안테나와 칩은 어느 정도에 계약을 맺어서 들여왔는가 하고 실제 이것을 공정했을 때 원가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카드 1매당 들이는 각 부분별 원가를 좀 파악을 해서 한번 저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요?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 그것은 나와 있지, 칩하고 계약맺은 것…….

칩과 안테나를 구분해서 가격을 산출해낼 수 있을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니, 왜냐하면 칩하고 안테나는 별도로 수입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붙이는 것은 여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가서 양쪽에 칩이 있으면 가운데 놓고 붙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관계자 사장이 나와서 얘기한 것은 칩을 가운데 넣어놓고 붙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딱 구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 수입되는 것과 국내에서 공정하는 것이 구분이 되지만 과연 예를 들어 초기에 완제품 형태로서 우리가 수입했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완제품 때하고 시기별로 구분해 주셔서…….

완제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과연 칩과 안테나값과 그 다음에 공정비용이 구분이 가능한지는…….

그때는 구분할 필요가 없지요. 완제품 형태로 들어왔으니까 완제품가격에 수입가격을 어느 정도나 해서 왔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원가를 어느 정도 산정해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만 파악해 주시고, 그 뒤에 구분되었을 때는 구분된 대로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시기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구분해서 시기별로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완제품으로 들어올 때 3.4불인데 그렇지 않을 때 4불이라는 것은 이해가 더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니요, 4불 때도 완제품입니다. 거의 작년 가을 정도 때까지는 완제품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97년 하반기까지?

네.

자료를 제출할 때, 그 계약할 때마다의 환율차가 다를 것이에요.

네, 그 당시 환율을 같이 연계하겠습니다.

그 당시 환율로 해서 원화로 옆에 참고자료로 달아 주세요.

그런데 아마 이것이 그럴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아까도 제가 FOB 발생지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모든 물품의 수입은 CIF가격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 환산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CIF가격이 확인되는 대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희갑위원님께서 자동요금징수기와 CCTV설치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운송수입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물론 버스카드 이외에 현재 버스승차하는 승차권 예를 들어 현금이라든지, 회수권이라든지, 토큰이라든지 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지만 어떤 버스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을 버스개선종합대책에 대한 계획하고 해 오고 있습니다. 버스자동요금징수기는 전 버스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CCTV 경우에는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근로자들의 권익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버스근로자노동조합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 업체에서도 개별단위 노동지부가 있습니다, 버스에. 지부와 협의를 해서 지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것을 강제적으로 달지는 않겠다,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서 근로자들이 달아도 좋다고 하는 업체만을 달려고 합니다, CCTV는. 다만, 자동요금징수기는 전체 업체 전부 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버스조합에서도 자동요금징수기는 모두 설치하겠다, 그리고 CCTV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업체가 근로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협의결과를 저희들한테 곧 회신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만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0%는 직접 주고, 50%는 융자하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지요?

자동요금징수기가 50% 보조, 50% 융자고요. CCTV는 50%융자, 50%는 업체부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요금징수기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술적인 것이나 사양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과장, 당시 버스개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몇 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1개 업체의 시스템을 한번 저희 사무실에서 보았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정확합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1,000원짜리를 넣으면…….

넣는 것은 어떻게 넣는 것입니까? 그 안에 자판기 넣듯이 넣는 것입니까?

이것이 요금자동징수기라고 하는데 사실 성격을 요금자동징수기라기 보다는 요금자동인식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형버스 보면 돈넣는 요금통 있지 않습니까? 요금통하고 모양은 똑같습니다. 돈을 가운데에 넣지 않습니까? 돈을 넣으면 옆에 있는 단말기에서 금액이 1,000원 하면 1,000원으로 딱 화면이 액정화면으로 나옵니다. 거기다 또 토큰을 하나 넣으면 토큰에 대한 예를 들어 토큰은 토큰의 가격을 아마 입력해 놓으면 1,500원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들어가면 2,0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되는 것이 화면에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돈을 구부려서 넣거나 해도 다 인식이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펴서 넣어보고 반 접어서 넣어보고 했는데 인식은 제대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시내버스에 설치했을 때는 시내버스는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과연 움직이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검증을 못해 보았는데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치대상 업체가 확정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서 버스조합을 통해서 어떤 버스조합에서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을 시에서 할 것입니까?

조합 주관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사실 자동요금징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50%를 직접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사실 융자를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시비 자체가 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동안 기왕에 조합에서 해 왔던 업체선정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계시는 우리 교통관리실의 관계관들께서도 알다시피 상당히 무작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측면이 있어요. 지난번에 알다시피 버스도착 안내시스템 문제, 그리고 버스카드회사의 선정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조합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많이 해 왔던 측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투명하고 무엇인가 합리적이고 이런 나름대로 어떤 근거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이것 사실 시비가 안 나갔으면 모르지만 시비가 이렇게 투여되고 시민의 세금 자체가 나가는 것인데 업체선정을 사실 조합에 다 맡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합에서 업체 선정하는 주관이 되지만 저희들은 두 가지 기기를 설치하기로 하는 시의 행정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면서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서 업체가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선정의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은 구체적인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아마 CCTV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같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간략히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중에 타코미터는 버스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타코미터 부분은 얘기 좀…….

이 타코미터 설치사업은 버스에 각종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기록기를 설치하고, 이 기록기에 나타난 운행정보를 버스회사하고 시에 설치된 컴퓨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에 대한 추진상황은 현재 운행기록기라든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실태파악 단계에 있고, 앞으로 기종을 선정한다든가 공급업체를 결정하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공급업체가 선정되고 기종이 선정되면 몇 개 노선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이것을 분석해서 전 버스에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 조합에 업체선정을 맡기게 되나요?

네, 운행기록기 설치 부분은 조합에 저희들이 맡기려고 하고요. 시의 전산시스템 구축부분은 시가 직접 나서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품의를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정과장 개인적인 생각이시지요? 객관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금 국장한테 다 받고, 품의까지 다 받아서 이것이…….

내부적으로 구두보고는 다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것이 시행되려면 실태파악을 한 자료를 분석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은 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한 업체선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침이 구두로만 얘기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생각들에 대해서 한 마디 아까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요금징수기, CCTV, 운행기록기 제반 이러한 나름대로 업체를 선정해 나갈 때 그 동안 조합이 업체선정을 하면서 상당한 문제점들을 야기해 왔던 측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감안해서 이것은 분명한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업체선정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내부적인 절차와 과정들, 어떻게 해서 업체들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놓지 않고 시에서는 이것을 조합에만 맡겨놓고 한 발짝 더 떨어져서 있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이 자체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얘기 좀 해 주시고, 어떤 절차를 밟으시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 업체를 선정하느냐, 우리 시가 업체를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기 다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조합이 업체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그 성능을 보장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조합 스스로가 선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조합이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한테 전가를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선정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조합이 우리 시가 선정한 업체로부터 기기를 공급받았을 때 그 성능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에서 업체를 선정을 잘못 했기 때문에 기능이 잘 발휘 안 되고 있다, 또 처음에는 그런 현상이 없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운영되다가 보수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특히 그런 문제가 나오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시가 전적으로 금융지원이나 재정보조를 안했다면 저희가 어떤 업체를 하라 마라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지원한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이 업체를 선정할 것이냐, 우리 시가 직접 업체를 선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장·단점을 면밀히 더 분석하겠습니다. 하되 반드시 우리 시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서 어떤 방법을 하든간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좌우지간 우리로서는 성능을 확보하고, 또 그것이 유지보수가 원만히 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업체선정의 절차 자체를 기준 자체를 투명화시키고…….

투명화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방침들을 수립해서 이 업무 자체를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양해말씀을 김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아까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지시사항 중에서 세번째 항목에 우리 교통방송 전문직 종사자들의 보수가 타 방송사와 비교해서 좀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실무자가 메모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잘못 메모해서 그것을 수정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에 출연하는 사회자 등의 출연료가 일반 방송사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우리 교통방송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공적 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좀더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잘 출연자한테 설명해서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시말씀이셨습니다. 그것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까 두 번씩이나 제가 물어봤잖아요.

뉴스문제는 어때요?

뉴스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축소하라고 했다고요?

이 서류에는 원칙적으로 하지말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정확히. 우리 기획관님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아까 그래서 저 얘기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꼭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라고 제가 두 번씩이나 여쭤봤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뉴스문제도 여기서 그냥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그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한 워딩 자체가 파악이 돼서 나오셔야 돼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뉴스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금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받은 느낌은 뉴스는 축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시한 공문에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번씩이나 물어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금지하는 것하고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르죠.

하지 말라는 것이 금지하라는 것이죠.

국어 못합니까?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금지하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부장을 그냥 시장이 마음대로 재임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시사항을 안 지켰으면, 나는 이것을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지시사항은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적정성 여부를 어느 지시사항이나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시행 가능한 지시사항과 또 장기적으로 시행할 지시사항, 또 당장 시행이 불가능한 지시사항, 이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100%지켜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장께서 지시하신 내용도 기본적으로는 딱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시행하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시사항이 갖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통방송본부 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교통방송본부의 의견도 듣고 저희 교통관리실에서도 판단하고 또 부족하면 다른 사람 도움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리한 지시라고 했을 경우는 지시 자체를 무시해도 돼요?

아니죠, 다시 시장께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지시는 이런 방향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이런 방향으로 보완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시사항을 처리하는 유형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추가로, 아까 도철공채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는데 공채를 구분을 해 주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미 공채자체가 완성된 견양공채 또 이렇게 상환된 공채규모 그리고 불용된 공채규모나 미발행 공채규모, 이것을 구분을 해서 공채가 발행돼서 현재 어느 정도나 원리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전체적인 공채발행의 규모와 또 상환됐던 측면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교통관리실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오늘 상임위원회가 계속됐습니다. 폐회중 상임위원회가 물론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교통관리실 업무 전반에 관해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고 또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이러한 상임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98년도 의회 의정활동으로서 시작된 것이 오늘 처음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 교통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서 4대 시의회가 이제 6월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집행부 간부 내지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칫 의회에 대해서 과거 가졌던 긴장감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는 우려를 하면서 적어도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통위원회는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위원들에게 위원회에 부여된 임무완수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진지하고 철저하게 활동을 해 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적당히 시간 때우고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책도 많이 하고, 특히 중요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도 많이 하고 또한 특별히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그 종합검토된 내용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빠짐없이 잘 챙겨서 다음 상임위 때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길게 얘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특히 또 업무보고라든가 자료제출이라든가 답변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바입니다. 꼭 상임위 때마다 또는 해가 바뀔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야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동안에는 썩 잘 지켜온다 싶었는데 요즘 와서는 조금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의 제출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앞으로 적어도 위원님들이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교통관리실 업무보고는 적어도 임시회의가 시작되고 나서 시정질의가 하루나 이틀 있고 나서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개원하는 날, 적어도 이틀이나 3일 전에라도 위원님들 전체회의하는 본회의장에라도 전달을 해주면 여러분들 일일이 시간이 없는데 개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전달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는 그것이 정 어려울 때는 적어도 전문위원실에라도 전달을 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검토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다음 회의 시작되기 전에 적어도 오늘 자리에 계시지 않는 위원님들에 대한 서면답변의 경우는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전달을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라든가 시정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제출을 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